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5차

제352회 제5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 2026.09.14 · [임시]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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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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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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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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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록목록

25. 202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pdf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pdf

@1권)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pdf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pdf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pdf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v2.pdf

2026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첨부서류.pdf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pdf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pdf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pdf

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

@3권)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_최종 .pdf

검토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pdf

검토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정건설위원회).pdf

예비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pdf

예비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정건설위원회).pdf

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

발언의원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 위원

김형우 위원

박은경 위원

정민우 위원

이슬기 위원

조희옥 위원

정지광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35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다음회의록

제35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5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차

서초구의회

일 시

2026년 09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0시 01분

위원장

박미정

오늘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며,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8쪽이고 그리고 세부사업별 설명서 22쪽입니다. 검토보고 15쪽, 106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2페이지에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교육지원센터를 기부채납 건물로 옮기면서 이 공사비를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건데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와 그리고 또 이번 추경이 꼭 지금 필요한 이유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센터가 이전하면서 25% 정도가 넓어진 공간인 만큼 새로운 사업을 추진 한다는 새로운 운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수정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이전 계획의 변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던 이전 장소가 교대역 청년센터에서 서초3동 신청사로 변경되면서 그 빈자리에 서초교육지원센터가 2026년 1월 조기 이전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결정되어 본예산 편성 시기를 맞출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준공시기가 9월이니까 너무 일찍 예산을 확보해 8개월 이상 묶어두는 예산을 낭비하고자 준공 예정시기인 9월에 맞춰 추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3월 신학기 정상 개원을 위해 공사 및 준비기간이 연속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이번 추경 반영이 꼭 필요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이 한 18.8평 정도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18.8평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공간 활용이나 서비스 질의 비약적 향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래형 강의실이라든가 면적 확충과 더불어서 학생라운지, 가변형 수업 공간, 전문 상담실을 신설해서 학생들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기술체험 교육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잘 들었고요. 그 공사도 중요하지만 물론 교육서비스의 향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죠?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로 자유학기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가장 수요가 몰리는 달은 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서 유스센터 같은 시설을 연계해서 활용할 방안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도요.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인데요. 직업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 15시간 외부나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 4개 권역인 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강의를 나가거나 아니면 교육지원센터 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서초교육지원센터가 강의실이 좁아서 1개반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한 30명 이상 수용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든지 교육지원센터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 센터가 나가면 그곳은 주민들에게 환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무슨 용도로 바뀌는지가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기존 센터는 서초1동주민센터 공간의 5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소통의 장이라든가 이럴 때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 주민자치 공간을 교육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을 원하는 요구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기존 공간은 서초1동 주민자치 및 편의공간으로서 완전히 환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시군요. 약 19평에서 20평 정도가 확장되는 공간이죠?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예.

김안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약 6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AI 교실, 스마트 강의실이라고 고 전자칠판과 그다음에 태블릿PC가 놓이고 결국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간이 넓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내실 있는 운영에 초점을 두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주민생활국 전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위원님, 주민생활국은 오후에, 오전은 밝은미래국 ······.

김안숙

위원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위원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 계속 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08페이지 검토보고서에는 연면적 313.31㎡으로 해서 공사비를 책정을 했고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전용면적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단가 계산을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수정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김형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산정은 서울시가이드라인과 유사 사례를 분석해서 표준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신축 기부채납 시설 건물 특성상 철거비가 거의 들지 않아서 단가가 낮게 산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여기에 공사비 산정을 보면 아마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를 것 같고 교육지원센터는 평당으로 저희가 편하게 하게 되면 저희 서초가 589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평당 예산을 책정한 곳이 강남구 미래교육지원센터 912만원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것이 2024년도 가이드라인이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였습니다.

김형우

위원

제가 본 것은 여기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는 전용면적이라고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에서는 연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기준이 달라지면 또 공사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했던 것 같은데, 검토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우

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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