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실태를 총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집행 과정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과 남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6년11월11일부터 11월1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구 본청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시설관리공단, 부산남구문화재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대상 사무는 2026년에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입니다.

감사 방법과 상임위원회별 요구자료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성록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성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관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과 군 부대개편 및 직위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제35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윤성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병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1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할인 등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생활 실천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제350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병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9.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태의원입니다.

이번 제350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은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세출 부분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이 외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과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주민 불편 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한도 내 금액 전출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제35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서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정수아ㆍ허미향ㆍ이종현ㆍ윤성록ㆍ서영태의원) (11시21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님은 정수아의원, 허미향의원, 이종현의원, 윤성록의원, 서영태의원입니다.

정수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수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구민을 위한 재정 운영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추경 심사가 늦어진 것을 보고, 지난 “민선 8기 재정 위기를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자고로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고 책임 있게 발언해야 합니다.

회의록에 영구히 기록되는 의회의 발언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발언대에 설 때마다 충분히 알고 말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전달하는지 스스로 되묻습니다.

예산서를 읽고 결산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까지 들어야 사실에 기반한 날카로운 비판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추측보다 자료를 보고 의혹보다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제1회 추경이 9월에 편성된 것은, 선거 일정이라는 명확한 제약 속에서 결산 결과와 순세계잉여금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법적, 물리적인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더욱이 남구는 특별한 재정 소요가 없는 한 잦은 추경보다는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긴급한 사유 없이 추경을 반복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추경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처럼 해석하기보다는 실제 재원이 어떻게 변했고 추경이 왜 필요했는지를 자료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구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정쟁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구민의 세금과 남구의 살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결산 및 추경 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반복되는 세출 추계 오류를 바로잡고 재정 운용의 정확성을 높여주십시오.

우리 구는 전년도 210억원에 이어, 올해도 169억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세출 불용액’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고 사업별로 수억원의 불용액을 남기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를 전면 강화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해 세입을 확충해 주십시오.

단순히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징수율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매출 채권 압류, 야간 번호판 영치 등 은닉 재산을 차단해 강력한 조치를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납자 실태조사 TF팀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활성화하고, 숨은 세원은 끝까지 추적하고 발굴해 주십시오.

새는 돈은 막고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셋째, 세입 기반 세출 원칙을 지키고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건전화를 이뤄주십시오.

내년 본예산은 예상되는 세입 규모를 먼저 따져보고 그 범위 안에서 세출을 짜주십시오.

박재범 구청장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채 발행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엄격하게 따져서 남구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철저한 예산 관리로 남구의 내일을 함께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본예산 심사에서도 구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오직 구민을 바라보는 책임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미향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방청 오신 감만1구역 조합원 여러분! 정말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바람을 담아 오늘 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1, 2, 우암동 허미향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저는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의 임원 선거가 신뢰받는 절차 위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감만1구역은 조합원 2,400여명, 9,000세대가 넘는 부산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지만 25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조합 운영과 총회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 특히 총회 의결에 대한 불법 정황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8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들이 해임되었지만 그 총회의 효력을 두고 또다시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혹과 해임, 소송이 되풀이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곧 감만1구역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과거와 같은 논란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참고할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2016년12월 조합원 2,577명의 고덕 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정기총회를 열자 구청 차원의 정기총회 지원 계획을 세워 시행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총회가 시작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11시간 동안 현장을 함께 지켰고 구청장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참석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홍보 요원을 통한 서면 결의서 제출에 공정성 민원이 이어지자 조합원 본인이 직접 작성해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총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후 고덕 주공 3단지는 2017년 공사에 들어가 2020년, 4,066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로 입주를 마쳤습니다.

구청은 선거 결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곁을 지켰고 그것이 조합원의 신뢰를 지키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조합장이 될지는 전적으로 조합원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선거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살피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책무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강동구 사례를 참고해 이번 임원 선출 총회에 대한 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총회 당일 투표, 개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 서면결의서 접수와 철회, 투표, 개표와 참관 절차 그동안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 조합에 안내하고 행정 지도해 주십시오.

조합원들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총회마저 소송으로 끝난다면 감만1구역은 또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만1구역 총회만큼은 구청의 행정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랜 불신과 갈등을 끝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구청이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허미향의원) (부록에 실음)

허미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6만 남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 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본회의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8월12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구민들에게 공개된 만큼, 이제는 이 사업의 정책 설계 자체가 과연 남구 청년에게 맞는지 묻고자 합니다.

남구가 추진하려는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오륙도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 약 3,400명, 연간 소요 예산은 무려 34억7,300만원입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왜 24세여야 합니까? 남구의 청년 인구는 약 6만3,000명, 청년 고용률은 55.2%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14위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 인구 역시 8.2% 감소하였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부족과 지역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서 왜 전체 청년 가운데 정확히 24세여야 하는지 이번 계획에서는 남구만의 분석과 근거 자료를 찾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도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4세,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 지역화폐, 거주 요건 등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핵심 구조는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이 남구 청년의 현실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의 정책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까? 연간 34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남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88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34억원이 넘는 재원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지금 남구가 선택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청년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이 기본소득입니까? 기본경력입니까? 청년들은 흔히 경력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데 취업해야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이미 청년 인턴 일 경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 월세 및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자기계발 도서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34억원을 지급하기 전에 그 재원으로 청년 인턴과 기업 연계형 일 경험, 직무교육과 취업 연계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부터 비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에게 100만원은 당장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의 지역화폐가 한 청년의 이력서에 한 줄의 경력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첫 일 경험과 직무 능력,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력은 청년이 스스로 소득을 만들고 남구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본 의원은 청년에 대한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이라면 청년의 미래를 더 오래 지탱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보다 기본경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중단하고 24세라는 기준의 타당성과 정책 효과, 기존 청년사업과의 우선순위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주십시오.

타 지역의 정책 모델을 답습하기보다 남구 청년에게 첫 경력과 첫 일자리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다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록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 1, 3동 윤성록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9기 구정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의 허구성과 무책임한 예산 집행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될 남구 재정의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직후 “가용 재원이 바닥났다.”며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88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재정 위기를 가속화하는 전시성 행정을 강행하고 있어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청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4대 전시성 정책의 실상을 하나씩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청사 2층의 열린 구청장실은 구민 공간을 침해한 전형적인 전시, 탁상행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혈세 2,200만원을 들여 만든 열린 구청장실 때문에 구민에게 꼭 필요한 일드림 센터와 원스톱 민원 공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 단 2시간 상담에 쓰이고, 나머지 166시간은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존 집무실 문턱만 낮추면 될 일을 왜 구민의 일자리와 민원 공간을 빼앗아 가며 따로 만들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운영 방식입니다.

구청장 입맛대로 민원을 미리 선별해 줄 세워 만나는 방식을 과연 열린 소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구민의 공간을 빼앗아 만든 주 2시간짜리 전시 행정으로 어떻게 소통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힘들고 절실한 민원이 있을 때 언제든지 구청장을 만나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열린 구청장실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둘째, 남구 똑똑 365는 소통으로 위장한 실적 과시용 포퓰리즘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남구 똑똑 365 시스템은 구청장이 직접 답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부서 담당자가 작성하는 대리 답변일 뿐이며, 이미 국민신문고라는 정식 민원창구가 있음에도 우회 경로를 만들어 불필요한 이중 업무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일선 부서에서는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채우기용 단순 시책에 소중한 현장 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해 헛되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뜩이나 지친 직원들은 불필요한 중복 민원 처리에까지 내몰려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작 최근 재개발 집단민원 현장의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구 똑똑 365를 바로 폐지하거나 하루속히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내년 시행 예정인 원스톱 민원실 재편은 행정 메커니즘을 무시한 맹목적 베끼기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복잡한 인허가 업무는 담당자 몇 명을 한곳에 모아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부 보고와 유관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를 본 부서와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면, 부서 간 소통이 단절되고 불필요한 이동 동선만 늘어나 행정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담당자 부재 시 대리 업무가 불가능해져 민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본 부서와 원스톱 민원실 간의 이중 업무 처리로 직원들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행정의 실효성은 떨어뜨리고 직원의 고통만 늘리는 이 기형적인 개편안은 즉각 재고되어야 합니다.

넷째, 재정 위기 속에 벌어지는 무책임한 홍보성 현수막 남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우리 구는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야 할 엄중한 재정 위기 상황입니다.

주민들에게 빚을 내어서라도 고통을 분담하며 희생할 것을 강요하면서 정작 행정의 실상은 그와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 극복과 똑똑 365 홍보를 내세우며 거리에 불필요한 현수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근에는 내용이 동일한 추석 현수막을 흰색 바탕에서 파란색 바탕으로 다시 제작하여 교체했습니다.

재정 위기를 그토록 강조하면서 정작 이처럼 사소한 이유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행정의 심각한 모순이자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위기 극복에 쓸 돈은 없으면서, 위기 홍보에 쓸 돈은 따로 있단 말입니까? 박재범 구청장님! 진정한 주민 주권은 화려한 포장이나 타 지자체 베끼기식 퍼포먼스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며 벌이는 선심성 행정은 남구 재정의 건전성을 무너뜨리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짐을 넘길 뿐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열린 구청장실, 똑똑 365, 원스톱 민원실 재편 등 실효성 없는 전시성 정책은 당장 중단하십시오.

아울러 구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기 전에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전면 정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빚을 지우기 전에 집행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본과 원칙의 책임 행정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윤성록의원) (부록에 실음)

윤성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태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주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 3동 서영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남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위한 남구 아동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에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남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전용 복지관은 없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동복지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돌봄뿐 아니라 놀이와 문화, 교육과 건강, 상담과 보호까지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아동복지 거점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장애 아동에게는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 놀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구 안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치료와 교육을 위해 지역 밖까지 이동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모두 가족의 몫입니다.

이제 남구도 아이와 부모가 지역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연결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아동복지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해답의 방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 마포구입니다.

마포구는 올해 3월 마포아동복지관을 개관해 기존 영유아 중심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1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놀이와 문화,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과 가정환경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아이의 성장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형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검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아동의 신체 상태에 맞춘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마포구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동복지는 단순의 아이를 맡아주는 돌봄을 넘어 아이의 성장과 발달 전체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복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아동 전용 놀이문화공간인 ‘네모’를 운영하며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네모 열린 운영회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시설의 운영과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말하고 참여하며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아동주도형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기능과 연계해 아동학대 예방과 상담, 사례 관리 등 위기 아동 보호체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이라면 노원구의 경우는 아동의 참여와 권리, 보호를 함께 실천하는 모델입니다.

저는 이 두 사례를 보며 우리 남구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아동복지관도 단순한 돌봄시설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놀고 배우는 공간,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을 살피는 공간,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남구아동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실시해주십시오.

둘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학교 등 기존 시설과의 기능을 면밀히 분석해 중복이 아닌 연계 중심의 운영모델을 마련해주십시오.

셋째, 신축뿐 아니라 기존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넷째, 아이와 부모, 장애 아동 가족 등 실제 이용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남구만의 아동복지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는 이미 다양한 아동복지 자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설을 하나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자원을 연결하고 부족한 기능을 채워 남구만의 아동복지체계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구 아동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배우고 치료받고 상담받으며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어울리고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남구 아동복지관입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남구의 내일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우리 남구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넘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남구 아동복지관 건립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고선화 허미향 김철현 이종현 이병준 박 찬 노택균 임이정 서영태 윤성록 이준희 박강민 정수아

구청장오은택 부구청장강미나 기획조정실장문영희 행정자치국장이미연 일자리환경국장강미정 주민복지국장김혜옥 안전도시국장김선용 보건소장윤민우 기획예산담당관한광영 감사담당관강광호 홍보담당관안지원 재무담당관오동갑 세무1담당관오창송 세무2담당관오선하 행정지원과장김창일 문화관광과장최의채 교육체육과장김원경 청년정책과장김희정 민원여권과장김서현 도서관과장천순희 일자리경제과장고복수 교통정책과장허혜정 교통관리과장김영욱 환경위생과장차나영 자원순환과장노상수 공원녹지과장전익성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가족친화과장김성희 아동청소년과장조정하 생활보장과장정성미 안전총괄과장강주경 도시관리과장조상호 건설과장김상태 건축행정과장김민채 건축과장박창호 부동산정보과장이종업 보건정책과장강태남 건강증진과장이은주 【보고사항】

ㆍ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26년9월9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6년9월9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ㆍ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2026년9월11일 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9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9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 ㆍ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6년9월14일 운영위원장 제출)

(2026년9월15일 정수아ㆍ허미향ㆍ이종현ㆍ윤성록의원, 2026년9월16일 서영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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