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홍보담당관 나.

기획재정국 다.

자치행정국 라.

평생학습원 마.

주민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담당관·국·원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59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593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복지위원회 1건 1,000만 원 감액, 내부유보금 증액 계상, 수정가결.

행정자치·도시건설·운영위원회 원안가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각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규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졍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보시면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 또 MY 서구 앱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2페이지 구정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선 9기 출범에 따라서 새로운 구정 비전을 담은 대표 홍보영상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750 정도 있었고요.

보통 구정 대표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데 1,800에서 2,000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담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MY 서구 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행정을 대표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앱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대략적인 업무 분석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다음에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과업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략적인 연구개발비나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 산출기초에 보면 2,000만 원 1식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1식 속에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구상, 어떤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1,700에서 2,000 정도, 그동안에 과년도에 제작했던 경비로 봐서는 그 정도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계획이나 구성을 위한 시나리오 등 연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촬영을 하려면 전체적인 드론 영상이나 이런 장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편집이나 퀄리티가 높은 그래픽이나 음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드론이나 영상 제작에 부족해서 구정 홍보가 미진했습니까 아니면 첨단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사실은 작년도만 구정 홍보영상 제작이 없었고 2023년도, 24년도 매년 그해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제작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우리 자체 직원들이 제작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주를 통해서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또 새롭게 민선 9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구정 방향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제작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4페이지 MY 서구 앱 구축도 그런 취지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MY 서구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행정민원을 접하고 또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앱을 활용해서 주민 참여 공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소통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화폐나 맞춤형 복지 활용을 위한 그런 기능도 들어갈 것 같고요.

더 확대해서는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스마트 주차를 활용한다든지 이것은 앱을 활용해서 아주 편리하게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앱입니다, 사업입니다.

그러면 앱이 구축되면 구정 홍보 활동에 더 원활하고 높은 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기능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탑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휴대하기 편한 편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 차, 3년 차, 2년 차도 서구 홍보를 위해서 홍보실에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용량을 높인다든지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정 홍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마지막은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을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행정의 마지막 단계가 저는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알리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홍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새롭게 민선 9기가 출범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영상이 없는 상태이고 그동안 서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이라든지 명소나 이런 여러 가지 제작을 해 왔던 것은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것이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도 저희가 할 것이고 새로운 구정이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꼭 반영해서 제작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구정 홍보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앱 구축해서 홍보하는 것이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앱이 설치가 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앱을 만들어서, 만들어야지만 구정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확대할 수 있다 그런 패턴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연구개발비로 해서 앱 구축 같은 경우 9월 말부터 11월이에요.

그러면 거의 두 달 남짓인데 앱이라는 자체가 짧은 시간에 구축할 수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대략적인 산출 비용을 얼마나, 이 사업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떤 기능을 탑재하고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스템 개발비가 아니고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개발 비용이라든지 서구 앱에 담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산이나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개발할 때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타당성 검증, 업무 분석 이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가 어떤 대형 건축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기획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작은 사업이 아니고 3년 정도 단계를 거쳐서 할 사업이고 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그 전 단계로 보통 기획연구용역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예비타당성 검사니까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과업지시서도 없이 예비타당성 검사 용역을 줄 수가 있나요?

예비타당성…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라든지 작업지시서, 여러 가지 자료가 첨부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타당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이 MY 서구 앱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것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지,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달에 입찰하기 전에 어떤, 어떤 필요한 기능이 있고 어떤 항목이 예산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을 연구용역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앱 구축에 앞서 타당성 검증, 업무 분석이라고 했으면 이것을 하는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을 뭘 해야 될지를 검증한다고 했으면 자료를 제출하든지 자료를 받았든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시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여기에 대한 그동안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고요.

수립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쪽 분야 전문가들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4명 정도 자문위원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담았지만 그것을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에 들어가려면 보다 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또 구체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용역을 받아서 진행할 부분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는 당연히 알고 검증이라든지 과업지시서를 이해를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까 예산이 동반됐으면 거기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것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자료도 하나도 없이 여기 보면 구비 그냥 2,200 증액 나오고 8월에 계획 수립, 자료가 없어요.

9월 말부터 11월까지, 아무 자료도 없이 2,200만 원 증액만 하고 앱 구축, 앱 구축 연구비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검증을 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같이 검증이 돼야 이 금액이 합당한지,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에서는 여러 가지 몇 달에 걸쳐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자료 한 페이지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자료를 보고 싶은 겁니다.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홍보담당관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선 9기 청장님에 대한 사업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홍보 담당 부서에서 움직이고 계신 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공약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이 MY 서구 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개발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데 상임위에서 얘기됐던 부분처럼 용역의 기초 설계부터 탄탄히 세워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계획의 수립부터 들어가야 될 텐데요.

현재 운영 중인 서구청 홈페이지하고 MY 서구 앱의 서버가 이중화돼서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MY 서구 앱이 더 큰 틀로 현재 홈페이지를 흡수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잡아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빅데이터 시스템이 본청에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고 세부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빅데이터 시스템의 완성화를 위해서도 거듭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PC 보유를 위해 예산액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공공기물인 만큼 아직 인력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592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593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기획예산과 10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14개인가요?

예, 맞습니다.

114개인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11월 행감 자료에 포함돼서 횟수라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증액이 83%나 됐어요.

증액이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정 예산액 1,200만 원에서 거의 100% 가까운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저희가 위원회 운영수당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 현재 8월 말 기준 한 66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되었고요.

지급이 되었고, 바로 지급해야 될 대상이 380만 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위원회 운영수당이 추가 소요될 부분에 대해서 전 실과 조사를 했는데 약 5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해야 될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추가 계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114개를 운영하려면, 매년 그 정도 숫자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예.

올해만 꼭 114개가 운영된다고 안 하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위원회 운영하면서 추경이 있었나요?

작년에는 추경이 없었고요.

없었죠?

25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00만 원 정도가 위원회 수당으로 나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각 부서에 있는, 부서에도 별도로 위원회 운영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 운영수당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필요시에 예산 통합 관리하고 있는 운영수당에서 집행하도록 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 증액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 운영수당이 저희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괄 풀예산도 있고 각 부서에서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도 운영수당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 것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재정 상황 때문에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증액이 된 것은, 삭감은 작년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하시고.

예,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니까 행감 자료를 받아 봐야 개최 수라든지 운영 실태를 알 수 있겠지만 조금 광범위한 것 같아요.

각 과마다, 실마다 위원회가 5개, 6개 최소한 운영되고 있고 제가 이름도 듣지 못한 위원회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지난 정권에서도 통폐합 문제도 나왔었고 매번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하고 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운영은 1년에 한두 번,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하고, 지금은 대면으로 하고 있어서 물론 위원회비가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조금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통폐합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정도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증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어도 위원회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바랍니다.

예, 저희가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라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에도 의원님들 행감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을 대면 심의를 거쳐서 활성화를 해라 이런 말씀 주신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부서에서 많이 대면으로 활성화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정책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 점검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없앨 수 없으니까 위원회는 운영하지만 위원회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따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근 위원님.

11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비타당성 용역 2,2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대략 2028년도 말, 그 정도 설립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구청이 직접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하기에는, 어떤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이 필요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맡아서 운영해야지만 주민 서비스의 품질과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운영에 대한 전문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나 사실 민간위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각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공성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익성이나 수익 창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관리나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서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요.

행정과 시설 운영의 분리, 공공시설의 일관성 있는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시설 경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의 이용이나 주민 안전관리 그다음에 주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행정의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한 어떤 전문적인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설치를 검토할 단계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고 이 용역비가 승인이 되면 차근차근 세심하게 추진해서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설명대로 진행이 되고 이행이 되고 목표가 되면 좋죠.

그러면 우리 서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하게 많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공체육관이라든지 주차장, 공공시설물을 각각의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되는 시설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단을 설립해서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면, 시설 관리라는 것이 사실 지속적으로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건물 유지관리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설립 예정일이 28년 12월 31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예비타당성 검토, 27년도에는 타당성 용역을 또 줘요.

그러면 예비타당성 검토하고 타당성 용역을 1년 사이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나요?

공단 설립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토 절차인데요.

물론 타당성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비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부 직원들이 검토해서 타당성 용역에 통과를 못 했을 때는 사실 이 용역비를 거의 날리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타당성, 이 타당성 용역에 통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상 시설이라든지 운영비 그리고 이용자 수 그리고 공단 설립 후 예상 인력, 이런 수지 분석을, 정확한 수지 분석을 통해서 행안부 타당성 용역에 대응해야 되는데요.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홍보 쪽에서도 타당성 검사 때문에 용역이 올라왔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는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업지시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달라고 했고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타당성 검사를 들어가야 되냐 하니까 갖고 오셨어요, 없다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료 제공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올려서 통과만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료 제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비타당성 통과가 되어야지 타당성 용역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 타당성 용역에 통과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용역입니다.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비타당성 검사에서 미진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나 뭐 있나요?

저희는 공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을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 업체가 정해지면 용역 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단 설립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물론 예비타당성 용역은 저희 공무원이 유도하는 방향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서구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과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수지 분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 분야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타당성 검사에 의해서, 조사 결과에 의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안고 가야 된다?

예, 만약에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업 범위를 보면, 시간, 공간 대상 내용적 범위를 보면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단 설립을 함으로써 저희 구가 들어갈 예산이 기존에 없던 예산이 다시 포함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긴축재정 한다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검사가 2,000만 원 넘게 예산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 28년도 12월 돼서 설립이 된다고 하면 구청 직원들 간에도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리고 예산 그리고 시설공단이 기성동 같은 경우는 대전시설공단에서 맡고 있어요, 기성동 복지관.

예, 기성종합복지관이요.

맞습니다.

돈 되는 것은 대전시가 갖고 있고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 구가 떠안게 될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 대상 범위가 문예회관, 쓰레기, 공중화장실, 노상·노외주차장, 현수막, 전통시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분야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공단에 떠맡기게 되면 저희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전문성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자체가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시설이라든지 이용자 수, 수입 상황 그리고 현재 공무원 투입 인력 수, 공단이 설립됐을 때 공무원 투입 인력 수 그리고 예상 인력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잘 검토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용역 업체가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공단 설립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설명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용역 업체는 문서화된 거잖아요.

행동은 저희 구가 행동하면서 책임도 져야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 방법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용역에 표기는 됐겠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시설공단을 설립한 데가 몇 군데 있죠, 다른 타 시도.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구 단위에서 한 65개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5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하고 비슷한 데가 노원구가 이번에 했어요.

인구가 노원구가 48만 명, 조직 306명으로 해서 공단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270억 원이 소요가 됐다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예산 자체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 조직 그리고 구에서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현재는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을 함으로써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고요.

우선은 타 구의 상황 이런 부분도 용역 업체를 잘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하면 그 업체에서 전국적인 상황이라든지 우리 서구의 상황, 서구의 시설 수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용역 결과를 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설립의 타당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공성, 물론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공공성이라든지 추후에 궁극적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 질의 향상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구의 목표이고 2,200만 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면 또 타당성 조사 들어가고 28년도 12월에 설립되고 난 후에 재정이라든지 그리고 물론 거기에 담겼겠죠, 운영 방침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방법 또 직영하는 방법 또 공단이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직, 인력, 여러 가지가 담겨서 저희한테 배포가 될 텐데 5년 뒤에, 28년도에 설립된 후에 국장님께서 2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립한 뒤에 효과가 더 좋더라, 역시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세심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촘촘하게 따져서 여기에 미진한 부분, 구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첨삭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정확한 수지 분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통해서 행안부 타당성 용역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용역을 발주했을 때 중간 점검 평가를 통해서 용역의 성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려운 서구 예산을 갖고 이를 탈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느라 고심이 많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본예산 편성이 26년도에 조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추경에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당연비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세히 검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조금 아까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심의와 심사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민원 그리고 현안의 문제 그리고 위원회에서 대충 흘러가는 식으로 하는 위원회 역할 말고 본연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사·심의하는 과정의 매뉴얼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희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환 위원님.

용문동, 갈마동, 탄방동 지역구 양유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0쪽에 보면요.

구청사 수배전반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2002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12억 4,200만 원 1식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개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세부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사 수배전반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설치 후, 내구연한은 보통 8년에서 12년까지 보는데요.

현재 기준 한 24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대전시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설치하고 22년도에 교체를 완료한 상황인데 저희는 현재 교체를 못 하고 있어서 정전이나 전기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미리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우선 수배전 설비 현황이 특고압반 10면, 저압배전반 10면, MCC반 19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식으로만 표현이 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입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별도 책자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설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지만 구청장님 관용차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환수받으셨죠?

299만 2,000원을 환수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올해 정리추경할 때 세입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반환금으로 잡아서 올해 바로 처리가 됩니다.

반환금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의 입장은 어떻고 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꿰면 안 되는데 급하다는 이유로 업무 처리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덕분에 구민의 세금 299만 원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들 이 아무리 바쁘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잘 챙겨 주시고요.

민선 9기가 지금 출범하고 올해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 지금 세우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공용차량이라든지 또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도 공용차량 신규 구입 계획은 버스 같은 경우는 의회만 별도로 있고요.

신차 구입 계획은 저희 국은 아니고 건설과에 모래 살포기 차량 구입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주민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가격 비교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계약하는 부분에서도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고 아무튼 이번 관용차 관련 이슈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에게 소명과 사과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업무를 하면서 시장조사 등 사전 가격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직원화합 증진시책에서 예산을 감소시켰는데 감액 내역과, 직원화합이나 다른 부분에서 국외 출장비 등 여러 가지 감액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 구청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역 재정 확충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금 실적과 답례품 관련 지출 현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업 성과 분석, 재정적 검증 없이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26년 8월 말 기준 모금액이 약 2,800만 원 정도 돼 있고 당초 목표액은 9,000만 원입니다.

31.9%에 그치고 있어요, 3/4분기까지 얘기하면.

4/4분기 남았으면 한 3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광고비 1억하고 또…

답례품비 2억.

답례품 2억하고 3억 정도 예산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9,000만 원에서 지금 1억 광고비를 투자해서 10억 목표액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9,000만 원에서 10억 목표를 하면 상향 목표가 34.8배예요.

맞습니다.

35배 정도 되는 겁니다.

광고 1억 투자해서 이 목표 10억을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떤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부자 수, 기부 금액, 광고 전환율 포함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이런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홍보비로 1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중구 사례를 고민을 했고 중구가 2024년도에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고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여덟 배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경험이 있고요.

또 고향사랑기부금 저희들이 홍보비를 세우면서 두 가지 분야로 계획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휴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을 들여서 CRM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부산광역시에서 제휴 마케팅을 하면서 선착순 5,000명한테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금을 부산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네이버 제휴 마케팅을 해서 네이버로 1만 원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5,000명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저희들도 이것이 그냥 안 써지면 남는 돈이긴 하지만 5,000만 원 예산을 다 쓴 경우에 그것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한 것이 10억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벤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30% 답례품밖에 지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모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1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하면 40%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는 60%라는 돈이 지역에 쓸 수 있는 기부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중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1억의 광고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목표하는 10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는 사실 없잖아요.

가상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11월까지 20%에서 30% 모금이 되고요.

나머지 70%는 12월에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기부 분위기 조성에 따라서 하고 있고 가장 많이 들어올 때가 설, 추석 이런 때인데 연말에 기부 특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고객을 모집하고 또 그 고객들을 CRM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구에 관심을 갖고 기부가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한번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10억을 달성하고 민선 9기 안에 총액 목표 100억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2023년부터 25년까지 조성액이 3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모아 놓은 금액이.

그리고 올해 예상액이 1억 5,000, 예상 모금액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연말까지 9,000만 원 목표였는데 지금 10억으로 증액하는 것이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하고 같이…

아니, 그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2025년까지 조성액이, 3년 동안 조성액이 3억 8,900만 원이고 2025년도에 기부액은 1억 5,000 정도 들어왔습니까?

25년도에 1억 5,257만 3,000원 맞습니다.

그 정도 들어왔죠? 그러면 보통 1년에 들어오는 기부액이 광고를 통한다고 하지만 보통 1억 정도 선에서 들어오고 또 답례품도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이면 이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과하지 않나 싶어서.

목표 1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상 적은 돈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타 구나 좀 잘 추진되는 지역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모금을 못 한다는 것은 인구의 규모라든지 출향 인사 이런 역량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적은 금액이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선 9기 시작하면서 좀 더 진취적으로 목표를 잡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와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지면 올해 10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조성액이 3억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포함해서 10억을 만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올해 10억입니다.

올해에만 10억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올해 10억 목표입니다.

그러면 광고를 해서 10억이 된다는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것이 있어요?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과 분석한 것?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자꾸 중구 예를 들었고 타 시도 예를 들면 한 2,000에서 4,000 정도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면 여섯 배에서 여덟 배까지의 증액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제휴 마케팅을 하려는 이유가 만약에 제휴 마케팅을 해서 그 돈을 사용해서 들어오면 모금되는 것이고 아니면 제휴 마케팅은 그 부분이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쓰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이것이 다 나가서 10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이 근거가 몇 곱하기 몇이다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광고 마케팅을 할 때는 기본적인 기초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얼마 해서 어느 지역에 광고를 하고 어느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는 가상치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 투입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없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냥 기대효과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중구는 얘기를 잠깐 드렸고 나머지 저희들이 전국에서 3개 지자체 정도의 증가 분석 보고를 해 봤습니다.

모금액이 아까 말씀대로 제휴 채널을 통해서 모금을 하면 8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까지 20배까지도 증가하는 모습을 봐 왔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투자한 자치단체에서도 선투자를 2,000만 원 정도 했을 때 여덟 배 효과를 봤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억까지는 달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연말에 집중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고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이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답례품도 받고.

그런데 1억의 광고비를 투자해서 10억 목표를 채울 수 있다는 가상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느 지자체든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1억을, 광고 1억만 합니까, 3억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형 매체를 통해서 3억 투자하면 효과가 더 높지 않나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더 크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억씩 투자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1억 하지 말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3개월 남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1억 하지 말고 한 3억 해서 대형 광고기획이나 대형 광고매체를 통해서 하면 기부금이 10억이 아니라 20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지역에 쓰시면 어때요?

추정치 반론을 말씀하시면서 5억이면 100억도 가능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 돈이 올라와야 된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돈이 부족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와서 12월까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3개월 남았고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조금 모양새가 그래서 그래요.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나는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말씀이고요.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는 더 많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더 많은데, 지금 왜 추경 때 시작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기부 특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충분히 투자를 함으로써 연말에 충분히 10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그동안 민간 플랫폼 참여를 저희만 안 했어요.

그런데 타 구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민간 플랫폼에 참여해서 거기서 큰 효과를 보는 것은 또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케팅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마케팅 비용을 산정한 것이고 처음에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해 나간다면 충분히 확산시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말씀 잘하셨고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한데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연말에 하는 것이 맞나 싶고요.

목표 미달성 시 책임과 예산 관리 방안으로, 결국 이번 추경은 광고비 1억과 답례품 정산비 2억, 총 3억이 추가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광고비 투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억을 모금하면 당연히 1억과 답례품비 2억 그다음에 나머지 1억은 내년도 예산에서 12월분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안 됐을 경우에는 답례품비가 남아요.

저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답례품비 다 나가고 이 마케팅비가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1억을 만약에 모집하게 되면 나머지에 대한 답례품비는 서류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휴 쿠폰이나 리워드 같은 경우 그 돈이 다 남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한 만큼 이 돈이 다 소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에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목표액 10억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중간평가 기준과 예산 조정 계획 이런 것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다음에 진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단순히 목표 상향하는 것만,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행 계획과 책임 관리 방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현실성 있고 계획성 있는 추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1억 투자해서 10억? 1억 투자하는 광고가 뻥튀기 기계입니까, 그게? 10억 목표가 막 빵 하고 터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좀 잘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고 계획도 세밀히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입니다.

방금 훌륭하신 박용준 위원님과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고향사랑기금은 제가 지난 분기에도 늘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에 청장님 새로 오시면서 목표액을 열 배 이상 하신다고 하고 또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임기 내 100억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매우 기대가 크고요.

이제야 고향사랑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돌아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제휴 마케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혹시 담당자가 저희 구에 새로 오셨나요, 계시는 분이 담당하시나요?

현재 담당자는 공무원이 담당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 고향사랑e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에다가, 저희들이 아직 어떤 민간 플랫폼으로 할 것인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 플랫폼을 바로 도입해서 민간 플랫폼에 전문가들, CRM 전문가들이 있고 마케팅 전문가도 있으니까 거기하고 소통을 통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연말까지는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것이 1억을 투자해서, 마케팅비 1억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믿습니다.

꼭 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요.

(장내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10억 이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임기 내에 100억 초과로 하실 것이라고 저는 무조건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향사랑기금 목적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그 쓰임을 할 때는 서구가 우리는 고향사랑기금을 10억이든 100억이든 모금해서 정말로 서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일 것이다 이런 지정기부금 같은 것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향사랑기금을 마련하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보호 그다음에 문화예술 증진 여러 분야에 이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부를 하면서, 각종 매체에서 광고할 때 보시겠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결식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지정기부를 요구하는 공익광고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RM 마케팅을 하면서도 기부자들의 취향이라든지 관심 분야를 발굴하고 그 관심 분야에 맞는 지정기부 테마를 만들어서 올린다고 하면 기부가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테고 또 기부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고향사랑기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기부 사업하고 그런 것들을 다수 발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100억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지체됐지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 경영에 보시면 청사경영관리라고 해서 지금 9개 동에 99만 원씩 안전점검 전문기관 점검 대행비 해서 9개 동이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니까 원래 재난안전과에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시설물 대상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이 내용인데 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26년도 하반기부터 예산이 각 과로 편성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9개 동만 예산이 올라왔어요?

60개 정도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건축 분야 20개하고 토목 분야 40개 정도 있는데 이중에서 해당 연도에 해당되는 그런 건축물들만, 3종 시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해당 시설들만 9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에 3종 시설물이 9개 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시설물 자체는 더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번에 2026년 상반기 안전점검 적용 대상이 동 청사 9개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닙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체 60개 중에 종합복지관 6개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하나, 보건소 2개, 도서관 2개, 동 청사 9개, 규모에 따라서, 그것이 대상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원래 재난안전과에서 하던 것이 지금 동으로 이관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집행부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

대행입니다.

대행을 주시죠?

예.

그러면 각 동별로 대행을 다 섭외하시는 거예요?

동별로 합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동별로 99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위탁을 줘서 기관에서, 해당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기관에 99만 원 주고 점검 위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정림동 주민자치회 예산이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에 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서 벚꽃축제가 안 되면서 정림동 일원 보행로 조도 개선을 통해 야간 보행 안전 강화 및 보행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LED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이 주민참여 투표를 통해서 통과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해서 LED 경관조명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후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경관조명 사업으로 동에서 사업 변경을 해서 의결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청을, 변경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림동 벚꽃축제 4,000만 원 감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정림동 벚꽃길 조명설치 사업을 4,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벚꽃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림동 삼거리에서부터 수밋들어린이공원까지 300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조명시설이라든지 바닥조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유지보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명도 있고 하니까.

유지보수 관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건설과하고 보안등 전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전기료를 사용하고 내용연수에 따라서 나중에 유지보수 분야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본청 예산에서 주민센터에서 통과된 예산을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구청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동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동 유지관리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설을 하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전기료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사례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전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다른 동에 소문이 나고 이렇게 되면 사업 전용을 하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시설을 당해연도에 설치해 놓고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동에서 책임지지 않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 중에 구정 공모형에는 이런 사업이 들어간 경우는 있습니다.

동에 어떤 시설 사업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유지관리가 용이한 사업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시설비 중에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전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황이고 바로 유지보수 금액이 크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전용, 변경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유지보수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유지보수 내역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주민자치회에 명확하게 의견 제시를 해 주시고 우리가 구에서 이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한다거나 이런 사안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이고요.

민원처리 우수직원 시상금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2회 추경에 1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다 구비이고.

그런데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적은 금액이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 사업을 구상하면서 본예산에 모든 사업비를 담는 것이 맞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당시에 예산 총괄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직원들이 유기한 민원의 단축이라든지 국민신문고 만족도가 높은 직원들 시상하는 금액인데 꼭 예산에 반영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금액도 금액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격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조직 차원에서 이런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감정노동을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 직원분들이 1,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150만 원이라는 예산은 조금 적은 금액 같은데 본예산 반영하실 때 예산 부서랑 면밀히 말씀 잘 나누셔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최대한 증액해서 직원들이 격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별도 책자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설명자료 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 2차 추경 때 1,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시비 통보가 내려온 것으로 되어서 시비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근거에 보시면 시 교육도서관과-8823호에서 날짜가 25년도 12월 23일로 돼 있습니다.

이때 이 금액이 확정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1회 추경 때 910만 원이 증가됐었고 2차에 다시 1,000만 원이 감소가 된 것은 25년도 12월 23일 공문이 내려온 것치고는 시기가 너무 안 맞지 않나요, 추경의 과정이?

26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월, 26년 10월 정도에 가내시 돼서 본예산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거의 12월쯤 됩니다.

12월쯤 되는데 이 부분이 최초 도래하는 1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시비 변경사항이 통보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1회 추경을 언제 했었는데요? 7월 달에 한 것 아닙니까?

예, 7월 달에.

그러면 그때 7월에 모든 계상이 다 끝났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단이 되는데 25년도 12월 확정 내려온 것을 1회 추경에는 증가를 시키고 2회 추경에는 감소를 시킨 이 행위가 지금 맞는지 여쭤봅니다.

12월, 일자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1회 추경에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회 추경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 2회 추경에는 올라오지 말았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공문이 하달되는 날짜에 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불필요한 업무적인 소모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또 월평도서관 방수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한 번 방수하면 꽤 오랜 시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곧 날도 추워지고 방수공사 특징상 추운 날에는 양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고려하셔서 공기 내에 공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별도 책자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보충설명자료 14쪽 고엽제전우회 서구지회 환자수송차량 임차료 지원인데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병원 진료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환자수송차량을 폐기하고 차량을 임차하고자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환자 수송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월평균 20회 정도 운행하고 계시고요.

20회.

1회 평균 3명 정도 타고 계시고.

매일 병원 진료를 다니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도 2008년식이고 워낙 오래되었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새 차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은 차로 안전하게 운송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임차료가 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80만 원이 어떻게, 근거가 어떻게 해서 80만 원이 됐죠?

중구에서도 지금 현재 2023년에 임차로 해서 스타렉스를 임차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 임차한 것을 조금 참고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중구가 스타렉스를 지금 임차하고 있나요?

2023년부터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예,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가 임차료를 80만 원 내더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견적을 해 보거나는 안 하고 그냥 중구 것…

예, 그것 참고해서.

참고해서 가격을 책정했고.

하나 더, 그러면 3개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80만 원씩 2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3개월만 하고 27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2027년도 본예산도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이 워낙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후원할 분이 나오든가 아니면 신차 구입할 때까지는, 신차 계획이…

임차로.

임차로 쓸 건데 신차 계획은 없나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