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서면 검토보고서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결산서 또는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둘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미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및 빈곤탈출 지원이 정책사업 목표인데요.

2번에 성과지표를 보면, 자활근로사업 탈수급률이 있습니다.

측정산식을 보니까 (자활성공자/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100으로 되어 있는데, 즉 여기서 말하는 분모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활근로자는 기초수급자가 되었을 경우에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했을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여기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자활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라는 게...?

자활근로자 안에서도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사회적일자리형이라든가 아니면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55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자활성공자가 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활성공자가 98명이고, 탈수급률이 42%.

예.

그러면 98명이 자활성공으로 기초생활에서 벗어나신 분들입니까?

벗어나신 분들도 있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수급자는 아니지만 법적인 제도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탈피자는 완전히 수급자에서 탈피하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성공자가 되면 집계가 되고.

기초생활에서 벗어나신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강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노인복지기금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6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서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2025년도 예산 4억을 편성했는데, 결산액은 0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결산서 182페이지에 4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4억 원 전액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2026년도로 이월하셨는데 그때 당시 이유가 뭐였죠?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복지관 경로당을 신축 리모델링하면서 이런 이월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입찰할 때 전체 예산 금액이 반영되어야지 저희가 입찰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공사비, 감리비, 부지 매입비 등 전부를 입찰하기 위해서 전체 계획에 잡고, 보통 그다음 진행은 경로당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못 쓰면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만 잡혀 있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전혀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올해는 이 4억 원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매입을 그때 얼마에 하셨죠?

저희가 부지 매입을 19억 정도하고 철거비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85억쯤 됩니다.

정도.

지금 아직까지 부지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려고 계획을 하셨나요?

안 그래도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24년 7월에 전체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25년 11월에 공공건축 심의까지 마쳤는데, 마치고 나면 설계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하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조금 우려사항들이 있어서, 건물 과밀화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어르신들이 쓰는 시설이다 보니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라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진행하려고 지금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공모단계인가요?

전 단계입니다.

단계입니까?

예.

이 건물 부지가 말이 좀 많은데 잘 운영해서 빨리 건립을 하든지, 그죠? 거기 시니어클럽하고 3개가 들어오기로 했었죠?

예.

민원도 있고, 사무실하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좀 숫자를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 건립을 일단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부작용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99페이지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99페이지입니다.

표를 보면 성과지표 세 가지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건수 목표가 7,000건인데 실적이 다 돼서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한 정비 목표를 차질 없이 다 달성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70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결산현황을 보시면, 네 번째 칸에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예.

24년도 결산이 4,500만 원이고, 25년 예산이 6,100만 원, 결산이 2,500만 원인데.

그러면 마이너스하면 3,600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률은 41% 정도 되는데.

7,000건 다 완료를 하시고 돈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이유가 예산이 많이 잡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돈이 남은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장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3,400만 원 가까이 남았으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은 다 했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비가 남았습니다.

보상비가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 보상비는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저희 쪽에서 4,400만 원 이상 예산 편성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1,000만 원 집행을 하고 3,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4명인데 수급이 조금 그래서 저희 쪽은 이번에 1명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러면 1명을 배정받아서 결국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안은영입니다.

도시공원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현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건축주택과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2억 3,050만 7,62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억 4,400만 1,720원, 미납수납액이 8,650만 5,9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강제금이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발생하나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이행된 경우를 말하고, 무단 증축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위반 그리고 부설주차장 위반 이런 사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현장 순찰이라든지 또 신고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매년 시에서 항측자료를 통해서 무허가 건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고, 3회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고, 자진 정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연 2회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2억 3,050만 원인데, 아직 8,650만 원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 이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내용이 있나요?

대부분 경제적인 사정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행강제금 수납을 하는데,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예고 공문을 보내고 수납되지 않는 경우는 압류 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보다 보니까 결산서 712페이지 무허가건축물정비 실적 여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정비 실적이 60건 정비되었다고 나오는데, 정비되었다는 게 정비가 무슨 뜻인가요?

정비된 부분은 자진 철거를 시켰다는…….

무허가 건물에서 철거를 했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철거.

예, 알겠습니다.

철거하고 시정 완료가 됩니다.

철거하고 어떤 거요?

그러니까 무단증축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부설주차장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을 완료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175건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에 의한 대구시 조례에 연 2회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75건이 연 2회 한 것도 있고 1회 한 것도 있고, 산재돼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로 또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로 한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퀀스로드 앞에 가면 아직까지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말인데 공사를 하고 있던데, 공사를 준비한 지가 오래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공사를 추진하다가 7월 말하고 8월 초 중에 폭염으로 인해 너무 더워서 공사 중지를 한 달 정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에 추석 전까지 웬만하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공사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추석 전에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에다가 관들이 방치되어 있게 되니까 잘 정리해서 추석 전에라도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면 정리라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000원.

팀장님께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소송까지 가서 저희들이 반환을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혐의로 해서 우리가 반환청구소송을 했죠? 집행한 것을 반환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관내 업체가 서울 쪽 있습니다.

서울 쪽에 있는 하도급으로 들어가서 지금 대구업체에 있는 분이 인력을 공급받았는데 그것을 불법하도급으로 본다고 서울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되고, 우리한테 통보도 왔기 때문에 처분하는 입장에서는 불법하도급 확인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그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하는 중간에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바람에 법원에서도 그 행위하고 똑같이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과징금을 매기려고 문서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체에 과징금 부과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물론 문서가 와서 우리가 확인도 하고 소견도 들었죠?

예, 청문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명확하게 했으면 소송까지 안 가고...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출하고 과징금, 변호사비하고 저희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까지 갔는데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좀 더 확인을 하고.

물론 건설하시는 이분도 자기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집행부하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패소를 했지만 명확하게 법정까지 갈 때는 사전에 완벽하게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는 다시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많지 않나요?

명시이월에 보면 하수도 사업 같은 것 하게 되면 상반기에는 주로 행정절차를 이행합니다.

실시설계라든지 이렇게 하고, 하반기 쪽에 하는데.

하수도 사업 특성상 비가 많이 올 때 사업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9월, 10월 이렇게 늦춰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보면 사업 기간 자체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건축주택과에 한번 물어봤어야 했는데 질의를 못 했는데.

건축주택과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에 중로2-504호선 도로 개설 공사, 이 내용은 뭐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신평리사거리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재정비촉진지구로 들어가는 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재정비촉진지구로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건축주택과에서 잡은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미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호권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73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HIV·AIDS 진료비 지원이 총 1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73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

이 내용이 설마 121건이 121명한테 한 건 아니죠? 이게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 구에 몇 명 정도 계십니까?

현재 49명입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 자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에 보시면, 결산현황 중에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예산 3,900만 원 중에 2,000만 원만 집행하고 절반 정도밖에 접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3,900만 원 적혀 있고, 결산은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시설이나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전체적으로 많이 접종이 되면 좋은데 예산과 결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

단순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접종하실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설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접종을 해드리는데, 시설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요청이 없어서요?

예.

그러면 시설에서 요청을 하면 예산이 있으면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접종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5년도는 예산이 좀 많이 잡혔던 것 같고, 사실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만큼 수요가 없었다.

그리고 2026년도도 사업내용이 있을 건데 이 사업은 가을 되고 이렇게 되면 많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시설에 계신 분이나 장애인분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게끔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오진영 김성규 정영수 우남흥 손효원

전문위원이 숙 영

복지생활국장정 기 현 도시건설국장권 상 훈 보건소장이 영 희 복지정책과장윤 둘 남 생활보장과장권 미 영 사회복지과장윤 강 희 위생과장이 지 혜 생활환경과장최 준 교 도시재생과장정 경 자 도시공원과장안 은 영 건축주택과장손 현 호 건설과장정 재 호 교통과장유 미 란 보건행정과장최 호 권 건강증진과장박 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