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고동환입니다.

산림과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당초예산 대비 13억 4,762만 6,000원이 증액된 373억 1,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유가읍에 조성 중인 옥녀공원 유아숲체험원의 연말 준공에 따른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대급 참꽃 개화에 따른 내년도 비슬산 행락객 급증을 대비하여 등산객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공사비 3억 원과, 참꽃군락지 내에 노후 파손된 목재 데크 정비사업비 3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불 발생 위험지역 및 사각지역의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위한 산불감시카메라 7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전액 시비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산불 발생 시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을 위한 노후된 에어텐트 및 발전기, 열풍기 등 장비 교체와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9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조성 중인 산림재해 예방사업 중 화원휴양림 내 토석류 유도벽 설치 시범사업비 3,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2025년 숲가꾸기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27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환금 3억 1,640만 6,000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유아숲.

네.

화원하고 마천산하고 쭉 있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현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마천산은 어디로 가죠?

마천산은 이현고개 넘어가다가 지금 도로 확장 중인 그 사이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입구 없는데?

현재 지금 공사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잠깐……

작년부터 없는데, 출입구가?

아닙니다.

제가 취임하고도 그 현장을 두 번 갔었고요.

지금 그 주차장도 크게 도로 확장되면서 편성되고, 그쪽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다사IC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터널 속으로.

그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쪽으로?

네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이라서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뒤에 팀장님이 언제 한번 가보시고, 또 유치원이나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이 자꾸 묻습니다.

우리 군청 광고에는 뜨는데 갈 길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인가 싶어서 몇 번을 가봤어요, 몇 번을.

근데 이제 그 이현고개 쪽은 앞으로도 계속 꽤 오랜 기간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 북다사IC 쪽에서 터널로 올라가는 길에 이용이 불가하게끔 이…… 라바콘이라고 하나? 스텐으로 봉이 돼 있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는 누군가가 그걸 제껴놔서 겨우 인제, 뭐 좀 위험하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조금 미리,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광고에는 분명히 되는데 이용을 못 하니까 불편하니까 계속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선충 이게 아마 한 8년 전부터 끊임없이 회의 때마다 나오는 내용인데, 다른 사업들 다들 이렇게 신경 쓰는데, 우리 군에서 이제는 어떠한 별도의 TF팀을 만들든지 그 정도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단계 아닌가…….

오늘 아침에 TBC 뉴스에 또 꽤 크게 우리 군이 또 나오더라고요? 대구시에 북구가 27%, 우리 달성군이 거의 70%, 이런 식으로 또 언론보도도 나오던데, 오늘 나온 내용은 아, 분명히 이거는 한번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론화 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나무 무덤이라고 하죠? 이 재선충 무덤……

네.

훈증더미.

예.

약품 처리하는 게, 그게 지난 의성에서 우리 영덕 구간 불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헬기로 물을 살포를 하면 이게 불덩이가 되다 보니 끌 수가 없대요.

결국은 인력이 이제 진화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그게 이제 엄청나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지금 손 놓고 있다시피 하니, 지금 올 6월 중순경에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이 관광지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또 한다고 산림청에서 그러던데,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니 지자체에서 별도의 어떤 대책을 어느 정도는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화원에도 여기 몇 군데 짧게 짧게 불은 났지만 우리가 대형 산불이 발생 안 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엄청난 면적이 임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우리 집행부서에서 한번 논의해야 될 시기다, 늦었지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훈증더미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많이 우려하고 있고, 또 지난번 대구 북구 화재 때도 그게 엄청난 또, 더 큰 화재를 발생하는 요인이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그 훈증더미를 제거하는 사업을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내에 한 1만 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봉입니다.

485페이지, ICT 플랫폼 연계 산불감시카메라 확충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가 달성군에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4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개 있습니까?

네.

신동윤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산불이 간혹 나고, 가창 지역에 산불이 좀 자주 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나마 작년에 저 의성하고 경북 북부지방의 대형 산불로 인해서 동해안까지 갔는데 우리가 거기 포함 안 돼서 천만다행인데, 45개의 카메라가 많이 부족하죠? 넉넉합니까? 카메라 숫자.

아닙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고 지금 현재로는 전 구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산불초소 있잖아요? 초소하고 산불감시원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한 몇 곳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불감시원은 9개 읍면에 산림면적 비율 해서 14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군에 별도로 산불전문진화대 31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산불기간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저희하고 유사합니다만, 그 시기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보니까 야간에 많이 나는 것 같던데 야간에는 저희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감시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랑 근무시간이 유사하고, 또 일부 봄철이라든지 그때는 좀 늦게까지 하고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군에 31명 산불진화대가 항시 24시간 대기하고 출동합니다.

이거는 뭐 ‘상황이 발생하면’ 하면 늦었잖아요.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취약한 시간이 퇴근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 방화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방화 비슷하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불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특히 야간 감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산불은 발생하면 이거는 큰 피해를 입으니까 초소라든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서라도 산불이 안 나게끔 산림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길 바라고, 아까도 산불 이콜 재선충하고도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재선충 걸린 그런 나무들이 불씨앗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서 올해는 달성군에 산불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권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권주연입니다.

이번에 등산로 신설 및 정비에, 그 비슬산 주 등산로 확보 사업 그리고 비슬산 참꽃 군락지 탐방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원활히 잘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옥포에도 금계산이 있습니다.

그 금계산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비하고 그리고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멀리 안 가더라도 자기 가까이에 있는 금계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서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권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의원 김성화입니다.

설명서 481쪽, 유아숲체험원입니다.

우리 달성군은 약 4만 3,000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생아 수가 전국 타 군단위 지자체 중 10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보육 양육에 대한 행정수요도 많으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안에서 옥녀공원 유아숲체험원 추가 조성을 통해 특히 남부권에 있는 아이들의 자연 친화적 교육환경을 더 넓혀주신 산림과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유아숲체험원이 화원자연휴양림과 화원명곡숲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마천산 포함해서 3개소가 현재……

마천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는데 지금 조성 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3개소는 기 조성돼서 운영 중이고 옥녀공원이 연말 한 11월쯤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총 4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지금 유아숲체험원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6,000만 원 예산으로 대략 한 8,000명 정도 이용할 거로 예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연말에 1개소가 더 준공이 되면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앞에도 보육 현장에서 계속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이 체험원에 갈려고 예약을 하면 예약이 많이 밀려 있고 또 거기에 예약을 들어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또 돈이 크게 많이 안 드는 이런 것은 좀 권역별로 해서 조금 더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아이들이 사실 숲에서 이렇게 배우는 게 자연 친화적인 것도 좋지만 또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또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것이 안전입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서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홍배 의원입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 숲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유아숲 화원의 명곡숲에 대해가지고 제가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명곡숲은 부대시설이 어떻게 보면 좋은 편입니다.

앞에 화장실도 깨끗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옆에 주차장 시설도 있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뭐 학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기에 좋은데, 유아라고 하면 보통 나이가 3세 4세 5세 정도의 취학 전의 아동들을 유아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 시설도 좋고 부대시설도 좋은데 거기에 딱 단점이 하나가 경사지에다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3세 4세 5세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경사지에다가 지어놓으니까 애들도 불안하고 거기 따라오는 학부형들, 또는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관리하는 선생님도 애들 다칠까 싶어서 늘 불안해하시더라고.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듣기도 하고 이래 했었는데, 혹시 뭐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건의를 제가 해봅니다.

그 시설도 좋고 부대시설도 좋은데 이용하기 불편하다면은 오는 애들도 외면할 것이고 어린이집에서도 외면할 텐데,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물이잖아요? 뭐 어떤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합니다.

늘 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이게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지만, 좀 평평한 곳에다가 애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에다가 했으면 좋을 텐데 거기 경사지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이용하는 어린이들, 유아들이 불편함을 그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느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숲이라는 걸 이용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저도 뭐 집 가까워서 자주 가보고 합니다만, 애들이 안전하게 좀 평평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완만하게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ICT 플랫폼 연계 산불감시카메라 확충, 신규예산입니다.

이거는 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시비로?

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네네.

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3억 5,000이네요?

네.

재난기금으로 구·군에 내려주는 겁니다.

예.

아마도 이제 워낙 계절이 산불이 다가올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불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시에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는 카메라는 ICT 플랫폼 아닙니까? 그냥 일반 산불감시카메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정보통신기술을 같이 접목한 이런 뜻으로 용어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 지금 설치돼 있는 것도 다 그런 형태로……

그러면 ICT 플랫폼 연계가 일반 지금까지 우리가 설치돼 있던 감시카메라하고 아까 어떻게 연계가 따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ICT가 영어 약자, 영문 약자긴 한데……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일반 CCTV는 그냥 보여지고 녹화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그걸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방향도 이렇게 틀어볼 수 있고 또 연기가 올라오거나 위험이 감지되면 줌이든 아니면 그 보여지는 데서 운영을 하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지금 산불 상황실에도 다 영상을 가지고 오지만 지금 그 CCTV 관제센터에도 그 영상을 다 이전해서 같이 그분들도 평소에도 관제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설치되어 있고 보여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 조작할 수 있고 그걸 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기나 불꽃 같은 거를 감지해서 또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걸 ICT 플랫폼 CCTV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작하는 거를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계를……

거기에 우리는 이제 산불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든지 CCTV 관제센터 관제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카메라 자체가 평소에 설치되어 있을 때 평소와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 있거나 다른 온도가 감지되었을 때 이 카메라가 스스로 작동을 해갖고 경보를 울린다라는 그런 개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 시스템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뒤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제가 좀 추가적인 부연설명 드리면, ICT 플랫폼이라는 거는, 당초에 저희가 산불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감시카메라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그 감시카메라 통해서 연기가 탐지가 되면은 그거를 저희 상황실로 전파해 주고, 그 영상이랑 위치가 저희한테 전파되는 시스템을 ICT 플랫폼이라고, 재작년부터 대구시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에 연계된 카메라가 저희가 이제 ICT 플랫폼 카메라라 하고요, 일반 카메라는 모두 다 시에 중앙서버에다가 저희가 연계되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카메라들을 현재 구축하고 있는 게 ICT 플랫폼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움직임이나 이런 걸 감지하는 카메라는 기존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카메라는, 산불감시카메라는 중앙형 카메라라고 해서 멀리 있는 연기들을 볼 수 있도록 넓은 범위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불감시카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카메라는 밀착형 카메라라 해서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또 어떤 방화범을 저희가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밀착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 밀착형 카메라에 저희도 이제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가창면 가창댐 인근에 몇 년 전에 산불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존에 한 45개 정도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고 지금 이제 7개소 더 확충을 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산림 면적이나 이걸 봤을 때 지금 이 카메라 숫자가 어느 정도 맞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필요한지,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 상식으로는 한 개의 카메라가 어느 만큼의 면적을 커버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넓은 면적을 모든 거를 다 커버가 되나라는 조금 의심이 드는데,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네.

분명히 말씀하신 그 지금 7개소가 추가가 되더라도 전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기에 사실은 불가한 숫자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선은 범인을 잡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바람 방향이라든지 그 산불의 화세가 얼마나 큰가라든지 이런 걸 빨리 파악하고 저희가 초동대응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여지고, 그리고 또 올봄에 배터리만으로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이동형 CCTV로, 올해 시에서 예산 내려줘서 관내 한 120개 정도 주요 등산로 길목에, 뭐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예고를 통해서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뭐, 당연하게 예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범인 색출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모자라는 숫자는 많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7대 설치하는 데도 3억 5천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드는 것처럼 연차적으로 또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추가 설치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계절이 또 이렇다 보니까 다들 산불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특히 산불이 났을 때 그거를 진화하고 이런 과정들보다도 이제는 산불조차도 조금은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이라든가, 그리고 처음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초동에 진압하는 그런 단계를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런 CCTV 사업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달성군 전역이 산불에 안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은숙 의원입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사업설명서 부분인데요.

제가 2022년도 초선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전 우리 8대 때 의원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이제 부서에도 왜 이렇게 부실하게 올렸냐 하면은 기획실 얘기를 해요.(웃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서식이 있나 봐요, 입력하는 서식이.

근데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한번씩 했었는데 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저희 의원들이 사업설명서 보면서 의회에서 이제 충분히 이걸 심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 그 자료는 와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마다 자료 요구하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원님들한테는 좀 기초 자료를 준다든가 또 ...

이 자료가 다른데, 이게 볼 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인지, 기본으로 주는 자료가.

그리고 사업비 산출 근거나 사업 필요성, 그러니까 제가 건축과를 보면 똑같아요.

뭐 ‘주민 민원에 의해서 뭐 이런 민원을 처리하고’ 똑같아요.

사업 목적이 다 똑같아요.

한 과 사업목적이 다 똑같을 수 있는지도 저는 의심스럽고, 사업목적 내용이 글씨 한 자 틀리지 않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용어가 보상금, 손실보상금, 개념은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똑같아요.

용어의 통일성을 좀 다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사비 인상, 이제 사업부서 보면 공사비 인상에 대해서, 공사비 인상으로 얼마, 자재비 인상으로 얼마, 이렇게 올라오는데 물어보면 이제 공사비가 인상이 됐으면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 인상이 되잖아요.

이번 같으면 석유 문제가 생기면 아스콘이 증액이 될 테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콘크리트 원료가 증액이 될 테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면, 이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이 콘크리트 때문인지 아스콘 때문인지 구체화를 한두 개는 해줘야 된다.

그 외에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질문할 때 단가 얼마냐, 집행률 어떻게 되느냐, 사업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부서에서도 힘이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주십시오.

우선 사업설명서가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번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직원들을 다 불러서 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매번 사업설명서 부실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예 사업부서의 각 팀별로 직원들을 한 명씩 다 불러가지고, 의원님들이 정독을 하시고 이걸로 공부를 하신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작성을 안 해주시면 정말 많이 힘들다.

매번 당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이번에는 좀 부실하더라도 내년 본예산만큼은 어떻게든 개선하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기관 같은 경우는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주체이고 저희는 이게 이제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기본적인 업무에 있어서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각 집행부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설명서는 저희 의원들이 불편함이 없이 하도록 강력하게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으며)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2년도에 들어왔을 때 통합안정화기금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좀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된다.

전국 1위로 쌓여 있었거든요.

어디 교육 가면 달성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 이거를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몇 년 사이에 1,200억 정도로 확 줄었는데, 그때 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니까 이제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책사업하고 큰 사업할 때 쓸 거다.

그리고 그때 쓸 거고 뭐 할 일이 많다 이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 교도소 후적지 부분하고 하빈에 농수산도매시장 이전 문제나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이 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가요?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화원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절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금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2030년 이후가 될 예정인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짤 때 기금을 700억을 꺼냈었고요.

올해 이제 본예산 짤 때 400억, 그다음에 1회 추경에 1,200억을 꺼냈고 이번 3회 추경에 200억을 추가로 더 꺼내서 3회 추경까지 다 끝나면 통합기금 잔액은 1,20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저희가 ’26년도 본예산에도 보면은 가창면민복지회관이나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 농민수당, 그다음에 각종 공약사업 같은 거 추진할려니까, 이제 8기 때부터 군수님께서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현안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통합기금이 물론 쌓여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한 통장에 묶여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팀장님! 그 원칙적인 얘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게 통합안정화기금 만들 때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 집행을 하지 말고 이 돈을 잘 적립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된다라는 목적하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저희가……

좋아지고 있나요, 좀 그거 하고 있나요?

현재 보합 상태입니다.

지방세는 보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거의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보합 상태이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국책사업도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많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규모 재정 규모, 수요가 발생할 건데 이게 좀 대응 능력이 되나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매번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매번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 간격 정도는 향후 5개년 투자사업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채무 발행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 정도의 우리 향후 계획을 보면 저희가 지출할 돈이 1조 3,000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건물 짓는 건 지을 수 있어요.

짓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어진 상태에서 어떤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또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지출이 예상이 되거든요? 지어지고 난 후에.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 적정 적립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이제 걱정이 되고.

이번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560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1,200억에 그 560억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저는 그게 지금 좀 잘 모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560억 원은 통합기금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 본예산에 전부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기금 감소 보완하는 것도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운용계획에 대해서 좀 저희들한테 얘기를 충분히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1조 3,000억 정도의 향후 쓰실 돈이 있는데 그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달성군 어디 가면 돈 많다고 지금 하는데 뭐 부서에서 보면 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돈을 쓰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집행 부서에서는 막 큰 사업들을 해요.

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돈 없어요.

이러거든요? 이거 곤란합니다.

재정이 곤란합니다.

그 사업비, 얼마 크지도 않은 사업비.

그러니까 이게 좀 의원들로서는 불쾌하죠.

그래서 각각의 우리 의원님들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정밀하게 검토도 해주시고, 또 잘 좀 살림을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상황인데, 질문이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간단히 한 건데,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또 조직개편이 됐어요.

달성군에 와서 조직개편이 너무 잦아가지고 일을 저희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12월에 또 조직개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국정과제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 부서의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물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군 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 오늘도 무슨 얘기하면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모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이성원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희가 2026년 9월 1일자로 지금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 사유는 국가정책 수요에 따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배치를 하는 부분이고, 더 큰 부분이 있다면 저희 민선 9기가 들어서면서 군수님이 역점 갖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 신설, 팀 신설, 그다음에 기관 이동 등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직개편이 잦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서의 업무는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서 업무량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조직 진단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필요한 업무는 조정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을 늘려주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는 의원 당신들이 알아서, 이제 조직개편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업무 파악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네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 오해는 하실 수 있으나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인사와 연계된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기본 틀을 짜는 부분이고 그 기본 틀에 따라서 인사팀에서는 요인을 보고 인사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팀장님! 그러면 조직개편이 잦고 이거는 이제 집행부의 어떤 행안위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잦아진다면, 사업에 대한 것들은 충실하게 담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4년 있고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안 들어오는 분도 계시는데, 이 사업설명서가 연계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직개편이 잦은 거는 집행부의 상황상 한다면 저희 의원들이 이런 의원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직개편 할 때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계속 계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설명서 자체가 아주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집행부에서는 캐치를 못 하고 하던 대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 감안해 주시고, 이게 조직개편하고 이 사업설명서하고 연계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는가요?

예.

일단 조직개편에 있어가지고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팀에서 인사팀과 협의하여 인수인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업무 숙지에 있어서도 좀 더 저희가 기획팀에서 총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사업설명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사업설명서는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팀장님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조금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 업무자들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부서 이름 외우고 담당자, 담당 과장, 팀장, 이렇게 파악하고 사업 다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집행기관에 각 과별로 각 팀별로 업무분장표가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를 책자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내가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조경사업과, 조경관리과 나눠지고 나니까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나눠졌는지, 조직은 나눠졌는데 일이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아예 책자를 만들어 주셔야 저희들이 혹시나 담당 직원이 누군지를 늘 파악을 할 수 있겠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그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 조직에 대한 그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름표를 책자로 만들어 갖고 우리 의회에다가 좀 전해 주시는 걸 관례처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 직원 개개인 업무 분장까지를 담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팀까지는.

예.

개인 뭐 이름까지는 하기 어렵고……

아,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팀 단위까지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부서별 업무 분장으로 지금, 운영 규칙상에는 다 돼 있는데 그걸 한번 저희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사실 저도 우리 양은숙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요.

이 상세설명서 보면은 그 안에 좀 상세하게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말만 상세설명서지, 뭐 그 안에 좀, 자그만한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좀 굵직굵직한 거는 넣어줘야, 이거 뭐 양식을 좀 바꾸든지 하더라도…….

그걸 아마 저희들이 일단 뭐 그 기본적인 표준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관된, 일률적인 어떤 형식의 설명서가 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걸 서식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을 좀 바꾸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눈에 딱 보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확실하게 그거는 좀 해주고 나가세요.

예예.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나하고 약속했습니다?

예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송창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에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1,440만 원,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200만 원, 총 1,640만 원을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환경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에 회의실 및 의원실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 의회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공무직 대체인력으로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식구라고도 얘기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상임위가 없어지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없어져서, 저희가 다른 집행부는 다 이렇게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건물에 있다고 의회를 빼고 할 수는 없다, 보기에도 좋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의회의 보고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 10대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뭐 초선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의회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홍보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2층에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크지 않죠? 그런데 이 공간이 별로 크지 않은데 여기에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어느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팀장님!

예.

정책홍보팀장 이형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 청사의 로비공간이 타 자치단체의 어떤 로비공간에 비해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서 2,500만 원을 공사비로 잡은 거는 기본적인 그 틀만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계획을 잡았지만, 지금 현재 홍보관이 조성된 것이 한 8년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번에 할 때 전면적인 어떤 리모델링을 거쳐가지고 의회에 외부 손님이나 오실 때 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하여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공사를 해서 확 달라진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으며)일단 다른 집행부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수긍 못 하는 거 아시죠? 의회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예산 관련되기도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이 저희 여성의원들이 많이 이번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이 있는데, 이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면, 3층만 놓고 보면 불편한데 4층도 여성 화장실이 두 칸이고 3층도 한 칸이고 하면 의원들 같은 경우는 3·4층 같이 쓰면 되고, 이제 우리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1층과 2층을 쓰면, 2층도 두 칸이잖아요? 여성 화장실이.

그래서 그렇게 쓰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 이거와 덧붙여서 이제 저희가 회기 기간에는 사람도 많이 오고 저희들 뭐 일하는 데 크게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회기 기간에도 많이 나와 있다 보면 좀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심적으로도 불안하고, 왜냐하면 의회가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 그 2층이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누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어요.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면 사무실에서 나와서 어디 찾아오셨습니까 해서 안내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오시는 분들 들어오면 쑥 들어와서 저희 3층으로 올라와서 저희들 있는 방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 화장실에 대한 이게 처음 지어질 때 성인지에 대한 뭐 그게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지금 여성 의원들이 상당히 많고, 비회기 기간에 나와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남성 의원들이 주로 같은 층에 있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뭐…… 하는데, 지금 저희가 회기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에 와 있을 때 이런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몇 번 있었잖아요? 오셔가지고 여성 의원들 뭐 사진 찍으러 들어오신 분들 계시고 물건 팔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회를 막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다른 데 가면 뭐 찍고 들어가든지,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 의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인을 안 만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한번 판단해 보고 다른 구의회라든지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북구에 가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의원실 가기 전에 중간에 뭘...

저희가 가도 북구에 가면 못 들어가거든요? 누가 와서 열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성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도 있고, 비회기 기간에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혼자 건물에, 저쪽에 탕비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상당히 좀 불안해요, 있기가.

큰 건물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거에 우리 여기 청경제도가 있었습니까?

우리 의회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없어가지고…….

양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경찰서라든지 타 지자체 어떤 관공서 가면 위로 이렇게 열리는 거? 이렇게 출입 통제하는 거, 뭐 그런 방식이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있어야 되니 지금부터라도 논의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경제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리 스크린...

예.

신동윤 의원님, 발언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2층은 이게 보니까 본층하고 우리 층이 헷갈려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양 의원님이 안전상의 문제를 사실은 지적을 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3층에 뒷문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바로 들어오면 의원실입니다, 그죠? 아니면 거기는 우리 의원들 어차피 지금 이 시건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소에 차라리 거기는 잠가두고 우리 의원들은 열고 들어오는 게, 좀 번거로울까요? 작정하고 들어올라 하면은, 거기 문을 아는 사람이 그냥 확 들어오면 바로 의원실이기 때문에 2층은 그래도 들어오면 직원들도 있고 조금 이런 공간인데, 3층은 조금 오히려 안전상을 생각을 하면 그 문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2층은 그나마 직원들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근무시간에 열리지 근무시간 끝나면 안 열려요.

근무시간 끝나면은 앞뒤가 다 안 열리는데 1층은 잠겨 있거든요.

여기 1층은 잠겨 있는데, 3층의 옆문 거기가 들어오면 바로 의원실이라서, 혹시라도 일반 주민들이 모르면 모르는데 뭐 작정하고 들어올라고 하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다 오픈이 되거든요.

물론 근무시간 외에는 잠기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은 일단은 다 찍고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 3층 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가지고……

예예.

의원님들이 안 불편하시면 뭐 지문으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명화 의원입니다.

의회홍보관 관련해서 건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관련 천막농성 할 때 대구 지역 전 민주당 지방의원님들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2층에 홍보관이 얼굴인데 들어와서 다 보시고 제가 좀 평을 들었는데, ‘너무 좀 뒤처져 보인다.

시대에 뒤떨어져 보인다.’ 이런 평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아서, 저희 의견을 좀 받아서 내용도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4일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까지 심의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 1조 3,982억 7,427만 2,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 역량 증진사업 1,500만 원, 도시공원과, 지금은 이제 과가 바뀌어가지고 조경사업과입니다.

군청사 힐링가든 조성사업 8억, 관광과 소관 금호강 캠핑장 조성사업 1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9억 7,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9월 17일 제1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9차 본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곽동환김이석김은영신동윤 전홍배양은숙이상봉김명화 권주연배한곤김성화전순애

기획전략국장방호현 문화관광국장배경옥 산림과장고동환 예산팀장김희정

의회사무국장곽병하 전문위원서재근 전문위원윤주한 전문위원심용탁 의사팀장김지연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최금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