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획하였으나 총 여섯 분의 구정질문이 준비되어 있어 오늘 하루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작구 발전을 이끄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오전에는 오성민 의원의 일문일답, 이영수 의원의 일문일답, 송동석 의원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으며 오후에는 이미연 의원의 일괄질문, 정유나 의원의 일괄질문, 이주현 의원의 일괄질문 순서로 진행 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정유나 의원은 일괄질문으로 하시되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성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강한옥 의장님과 이주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과 동작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삼영 구청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대방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동작구의원 오성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청년센터의 설립 경위와 예산편성, 기능과 역할, 향후 운영계획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류삼영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대방동에서 운영되던 기존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2022년 11월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동작청년센터는 약 3년 6개월 뒤인 2026년 6월 4일 박일하 전 구청장 재임 중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 집행부가 인수받은 내용을 토대로 동작청년센터의 설립 취지와 추진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작청년센터 설립은 지역 청년들이 소일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비용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지역 청년들의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 현재 스물다섯 개 구청 중에서 열여섯 개가 있던 차에 우리가 하나 더 신청해서 열일곱 개로 운영되고 동작구도 올 6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동작청년센터는 옛 동작구청 부지 내 가설건축물 2층, 구 주택지원과가 사용하던 공간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권 이전은 2027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센터 개소 당시부터 현재 공간의 사용기한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집행부로부터 후속 공간 확보나 이전에 관한 계획도 인수받으셨습니까?

인수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집행부가 후속 공간과 이전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기본 방향을 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올해 안에 하기에는 내년 11월까지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청년센터 문제만이 아니라 노량진 구청사에 입주돼 있는 열여덟 개 기관의 이전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동작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은 6,496만 원입니다.

시설공사비 2,7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합한 4,500만 원이 전체 예산의 7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해당 세부사업에는 전담인력 인건비와 별도로 구분된 프로그램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예산은 공간 조성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공간 조성 이후 센터 운영을 뒷받침하려면 예산 구조를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6,400만 원이었고 그중에 대부분이 시설비에 투자가 된 상황이고 운영비가 약 1,7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당연히 먼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 이후에 또 옮겨야 되면 또다시 시설비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비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편성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 시비 1,700만 원 받은 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에 사용되는 비중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심사 당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센터 인력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인력 배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행정 인턴이든지 동행일자리로 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센터장을 두지 않고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의 센터장과 매니저가 협업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력 운영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2027년도에는 별도의 운영인력을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의 운영인력을 둬야 됩니다.

올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산에 그런 인력비가 편성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6월 4일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인력비가 편성이 안 된 것이고 청년센터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전문적인 운영인력과 전문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동행일자리 수준의 사람을 두 사람 갖다 놓는 수준의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27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청년청소년과장은 동작청년센터에서 청년 상담과 청년 정책 홍보․안내를 하고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소모임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는 기존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작청년센터와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동작청년센터가 앞으로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청년의 전체 문제는 아니죠.

청년의 욕구라든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토털 서비스가 청년센터라 하면 그중에 한 부분으로서 일자리에 국한돼 있는 게 청년일자리센터이고 일자리센터도 보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센터가 별도고 창업지원하는 일자리센터가 별도고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이런 기능들이 묶어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청년센터는 종합적이어야 된다.

전체에 관한 업무를, 청년에 관한 전체 업무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서비스이고 일자리는 일자리 부분에 한정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질문할 것들까지 이미 다 답변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속 공간과 향후 운영계획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2027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후보지를 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후속 공간을 언제까지 정하고 이전을 언제 완료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하나면 되는데 열여덟 개의 기관들이 다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와의 협력에 관해 묻겠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청년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는 서울청년센터 17개소가 기재되어 있고 동작구는 그 명단에 없습니다.

현재 동작청년센터는 동작구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서울시 시비 투입이 절실히 필요한데 혹시 이 부분도 내년 이전과 관련해서 함께 추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청년센터입니까?

맞습니다.

청년센터는 서울시 시비 6,400만 원을 받은 거죠.

구비 6,496만 원 전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6,496만 원이 서울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서울청년센터 체계에 편입이 되면 6,496만 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혹시 협력해 주실 것인지.

서울시 시비를 받았다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시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정리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메가스터디타워 2층을 포함해 동작청년센터의 후속 공간을 검토하고 이전 일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7년도 운영계획과 예산안에 운영인력과 프로그램,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와의 협업 방향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작청년센터가 서울청년센터 체계에 포함되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을 앞으로 동작청년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청년센터는 2027년 이후의 공간과 운영방안을 지금부터 정해야 합니다.

메가스터디타워 2층을 포함한 후속 공간 검토,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와의 협업, 서울청년센터 체계에 포함되기 위한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류삼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동작구의 든든한 구의원 이영수입니다.

오늘 저는 동작구의 공공시설과 기관의 공간배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의원이 된 이후 여러 기관의 현황과 이전 계획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5년, 오랫동안 동작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새로운 행정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사 이후 비어있는 구청사를 활용하기 위해 많은 기관과 시설이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 보니 이 가운데 상당수는 2027년이면 다시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관을 옮기는 데는 단순한 이사비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새로 만들고 집기와 장비를 옮기고 주민들에게 장소를 다시 알리고 기관의 업무환경을 다시 안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할 때 비어있는 공간을 먼저 본 것은 아닌가? 그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누가 이용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았는가? 오늘 구정질문은 과거의 결정을 단순히 잘잘못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결정의 상당 부분은 민선 8기에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제 민선 9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째, 구청사와 동작문화복지센터를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간 계획이 있었는지, 그 공간배치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앞으로는 공간이 아니라 기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배치해야 하는지 차례로 말씀드리고 담당 국장님과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구청사와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중장기 공간 계획은 과연 있었는지부터 묻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동작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노량진 구청사는 대규모 유휴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구청사를 활용하고 주변 상권의 어려움을 줄이려 했던 집행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 공간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작성된 구청사 활용계획에는 이미 사용기간을 2027년 6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었고 같은 해 11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건물 인도 예정일은 2027년 11월 19일로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사에 들어가는 기관들이 다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산하기관과 센터, 단체가 계속 구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사 입주 기관을 결정할 당시 2027년 이후 최종 이전지까지 포함한 중장기 배치계획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부터 있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구청사 활용계획이나 전체 서류들 등 그 당시에 생산된 문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사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 발생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전 청사 주변이 슬럼화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건소 부지 개발에 따른 문화복지센터 철거 등 예정으로 해서 이런 지역 현안이나 부서 수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입주 기관을 선정하고 배치한 거는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 기관을 결정할 당시에 최종 이전지에 대한, 다음 이전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입주한 이후부터 노량진 청사의 명도나 철거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현 입주시설이 향후 공공기여시설에 우선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자료들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입주 시기와 면적 등이 맞지 않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생산해내지 못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초 이전비용과 향후 재이전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산정하고 기존공간을 유지하는 방안과 비교 검토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전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의 산정한 내역들은 확인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도 당시 대부분의 계획서에도 2027년 11월 이후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 문제도 같습니다.

당시 문화복지센터는 민간개발과 장기 임대를 통한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 절차와 세부 개발계획, 민간 사업자와의 최종 임대계약 등이 확정되기 전부터 내부 자료에는 이미 문화복지센터 철거 예정을 전제로 여러 기관의 이전이 추진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최종 임대 기간과 계약 체결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장승배기 현재 문화복지센터 자리, 상도1동에 있는 생활SOC 사업을 복합해서 장승배기․상도 생활SOC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2025년 12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 거는 확인을 했으나 그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동작구 구청사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확정이 된 이후에 이전이 시작됐는데 동작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전하기도 전에 이미 철거 예정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기존 기관의 이전을 먼저 결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8일에 동작문화복지센터 1층에는 새롭게 어르신 헬스장을 조성했습니다.

이후 장기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까지 추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앞으로 비워야 할 건물이라는 이유로 기관을 옮길 계획을 수립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건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장기간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이 두 결정이 어떤 하나의 중장기 공간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구청사에 동작문화복지센터 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의 향후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기관을 이전시키는 한편 같은 건물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장기간 운영을 추진한 것이 어떤 중장기 공간 계획에 따른 결정이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당시 보건소 이전으로 발생했던 빈 공간에 대한 주민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025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어르신 전용 헬스장을 운영했고 그 이후에는 구의회 동의를 거쳐서 철거 전까지 전용 헬스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계속 지적하셨듯이 그거에 관련된 별도의 중장기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 이전 이후 구청사에 입주한 기관은 열여덟 개입니다.

그리고 구청이 제출한 신청사 이전 이후 구청사 입주시설 현황의 이전 당시 소요비용을 추정해 보면 금액이 확인되는 것만 약 4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군데 적십자남부봉사관처럼 자체 재원으로 이전했다고만 제출되어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이 비용 모두를 낭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집기 및 장비 구입비도 있었고 국비나 자체 재원으로 집행된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7년이면 다시 이전해야 할 기관들이 상당수인데 한 차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구청사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입니다.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는 2023년 5월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에 새롭게 사무공간을 마련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전할 당시 해당 공간은 대표이사실 등을 비롯해 모든 공간을 새롭게 구축한 사무실인 만큼 일정한 비용을 들여 조성한 안정적인 업무공간이었습니다.

국장님, 동작주식회사가 메가스터디 2층에 사무공간을 마련할 때 소요되었던 예산은 얼마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활용계획에 따라 동작주식회사가 메가스터디 2층으로 이전한 지 단 2년 6개월인 2026년 1월 사무공간 확대와 도시락 사업장 확보를 위한 이유로 불과 직선거리 200m 떨어진 구청사로 다시 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 재원 약 1,967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메가스터디타워 동작주식회사가 사용했던 공간은 아직도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주식회사는 2027년 다시 구청사를 나와야 합니다.

결국 2023년 새롭게 조성해 안정적으로 사용하던 사무공간을 두고 2년 6개월 만에 구청사로 이전했고 기존공간은 공실로 남은 채 앞으로 동작주식회사는 또다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 수고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당초 여의대방로 36길 11에서 운영되다가 산하기관 통합 배치를 이유로 2025년 12월 구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이사비와 시설공사비, 인테리어비, 전기․통신공사비 등으로 약 4,507만 원 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2027년이면 구청사를 나와야 합니다.

과거 센터가 사용했던 공간은 현재 키즈카페 등 다른 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제 또다시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청사로 이전하는 데 이미 약 4,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2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 번째는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당초 동작청소년센터 3층에서 운영되다가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 구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구청사 4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전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초 2일간 운영하려던 청소년진로직업박람회가 1일로 축소되면서 사업예산이 9,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줄었고 이 과정에서 남은 예산을 센터 이전비로 활용했습니다.

만약 이전하지 않았다면 진로체험을 직접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의 일부가 시설 이전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실제 이전비는 약 1,371만 원 이 소요됐습다.

그런데 이 센터는 구청사를 약 1년 8개월 사용한 뒤 2027년 11월 다시 원래 있던 동작청소년센터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재이전 예상비용도 약 1,500만 원 입니다.

결국 약 1년 8개월의 임시 사용을 위해 두 차례 이전에 약 2,871만 원 이 필요합니다.

결국 청소년에게 돌아갈 돈으로 이사를 했고 1년 8개월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이전의 주요 명분이었던 주민의 접근성 개선 역시 지속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2027년 다시 기존 장소로 돌아간다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했던 근본적인 목적 역시 결국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접근성 개선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오성민 의원이 얘기한 동작 청년센터입니다.

자치구별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전달체계를 확대해 왔지만 동작구는 별도의 청년센터 없이 일자리센터와 창업지원시설 등을 운영해오다 2026년 청년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조성한 청소년센터의 장소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던 구청사였습니다.

2026년 6월 문을 열었고 조성을 위해 약 6,496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앞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확인한 바로는 전액 구비입니다.

결국 구청사를 2027년까지 사용했다면 1년 6개월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이전해야 하는 청년센터를 왜 이곳에 그렇게 서둘러 조성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조성해 주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시한 기준에도 맞지 않았고 서울시 지원체계와 연결한다면 새로운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센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둘러 문을 여는 것이 중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서울시 지원과 장기 운영이 가능한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과를 놓고 볼 때 과거 구청사 공간배치 과정에서 사용기간과 비용, 기능, 이후 재이전까지 고려한 결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행정여건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사정들로 보면 불가피한 면도 있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입주 당시부터 향후 재이전까지 생각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는 이영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다른 질문에서 답변하셨듯이 일단 현재 있는 노량진 청사 재이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빠르게 수립하고 이후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항상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공간 배치 결정은 대부분 민선 8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선 9기가 판단해야 합니다.

2027년이면 구청사에 입주한 여러 기관을 다시 이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빈 공간을 먼저 찾고 기관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기관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그 기능에 가장 적합한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특정한 장소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계획을 전제로 하지 말고 기관의 기능과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대안을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공간에 대한 대안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9기에 마음건강과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그만큼 정신건강 정책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마음건강센터 등은 일반적인 행정사무시설과 달리 아동, 청소년, 청년,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 상담과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건강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시에는 주민 접근성이나 이용자의 문턱 완화,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신건강서비스는 단순 행정처리가 아닌 심리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가 핵심이므로 심리적, 지리적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이 용이하며 주변 환경이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소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신건강시설은 심리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주민의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대상의 상담이 주 기능 중 하나라면 더더욱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출된 2025년 2월 검토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당시에는 구민 편의와 교통 접근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후보지를 비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복지센터도 제2안으로 공식 검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과 민원 가능성 그리고 상담, 지속적인 관리, 리모델링 비용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대방 공공기여시설을 결정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대방과 기존 위치 또는 다른 후보지를 놓고 지하철과 버스 접근성, 이용자 이동 거리, 동작구 주민의 전체 접근성 등을 비교한 별도의 평가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마음건강과와 정신건강 관련 센터가 보건소와 인근에 있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건소가 떨어져 있을 때 업무 연계나 이용자의 서비스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과와 정신 관련 시설이 보건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관련 부서와 신속하게 협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큰 효율성이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도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물리적으로 보건소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보건소와의 업무 관계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업무는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 건강관리 업무와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에 이전이 확정되어 있는 신대방 보건지소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대방 보건지소와 마음건강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한 곳에 배치하면 보건 서비스 간 연계 측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신대방 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동작구 전체 주민과 아동, 청년,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신대방 보건지소와 연계성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 주민의 접근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대방이 무조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2월 당시 문화복지센터도 제2안으로 공식 검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문화복지센터의 향후 개발계획으로 재이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으로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화복지센터 개발 일정과 공간여건이 당시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변화된 여건까지 포함된다면 다시 비교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방동 시설은 단순히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마음건강 업무의 기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복지센터와의 비교 검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문화복지센터 활용방안도 현재 시설의 사용 현황과 가용 공간, 향후 시설 운영계획 등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관련 시설은 상담과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니 만큼 단기적인 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이용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갖출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음건강과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건강과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 자살예방 등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보건소의 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자원과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도 공간에 있더라도 업무 연계와 주민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함께 설계하여 실제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로서는 이미 확보된 신대방동 공공기여시설을 마음건강 서비스의 안정적인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주민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센터에 찾아오도록 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상담,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청년 등 대상별 생활권을 고려한 상담 서비스를 병행하여 주민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마음건강 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기존의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집행부의 생각, 계획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문화복지센터의 활용계획이 빨리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후보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한다면 보건소와 바로 연결 그리고 집행부와 구청사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할 수 있는 시너지 또한 있습니다.

만약에 신대방동으로 이전한다면 지역에 한계가 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하게 전체 동작구민을 대신할 수 있는 센터로 기능할 계획을 더 꼼꼼하게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관련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센터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어떤 종류이고 그런 시설이 각각 몇 개소이며 각 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대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68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육교사 채용, 승진, 전보인사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더불어 부모님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육종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14개의 키움센터가 있고요.

영어도서관, 영어 놀이터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그리고 따움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움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에 대한 프로그램 상담이라든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부모와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구청사로 이전하면서 약 4,5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고 2027년이면 다른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부모와 영유아가 방문하기 편리한지, 보육교직원 교육과 상담이 가능한지, 센터가 관리하는 여러 시설과 연계가 좋은지 그리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전처럼 몇 년 뒤 다시 옮겨야 하는 임시공간이 아니라 동작구 보육정책의 장기적인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구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노량진 청사에 입주한 18개 시설에 대한 이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와 적당한 대상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나오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처럼 시설 배치가 공간에 어떤 부분만을 생각하지 않는, 기능적인 부분과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센터에 거점을 마련하면서 보육정책의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작 청소년센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의원님과 구청장님께서 답변 주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노량진 메가스터디타워에 청년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사용하던 공간은 현재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 센터의 운영계획에서도 청년일자리센터의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기관별 기능을 살리면서 통합 연계, 청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게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보러 왔다가 우리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문화 또 자기 주도적인 활동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연계 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온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이용하면서 청년센터에 대해 알게 하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알게 되면서 또한 좋은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청년센터를 이용한 청년들이 그곳의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자신의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년 정책은 일자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 커뮤니티, 상담, 자기 주도적 참여 기능이 한 공간에서 연결된다면 청년들에게 훨씬 종합적인 지원 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장님으로서 청년센터 이전을 검토하면서 메가스터디타워에 남아 있는 공간을 청년센터로 유치하여 청년일자리센터를 활용해 두 시설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한 청년정책 종합거점으로 조성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업무의 시너지 효과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메가스터디타워, 구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있던 부분에 대한 공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현재 있는 시설을 옮기게 된다면 기존에 들어간 매몰비용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용 부분을 본다면 만약 서울시 시설을 유치하면 400㎡ 이상일 때 시설비에서 3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의 일부도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몰비용을 보완하는 것까지 감안한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기획재정국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전에 가장 필요한 위치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청년정책의 종합거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지는 않으시지만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는 AI행정 혁신을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AI행정추진단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조직상 AI행정추진단과 스마트행정과는 모두 행정지원국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두 조직이 서로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행정추진단이 새로운 AI정책과 사업을 기획한다면 스마트행정과는 데이터와 정보와 전산 기반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스마트행정과는 신청사가 아니라 동작문화복지센터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과 부서 배치 과정에서 여러 현실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가장 긴밀하게 협업해야 할 두 조직이 공간적 연계까지 충분히 고려됐는지는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AI행정추진단과 스마트행정과의 기능적 연계뿐만 아니라 공간배치까지 함께 놓고 꼼꼼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스마트행정과를 신청사로 이전해 두 조직이 보다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신청사의 공간여건과 조직 간 협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행정과가 이전할 수 있다면 동작문화복지센터 공간도 추가로 확보될 수 있어 앞서 말씀드린 주민 서비스, 시설의 재배치와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간배치의 상당 부분은 민선 8기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는 그 결정의 책임을 지금의 구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바로잡을 것인지는 민선 9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9기에서는 공공시설을 이전하거나 재배치할 때 적용할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관의 기능과 이용자 특성, 주민 접근성과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장기간 사용 가능성 그리고 최초 이전부터 최종 정착지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미 이전계획이 제시된 기관들도 그 기준에 따라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마음건강과와 동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신대방 이전의 장점과 함께 동작구 전체 주민의 접근성까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다른 대안과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기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지원 거점의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고 동작 청년센터는 동작 청년일자리센터와의 기능적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스마트행정과 역시 신청사 내 관련 부서와 협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재검토를 언제까지 마치실 계획인지 구체적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18개 기관이 구청사에 뻥튀기로 평수도 넓게 상당히 많은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이거를 1년 안에 재배치해야 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차분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요청하신 연내로 해 달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6개월 내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동시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재배치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시설 이용 편의성도 생각해야 하고 또 유사한 기관들이 산재되어 있으면 주민 편의도 그렇고 업무에 시너지 효과도 안 나기 때문에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청년취업 지원기능이 있고 창업도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거주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그걸 전체로 통합하는 청년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묶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로 청년들이 와서 한자리에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거는 묶어서 오히려 행정도 그게 더 편하고 주민들 이용하기도 좋기 때문에 편의로 하겠다.

그다음에 주민들 접근성만 생각한다면 모든 게 장승배기로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에 골고루 기관 배치가 필요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급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부서장님들 그리고 앞으로의 공간배치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의 목적은 과거의 결정을 탓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2027년이면 18개 기관이 다시 구청사를 나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또다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시공간을 선택하고 몇 년 뒤 다시 이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간은 비어 있기 때문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기능을 담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느 공간이 비어있는지를 먼저 보기보다 그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가, 누가 이용하는가, 어디에 있어야 주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9기에서는 빈 공간을 채우는 행정에서 기관의 기능과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공간을 설계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실태 검토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이영수 의원님 또 의원님들, 오성민 의원님 질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동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상도2․4동 구의원 송동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 산하․위탁기관의 복무 관리와 업무용 차량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에서 기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출퇴근 기록은 실제 근무 여부를, 연가 대장은 휴가와 수당의 정당성을, 차량운행일지와 유지비 사용 기록은 업무용 차량과 공공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록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복지국 소관 기관들이 제출한 연가 대장, 근무상황부, 차량운행일지, 주유비, 충전비, 하이패스 내역과 과태료 자료를 날짜별로 맞춰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기록들이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상근 기관장인데도 출퇴근 기록이 없고 외부 업무를 수없이 다녔다면서 출장신청서와 출장복명서가 없습니다.

2025년 6월에 임용된 기관장에게 그 해에 연가 17일을 부여하고 남았다는 10일에 대해서는 연가 보상비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이 연가를 사용했다고 기록된 날 해당 기관장이 업무용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차량 일지상 마지막 운행 이후 과태료 단속이 확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관용 차량 앞 유리에 한 아파트 단지 출입증까지 부착해 두었습니다.

관용차를 과연 공공재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류비 지출 자료에서도 확인에 필요한 사례가 발견됩니다.

다른 복지국 소관의 한 시설에서 사용하는 화물차량은 재원상 연료 탱크가 65ℓ인데 같은 날 두 곳의 주유소에서 세 차례, 모두 108ℓ 이상을 주유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설에서는 차량일지에 운행 기록이 없는 날에 도봉구와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수차례 넣기도 했습니다.

기록 하나가 잘못됐다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과 연가 대장, 차량일지와 과태료, 유류비 지출 기록이 서로 반복적으로 같은 모순을 가리키고 있다면 더 이상 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단순한 입력 오류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기록을 근거로 이루어진 복무 처리와 예산 집행 역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지국 소관 밖 다른 산하기관 자료에서도 유사한 관리상 허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복지국장에게 답변을 듣는 자리인 만큼 복지국 소관 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못된 기록이 어디서 시작됐고 누가 승인했는지,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이 있다면 어떻게 환수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보조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차량 유지비에는 구비를 비롯한 공공 재원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과 기관장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는지, 인건비와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업무용 차량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복지국 소관의 감독 책임이 맞죠?

맞습니다.

오늘 질문은 특정 기관의 문제를 거론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산하 위탁 기관의 복무와 차량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묻는 것이 목적이기에 기관명과 기관장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한 위탁 기관의 기관장은 2025년 6월 1일 임용됐고 상근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제출됐습니다.

국장님, 해당 기관장은 상근 기관장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장의 출퇴근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문 인식 기록도 없고 수기로 작성한 출근부도 없고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기관 측은 기관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기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 복무규정에는 직원의 출퇴근을 지문 또는 수기 대장으로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 기관장이 출퇴근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기관장에게 별도 관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더라도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복지시설은 기관장 및 종사자의 출퇴근 복무 관리를 지문 인식 또는 출근부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 규정에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런 거를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데 기관장의 출퇴근 복무에 대해서는 지금 살피지 않은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였습니다.

상근 기관장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언제 출근했고 언제 퇴근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이 정상적인 복무 관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다 정비를 해서 제대로 이번에 출퇴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장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차량 운행 일지에 기록한 운행은 모두 377건이고 총 주행 거리는 6,889km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출장 신청서도 출장 복명서도 없고 결과보고서 단 한 장이 없습니다.

기관 복무규정은 사전에 출장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출장을 마친 뒤에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기관장은 출장을 갈 때 누구에게 신청하고 다녀온 뒤에는 누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직원의 경우에는 센터장까지 보고하고 출장 결재를 득하고 가게끔 되어 있지만, 기관장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관장의 출장 기록이나 복명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관장에게는 외부 업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를 확인하는 절차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제출된 차량 운행 일지만으로는 목적지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출퇴근 기록도 없고 외부 업무를 확인할 출장 서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장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무엇으로 확인해 온 겁니까? 본인이 작성한 차량 운행 일지 외에 기관 내부에서 업무 수행을 확인할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국에서는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선은 기관장에 대해서 이런 건 확인을 저희가 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관장은 2025년 6월 1일 임용됐는데 임용 첫 해 연가를 17일 부여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해당 기관 복무규정은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한 달 개근 시 연차 하루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2025년 말까지 모든 달을 개근했다고 가정해도 그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은 6일입니다.

기관 내부의 연가 17일은 근속기간이 훨씬 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장님, 6월 1일에 새로 임용된 기관장에게 연가 17일을 부여한 별도 근거가 있나요? 관련 규정이나 승인 문서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7일을 부여할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연가 보상비 계산은 다시 봐야 합니다.

제출된 2025년 사용 내역을 합치면 연차 4일, 반차 8회로 4일, 반반차 1회로 0.25일입니다.

연가 사용은 총 8.25일입니다.

17일에서 8.25일을 빼면 8.75일입니다.

그런데 기관은 연가 보상비를 10일분, 132만 1,740원을 지급했습니다.

17일 전부 인정해도 산술상 1.5일이 맞지 않습니다.

17일 부여 자체 근거와 재직기간에 따른 산정 방식은 그보다 앞서 검토해야 하고요.

국장님, 연가 발생의 사용일, 보상일을 원 결제와 지급 자료로 다시 계산해서 과다 지급이 확인되면 환수하시겠습니까?

네,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일 근무 기록도 보겠습니다.

기관장이 제출한 목록에는 2025년 9개 날짜, 2026년 6개 날짜에 근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2025년 9월 20일, 12월 6일과 13일은 각각 반일 근무로 적혀 있으니 2025년 기록을 일수로 환산하면 7.5일입니다.

그런데 기관장의 출퇴근 기록은 없고 이 휴일 근무에 대한 사전 명령서나 실제 근무 시간을 확인할 그 어떤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관 복무규정은 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사전 명령과 결재를 요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다음 날까지 사후 결재를 받도록 합니다.

국장님, 기관장에게 이 기준을 적용했다면 결재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기관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 어떤 기준으로 휴일 근무를 인정하고 대체 휴무를 부여한 겁니까?

이 사항도 저희가 운영 규정을 정비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체 휴일에 사무실에 잠깐 나왔다고 해서 생기는 휴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전 근무 명령이나 결재 자료로 누가 왜 출근해야 했는지, 공적인 업무가 맞는지 증빙이 돼야 하고 근로, 근무 시간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휴일에 사무실에 들러 개인 일을 하다가 월요일에 대체 휴무를 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관장은 출퇴근 기록을 왜 남기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자신은 직원이 아니라 기관장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휴무를 받을 때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면 직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6시간 이상 근무해도 대체 휴무를 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장만 자신의 휴일 근무를 근거로 대체 휴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명절 연휴 때도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고 대체 휴무를 받아갑니다.

게다가 기관장은 일반 직원처럼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별도의 관리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관리 수당 없애야죠.

출퇴근 기록을 남길 때는 나는 직원이 아니라고 하고 대체 휴무 혜택을 받을 때는 직원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복지시설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의 운영 규정이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다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기관장의 출퇴근 기록도 사전 근무 명령도 제출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기관장이 자신이 적어낸 근무라는 표시 외에 무엇을 확인하고 휴무로 인정한 건지, 그 승인 근거와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연가 기록과 차량 운행 일지를 맞춰보겠습니다.

기관장이 전일 연가로 표시한 날짜 중 11일에 차량 운행 일지의 운전자란에 기관장으로 기재된 기록이 스물여덟 건이 있습니다.

반차와 반반차는 실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가를 갔는지도 기재해 놓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행 거리를 다 합하면 354.4km입니다.

2026년 3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여섯 차례에 걸쳐 102km를 운행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4월 29일에는 47km, 6월 19일에는 33km, 6월 20일에는 32km입니다.

국장님, 연가 중에 기관장이 직접 운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운전했는데 운전자란에 기관장으로 적은 겁니까?

이것도 제가 출근부나 이런 것과 이분의 연가 기록을 대조해서 지금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운전했다면 연가 기록 다시 확인해야 되고요.

다른 직원이 운전했다면 운전자 기재 경위 확인해야 합니다.

한두 건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일에 걸쳐 스물여덟 건입니다.

어느 쪽이든 현재 제출된 기록이 실제 상황과 맞지도 않고 이 정도면 복지국이 원자료를 직접 대조해서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 일지를 보면 같은 차량으로 같은 기관을 다녀왔는데도 주행 거리가 크게 다릅니다.

노원구 A 센터의 방문 기록은 각각 21km, 40.6km, 65km입니다.

용산구 B 센터는 8.2km, 21km, 27km입니다.

광명 지역을 방문한 기록도 33.6km부터 50.5km까지 차이가 납니다.

물론 교통 상황에 따라 이동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다른 곳을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지가 있다면 차량 일지에 적어야 하지 않습니까? 출장 신청서도 없고 출장 복명서도 없고 경유지 기록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정상적인 차량 운행 기록으로 보이십니까?

저도 이번에 차량 운행 일지를 받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유지가 누락이 되었거나 아니면 시간이 과다 소요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정확한 기록과, 정확하게 경유지가 있으면 경유지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목적지인데 주행 거리가 제각각인 것도 문제지만 출장 시간과 주행 거리를 함께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2025년 10월 15일 기록을 보겠습니다.

오후 1시에 출발해서 2시 30분에 돌아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출장 시간은 모두 90분입니다.

그런데 이 90분 동안 서울시 모 센터와 성북구의 모 센터 두 기관을 방문해서 관리자 간담회와 업무협의를 하고 68.4km를 운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장님, 동작구에서 출발해서 두 기관을 찾아가 주차하고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까지 한 뒤 90분 만에 돌아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026년 1월 28일 기록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후 5시에 출발해서 6시 30분에 돌아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90분 동안 외부 기관을 방문해 업무협의를 하고 96.8km를 운행했다고 적었습니다.

90분 내내 운전했다고 해도 평균 시속이 약 64.5km입니다.

만약 업무협의를 30분이라도 했다면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시간입니다.

종합하면 그 1시간 동안 퇴근 시간대에 막히는 시내 도로를 포함해 96.8km를 운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정상적 기록으로 보이십니까? 출발ㆍ도착 시간이 정확하다면 이 짧은 시간에 이동과 업무협의를 어떻게 모두 마쳤는지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고요.

반대로 시각이 정확하지 않고 경유지도 빠져 있다면 차량 운행 일지가 실제 운행 내용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뜻입니다.

기록이 맞다고 해도 설명이 필요하고 기록이 틀렸다고 하면 차량 주행 기록 관리가 엉망인 겁니다.

문제가 제기된 뒤 작성한 사후 해명만으로 정상 운행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작성된 출장 신청서도 없고 출장 복명서도 없는 만큼 방문했다고 적은 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방문 일시와 방문 목적 실제 면담자, 업무협의 내용과 결과를 공문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특히 연가일에 겹친 방문, 같은 목적지인데 거리가 크게 다른 방문, 출장 시간과 주행 거리가 쉽게 납득되지 않은 사례는 전수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8일 차량 운행 일지를 보면 마지막 운행은 오후 4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5시 54분 같은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그러면 오후 4시 30분 이후에 이 차량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까? 업무 중이었다면 차량 일지가 누락된 것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문제가 됩니다.

둘 중 어느 쪽일까요?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탁 기관은 별도의 수탁법인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연가 부여와 연가 보상비 지급, 대체 휴무 처리가 수탁법인 결재나 승인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그 승인 관리 과정을 확인해야겠죠? 반대로 수탁법인이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면 수탁기관의 복무와 예산 집행을 확인하는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장님, 해당 수탁법인이 무엇을 보고 받고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구청의 지도점검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본 의원은 수탁법인 결재, 보고, 승인 과정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다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는 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용 차량 유류비 집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복지국이 산하기관의 개별 주유를 건건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은 아닙니다.

다만, 구비가 들어가는 기관의 차량 유지비라면 차량 운행 일지와 유류 카드도 그리고 승인자료, 영수증, 누적 주행 거리, 주유소 위치를 서로 대조할 최소한의 점검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은 이런 자료들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각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류비나 이거에 대한 건 세세히 저희가 점검을 했어야 함에도 그런 게 좀 소홀했던 게 좀 확인이 되었고요.

이번 10월경에 저희가 지도점검 예정입니다.

지금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명 자료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국 산하 한 복지시설의 차량 주유 내역입니다.

차종은 포터2 특장차이고 재원상 연료 탱크는 65ℓ입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25일 주유 자료를 보면 A 주유소에서 39.240ℓ, B 주유소에서 23ℓ, 다시 A 주유소에서 46.080ℓ를 주유했습니다.

같은 날 세 차례 주유량을 합치면 108ℓ가 넘습니다.

65ℓ 탱크 기준으로 탱크를 가득 채운 용량보다 43ℓ 정도 많은 양입니다.

더군다나 3건 모두 누적 주행 거리는 132.832km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재 오류 인지, 실제로 세 차례 주유가 있었던 것인지 원자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일 주행 거리를 감안해도 저 날의 주유 내용은 너무 비정상적입니다.

국장님, 해당 차량의 카드 승인 시각과 영수증, 실제 누적 주행 거리, 운행 일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기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차량 운행 일지에는 관내 사업장 방문 운행 거리 8km, 운행 시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제출될 주유 자료에는 도봉구 소재의 한 주요소에서 약 31ℓ를 주유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봉구까지 다녀온 것이라면 8km라는 운행이 차량 운행 일지와 맞지 않고 관내 8km만 운행한 것이라면 그날 도봉구 소재 주유소에서 왜 주유 영수증이 나왔는지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2025년 6월 5일, 2025년 9월 29일, 2026년 1월 16일에는 차량 일지에 기재된 운행 기록이 없는 데도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유소들에서 주유 영수증들이 나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정상적인 차량 관리 아닌 것 같죠?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관장의 출퇴근 기록은 없고 연가와 대체 휴무의 근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연가만 휴무로 처리된 날에는 차량 운행 기록이 남아 있고 차량 운행 일지에 기록된 377건을 뒷받침할 출장 신청서나 출장 복명서도 한 장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일지상 운행이 끝난 뒤 과태료 통지서가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유류비 자료에서도 차량 재원과 맞지 않는 주유량, 차량 일지와 맞지 않는 주유소 위치, 운행 기록이 없는 날에 관외 주유 등 확인이 필요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해당 기관에 해명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복지국과 감사부서가 원자료를 직접 대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먼저 해당 기관장의 재임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출퇴근과 연가, 휴일 근무와 대체 휴무, 연가 보상비, 출장과 차량 운행, 유류 충전비 집행, 하이패스와 과태료 내역을 전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관장이 방문했다고 기재한 외부 기관에 대해서는 구청 명의의 공문을 보내 방문 일시와 방문 목적, 실제 면담자, 업무협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방문했다면 상대 기관의 공식 회신으로 확인될 것이고 기록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기록 부분도 차량 등록 자료, 운행 일지, 카드 승인 시각, 영수증, 주유소 위치, 주유 전후 누적 주행 거리를 서로 대조해 실제 업무 목적의 운행과 지출이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탁법인이 기관장의 복무와 수당, 차량 운행에 대해 무엇을 보고받았고 어떤 내용을 승인했는지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범위를 감사부서와 협의해 조사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특정 감사나, 특별감사나 합동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희가 필요하다면 합동 점검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특별감사 추진 여부와 시기 그리고 조사 계획을 의회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단순한 기재 오류가 아니라 복무 기록이나 차량 운행 일지를 위조 또는 변조했거나 이를 근거로 연가 보상비, 대체 휴무, 차량 유지비 등의 금전 또는 복무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환수와 내부 징계만으로 끝낼 생각 마시고 감사부서, 법무 부서와 협의에 필요한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작구 산하 위탁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현장을 운행할, 움직일 재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재량은 규정과 기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고 휴가와 수당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업무용 차량의 사용 목적을 본인이 작성한 일지 하나로 갈음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장에게도 명확한 복무 기준과 근무 사실을 확인할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관리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과 유류비 집행 역시 어느 기관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잘못 지급된 예산이나 부당한 복무 처리, 부적절한 유류비 집행이 확인된다면 지위와 기관을 막론하고 즉시 환수하고 징계와 필요한 법적 조치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확인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이 형식적인 점검이나 주의 조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조사가 한 기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국 소관 기관 전체의 복무, 차량 관리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확인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구민을 대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작 구민께서 의회에 맡기신 감시와 견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잘해 주셨네요.

행정에 개선돼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구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류삼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 지역구 이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흑석빗물펌프장 증설 사업을 한강변 이전안과 같이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한 정보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흑석빗물펌프장은 1967년 준공되고 1986년 증설된 노후 시설입니다.

현재 10년 빈도 강우에 대응하고 있으나 시설이 오래되고 처리 용량도 부족해 방재기능 보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동작구는 불과 몇 년 전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방재시설의 선제적인 확충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흑석빗물펌프장 문제는 단순히 시설을 어느 위치에 둘 것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흑석동의 방재 능력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6일 업무보고 당시 흑석빗물펌프장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구에서는 올해 하반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현 위치 증설안과 이전안의 장단점, 서울시 예산 상황과 사업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민에게 두 가지 안을 동일한 선택지로 제시하기에 앞서 동작구가 먼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흑석빗물펌프장의 이전과 존치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 결과는 존치.

즉, 현 시설 위치 증설이었습니다.

현재 위치가 저지대에 있어 빗물 유입이 원활하고 우수 배제에 유리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현 위치 증설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 12월부터 흑석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진행 중인 현 위치 증설안과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전안을 주민에게 동일한 선택지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합니까?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안전 문제입니다.

현 위치 증설에서 이전으로 방향을 변경할 경우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설계까지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기에 방재기능 보강에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재시설 확충을 미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 위치 증설보다 한강변 이전안이 방재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 문제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현 위치 증설을 위해 타당성 조사에 1억 3,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에 31억 4,400만 원 총 32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 방향을 다시 이전으로 변경할 경우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매몰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 사업은 전액 서울시비 사업입니다.

결국 이전안을 실제 대안으로 검토하려면 서울시가 기술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추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류삼영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서울시에서 발표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치 증설보다 이전이 방재 효과나 안전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검토자료가 있다면 어느 기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으며 그 결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 현 위치 증설로 사업 방향을 변경한 이후 어떤 행정적ㆍ정책적 여건이 달라져 다시 이전안을 검토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전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업 지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시 방재기능 보강에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간 동안 흑석동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시 수방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별도의 시설 보강이나 배수 능력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사업내용과 소요예산, 추진시기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전 시 증가하는 총사업비와 서울시와의 협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할 경우 공사비와 용역비는 약 200억 원 감소하지만, 새로운 부지 확보에 필요한 토지보상비가 약 490억 원 증가해 결과적으로 총사업비는 약 290억가량 순증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전안과 관련해 서울시 어느 부서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가 기존 현 위치 증설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290억가량 순증하게 될 추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 의견수렴의 대상과 방법, 공개할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기술검토 결과, 사업 지연 가능성, 기투입 예산과 예상 매몰비용, 이전 시 증가하는 사업비, 서울시의 재정 부담 가능성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주민에게 선택을 요청하기에 앞서 행정이 먼저 기술적ㆍ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흑석빗물펌프장의 한강변 이전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상당한 예산까지 투입한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명분이 이미 정해진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에게 선택을 요구하려면 두 방안의 비용과 사업기간, 행정절차와 실현 가능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선행 검토 없이 주민 의견수렴부터 실시한다면 구청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행정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약 실현을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변경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술적 근거와 실현 가능한 재정대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현 위치 증설사업을 더 이상 흔들지 말고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추진해 주십시오.

흑석동 주민들은 오랜 시간 흑석빗물펌프장의 변화와 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원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강한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류삼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당3ㆍ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작주차공원 내 공연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그리고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동작구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가설무대는 동작주차공원 내 동작동 326-3 일대 약 1,766㎡에 설치됐으며, 주식회사 넥스트스케치가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임시 공연장으로 운영했습니다.

허가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였고, 이곳에서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가 공연됐습니다.

당초 3개월간의 사용료는 약 7,503만 원, 이후 연장 사용 허가에 따라 약 1억 333만 원의 사용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사용료 체납, 배우와 하청업체 등에 대한 대금 미지급, 공연 조기 폐막, 시설물 철거 요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동작구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하고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운영 업체에서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운영 재개를 홍보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쓰레기가 쌓이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를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사용 허가 단계에서 사업자 검증이 충분했습니까? 구청 자료를 보면 2025년 6월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7월 임시 공연장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9월 공유재산 토지 사용ㆍ수익 허가 공개입찰을 거쳐 사용자를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당시 사업의 적정성뿐 아니라 사업의 재정 능력, 운영 능력, 시설물 설치와 철거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했습니까? 현재 사용료 체납과 각종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찰 및 사용 허가 과정에서 실시한 사업자 검증자료와 재정 능력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납이 발생했는데도 왜 사용 허가를 연장했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사용료 가운데 5,291만 3,900원이 체납됐습니다.

구청이 체납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체납 사실을 알고도 사용 허가를 연장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연장 당시 체납금 회수를 위한 담보나 보증 등 별도의 안전장치는 마련했을까요? 현재까지 실제 징수한 금액과 앞으로의 체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변상금을 정기적으로 부과ㆍ고지하고 행정대집행 비용은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청이 받지 못한 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비용과 철거비까지 투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용이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구청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허가 종료를 불과 15일 앞두고 사용 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허가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였지만 자료에는 6월 15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 조기 폐막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구청은 사업자의 운영상 문제를 언제 처음 인지했습니까? 배우와 하청업체 등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는 언제 파악했고 그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 불편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공연이 끝난 뒤에도 시설물이 남아 있고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작주차공원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민간사업자와 행정기관 사이의 문제가 주민 불편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주민 불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약 2억 원으로 예상되는 철거비의 산출 근거와 비용 회수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청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약 2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철거에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2억 원이라는 추계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철거공사 견적과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 대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그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간사업자의 경영 실패로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재산을 제공하고 사용ㆍ수익 허가를 내준 주체는 동작구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재정ㆍ운영 능력, 시설 안전, 철거와 원상 보고 계획을 허가 단계에서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그 결과가 주민들의 불편과 재정 부담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이번 공연 시설물 사태로 인해 체납 사용료와 변상금, 약 2억 원의 철거비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동작구가 끝까지 책임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사업자 검증, 체납 관리, 원상 복구 및 비용 회수 장치를 포함한 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촬영과 영상 제작, 디지털 마케팅 교육, 스마트스토어 및 라이브커머스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운영 초기 96일 동안 약 1억 3,0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됐고, 같은 기간 매출 총액은 약 8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해 억대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첫째,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때 교육 횟수나 행사 횟수보다 실제 판매 실적과 매출액이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육을 몇 번 했는지, 방송을 몇 번 했는지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제로 소상공인의 판매와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총사업비와 실제 거래액을 밝혀 주십시오.

연도별 총예산과 함께 플랫폼 구축비, 시설 운영비, 교육ㆍ컨설팅비, 홍보비, 라이브커머스 관련 예산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동작구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의 마감 임박 상품을 판매하는 동작구 자체 이커머스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현재 해당 플랫폼은 정상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커머스 스테이션을 통해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해 발생한 연도별 거래 건수와 거래액을 밝혀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거래액은 교육비나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해 발생한 거래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청은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어떤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라이브커머스가 실제 매출로 얼마나 연결됐을까요? 현재 이커머스 스테이션에서 라이브커머스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면 방송 횟수, 참여 업체 수, 총 시청자 수, 실제 주문 건수, 실제 판매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실제 매출로 연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 1회당 평균 주문 건수와 평균 매출액을 산출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 이용이 실제 판매 성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커머스 스테이션의 시설과 장비를 유지하는 데는 매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다면 시설 이용률 역시 중요한 성과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 월별 시설 이용 횟수, 이용 시간, 이용 업체 수와 함께 시설을 이용한 업체 가운데 실제 판매로 이어진 업체가 몇 곳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총예산 투입액과 실제 거래액, 참여 업체의 매출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계속 추진한다면 2026년 사업에서 확인된 어떠한 객관적 성과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실 것입니까? 반대로 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면 단순히 기존 사업을 반복하기보다 플랫폼 운영 방식이나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일수록 예산 투입 자체가 그 예산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교육 횟수나 행사 횟수 같은 활동 실적에서 벗어나 실제 판매 업체 수, 거래 건수, 거래액, 참여 업체 매출 증가율 등 결과 중심의 성과 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연도별ㆍ업체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한 질문과 주민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들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구정활동에 최선의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ㆍ2동 지역구 이주현 의원입니다.

동작타워와 노들섬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작타워는 류삼영 구청장님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선거 과정뿐 아니라 취임 이후 동 순시와 언론 등을 통해서도 동작타워 건립과 함께 노들섬을 케이블카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8월에 진행한 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동작타워 건립에 대한 보고만 있었고, 노들섬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의 추진일정에도 “동작타워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업무보고가 한창인 8월 이미 구비 3,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용역의 사업명은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공공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온 케이블카 사업이 정작 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빠져 있고, 뒤에서는 용역에 포함하여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사업 범위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의 범위가 왜 달랐는지, 이것이 소관 부서의 단순한 업무상 실수인지, 아니면 케이블카 용역사업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인지 경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용역비 3,50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이체된 시설비 예산으로 사실상 의회가 기존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작타워와 케이블카를 위해 심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을 가진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면 최소한 추경예산에 반영해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는 것이 의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용역은 입찰공고를 올렸으나 무응찰 유찰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업체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용역비, 과업 범위, 참가자격, 사업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이 타당성 용역의 전체 예산은 4억 3,500만 원이며, 이 중 2차분인 4억은 내년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구비가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억 3,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타당성 용역인 만큼 저는 이 용역을 진행하기에 앞서 케이블카 사업의 불확실성부터 예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들섬 케이블카 사업은 동작구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노들섬은 용산구 소재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간으로 용산구와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들섬에는 현재 헬기장이 있습니다.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라 헬기장주변에는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장애물제한표면을 침범하는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군사시설 문제도 별도입니다.

노들섬에는 방공작전진지가 있고 최근 서울시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에서도 공중 구조물의 높이가 군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수방사와 협의가 진행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단순히 용양봉저정에서 한강 위 그리고 노들섬으로 선을 그으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케이블카는 최소한 항공법상 헬기장 장애물 제한표면, 군사시설․방공작전에 대한 영향성, 서울시․용산구 소유․관리 구역 및 노들섬 사업과의 협의, 한강 상공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관계기관 인허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타당성 용역 전에 소관 부서에서 선행적으로 체크되어야 할 사안들이라 판단되며 여러 구민들께서도 민원으로 제기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확인 절차들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동작타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당시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건립 사업비 300억 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사업으로 인해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생활 SOC 사업이 뒤로 밀려 구민들이 다른 사업의 혜택을 받을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은 처음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의 사업의 범위와 방향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며 특히 케이블카 사업은 혈세를 투입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중단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용역비만 계속 투입하며 구민들에게 희망고문을 드린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노들섬 케이블카 사업이 당시 의회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소관 부서에서 노들섬 케이블카 사업을 검토하면서 기본적인 사업 추진 필요 절차와 법적․행정적 제약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검토하였다면 어떤 기관과 어떤 사항을 협의하고 확인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확인된 것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께서는 노들섬 케이블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 검토 결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서에서 보고한 동작타워 건립에 필요한 300억 원의 사업비가 어떤 근거와 산출 방식으로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3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삼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이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 빗물펌프장은 흑석동 일대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방재 시설로 현재 서울시에서 현 위치 증설 방안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위치 증설안은 기존 펌프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동일 부지 내에 공사를 병행해야 하므로 공사 기간 중 유수지 저류공간이 축소되고 배수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 공사장 안전 관리와 펌프장 수방 운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정상 운영 시보다 수방 대응 여건이 불리하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발생 시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사 중 서달로 교통 통제에 따른 주민 불편과 주거지 시설 인접으로 인한 악취 발생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흑석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 환경과 도시 공간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장내 도시계획과 지역발전 측면에서 현재의 펌프장 위치가 과연 적정한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흑석동 관문에 해당하는 위치에 빗물펌프장을 영구적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과거에 검토되었던 한강변 이전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이전안은 단순한 구상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04년도부터 2020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이전에 이미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흑석동 수변공간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 등이 검토되면서 한강변 부지 활용의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현 위치 증설로 사업이 변경되었으나 이후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 철회되어 흑석동 한강변 일대를 구민이 누리게 하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강변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펌프장을 정상 운영하면서 별도의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공사기간 중 방재 기능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펌프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펌프장 이전과 연계한 한강변 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수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는 주로 부지확보에 따른 보상비이며 기존부지와 이전부지 모두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부지 활용이 제한적인 현 부지 증설안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전안을 재검토하는 것은 한 번의 정책 결정이 때로는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빗물펌프장은 한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운영되고 사실상 이전이 어려운 영구적인 방재 시설인 만큼 현시점에서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적으로 흑석동 발전에 어떤 안이 더 도움이 되는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올해 하반기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현 위치 증설안과 한강변 이전안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무엇보다 침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재 시설 본연의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주민생활 환경과 흑석동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까지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작구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지형적 여건과 접근성의 한계로 천혜의 자연 한강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강북 쪽에 남산타워가 있듯이 한강 이남에 용양봉저정 일대를 중심으로 한강타워를 건립하여 한강과 서울의 주요명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강타워를 만들면 남산의 서울타워, 북악산 롯데월드타워 등 서울의 주요 경관과 한강 교량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4,600여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예술섬으로 개발 중인 노들섬을 온전히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 한강타워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노들섬과 연계한 관광․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동작구의 한강변 가치를 높일 생각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약 10m로 전망대와 전시장, 근린생활시설 등을 구상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입지와 규모,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건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높이나 규모를 키우는 데 연연하기보다는 예술성과 문화적 감각을 갖춘 독창적인 디자인과 우리 주민들이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 구성, 무장애 시설 등을 두루 갖춘 새로운 형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업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지만 한 업체만 응찰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재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10월 중 창의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조속히 과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카 설치 구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는 용양봉저정 일대에서 노들섬까지 약 800m 연결을 기본 콘셉트로 하여 매표소와 휴게공간, 정류장 등 필요한 시설을 함께 구상했으나 사업비와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관련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강타워 건립을 위해 한강변의 주요명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케이블카는 향후 노들섬과 연계하여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타워는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케이블카는 여러 가지 규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한강타워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차차 진행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삼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이 지역구인 이미연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 무산되면서 한강변으로 이전하게 돼서 이전과 기존부지에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흑석동 현재 빗물펌프장 자리는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 무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류삼영 집행부석에서 –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다음은 현재 이전부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서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의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리고요.

흑석동 주민들의 주민설명회가 빨리 진행돼서,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3년이라는 세월이 다시 허비되는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 이전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위한 정회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구청장 류삼영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정회 시간이 필요 없으시면 이미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류삼영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삼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우리 치수과를 통해서 그리고 서울시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대답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하나로 되면 어느 곳이든지 지정하는 대로 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더 걸린다 하셨는데 3년까지는 안 걸리는 게 원래 한강변 이전 계획이 있었고 설계가 돼 있었고 진행이 다 돼 있는 거를 주민동의 없이 갑자기 민선 8기에서 바뀐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준 결과 안전하게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한강변에 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구체적인 진행을 하다가 민선 8기에서 지금 이전하는 부지 한강변에 49층짜리 아파트 두 개를 짓고 오피스를 짓는 복합영상단지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아파트 개발계획 때문에 아파트 개발을 위해서 그 한강변 땅이 필요하니까 원래 이전했던 빗물펌프장이 원위치로 그렇게 된 것이지 한강변으로 가는 게 안전하고 주민들 쾌적함을 위해서도 편리한 공간이었지만 그 땅에는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원 안이고 흑석동을 위한 계획이고 아주 오랫동안 진행돼 왔던 계획은 흑석동 초입에 빗물펌프장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으로 해서 구체적인 기술 검토와 타당성 검사와 설계까지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이미연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3년이 걸리는 그런 시간 연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의장 제의) (14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구정질문을 오늘 하루로 마치고 금번 정례회 회기를 1일 단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2.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이영수 송동석 박승준 오성민 최무근 이주현 박지우 이수홍 정세열 김은하 정유나 강한옥 이미연 나현희

이영수오재영송동석박승준 오성민최무근이주현박지우 이수홍정세열김은하정유나 강한옥이미연나현희

구청장 류삼영 부구청장 김태희 신속개발국장 김영희 안전교통국장 이선희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행정지원국장 유재천 돌봄복지국장 소미경 미래교육국장 김현호 생활경제국장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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