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억 3,494만 9,000원이 증액된 266억 308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달성문화원 증축사업입니다.

수강생의 휴게공간, 동아리 연습실, 물품창고 등이 부족함에 따라 증축을 위한 공간 구성,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기본조사 설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민속예술제 전국대회에 대구시 대표로 참가하는 민속예술단체인 달성다사농악보존회의 지원을 위해 기금과 시비를 교부받아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달성문화센터 및 인근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건물 철거비 1억 원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긴급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3쪽 상단입니다.

하목정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 목적에 맞게,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 10억 원과 주차장 조성공사 및 주변 정비사업비 5억 원으로 부기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성 하목정 주차장 조성 매입, 이 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안 그거를 조금 있다 제 방에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숙지하고 있게…….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입니다.

향토유산 보수정비,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4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문화재 뭐 향토유산 보수정비가 군비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지정유산 긴급보수 사업은 대구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시비 보조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황이, 시지정유산이라 함은 보통 시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관리비나 보수유지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정 정도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예.

기본적으로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100%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가 다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수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시에 요청했을 때 예산 배정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 군비 100%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기본적으로 사업명이 있는 사업은 보통 시비 신청해서 보조 받고요.

긴급보수 예산은 저희들 군비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나서는 이게 뭐,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우리 시지정유산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차후에 뭐 이런 거 없나요?

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뭐 사업을 늦게 할 경우에는 시비 보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시에서 돈이 없다 얘기를 하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때 저희 달성군의, 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정당한 것들은 좀 챙겨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려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주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권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주연입니다.

3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예.

그 이유랑 이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상황이나.

한국민속예술제 그거 참가 지원 관련 그거 말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중간 부분쯤, 700만 원 증가한 거.

아, 문화원 증축 관련 그거 말씀, 지금 사업 내용이 문화원 증축사업 거기 말씀하십니까? 어느 쪽에?

311쪽에 위에서 셋째 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여기 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아, 700만 원...

저희들이 문화원이 지금 강좌 수가 한 24개 강좌에 수강생이 평균 한 130명, 하루 평균 130명 정도 수강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원이 지상 1층인데 지상 3층으로 한 개층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축 이유는 저희들이 수강생들이 잠시 쉬는 휴게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하나 좀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주변에 컨테이너 창고가 한 7동이나 있습니다.

그거 좀 정비해가지고 물품창고로 또 사용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연습실이라든가 다목적강의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70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이게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으로 해가지고 시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사실 대구시에 계속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일단은 뭐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미리미리 좀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군비로 하지만 일단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노력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팀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문준우입니다.

정해조 체육진흥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 과정에 따라서 부재가 지금 돼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저희 과에서 요구하는 총 추경예산액은 4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17쪽 상단입니다.

체육행사 경비 용역 500만 원은 MBN 파크골프 등 체육행사에 따른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비 지원 120만 원은 올해 3월에 선임된 달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의 근속수당과 교통비로써 한 4개월치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MBN 전국파크골프대회 1억 원은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전국 단위 파크골프 개최 비용입니다.

MBN에서 녹화방송 예정으로 우리 달성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달성비슬산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2,000만 원은 초등학교 대상 전국 단위 축구대회 개최 비용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상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450만 원은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대상 시설은 국민체육센터, 달성군민체육관, 테크노스포츠센터 3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게이트볼 스코어보드 구입비 900만 원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내 게이트볼장에 전자식 스코어보드 3개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3억 원은 노후 및 파손된 체육시설을 적기에 보수하기 위한 긴급보수비입니다.

기존 사업비 한 4억 원을 소진함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사체육공원 그리고 가창체육공원 공중화장실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개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각 1억 원은 체육공원의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를 할 때 보니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지하층 노후배관 교체공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억 원씩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성종합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 긴급보수 공사 8억 5,000만 원은 기존 30억 원에서 추가로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계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기존 지붕하고 벽체 외에도 공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성능 저하가 추가로 확인돼가지고 보수 범위를 확대하면서 증액하게 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달성 에어돔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우선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편성돼 있던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화원 테니스장 개선공사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계로 공사비하고 감리비 9억 9,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18쪽 하단입니다.

구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0억 원은 구지의 체육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입니다.

토지소유자는 LH하고 부지 매입을 위한 협약을 작년 12월에 완료를 했고, 조성 원가에 매입을 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경예산서 319페이지 상단입니다.

논공 위천 하류구간 파크골프장 조성 6억 원은 기존 9억 원에서 추가로 6억 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에 완료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이 완료되면서, 문화재청에서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여기 시굴조사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유물이 나오게 되면 정밀발굴조사로도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은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두 가지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빈 파크골프장 조성 4억 원은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중에 민원사항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CCTV 설치에 따른 통신공사, 그리고 관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고수부지 휴게공간 체육시설 정비공사 3억 원은 당초예산 2억 원에서 추가로 3억 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여기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파고라하고 그늘막, 이런 걸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 강변 야구장 정비공사 3억 5,000만 원은 논공 위천 강변 야구장에 3개의 야구 구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의 구장에 인조잔디가 노후화돼가지고 그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우리 사업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319페이지, 금호강 고수부지 휴게공간 체육시설 정비, 여기 지번만 나와 있는데 여기 어떤, 지금 아까 파고라하고 그늘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략적인 현재 사업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면 같은 형태라도?

예.

조감도라든지, 그걸 좀 제 방에 갖다놔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지역구 안이니 나중에 지역 주민들한테나 또 그걸 할 터이니…….

그리고 318페이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 긴급보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계획안, 여기도 지금 여기 상세설명에는 없거든요?

예.

지금 우리 이석철 팀장님은 아시지 싶은데, 이것도 제가 꾸준한 어떠한 관심 기울일 테니 지금 계획안 같은 거 좀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봉입니다.

달성군 MBN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보면 각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클럽들이 그죠?

예.

그중에서 제일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어딥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확신을 못 드립니다, 지금.

파크골프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살짝 봤을 때는 축구하고 야구 쪽하고 이런 데가 클럽하고 회원 수는 많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파크골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는 파크골프 단체가 우리 체육회 정회원도 아니고 준회원도 아닌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체육회에 약 20년 정도 이사로, 부회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현재로서는 파크골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달성군에 파크골프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나, 구장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총 지금 12개고요.

지금은 하나가 곧 조성이 될 예정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12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MBN 전국파크골프대회를 지금 개최한다고 여기 예산도 올라와 있고, 또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호응이 좋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달성군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알리는 데 파크골프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 요새는 또 그 연령이 젊은 층으로 내려오고 하향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면, 하나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의 파크골프대회, 제일 권위 있는 대회는 어딥니까?

대통령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재작년인가 우리 군에서도 한 번 대통령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배가 제일 권위 있는 대회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달성군이 파크골프의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현재 최재훈 군수님 말고 앞전 군수님 있을 때부터 파크골프장을 유독 많이 만들었고요.

또 현 군수님도 파크골프에 관심이 엄청 많고, 또 MBN 대회로 전국 방송까지 타고 있는데, 이 대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 대회를 알차게 해서 우리 달성군을 알리는 데 좀 크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파크골프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확하진 않은데 잡음들이 이렇게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뭐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구장 사용 때문에, 외부인이라든지, 그리고 회원단체, 클럽 회원하고 클럽 회원이 아닌 사람들하고, 이런 분들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현재 대구시 전체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소지가 있어가지고 대구시에서 지금 이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크골프가 달성군이 전국 최고의 지역이고 성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 또 회원 간에 있잖아요.

그것도 잘하기를 바라고, 관리 감독을 체육진흥과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여기를 좀 더 관리를 잘해서 파크골프가 또 위상이 전국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

저기 잠깐, 조금 전에 파크골프장 12개라 했는데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데는 열 군데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관련해서 질문이 몇 가지 됩니다.

예.

파크골프는 방금 이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예산 증감이, 작년에는 얼마 했죠, 처음 할 때?

작년에는 7,500만 원 예산을……

7,500인데 지금 2,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한테 설명할 때는 뭐 무대 설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무대 설치가 2,500만 원이나 듭니까?

무대 설치비는 1,500에서 2,000 정도 되고요.

여기에 관내부 포상금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에 대한 세부가 뭉뚱그려서 2,500이라고 하고 저한테 와서는 뭐 “무대 설치비입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액수는 크지 않지만 2,500에 대한 설명서가 여기에 기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대 설치비가 얼마, 뭐 관내 상금 얼마,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공중화장실 개선공사가 2건이 올라왔는데, 다사체육하고 가창체육공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똑같아서 저는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액수가 똑같아서…….

왜냐하면 위치나 상황이 다를 건데 이 화장실 공사 부분의 액수가 2개 다가 증감한 내용이 똑같아요.

1억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똑같고.

그런데 이게 물론 뭐 공사가 같은 거라서 그런 건가요? 같은 문제점이나 이런 건가 해서……

준공 시기가 두 시설 다 2010년도에 준공……

제가 이거 준공 시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화장실 공사의 문제가 같은 거냐……

예, 맞습니다.

두 군데 다 녹물이 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설계하면서 보니까 좀 안에, 지하층에 배관에서 둘 다 노후화됐다.

그리고 이 두 시설이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준공 연도도 똑같고.

그런데 뭐 안에 지하층 부식된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공사가 화장실 공사인데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공사에서 1억, 1억 똑같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뭐 다른 게 9,000이 되고 다른 게 8,500이 되고 이러면 아,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화장실 공사 해서 물론 준공 연도 이런 게 다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의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을, 일반 건물을 지을 때는 각 건물의 모양이나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건축비가 달라지는데, 여기 두 군데 화장실은 저희들이 화장실을 주문 제작해서 앉히는 거라서 금액이…….

뒤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건축시설 담당자 이종훈입니다.

금일 팀장님 부재로 부족하지만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창체육공원, 다사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건축 리모델링공사, 즉 인허가 행위가 없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상주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분들이나 그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녹물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가창이 비용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붙임으로 세세하게 내역을 기재를 못한 건 조금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다사는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가 가창을 할 때 약간 예비비 느낌으로 내역을 좀 같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똑같이, 각각의 화장실의 위치, 장소,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이번에 다 바꿔서 똑같이 1억으로 추경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이종훈 예.

설계 단계에서 인입비용 1,000만 원 해서 비용 8천 해서, 뭐 검사비 50만 원 해서 1억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예산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획예산실에 얘기할 거니까, 예.

일단 예산이 너무 똑같아서, 장소도 다르고 다 다른데 너무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종훈 예.

예.

그리고 달성종합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 긴급보수 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종훈 예.

저희가 지난번에 감리비가 얼마, 2억이었죠?

이종훈 예.

2억 맞습니다.

예.

감리비 2억이고 예산이 이번에 8억 5,000만 원이 증감돼서 올라왔어요, 전체 예산이?

이종훈 예.

전체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감리용역 부분이 2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이종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의원들이 볼 때 예산이 본예산보다 지금, 조금 있다가도 말씀을...

본예산을 저희가 2억을 세웠으면, 추경이잖아요?

이종훈 예, 맞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알맞은 예산안이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뭐 추경이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20%나 30% 정도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올라오면 그게 ‘아, 뭐 이렇겠구나’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금 세운 예산보다 몇 프로, 백이십몇 프로? 150% 가까이 증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4억 5천이 됐습니다.

이종훈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세울 때 건설사업 관리비, 물론 감리비 때문에 여러 부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건설사업비 관리 세부 산출내용이 처음에 세운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공사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 같은 경우는 공사량이 늘었기 때문에 감리비가 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 어떤 2억으로 산출된 내역과 4억 5천으로 산출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다 됐는가요?

이종훈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처음 산출내역과 4억 5천으로 산출된 내역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예.

지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훈 저희가 건설사업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인 「건축법」에 따른 감리처럼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설계에 대한 내용, 결과, 그러니까 공사 용역기간, 어떤 공정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기준들이 나와야 건설사업 관리비용을 저희가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시기에 수립했던 30억일 때는 사실 약간 좀 대략적인, 저희가 육안으로 긴급점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을 산출했었는데 설계 대수선, 그러니까 건축은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어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명확한데, 대수선의 경우에는 설계를 하면서 벽체를 뜯어본다거나 어떤 조금…… 기존 노후도라든지 기존 도면, 이런 것들을 다 비교 검토를 해야 나오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그것 같은, 비례하여 건설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기 지금 제경비가 법적으로 110%가 맞고, 110%가 법정 제경비잖아요?

이종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른 기술료가 20~40%인데 지금 최저로 20%를 잡았습니다.

이종훈 예.

제경비가 110~120%가 법적인 근거고 기술료 산정이 20~40%가 법적 그건데.

지금 관광과는 110에서 120, 최저로 잡았어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과 같은 경우는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경비를 지금 50%로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110으로 잡아야 이게 적정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85%로 제경비를 올렸는데 이게 뭐 문제는 안 생깁니까?

이종훈 추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25년도에 시에서 건설사업 관리 관련 감사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연계된 건설사업 관리 관련지침 내용에 해당 여러 가지 요율들을 정확하게 맞추게끔 돼 있는데, 사실 시의 도시관리본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이 「건설기술 진흥법」 자체가 사실 발주청이 아닌 건설기술인들 초점에 조금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를 예로 들자면 저희가 45억짜리 공사임에도 실질적인 요율을 다 적용해 보면 9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인월수라든지, 기타 여건을 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보통 제경비를 건드리는데…….

’25년도에 시에서 사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도 아마 시 자체에서 건설 감사가 이후에도 있을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경비를 낮추는 게 뭐 그렇게 원활한 상황은 아닌데, 저희가 조금 건설기술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을 아직 조금…… 그런 사항들을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소명을 해서 예산을 좀 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경비가 110으로 했을 때는 4억 1천이죠?

이종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경비를 85%로 했을 때 3억 6천 정도?

이종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수선이잖아요?

이종훈 예, 맞습니다.

대수선인데…… 이게 감리 인입하는 거를 보면 신축하고는 다르게 건축, 기계, 전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 전기 부분은 신축 같은 경우는 끝부분에 들어가잖아요?

이종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넣어놨어요, 개월 수를? 지금 7.5개월 정도 다 해서?

이종훈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훈 저도 사실 이게 보통 대수선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건축물 연한 자체가 사실 엄청 오래된 건물이 잘 없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조금 나오는 관내 공공건축물이 잘 없어가지고, 저도 사실 조금 그런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공정표상 조금 뒷부분에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저도 업체에 되물어봤는데, 이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달고 인입을 하고 용량을 산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정에 들어가는데,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형성된 건축물을 허물고 기존에 있는 전기시설을 해체를 한 다음에 다시 재인입 설치를 해야 되는 공정이다 보니, 건축물이 해체되는 첫 번째, 그러니까 1개월차 이후로 바로 투입이 되게끔 공정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게 보면 소요 인원이 20.3인으로 월에 검토가 됐어요, 감리 인원이.

그런데 어느 자료는 19.6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같은 명수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이종훈 「건설기술 진흥법」상 인월수는 말 그대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으면 조금 괜찮은 건데, 엄청 미달된다고 해서 문제 되는 건 아니고, 지침에 보면 기준 인월수에서 90% 정도는 조금 충족하게끔 지침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 감리 부분, 공사비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잘 알겠습니다.

이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훈 예.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예.

전홍배 의원입니다.

팀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파크골프대회하고 유소년 축구대회가 올라왔는데, 1년에 우리 달성군에 전국대회가 한 몇 개 정도 열립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예.

정확하지 않더라도, 보통 한 뭐 10개 정도 이렇게 열립니까?

예.

한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한 10개 정도 열린다면 각 종목당 지원금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사업비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최저 2,000만 원부터 뭐 한……

제가 뭐 알기로는 보통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당.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 여기 올라왔는 두 종목을 비교해서 본다면, 파크골프대회는 500명이 참가했는데 1억을 줬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는 보니까 1,000명이 참가했는데 2,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사람 숫자로 한다든지, 뭘…… 안 그러면 뭐 어디에는 시상금을 많이 줘서 이렇다, 뭐 어떻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종목별 지원을 한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두 가지를 단순 비교했을 때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상금에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MBN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이 한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1억 중에.

그리고…….

아니, 대충 뭐 내용은 이런 저렇습니다만은, 회원 수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파크골프를 많이 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에는 혜택을 못 본다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같은 체육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어느 단체에는 많은 금액을 주고 어떤 단체에는 적은 금액을 준다면, 그 기준이 흔들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한 지적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뭐 여기서 답을 꼭 듣자기보다는 이런 논의를 한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긴급보수에 대해가지고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 문제가 있다면 보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게 201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십이삼 년 만에 이렇게 벽이 날아가고 천장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한 4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보수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제가 봤을 때는 건축 시에도 문제가 있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나, 지금 보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우리 이 과에서 건물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건물은 다른 데서 지었을 수도 있고 관리도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12년 정도 됐는 이 건물에서 이렇게 보수하는 데 돈 한 40억 원이 들어가서 개인이 보수를 한다면 그 건물은 망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을 할 때도 좀 준비가 더 잘돼야 되겠고 또 관리에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 김성화입니다.

설명안 42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60.13%나 증가한 2,350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1,450만 원과 게이트볼 스코어보드 구입비 900만 원입니다.

이는 추경을 할 만큼 시급을 다투는 사항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째, 교통유발부담금 1,45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법정 경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부과액을 예측 못 해서 3회 추경에서 1,4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고지가 날아옵니다.

얼마 고지가 날아올 거니까 그 고지서를 보고 정확한 금액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당초에 편성하면 고지 금액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다목적센터라든지, 그 세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년도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요율이 거의 정해……

예상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대충이라도.

대충이라도 정해져 있는데, 혹시라도 뭐 10원이라든가 20원 단위로 차이가 또 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스코어보드 구입 9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산취득 성격의 스코어보드 구입비를 연말에 가까운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긴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일단 게이트볼은 주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스포츠인데, 어르신들이 손으로 직접 이렇게 넘기고 하는 기계식보드는 좀 힘이 들다, 좀 누르는 버튼으로, 디지털로 하는 걸로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추경에 올라왔길래 제가 답변을 바랐던 거고요.

그리고 추경은 사실상 시급한 곳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에...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논공 군민운동장에 보면 노천 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람석에, 지금 콘크리트 계단을 양생하고 난 다음에 위에 시멘트로 이게 도배를 한다 그래야 되나, 하죠? 그 시멘트가 다 벗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선거 기간에 거기에 봄에 전국노조에서 와서 그 운동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전부 다 앉아서 밥도 먹고 전부 다 뭐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시멘트가 다 일어나가지고 제가 정말로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논공읍에도 질의를 드리고, 왜 이거 보수공사를 안 하느냐고 하니까 “곧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내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운영 관련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 금액으로 어디에다가 보수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군민운동장 예산을 말씀……

아니요.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서.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5억 원 따로 본예산에 이미 책정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이 이번 달에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고 지금까지 약간 시간이 경과된 이유는, 저희가 논공읍 장기발전 구상계획이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구상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감안을 해서 한다고, 지금 그 업체를 선정을 했고 조만간에 바로 공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또 여기 보면 그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 이런 시설에 시급하게 안전에 그런 위해요소가 있다면 리모델링 전에 이거를 청소라고 해야 되나요, 제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철 팀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김성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평소에 이석철 팀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그 내용이, 지금 논공 장기발전 구상계획에 의해가지고 논공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지금 중복이 되죠?

예.

그래서 처음 추진했던 내용하고 이게 변경이 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나중에, 지역구 의원님들이시니까 지역에 가면 민원을 많이 들으시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한 번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딜레이된 이유하고 앞으로 또 언제 시작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지금, 팀장님, 앉으시고요.

지금 4억이 증액이 돼서 7억인데, 국장님! 국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사실 체육시설이, 물론 파손이 많이 돼서 긴급하게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주민들 민원사항, 이게 오래되면 빛도 바래고 사실은 굉장히 좀…… 운동기구 자체가 굉장히 좀 흉물스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서에서 보면 이게 예산은 체육진흥과에서 잡는데, 이게 읍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각 부서에, 거기 소관 시설의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예.

예.

그런데 예산 집행은 일단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석철 팀장님,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서로 소통이 빨리빨리 안 되면 현장에 흉물로 남아 있는 시설들은 그대로 돼 있고, 급하게 뭐 민원이 막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급하게 막 보수를 하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1년에 한 몇 차례, 서너 번 정도 해가지고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평소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민원 들어와서 밑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에서 전담팀이나 전담 담당자를 맡겨가지고 한번 전체를 모니터링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아예 새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체육시설들이 제대로 구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군민들이 큰 사업, 화려한 건물, 뭐 큰 공원도 좋지만 내 가까이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작은 규모의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완비된 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체육시설은 쪼그마한 거 하나 파손될 때마다 군의원한테 연락하고 읍에 연락하고, 이런 과정들보다 미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진 걸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및 부탁 좀 드릴려고요.

저 위에 팀장님 대신 새로 참석한 우리 주무관, 국민체육센터 설계가, 누가 하죠?

이종훈 지금 현재……

어느 업체?

이종훈 ‘해든건축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든’.

그럼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이종훈 해당 건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여성분이? 그분이 우리 군 관내에 어떠한 설계라든지 했던 사례가 있던가요?

이종훈 제가 알고 추천받은 건 아니고 현풍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성창업 어떠한 기준에 맞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어떠한 요건은 맞다, 그죠?

이종훈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