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6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 2026.09.15 · [임시]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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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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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서초구의회

일 시

2026년 09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0시 02분

위원장

박미정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위원

조희옥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관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6800만원 중 실제로 지원될 예상 금액이 4억 9000이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1억 8000 정도 27%를 차지하는데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다면 일회용으로 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품지원비가 한 2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렌털만 하고 그냥 두 달만 하고 사용이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박미정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렌털비는 PC와 복합기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사용 신청을 받을 때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면 좋은데 온라인이 아무래도 디지털에 능숙하지 않으시다 보니 오프라인으로 해서 주민센터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첫 달하고 11월에는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렌털하고 2개월 끝나면 렌털로 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면서 신청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주의로 ······.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예, 맞습니다.

조희옥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했던 대로 다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게 담보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냥 뭐 별다른 예산 없이 그냥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신청주의가 맞고요.

저희가 사실 이 예산편성 할 때 초기다 보니 예측이 어려워서 타 구의 실 신청하신 비율, 그다음에 실수요 비율, 그다음에 쓰시는 분 중에서도 그것을 얼마나 쓰시는지를 다 이렇게 타 구 사례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신청을 빠뜨려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 없게 저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65세 되신 분들이 기존 분들이 신청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 새로 65세 되신 분들이 신청하실 텐데 실제로 65세 되시면 어르신 교통카드를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주민센터에서 나가거든요, 그때 나갈 때 같이 어르신 교통비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옥

위원

10대 서초구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처음 하면서 지난달에 조례를 만든 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급히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돼서 한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막상 체험을 하니까 어떤 보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정활동의 어떤 무게감이랄까요, 부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 교통비 사업이 차질 없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내년에도 신청 못한 분들까지 구석구석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어르신행복과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어르신행복과 없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오늘은 총괄 질의라서 지난번에 미진하고 듣고자 했고 또 제안을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경제과 우리 밝은미래국인가요?

홍희숙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어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정지광위원님, 우리 정민우위원님 또 박은경위원님께서 또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골목상권 활성화가 지금까지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억 6000이라는 이러한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일회성, 선심성 이벤트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한편으로는 또 그분들의 뭐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이벤트를 하는 것 또 로컬 행사 같은 경우 이렇게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고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상권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가까운 카페골목만 봐도 활성화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1억 6000이라는 이런 상권 로컬 행사를 할 경우에 이렇게 일회성 행사를 골목 자산화로 이렇게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가맹점 디지털을 지도하고 구축해서 일회성 페이백 행사 대신에 상권 내에 모든 점포의 모바일 결제, 서울페이 같은 그런 등의 환경을 일제 정비하고 또 픽업 배달 및 스마트오더 연계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 상권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 조성 그러니까 소모성 현수막이나 로그 개발 대신에 상권 입구 조경 정비나 감성포토존 등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는 실물 경관을 그 자산에 집중 이렇게 투입해서 이렇게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공동 마켓팅이나 그리고 펀드로 이렇게 해서 모범업소, 노후 점포, 공동묶음 쿠폰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정 점포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식사 후에 카페 할인이라든가 그리고 미용실, 뷰티 그리고 연계 등 상권 내의 점포 간에 스마트 결합 쿠폰 발급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리고 상인 자부담 매칭 그리고 소모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지원할 경우는 점포별 개별 공사 대신에 골목 디자인이 적용된, 외국에 가면 그 골목에 상권이 살려면 종이봉투도 그리고 친환경 포장지 그리고 공통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상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소모품 등을 공통 지원해서 체감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포장지 같은 것도 카페골목이라는 상징적인 이러한 종이봉투라든가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같이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 행정 자원의 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연계해서 예술인이나 청년 창작자가 연계해서 공실이 있거나 밋밋한 점포 셔터 벽면에 스트리트아트를 입히는 골목 갤러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됐으면 좋겠고 주변 대형의 시설 유동인구를 유인하는 그러한 밀접한 관공서 대형병원 그리고 공원, 역세권 동선을 상권 내부로 유입시킬 수 있는 핀포인트 안내표지판 그리고 보행 환경 정비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상인들이 주도해서 그 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골목상권 자율 관리 협약, 예산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스스로 거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또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친절 서비스를 약속하는 자율 협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상권 체제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에 있어서는 상인들을 따로 불러 모으는 교육 대신에 전문가가 영업시간에 그 외의 활용의 점포로 직접 찾아가는 1:1의 현장 멘토링도 실시해 보는 것도 좋겠고 예를 들면 이게 다 요약해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흩어서 쓰면 덧없이 이게 다 소모성, 일회성, 선심성 이벤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권의 디지털 체질 개선과 실물의 경관에 있어서 자산화에 집중해서 그 예산 지원이 끝난 후에도 손님이 찾아오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골목상권에 관련해서 상인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다양하게 좋은 말씀 주신 것 잘 이해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2개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데 12개 상권 중에서 9개가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3개도 9월 중에는 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유는 일단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매출이 증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다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저희 계획은 일단은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인분들도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일단 보도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각종 SNS에 올릴 수 있는 포인트 있는 상징물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금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하고 싶지만 물론 관련부서와 협업을 하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 등을 봐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권을 지원해 줘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마켓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된 후에 상점가별로 매니저를 1명씩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가 상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도 지금 마련하는 중이고 그래서 매니저가 배치되면 상인분들이 마켓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상점별로 예약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컨설팅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와 다 협의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테리어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예를 들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오래된 간판들을 개선 사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죽거리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이 아트테리어 사업은 저희는 간판에 제한하지 않고 그 업소에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할 때 단순하게 시설 개선이나 물품만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 예를 들면 백석예술대학교에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조인을 해서 그 대학생들도 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 그들의 예술적 감각을 함께 해서 1업소당 한 500만원 규모 정도 됩니다.

그렇게 예술적인 감각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까지 해서 1업소당 거의 500만원 규모로 매년 한 100개 업소 정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 상점에 가보니까 그 업소 대표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다 보니 일단은 안한 업소 위주로 하고 또 나중에 여력이 되면 또 추가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게 해 놓고 또 시간이 오래되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 예산편성 한 이번 쿠폰사업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이벤트성으로 이런 사업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면 또 상권도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붐업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상인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고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고 또 현장의 의견은 수시로 주시면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와 해서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 지금 상품권에 이렇게 관련된 것이 벌써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게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금 시점에서 그 장사들이 어느 점포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들이 많고 해요.

그런데 꼭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봤을 때는 근본적인 그래도 아름다운 이런 경관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그곳에 가고 싶고 그곳에 가서 물건도 사고 싶고 구경도 가고 싶다 뭐 이런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러 갈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물론 상품권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아름다운 공간과 문화예술이 어울리는 그런 것을 또 백석대 그쪽과 또 하시겠다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아름다운 서초니까 서초에 걸맞게 그런 어떤 카페골목은 카페골목답게 이렇게 상권이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설계가 먼저 되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어디 카페거리가 카페가 아니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특성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대학교면 대학가답게 하듯이 카페골목이면 카페가 정말 어떤 줄 서서 이렇게 카페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골목상권에 대한 이런 것을 살리면서 이렇게 해야 어디 구경도 오고 요즘은 외국인들이 동대문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듯이 상징적인 어떠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의 관광객들도 오고가고 구경 가고 싶다. 카페거리가 정말 카페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니까 카페는 아니지만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또 보겠지만 뭔가 이렇게 거기의 트렌드에 맞는 그게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 상권의 활성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권 이런 것은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게 물건을 샀을 때 아, 카페거리를 가니까 어디 물건을 사서 선물해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받을 때 기분 좋은 어떤 포장, 그다음에 카페 어떤 골목상권에 대한 이런 봉투라든가 정말 세심한 이런 것들이 이게 된다든가 카페거리를 가면 정말 어디에 뭐가 있다든가 이렇게 컵 아이스크림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 줄 서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고 또 상권의 상인들도 이게 같이 발맞춰서 힘써줘야 하는 것 같은데 지원만 이렇게 물 붓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아까 이렇게 거기서 보내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일단 가수 불러서 여기 보면 카페골목에서 이렇게 하고 또 뒷골목에서 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다시 와서 내가 이것을 사고 싶고 먹고 싶고 아, 그 집에 가면 정말 맛있고 해서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들도 분위기를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돼야만 하는데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조금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페골목인데 이 카페가 별로 안 보인다는 그런 말씀은 있으셨는데 그것은 그런 명칭은 상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사항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매장의 종류 같은 것은 사실 저희 영역은 아닌 부분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