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립니다.

정기현 복지생활국장님께서 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오원 의원, 김성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오원·김성규 의원)

서구 구민 여러분! 성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서구의회 최오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재활용품 배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이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주택 앞이나 골목에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수거업체가 이를 수거하는 문전배출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전배출은 집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앞이나 골목 곳곳에 분산 배출되고, 일반쓰레기와 혼합되거나 배출기준에 맞지 않아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이 장시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품목별 분리수거함과 관리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단독주택 지역은 별도의 분리배출 시설과 관리체계가 부족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주민의 자율에만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재활용정거장’입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일정한 장소에 품목별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정해진 시간과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는 수거방식입니다.

주민에게 명확한 배출장소를 제공하고, 품목별 분리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재활용품의 혼합 배출을 줄이고 자원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인천 제물포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설만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인력을 배치해 배출 안내, 시설 정리, 무단투기 관리와 주민 홍보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리인력 없이 시설만 설치할 경우 일반생활폐기물 적치, 무단투기,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민원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 여건에 따라 재활용정거장 관리업무를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버자원관리사를 배치해 배출 안내와 시설 정리, 주변 청소와 홍보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 가운데 주민 참여 가능성과 설치 여건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시설 설치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범운영 초기부터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시설 정리와 무단투기 관리뿐 아니라 주민 대상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품이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이나 캔 등 재활용품을 일정량 배출한 주민에게는 종량제봉투 등을 제공하는 소규모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주민 수와 재활용품 수거량,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감소 여부, 주민만족도와 민원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효과와 확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활용정거장이 모든 지역에 적합한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의 배출 특성과 주민 수요를 충분히 살피고, 관리인력과 주민 참여가 함께 뒷받침된다면 골목의 배출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을 통해 골목의 배출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기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살기 좋은 서구,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정폭력과 학대, 가족 갈등 등으로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구의 청소년쉼터 설치 검토와 지역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단순한 가출이나 비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를 보면 가출의 주요 원인은 가족과의 갈등과 가정폭력이었으며, 가정을 나온 뒤 친구나 선후배의 집을 전전하거나 거리에서 노숙을 경험한 청소년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정갈등과 폭력으로 시작된 위기가 가정이탈과 주거 불안, 경제적 어려움, 폭력과 범죄 노출, 학업 중단과 자립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악순환을 끊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청소년쉼터는 이러한 청소년에게 단순히 숙박만 제공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안전한 보호공간과 상담, 학업, 의료·복지 연계, 자립지원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복지시설입니다.

현재 대구에는 일시·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가 총 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성구 1개소, 중구 2개소, 달서구 2개소, 남구 1개소이며, 서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대구시 안의 기존 쉼터에 이용 여력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서구의 보호체계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기청소년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보호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구 내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와 위기 특성, 기존 시설의 접근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일시 또는 단기 청소년쉼터의 설치 필요성과 적정한 운영방안을 대구시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찰서, 학교와 복지기관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쉼터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위기청소년이 보호의 공백에 놓이지 않도록 긴급상담과 임시보호, 기존 쉼터 연계와 사후 지원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 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보호받을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서구의 청소년들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설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오연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등 9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성기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6,924억 5,494만 원보다 7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998억 5,294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및 잉여금 등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생활주차장 조성, 안심귀갓길 CCTV 설치, 서대구역 광장 관광명소 조성,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서구노인복지관 자산취득비,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 노쇠예방관리사업 등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973억 9,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2억 3,612만 2,000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6,706만 4,000원, 일반조정교부금 1억 2,376만 원, 국·시비보조금 9억 9,713만 6,000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5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3억 6,312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39억 1,0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24억 6,19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1억 6,640만 원을 증액하여 783억 6,0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50만 9,000원을 증액하여 253억 9,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액 대비 15억 934만 2,000원을 증액하여 5,355억 6,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기정액 대비 21억 4,765만 7,000원을 증액하여 432억 2,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일반예비비 8억 5,445만 5,000원 감액, 국·시비보조금반환금 42억 2,25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34억 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2억 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니,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오원 의원과 오연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10명

성기순 우남흥 정영수 오연환 노민석 오진영 최오원 김성규 손효원 김옥련

구청장권 오 상 부구청장권 오 환 행정안전국장한 미 향 교육문화국장박 미 설 도시건설국장권 상 훈 보건소장이 영 희 기획예산실장김 정 희

의 장성 기 순 의 원최 오 원 의 원오 연 환 사무국장박 원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