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도병두 의원님, 유지영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도병두 의원님, 유지영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박대웅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오늘 제가 금천구민을 대신해 집행부에 드릴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금천구 민선9기 나침판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입니다.

저는 오늘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민선9기 최기찬 구청장님과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우리 청장님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고 수많은 정책회의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6년간 금천구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선9기가 시작된 7월 이후 진행되는 행정의 모습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면 아직도 금천구청 집행부는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을 잘 보필하고 있는지 심지어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롭게 출범한 민선9기 금천구정에, 지난 구정의 문제점을 통해 청년에 대한 생각을 한 점 던져볼까 합니다.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에 질문하는 것이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8월 1일자로 보직을 받은 이강숙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9기 금천구정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의 민선7기·8기 때는 청년들의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지원했다면 민선9기에는 통합적으로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사업들을 엮어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오늘 묻고자 합니다.

금천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청년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금천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사람을 만나고, 지역에 애정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장님, 저희 금천구 2027년도 예산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을까요?

예,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2027년 국가예산안 편성에 청년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자문단을 구성했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에 공직인사청년자문단이 구성되었다는 기사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봤습니다.

그 슬로건이 ′청년의 시선으로 공직을 혁신하라′입니다.

우리 정부 각 부처는 고용노동부, 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가릴 것 없이 모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 청년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문단이라는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매년 1월, 2월에 청년네트워크라는 청년관계망 청년들의 모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년 1월, 2월에 모집하고 3월부터 실행을 합니다.

청년네트워크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정부 부처에서 보여주듯이 청년자문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청년에 대한 이해와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도 청년에 대한 투자를 소모성 비용이 아닌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달에 청와대에서 예산안 설명을 쭉 했었는데요.

그 당시 ′청년예산 언박싱 2027년′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안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정부가 청년정책 예산을 약 50%를 넘게 인상을 했어요.

규모가 올해에는 약 28조 원인데, 약 43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께서는 청년예산 자체가 금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청년 관련된 내용은 청년축제 예산입니다.

국장님, 금천구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천청년축제를 운영해 온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청에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업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불러 모으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네트워크라는 그 청년들이 모여서 축제가 됐든, 아니면 정책사업이 됐든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별, 단계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청년네트워크에서 구성한 것은 아니고 금천청년축제기획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약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홍보부스 운영, 스태프 활동까지 축제를 만들어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때 기존에 없던 예산인 워크숍 비용, 행사운영비, 기획업무추진비 등을 의원발의로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축제에 관해서 지금 시흥1동에 계신 성송윤 팀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단순히 이름을 올려놓는 기획단이 아니고, 기획단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회의횟수를 늘리고 참여 청년들의 활동비와 간담회비, 워크숍 등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9,80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9,800만 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의 활동비, 간담회, 워크숍비는 약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적죠? 제가 이 예산을 잡아줄 때 그 어떤 아이디어도 간섭도 안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놀아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숙의과정을 혹시 국장님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들어봤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챙겼을까요? 그냥 축제 하루 잘 치르자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획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자신들이 만든 축제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청년정책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한 행사성 예산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청년 스스로 경험을 쌓는,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다면 청년을 뒷받침하는 청년정책 예산이라고 봤어요.

국장님, 청년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해 보는 과정이 청년의 사회 참여와 역량을 키우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구정질문에서 영상을 트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봐야했으면 하는 좋을 영상이어서, 영상이 좀 깁니다.

4분 정도 되니까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하고 기획단하고 입장하는 장면이었고요.

제가 편집한 것이 아니고 원래 영상에 목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갑자기 혼자 문득 나 잘했나?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어땠지? 계속 나에게 묻고 또 물음.

작년에 부단장이었을 땐 마냥 즐거웠던 것 같은데 단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축제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계속 부스 안에서 일할 때는 바깥 상황을 거의 몰랐고,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보다 사람들이 적게 온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축제보다 기억에 남는 축제를 만드는 게 더 가치 있다고 기획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고 기억에 남고를 떠나 지금 당장 얼마나 왔는지,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컸던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소재를 정하는 것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저로서는 작년과는 또 다른 재미와 참신함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어요.

매년 회의 때마다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는데 티는 안 냈지만 제가 두 번이나 축제를 기획해 보니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고되긴 해도 축제 당일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 힘들었는지 싶어요.

이게 뿌듯함과 만족감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단장의 자리는 달랐다.

아, 저희 워크숍도 다녀왔어요.

그 뒤로 말도 놓고 빨리 친해졌음.

진짜 좋은 사람들.” 이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잘 봤습니다.

저는 저 영상에서 축제무대보다는 저 청년들이 고민했던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은 누가 시켜서 잠깐 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회의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직접 행사를 치르고, 행사가 끝난 뒤에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전에 기획단원으로 시작했던 청년이 다음에는 기획단장으로 단원을 이끌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책의 연속성 아닐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한 번 참여한 청년이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다음 청년에게 경험을 넘겨주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금천의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축제가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청년축제 예산은 약 8,900만 원, 2025년에는 9,500만 원까지 편성됐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년 이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전액 삭감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조차 남기지 않고 몇 년 동안 청년들을 모으고 청년들이 기획했던 이 축제를 하루아침에 없애 버린 것입니다.

국장님, 왜 없앴습니까?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25년도에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자리청년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라든가 생활밀착형 사업들, 진행하던 부분들도 예산이 삭감이나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청년축제도 그 선상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이라고 답변해 주실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많은 축제들이 다 줄여서 했고요.

축제 규모를 줄이더라도 기획단이라는 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서에는 없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답을 해주시자면 이 사업을 없애겠다고 결정할 때 혹시라도 전의 청년기획단들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본 적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물어봤냐는 질문에 지금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 예산 반영이 안 되더라도 청년들하고 이어지는 기획단은 추진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쪽에서 아쉬운 점, 청년들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단을 만나서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이 필요할 때는 불러서 모아놓고 회의하자고 해놓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게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없앨 때는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없앱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일까요? 저는 청년축제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을 참여하게 하고 그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사업을 행정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끊어버리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정을 믿고 참여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주민이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온 행사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미반영이 됐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청년들의 의견, 상황 설명을 하고 다음에 또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에 제정한 걸로 기억하는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채상병 사고 이후에 군복무 청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가 만들었고요.

이 다음 2025년에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금천구 청년들이 군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축제와는 성격이 완전 다른 예산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죠.

안전에 대한 예산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

안전에 대한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십니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다음에는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반영 못 된 걸로 확인됐고요.

내년도 27년도 계획서에는 들어갔고요.

예산을 반영 요청했습니다.

답변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종료했을까, 왜 종료했을까요? 안전예산이고 이것은 행사성 예산도 아니고 청년예산이었는데 왜 종료했을까? 추측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왔고, 이것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해줬고요.

아마도 제 추측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 단위별로 국군장병들에 대한 상해보험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진행 추진 예정이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중단했다고 생각 드는데 아직 그게 확정돼서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안전과 관련해서 일단 정부에서 추진 전일 때는 저희 자치구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돼서 내년도 예산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제일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예산까지 같은 방식으로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고 왔는데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저희 구가 보험비로 납부한 비용은 1,876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지급도 됐어요.

몇 건 되는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제가 몇 건까지는 파악 못하고요.

총 24건으로 했고, 보험비로 948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 정도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보험이에요.

실제 금천구 청년들이 군복무 중에 피해를 입었고 실제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처럼 좋은 사업이라는 근거가 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물론 예비성이지만 사용 안 되는 보험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안전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저도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알았으면 막아보려고 노력했을 텐데.

군복무잖아요.

군복무는 장병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챙기는 청년축제가 없어지고 제가 조례 발의해서 지원한 청년 상해보험도 없어졌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예산 설명이 달라요.

앞에는 행사성 예산이니까 없어졌다고 하고, 이쪽에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없어졌습니다.

의심이 들지만, 의심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민선7기·8기 청년정책은 제 생각에 실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판단보다는 저는 민선7·8기에는 청년들의 개별사업 지원에 집중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민선9기에 금천구 청년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실지, 어디에 우선을 두실건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선7·8기에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개별 지원정책이었다고 하면 청년이 여기 G밸리에 직장도 얻고, 연속성 있게 다니고, 문화와 복지, 그리고 주거까지 안착해서 직주근접의 금천구에 머물고 싶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금천이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통합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행정 환경은 달라질 수 있고 예산 사정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은 당연히 분리를 해야 하고요.

효과가 없는 사업은 당연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리를 하더라도 사업이 정리되는 과정에 설명은 있어야 합니다.

성과가 있었다면 어땠는지 평가를 내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을 고칠지 평가를 통해서 다음 사업을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사람을 모으고, 경험을 축적하고, 예산 한 줄로 축적해놓은 이 사업을 그냥 예산서에서 한 줄로 지워버리는, 이 모든 과정까지 지워버리는 방식은 저는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2027년도 청년축제를 다시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상해보험도 2027년 재추진 해주시겠습니까?

재추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금천구 청년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청년정책이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참여하십시오." "금천에서 활동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 속 청년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고민하고, 축제를 만들고, 끝나고 나서 다시 스스로 고민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 하나가 청년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청년 한 사람이 다시 고민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수많은 축제에 저런 기획단이 존재한 적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저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 역시도 저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많이 민망합니다.

그리고 저 영상을 보고 지난겨울 집행부를 설득시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책에는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려웠다고 사람과 경험까지 한 번에 끊어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축제를 0원으로 만들고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들의 안전망을 1년 만에 철거해 버리는 그런 나쁜 어른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민선9기 앞으로 4년, 금천구가 청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책은 지키고 잘해온 것은 더 잘하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민선9기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구청장님께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다가오는 예산안에 오늘 지적된 청년 축제와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예산을 온전하게 복원시켜 주십시오.

그것만이 상처받은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고 민선9기가 청년의 내일을 지키겠다는 가장 진정성 있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금천의 청년들이 언제나 금천구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변함없이 금천 주민과 청년 곁에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병두 의원님,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박대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유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천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주요 현안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에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도로가 넓어지고 새로운 주거공간이 만들어지는 변화는 금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정책의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고 변화의 과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이 자리에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소통과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현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자리 부탁합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금천구에 데이터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정식으로 데이터센터만으로 분류된 건 4개가 있습니다.

현재 완공돼서 4개가 있는데, 지금 데이터센터가......, PPT를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면 서울시 전체 23개소에서 금천구가 8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리서치에서는 조사했습니다.

사용승인이 4개, 공사중인 것이 1개, 허가접수가 3개, 그리고 근접한 영등포구나 구로구, 강남, 용산구 등도 데이터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로 가는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민원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 금년 초부터 주민들이 현재 공사중인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내고 계시고 있고요.

금년 4월, 5월 접수된 신규 데이터센터 인허가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 중에서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데이터센터가 19년도부터 별도로 법에서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공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센터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자파, 열섬 그런 것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된 데이터센터에서는 전자파나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측정되고 있으신가요?

당초에 허가 나갈 당시에 관련 기준에 맞게 소음, 열섬, 전자파 등이 기준 이하로 허가가 나간 것이고요.

현재도 그 범위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 부분 법적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미래의 아이들이라든가 전자파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소음, 진동 문제에서 법적 기준 이하 확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금천구에서는 시행에 대한 전자파 기준이 어느 선까지 기준인가요? 공적 기준으로 보시면.

금천구라고 해서 별도로 강력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한, 관련 산업 업계에서 정해놓은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고요.

현재 공사중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시뮬레이션을 금년 초에 다시 했습니다만 그때도 관련 기준의 10분의 1 범위 이내 안팎으로 시뮬레이션 됐습니다.

물론 실제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으시고요.

저희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모든 것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가동단계에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또 다르거든요.

확인해봐야 실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PPT 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자파가 건강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를 검증하는 공식적인 기관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 인체보호기준치가 833mG라는 측정치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건물 내 최고 예측치는 48.8mG면 크게 문제없다, 그래서 금천구 쪽을 보니까 5.8mG 수준이에요.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수치상이나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사실 민원이 생기는 이유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께서 불안하십니다.

불안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다시피 불안이 법적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10% 이내가 아니라 5% 이내 정도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지에 대한 것조차도 불안하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보 부족과 검증 과정에 대한 불신 정도가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전문가 자문이나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알린다고 알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민원의 주요 이유는 지역에 굉장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그 시설들을 건축허가 전에 왜 알리지 않았느냐에 대한 불만 내지는 불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금년 초에 내부특별감사를 통해서 점검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파악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로 이미 보강을 했고 앞으로도 더 보강하겠습니다.

이 전자파라든가 데이터센터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기업에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서버는 대부분 다 전자시스템에 있는 벽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밀집돼서 그 건물에 다 들어와 있으면 전자파는 많지 않겠지만, 사실 소음도 상당히 크거든요.

소음이 많이 커지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재 지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지어질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금천구에서 집행부가 진행할 부분은 앞으로 할 것은 잘하면 되겠는데, 롯데같이 현재 지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어진 것은 가산동 쪽에 네 군데 있는 것이 지어진 것입니다.

주민들이 혐오하면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은 어쨌든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단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서 1㎞ 떨어지는 것이라든가, 사방 100m 떨어진 것이 아니고 70m라고 들었는데요.

90m 안팎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몇 m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데이터센터가 있었을 때 화재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고 싶지만, 전기차는 불이 한 번 나면 잘 꺼지지 않는다고 하고, 물을 뿌려도 안 꺼진다고 하니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근처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생명권‧재산권이 상당히 위험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파트 도로나 그 근처의 진입로가 협소하다든가 소방차 접근이 어렵거나 이런 검토 하셨습니까?

화재 우려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축 허가할 때부터 데이터센터는 배터리로 상당한 전력을 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체적인 특별한 소방시스템이 없이는 인허가가 애초에 나지 않습니다.

그에 맞는 적절한 설계와 소방방지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화재가 발생 됐을 때 그게 스스로 혼자 감당이 안 될 때는 소방체계에 의해서 화재 진압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공사 중인 현장을 가보면서 도로폭이 우려할 정도가 된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관련 법령에 맞게 허가가 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전면도로도 그렇지만 많은 소방 관련 차량들이 일시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저도 충분히 공감되고요.

연초에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미 허가가 나서 공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 다시 한번 조회했습니다.

화재 발생이 정말 됐을 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 대응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여전히 불안해 하셨고 이렇게 좁은데 되겠냐고 하셔서 주민설명회를 9월 3일에 구에서 했었는데요.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했었는데 그때 크게 우려하시는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그 후에 다시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차량이 진입하는 실제 훈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민들이 많이 참관하실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정하려고 주민측과 협의하고 있고요.

함께 그 상황을 보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에 맞는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주차 부분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뮬레이션 내용을 하시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주민소통회에서 구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구청장님 1호 방침 있죠?

맞습니다.

1호 방침이 무엇입니까?

1호 방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주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전문가 검증시스템을 3단계로 강화해서 건축허가요구와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보니까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이라고 제1호 방침을 적어서 저한테 제출하셨었습니다.

이 방침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침이라 함은 상시 측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이 문제점들을 즉시 개선하는 구호를 강력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데이터센터 관련된 것은 전자파나 소음·진동이 24시간 상시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방침에 넣어주시고, 주민참여형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에서 구축할 때 기관에 요청해서 전문가 말씀도 듣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주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고, 지금도 신뢰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공익기관을 참여하게 하셔서 교차검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준 초과 시 즉각 가동 조정이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구역에서 리서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방침을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센터가 방침이 추가된 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행 법령상 건축허가가 요건이 되면 다 충족시켜주시잖아요, 지금현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센터 허가가 이 구청장님 1호 방침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구청장 1호 방침에 모체는 건축허가 검토 진행 과정에 주민들을 긴밀히 참여시키고, 또 분야별 전문가도 참여시켜서 검토하고 검증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또 동의가 된다면 후속적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거니까요.

추가로 근본적인 해결은 법적‧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구청장님도, 저희 행정공무원들도 주민들의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편입니다.

하지만 그게 법을 넘어서서 위법하다 보면 저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2개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1호 방침은 현재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호 방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사전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구체화 돼 있습니다.

사전예고제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 발의해주신 사전고지조례도 있습니다.

사전고지조례조차도 훨씬 더 강화하고 확대해서 적용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건축허가권이 들어왔을 때 사전고지조례가 허가 이후에 접수가 됐습니다.

정말 법으로만 보면 사전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주민 편에서 소급해서 적용한 격입니다.

이것도 사업시행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각오까지 하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목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목표관리라는 것은 주민들은 우리가 말로하고 듣고 하는 것도 누구누구의 소문으로 들 수 있는 것으로만 많이 알고 있지, 정확하게 표시돼 있거나 알려주는 내용을 보고 듣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왜곡된 정보들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3대 방침, 데이터센터 목표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시측정목표를 표준치에서 우리 금천구가 가져갈 것에 대한 것을 관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민 보호 목표입니다.

이 부분은 정서적 모델로 확인하셔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잡아주시고, 세 번째는 불이 나기 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방개선 목표치도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따로 목표관리가 되시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센터 시공사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해야 하는데 구속력이나 의무는 지금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없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센터 시공사가 1호 방침의 서류를 제외하고 법에 명시된 서류만 제출해서 허가요청을 하면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텐데요.

그럴 때 집행부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것을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금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데이터센터 사전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만든 게 아니고요.

각종 정부기관 산자부, 관련 전파연구원 등등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 관련 공문을 뿌려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데 리뷰도 받고 전문가 추천도 받고 해서 체크리스크를 확인하고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보완하고 있고요.

소방서에도 보내서 소방파트도 따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검토해야 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주민의 편에서 해야 될 의무로써 생각하고 있고요.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데이터센터 자문을 어느 쪽에서 받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건축과에서 처리하는데요.

1호 방침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전담TF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구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이 감사담당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산하에 TF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로 들어온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도 거기에서 사실은 구성했고요.

그리고 건축허가 들어온 사전검토나 주민소통과정도 별도의 전담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는데 구청에서 데이터센터 주민들 오셔서 민원 청취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데이터센터에 공신력 있는 내용으로 얘기가 됐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많이 했었을 텐데 여전히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이미 금천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받아보는 것도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이라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국립전파연구원이라든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질의하거나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해 달라고 하면 공적인 부분에서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지금 금천구에서 건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금천구에 소속된 의원님들이시고 데이터센터에 관한 건축위원의 역량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검증은 제가 데이터를 집행부에서 받아보기는 했지만, 그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볼 수 없어서 못 봤습니다.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 분이 실력이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과 같이 참여하셔서 공공기관을 선별해서 하시면 조금 더 주민한테 신뢰성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저희가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연초에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나름 찾을 수 있는 가장 전문성 있다는 기관에서 했지만 주민들은 그 자체도 신뢰하지 않으실 수 있죠.

저희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실 저희가 소통창고가 없어요.

비대위가 있고 입대위가 있지만 그분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것을 함께 주도적으로 해주실 뿐이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대리해주는 그런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 검토하고 나서, 사실 민간이 한 거죠.

사업시행자가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민간사업을 위해서 저희의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의 세금을 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였기에 사업시행자에게 지시하고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공개했고요.

당연히 그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관련 지출의 5분의 1 이하, 10분의 1 이하, 2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주민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고 추가적인 검증이나 다른 기관이 필요하시면 추천해달라.′ ′거기가 어디가 됐건 사업시행자에게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십니다.

이 상태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여러 기구를 말씀하셨습니다.

1호 방침으로 받고 전문가 집단을 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분야별로 방제기계설비, 소음·진동, 전자파 환경분야를 꾸렸습니다.

꾸릴 때 그 사람들을 그냥 꾸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을 뿌린 데만 하더라도 수차례 추천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금천소방서,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력공사 구로금천지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자파학회, 한국녹색환경지원센터에 공문을 뿌려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뿌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추천해준 것조차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이 사람들 다 못 믿겠으니까 어떻게 특정해 주시면, 해외 전문가도 좋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외 전문가들 데려올 정도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주신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 어떤 분이라도 제가 모셔서 전문가 풀에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는 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것을 잘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으로도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론이나 여러 부분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 부분 그렇게 많은 노력하신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일직선으로 갈 수 없습니다.

교차해서 만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고생스럽겠지만 주민 입장이 먼저 되어, ′저 일이 내 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만 더 다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이나 측정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라고 하면, 현재 안전문제가 확인될 경우에 개선해야 할 내부적인 사후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후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지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알아서 정하라고 하면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조차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특별히 있다면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나,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보다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접점에서 그분들 의견을 대리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대리해 주셔서 이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초선이라 현재 많은 절차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시면 언제든지 제 방은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자주 뵙고, 또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상시 측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든 어디든 다 오픈해서 공개하는, 그 다음 이상감지에 대한 것들도 적극 체크를 해 주시고, 공적기관에서 검증한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을 소방서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파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막아줘야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전선이나 이런 것은 땅에 묻거나 멀리 떨어져 있도록, 사실 우리 몸에는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제가 17년 정도를 전기전자 쪽 업무를 진행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재측정한 것을 무조건 주민통보 기준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말고, 다음 재건축 부분이 있습니다.

물 한 잔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23페이지와 24페이지 보시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시흥2·3·5동이 오래 사신 분들도 많으시고, 주거지로 많이 밀집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천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 보다보니까 제 지역구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들이 사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고요.

우리 금천구 모아타운 착공 목표가 5,7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기존 6년에서 1.5년 단축돼서 한 4.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석수동은 서울시에서 석수역세권 모범타운으로 선정도 됐어요.

금천구가 도시정비 중심으로 보면 상당히 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가 잘되고 있고,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과 관련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

포괄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우리 금천구의 주택정비사업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결국 금천구가 다시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되살아나고 경제적으로도 주거환경적으로도 많이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요.

현재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을 통칭해서 49개가 진행되고 있고 기타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도 4개가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50개가 넘는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잘 가고 있는 사업도 있고,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정책이 시흥동에서 실행이 됐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추진해서 기간을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목표보다 1년 반이나 당겨서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몇 번 우려하셨던 갈등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잘 꾸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조사를 했더니 안양이나 용인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국장님, 타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까?

정비사업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히 어딘가 잘하고 있다면 살펴보겠지만 아직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 국장님이 계시다 오셨으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우리 금천구를 제일 잘되는 도시로 만들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사람이 아니고 금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 부분에 대해서, 32쪽 잠깐만 볼게요.

PPT사진 잠깐 보시면 지금 국장님 저기가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화신빌라입니다.

지금 개선 전과 후가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기가 어떤 단계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것이 어느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3년도에 주민들이 한 2~30명 정도 되시는데 모여서 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해보고자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내부적인 여러 갈등이나 이유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무산되고 또 방법을 바꿔서 해보자라고 해서 추진하시다가 그것조차도 사업이 진행 안 되면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33세대인데 지금 12세대만 확인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어디에 이사를 가셨는지 소재 파악이 잘 안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금천구에 사시다가 대출을 받아서 어디 가까운 근교에 계실 텐데 저희 집이 잘 지어지고 있고 새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지금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34세대인데 지금 12세대만 확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얘기 드린 게 있습니다.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34세대를 다 찾아서 다시 공청회를 하든가 간담회를 가져서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달받으셨습니까?

순조롭게 해달라는 말씀은 전달받았고요.

사람들을 다 찾으라는 이야기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찾아라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등기를 보내든 무슨 내용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는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관리 체계적인 부분에서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불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소재불명인데 등기부를 떼보면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소조차도 소유자가 주소를 내가 어디 있습니다 하고 주민등록신고라든지 등기부에 주소를 반영하지 않으면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거정비과 행정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도대체 신고를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낼지는 제가 방법을 잘 모르겠고, 할 수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 가능하고 허용 가능하다면......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지 않는 한해서 노력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이, 역지사지라고 국장님이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업무를 해주셔야 그래야 민원이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뒤에는 잘 봤고요.

금천구에 모아타운 핵심 지표를 보니까 3동이나 5동, 시흥4동현재 세대수 변화가 311개에서 586세대로, 그리고 사업현황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금천구에서, 제일 서울시 25개구에서 낙후됐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헤쳐 나가려면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 뭐가 됐든 아파트 재설립을 하든 공사를 주택가에서 하든, 이 부분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데 민원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역지사지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하로와 탑골로 교통안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탑골로와 금하로 보고를 계속 받고 계시죠?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골로와 금하로 사고내용도 많고 해서, PPT 잠깐만 열어주시겠습니까? 38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금하로에서 사고가 났던 사고현장 사진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엄청 주민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신 데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또 목격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고 계십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올해 또 트럭이 엎어져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2동 주민들이 얘기하고 계신 것이 그때 ′아이들 하굣길이 4시인데 어쩔 뻔 했어′, ′우리 아이 어쩔뻔 했어′라고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을 삼삼오오 모여서 차를 태워서 등교·하교할 때도 어디 있냐고 전화가 안 되면 애탄다고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40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금하로 내려오는 길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다 저 건물에 부딪힌 거예요.

저 건물 1층, 2층이 현재 수리가 조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다 이사를 가셨어요.

1층은 안 살고, 2층은 12월 말에 ′내 목숨을 담보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금하로, 탑골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례 부분도 고려하고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급경사 내리막 구간이다 보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학생들이 불안한 상황에 있어서, 여기에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경찰서와 협력해서 단속 요청도 하는 항상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8월부터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에는 마련해 보자.

그리고 금하로 구간이 모두 아시다시피 급경사이고, 위험성이 너무 높잖아요.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아파트 설계에서부터 너무 급경사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주민들의 안전을 조금 더 챙기는 것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톤 이상 금하로, 탑골로 부분에 우회도로 안내에 대해서 티맵 외에 다른 내비게이션 업체와도 소통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티맵, 카카오맵 이런 데는 돼 있고, 현대 그 외의 내비게이션 업체와도 저희가 계속 진행 중이고 9월 중에는 다 완료됩니다.

한 가지 문제는 2.5톤 이상 대형차에 입력을 해야만 우회도로 안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모든 차량에 그런 부분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구간에는 모든 차량에 사고 잦은 곳이라는 안내를 미리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금하로, 탑골로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TF 어떻게 참여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주민들과 의원님 중심으로 TF가 지금 구성돼 있고요.

저희 구에도 TF가 경찰서와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TF 할 때 저희 구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들, 또 주민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가까이서 귀담아들으려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금하로, 탑골로의 교통안전 확보 관련 사항을 지켜보면 신호는 충분했는지, 또 시간이 있었는데 행동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고와 주민들의 피해는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의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지키는 게 아니라 사전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고가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7월 6일에 사고를 났었는데, 제가 10년치 데이터를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3년이 인사사고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보다 실천이 중요하니까, 실천하는 우리 구의원은 동네에 가서 많이 보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금하로, 탑골로를 교통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구청 공사 관계 차량의 우회 및 민간업체 차량에도 이를 권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마련하려고 다 준비 중에 있고요.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만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하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데이터센터 건설과 재건축·재개발 추진, 그리고 금하로와 탑골로의 교통환경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세 가지 현안은 서로 다른 영역에 있어 보이지만 결국 금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오늘 집행부서가 주신 답변이 단순한 답변이 아니고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과감하게 반영한 예산이나 정책이 사업과 일정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 놓고 집행부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영 의원님,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박대웅정문교도병두유지영이은영

박 병 규

부 구 청 장사창훈 행 정 안 전 국 장장미순 기 획 경 제 국 장이강숙 복 지 가 족 국 장김은주 푸른미래도시국장이승준 문 화 환 경 국 장박은실 교 통 건 설 국 장임정화 보 건 소 장소예경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의회사무국장김하영 의 사 팀 장최경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