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8일 (수) 10시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실

접기

상정된 안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선기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02분)

위원장 신정훈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의원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면서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이나 가구 특성 등으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 건강 악화와 주거환경 저하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발굴과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별도의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5년 단위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냉난방 연료비 지원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주민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는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우리 북구의 에너지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5명)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정훈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선기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에너지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인 공급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입법 의도는 상위법 취지와도 부합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가격 및 냉난방비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보편적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권의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가 지난 2021년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에너지 기본계획과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 간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에너지 지원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제6조에 지원대상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취지는 제가 봤을 때 타당한데 혹시 기준이 불명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기준점을 잡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6조제2항입니다.

최기영 의원

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차상위나 수급자 이런 분들만 하는데 너무 그렇게만 하면 폭넓은 지원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에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에너지 별도의 지원대상을 어떻게 정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밑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 말할 때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고사업보조를 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보면 아직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되지 않았는데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에너지 대상을 포함하고, 그렇게 긴급하게 갑자기 필요할 때 가스나 전기 요금을 감면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을 정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의원님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가스시설개선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등 이미 시행 중인 국·시비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시비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최기영 의원

네, 지금도 그렇게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만들기 전인데 그러면 우리 국·시비에서 124억을 5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64억 정도 5년 동안 합니다만 그 외에 따로 비용이 저희 구비가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제4조제4항제4호에 관해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현황 및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안에서 봤을 때는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적혀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다에서 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기영 의원

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해서 저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구 실정으로 볼 때 해야 한다고 강조로 하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렇더라도 계속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억압적인 것 같다 그래서 저하고 합의 하에 할 수 있다를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로 해놨습니다.

유영근 위원

네, 가급적이면 실시 많이 해주십시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기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의원님의 조례, 에너지 소외계층을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에너지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서에 여쭙고 싶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에너지 복지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한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사실 에너지 기본 조례가 원래 기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그리고 일종의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순 있으나 비슷한 의미와 실제적으로 혜택,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안에서 다뤄지는 수혜에 대한 내용적인 이야기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부서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에너지 기본 조례와 에너지 복지 조례에 대한 차이점 혹은 이것을 강화하거나 에너지 복지를 한 차원 더 성장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할 수 있었던 내용들은 어떤 건지 여쭙고 싶은데요. 과장님 혹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생경제과장 모기남

민생경제과장 모기남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에너지법하고 에너지 복지 기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쟁점이 일단 저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복지 시행 측면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에너지 복지는 지난번에 온열환자라든지 이분들이 소외계층이 어르신들은 맞지만 어르신 중에서도 차별화 되게 잘 사는 분도 있고 못 사는 분도 있는데 거기서 온열환자, 긴급생계지원 같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더 챙겨보라는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했다는 것으로 해서 에너지 복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나 광산구 타 지자체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과장님 첫 번째,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자세를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행정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주민들 앞에서 답변하는 자세로서는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세를 취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질문자의 질문 의도와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 기본 조례가 기존에 있었고 에너지 복지 조례가 최기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 조례와 복지 조례가 실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 같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거나 혹은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면 좋겠다고 판단하셨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도 아닌 내용들을 말씀하신다면 심의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민생경제과장 모기남

예, 에너지 기본 조례는 주민이나 사업자 등 지역 전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다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조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데 의미가 있다는 복지 조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