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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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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울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14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상정된 안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원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를 하고 의결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통감사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선영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202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기홍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규 전문위원 김해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회의중지)

(10시06분계속개의)

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홍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 여건 등을 반영하고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917억 원 대비 597억 원이 증가한 1조 35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22억 원이 증가한 1조 2803억 원,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증가한 7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28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07억 원, 국시비보조금 75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36억 원 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711억 원입니다.

세부 세입 증감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두서 내와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 110억 원, 천상체육센터 조성 100억 원, 언양 알프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억 4000만 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7억 5000만 원과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삼남 장재아저수지 개보수 공사 14억 원,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 8억 5000만 원, 가뭄대책비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으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나사마을 교차로 개선사업 10억 원을 편성하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을 대비하여 재해·재난 예비비 3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으로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변경 9건이며 신규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홍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규 전문위원 김해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 위원 실·국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예산에 보면 자체 재원 있죠?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이상걸 위원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체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2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재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자체재원도 저희……

이상걸 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비율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상걸 위원 그렇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이상걸 위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 자체재원하고 그다음에 이전재원이 똑같이 이렇게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자체재원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재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자립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022년도에 34.4% 해서 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2025년도는 31.8%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이 줄어들면 어떤 염려사항이 발생됩니까? 박경례 국장님. 기획예산실장 해봤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일단은 자체재원이 줄어들게 되면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걸 위원 그렇죠, 그죠? 특히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재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이상걸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지금 202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 공약사항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사업이 많습니다.

이상걸 위원 예, 사업이 많고 신규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은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진짜 긴축재정을 해야 됩니다.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예전에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그런 시기가,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계속 도래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마른 수건도 짜야 됩니다, 지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구청에는 100만 원 예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구청장 결재까지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우리 울주군은 몇천만 원, 애 이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2025년도 12월 30일까지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가지고 원가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박득선 국장님, 우리 공공시설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025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아, 정확한 숫자는…….

이상걸 위원 잘 모르겠죠? 그러면 작년에 제가 또 이 시점에서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몇 개였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한 100개…….

이상걸 위원 관심이 그렇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기획예산실 출신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126개인가 127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5개 늘어나가지고 131개입니다, 131개. 공공시설에 대해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모니터를 한번 보시면 시설 수하고 이용자 수하고 추이를 갖다가 해놨습니다. 지금 2020년 대비 시설 수는 공교롭게도 5개씩 다 증가됐습니다. 연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자 수 보면 202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770만 명으로. 거기에 대한 지출 한번 보십시오. 지출이 2020년도에는 393억 되죠, 그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749억으로 23개소가 증가됐는데 21%, 우리 시설 수는 한 21% 증가된 반면에 지출은 356억으로 해가지고 90%가 증가됐어요. 지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 자료 한 번도 못 봤죠, 그죠? 저런 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출이 저래 됨으로 해가지고 이용자 수는 정체돼 있고 우리 울주군의 재정 부담에 상당한 영항을 미친다고요. 749억입니다, 749억. 2020년 대비해가지고 356억이 배로 늘었습니다, 지금요.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설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21%밖에 증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지출이 많다, 그걸 말씀드리고 다음 장.

시설 수하고 이용자 수하고 손익 부분입니다. 저기 보시면 막대가 이용자 수고, 그다음에 초록색이 시설 수고, 그다음에 빨간 게, 저게 손익입니다. 손익을 보면 지금 2020년 대비해가지고 2020년은 351억이 마이너스 손익이 발생됐는데 2025년도는 634억이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해가지고 238억이 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80%입니다, 80%. 폭증했습니다, 폭증. 4배가 증가됐습니다, 4배가.

저런 게 우리 군재정에 굉장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시설이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당연히 적자 나게 돼 있죠. 그런데 착한적자를 내라. 이용자를 갖다가 이용을,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131개 공공시설을 갖다가 분석했습니다. 우리 실·국장님,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손실이 저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제가 2025년 기점으로 해서 3년 치를 계산하니까 1691억의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1535억이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경영 진단을 한번 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필요하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지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고정경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저기에 지금, 여기 보건소장 오셨지만, 울주병원까지 추가시켜버리면 나중에는 1000억까지 갑니다, 1000억까지. 손실이.

실·국장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요. 제가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저렇게 할 겁니다, 매년. 저게 완만하게 우하향으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은 내가 이해하지만 저렇게 급격히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실·국장님, 관리하는 공공시설 수 있잖아요. 박경례 국장님, 공공시설 수가 몇 개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는 게.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문화예술시설…….

이상걸 위원 예,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한 3분의 1은 저희 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걸 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조금만 관심 가지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꼭 좀 그래 해주시고요.

지금 열심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보면. 우리 태화강생태관. 제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태화강생태관은 돈 먹는 하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울산시에 이관시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지금 태화강생태관 팀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한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모니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태화강생태관입니다. 지금 손익하고 연간 이용자 수를 했는데 지금 업무 개선을 해가지고, 손실 부분에 대해가지고 5억 2000만 원이 감소됐고 이용자 수는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 한 2만 500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예측을 해보니까 11만 3000명이 방문하는 걸로 돼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운영비가 줄어들면서 이용자 수가 느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용자 수만 늘려놔도 착한적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득선 국장님, 그 팀장 위로 좀 해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이상걸 위원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한 부분, 다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하여튼 태화강생태관도 지금 상당히 개선이 돼서 효율화됐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실·국장님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경각심을 갖고 꼭 효율적인 공공시설이 이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홍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예,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또 2차 추경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들은 또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상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잘 아실 거고 지금 현재 우리 민선8기의 성과에서 9기에 공약 사항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천상운동장 다목적 에어돔 구장부터 시작해서 1000석 규모 문화의 전당 건립도 있고 그다음에 군민 남부권 체육센터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그런데 아까 이 131개의 시설 관리 중에서 이게 또 추가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재정자립도에 대한, 아까 30%, 지금 우리가 30.몇 % 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 규모는 올라가더라도, 예산 규모가 만약에 지금 이번 추경에 1300억인가요? 1400억인가요? 그 정도에서 한 2조 정도 되면 괜찮죠. 1조 3000억이나 1조 4000억에서 2조의 30%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의 능력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운영비에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런 시설비에 반반을 하겠습니까? 그죠? 모든 게 이거는 우리 울주군에서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국장님이고 실·국장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군수님을 제일 보좌하는, 측근에서 보좌하는 역할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셨을 때는 우리 실·국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우리 울주군이 올바르게 공평하게 공정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전용해서 쓰시고 이번에 올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도 사람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언질도 하고 급하니까 써야 된다, 이렇게 다 했지, 그냥 덜렁 와가지고 16억 올리고 그다음에 그냥 600만 원인가요? 6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쓰고 난 뒤에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절차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절차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들을, 절차에 어긋나는 것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저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 우리 행복위에서 다 나왔지만 이 전설의 선바위 축제라는 것은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의문점이 계속 쌓여요. 이게 울산시에서 내려올 때는 친환경 문화관광으로 해가지고 줬는데 또 친환경에 대한,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계획도 없고, 기본계획이. 너무 이게 참, 이거를 굳이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게 군수님께서 하라고 한 겁니까? 이 축제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말씀…….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그거는 아니고 지금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 시비를 사장하기……

최윤성 위원 국장님, 내용은 이제 대충은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작년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시에서는 편성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절차상에 대해서 삭감을 당했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최윤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왔는데 당초예산을 했는데 1차 추경 때도 안 하고 당초도 안 하고 2차 추경 때 했어요. 즉 이유는 그 주최하는, 주관하는 그 단체가 안 된다고 해서.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포기를 했습니다.

최윤성 위원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거죠. 빼서. 그런데 이걸 갑자기 문화재단에서 한다네요? 문화재단에서.

이게 누가 봐도 앞뒤 말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앞뒤 말도 안 맞고 절차상도 안 맞는 거를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냥 해준다 해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자존심은 아닌데, 어쨌거나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절차상. 너무 하자가 많은 건데 넣어주면,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곰곰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결위에서 저도 한번 짚어주고 위원님들도 아셔야, 예결위 위원님들도 아셔야 이런 부분들이 ‘아,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발언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진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셔야 돼요. 축제를 계속 늘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이 하라 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얘기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은 너무, 꼭 필요하면 절차적으로 간단하게 더 조사도 하고 해야 계획도 나와야 되는데 계획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진짜 문화재단 대표님입니까, 불러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대표이사님.

최윤성 위원 대표이사를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큼까지 기획이 돼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위원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심의를 할 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 위원 아니, 그런데요, 문제가 10월 23일, 24일 날 축제를 한다면서요?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맞습니다.

최윤성 위원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억 7200만 원이에요. 큰 행사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도 이 기본 계획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안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안을 먼저 드렸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이랑 주말에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더 보강을 했고, 이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서는 저희 국 소관 심의를 할 때 별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 위원 그럼 이거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도서관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문화재단 관리를 우리 문화도서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기획을.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맞습니다.

최윤성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기획이 지금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로는 계획은 다 돼 있다고 했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를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달라하니까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그거는 준비되어 있고 저희 국 소관……

최윤성 위원 준비되어 있는데 왜 안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국 소관 심의를 할 때 별도 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 위원 아니, 준비돼 있는 걸 주셔야지,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가지고 하시고, 이게 또 사회단체장협의회 얘기를 하시던데 사회단체장협의회가,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좀…….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그거는 범서읍에서……

최윤성 위원 사회단체장협의회라는 게……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사회단체장님들로 해서 구성이 된 협의회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은 뭐…….

최윤성 위원 정식 단체 협의회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최윤성 위원 자꾸 협의회를 만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사업자 등록도 지금 되어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그 공공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 위원 그럼 거기에서 바로 하시면 되지, 왜 문화재단에서 하여간 또…….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이번에 2026년도, 저희들은 보조사업계획서 공고를 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그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최윤성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하셔야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절차상의 문제가, 짚으려면 끝도 없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올라오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이 축제에 대한 부분은 반대의 입장이 큽니다. 이거는 선바위를 위한 게 아닙니다. 축제를.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축제가 왜 필요하고 지역 효과가 뭐가 있을까, 이런 조사도 좀 나온 상황에서 이거를 해야지, 갑자기 시비가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덥석 받아가지고 한다? 이것도 저는, 그러면 선바위 축제에 대한 기본 용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역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군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건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긴 힘들고요, 지금 태화강의 전설 선바위축제, 이 세부 추진 계획안이 지금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보다는……

최윤성 위원 저는 계속 자료 요구를 하는데 다 겉면만 주시고 그런데 세부안을 왜 안 주시는데요, 저한테는?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이 자료는 저희들이 주말에 받았습니다.

최윤성 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에서부터 계속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럼 안에 세부 계획을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고, 계속 이것만 주시니까 다 안 맞아요. 시하고 군하고도 안 맞고 매칭비율도 안 맞고.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계셔가지고 안 그래도 이 내용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주말에 자료를 따로 문화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 국 심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홍 예, 최윤성 위원님, 이따 국 심의할 때 해주시고 오늘은 예산 총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최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홍 예,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 기획실장님, 예산 세출안 21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그 중앙에 보면 보조금 반환 금액이 기정액에 비해갖고 한 85%, 28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해 2회 추경에 61억 정도가 현재 보조금 반환이 올라왔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환 위원 예. 조금 전에 이상걸 동료위원이 이전재원하고 자체재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조 금액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같으면 항목이 지정돼 내려와서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기획예산실에서 봤을 때?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대부분이 사회복지 쪽에 여성가족과하고 노인장애인과 쪽에 국·시·군비 매칭 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비율만큼 매칭을 해서 잔액이 남는 부분인데……

한성환 위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는, 대다수 그렇게 항목이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제한요소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예산을 봤을 때 국시비 보조금도 저희들 공모사업에도 신청해갖고 당선이 되면 또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한성환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검토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사실 사회복지 부분은 정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 공모를 해서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잔액을 남기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잔액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환 위원 예,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보조금 전체가 61억이 되어있는 상황에 여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 사회복지에 대한 항목 지정에 대한 예산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노력해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혹시나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집행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데에 기획예산실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홍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걸 위원 실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보면 예산서 165페이지, 지금 예비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대책예비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걸 위원 내부유보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유보금은 별도입니다.

이상걸 위원 별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이상걸 위원 아, 지금 예비비는 우리 예산 총액 1% 내에 관리하도록 돼 있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일반예비비는 의무적으로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걸 위원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 내가 아니고 오버 돼도 관계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편성할 수 있다고, 그 한도는 없습니다.

이상걸 위원 예, 지금 일반예비비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올해는 30억 있습니다.

이상걸 위원 30억?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이상걸 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을 갖다가 편성해놨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이번에 재난예비비를 별도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2회 추경에.

이상걸 위원 1회 추경에 일반예비비 30억입니까, 20억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일반예비비는 현재 30억이 편성돼있고 이번에 재난예비비 30억을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걸 위원 예, 지금 가장 적정한 예비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내 하지만도.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저희들이 매년 일반예비비는 한 40억 정도를 편성하는 거를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 위원 그러면 재난하고 그다음에 일반예비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40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아니, 일반예비비는 재난 목적으로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40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고요, 재난예비비는 여건에 따라서 딱 정해진 그런 숫자라기보다는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