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투자유치 등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 관계로, 교육감께서는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일웅입니다.

지난 9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림 경제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박수)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8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3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은 원안 가결이 되었고,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경과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9월 16일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각각 실시하고 그 경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2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공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종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웅, 최만림 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공재권 의원입니다.

발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본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무인점포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남에는 642개의 무인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도내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범죄가 무려 2,890건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인점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사실상 무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만이 아닙니다.

무인 세탁소와 무인 아이스크림점 등에서는 화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점포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즉시에 발견하고 초기 대응할 상주 인력이 없어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과 올해에도 김해와 양산에서,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는 화재가 난 뒤 출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화재가 나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소방청 조사가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지금 우리 경남도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점포를 포함한 폭넓은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방은 화재를, 경찰은 범죄를 담당하고 있지만 무인점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지금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도 실태조사와 방범시설 설치, 관계 기관 협력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도도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도내 무인점포 전수조사와 통합관리 체계를 지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화재와 범죄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과 소방, 경찰, 교육청, 시군이 함께하는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박일웅, 최만림 부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인점포는 이미 우리 사회의 새로운 영업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점검이 내일의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무인점포 안전관리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무인점포는 사람이 없을 뿐 안전까지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도민의 안전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남도가 한발 앞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종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물섬, 남해 출신 김창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8년 제6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1일, 경남체육회 이사회는 남해·사천·하동을 공동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천은 2013년 이후 15년 만에 도민체전을 열게 되고 남해와 하동은 사상 처음 개최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특히 남해와 하동에게 이번 대회는 지역의 스포츠관광 인프라를 널리 알리고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경험과 역량을 쌓아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도민체전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2025년 진주 대회에는 36개 종목에 1만1,900여 명이 참가하고 문화예술행사를 연계해 문화축전으로 확장했으며, 2026년 함안·창녕 대회는 1만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 지역의 공동 개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2027년에도 거창·함양·산청·합천 4개 군이 공동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2028년 대회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남체육회도 지난 8월 10일, 각 시군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도민체전 개최지를 기존보다 1년 앞당겨 대회 3년 전에 선정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도비 확보와 체육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2028년 대회 역시 개최지가 확정된 지금부터 준비에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동 개최 준비 체계를 조기에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 경남체육회와 개최 시군이 함께 경기장 배치와 지역별 역할을 조속히 정하고, 교통·숙박·안전·의료·홍보 등 분야별 준비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대회를 치르는 지역이 있는 만큼 경남도의 조정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경기장 정비 수요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재정을 적기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경기장 시설 정비 예산으로 진주 대회에 30억원, 함안·창녕과 4개 군 공동 개최에는 40억원의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지원 규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정비 수요와 개최 시군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동 개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관광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관광과 문화, 지역 상권을 대회와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남해군은 그동안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체육의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관광과 지역경제를 연계해 ‘스포츠관광 도시 남해’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8년 도민체전의 성공은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해·사천·하동의 공동 개최가 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신종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웅 행정부지사님과 최만림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백정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기존의 교육과 복지 체계에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를 경남 인구에 단순 적용하면 우리 도내에도 약 44만 명이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이미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4년 12월,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을 발견하고 상담과 학습 지원, 정서·사회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에서의 지원만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취업과 직업생활,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새로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상남도도 학교에서 시작된 지원을 학교 졸업 이후와 성인기까지 이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에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십시오.

현재 국회에서도 실태조사와 교육, 직업 훈련, 자립 지원 등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위법 제정을 기다리기보다 경남의 규모와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복지·고용을 연계한 지원 체계와 관련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위법이 제정될 경우 국가 정책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밖에서도 이어지는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경상남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졸업 이후에도 상담과 교육, 사회 적응과 직업 능력 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평생교육기관, 복지·고용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학교 밖에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지원이 졸업 이후에도 이어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발견에서 자립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주 출신 조현신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남의 오랜 숙제, 인재 유출 문제를 꺼낼까 합니다.

우리는 인재 유출이라 하면 흔히 대학생과 청년 취업 문제부터 떠올립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표된 인재 유출 실태조사들은 대부분 타 지역대학 진학자나 경남을 떠난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유출의 시작점이 그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졸업 시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5년 동안 매년 1,000명 안팎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타 시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짐을 쌌습니다.

누적하면 총 5,153명입니다.

웬만한 서너 개 중학교의 전교생이 통째로 경남을 떠나는 규모입니다.

10년간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지난 10년간 도내 중학교 졸업 후 타 시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1만3,500여 명으로 그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왜 경남을 떠날까요? 보시듯이 타 시도 학교로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마이스터고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이스터고 진학 희망자 중 35.6%가 타 시도 마이스터고를 선택했고, 그 외 특목고는 21.8%, 일반고 진학은 전체의 0.4%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이스터고를 희망한 도내 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 경남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경남에는 마이스터고 3개에 865명, 특성화고 35개 학교에 9,601명이 재학 중입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전략 사업과 경남의 산업 또한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가 충분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남이 어디 내놓을 만한 산업이 없습니까? 제 지역구인 진주를 비롯해 경남은 항공우주, 방위산업, 조선, 스마트 공장 등 국가전략 사업의 거점입니다.

이 산업들이 10년, 20년 경남을 먹여 살릴 산업이라면 그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지금부터 그것도 중학교 졸업 시점부터 경남 안에서 키워내야 합니다.

인재가 산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인재를 붙잡아야 지역이 삽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마이스터고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산업 수요가 분명하고 교육성과가 확인된 학교부터 시설과 교원 여건을 갖춰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특성화고의 마이스터고 전환 검토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업률 100%에, 반도체 대기업에 다수의 졸업생을 취업시킨 한국나노 마이스터고도 애초 특성화고에서 마이스터고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학교의 의지와 학생, 학부모의 수요가 충족된다면 경남의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채울 수 있는 마이스터고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인재 유출 방지는 대학 졸업반이 되어서야 붙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16살 아이가 진로를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경남을 떠나기 전에 경남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에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외하고 바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민들의 삶과 삼천포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사천시 제2선거구 최갑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와 남해안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완성하기 위해 사천우주항공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문을 열면서 사천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정책과 연구개발, 생산과 정비를 담당하는 국가전략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교통 기반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철도를 이용해 사천을 찾으려면 진주역에서 내려 버스나 승용차로 갈아타야 하며 이러한 불편은 수도권과 사천의 체감 거리를 더욱더 멀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진주 개양역에서 사천을 거쳐 삼천포까지 진삼선이 달렸지만 1990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주항공산업이라는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의 성장과 함께 사천과 삼천포를 다시 철도로 연결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2024년 2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 역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고, 사천시민 1만8,000명도 범시민 촉구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얼마 전에 10월 중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11월 전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두 달여가 사천우주항공선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사천은 하나의 도시 안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개의 성장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자리한 읍면 지역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고, 삼천포를 중심으로 한 동 지역은 수산업과 항만을 기반으로 남해군과 함께 남해안 해안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해야 할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우주항공선은 우주항공청에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주에서 우주항공청을 거쳐 삼천포까지 철도가 이어질 때 우주항공산업과 수산업, 그리고 항만과 관광이라는 사천의 두 성장 축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광역경제철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과 연계하면 남해와 여수를 잇는 새로운 관광·교류 수요를 삼천포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 유통과 관광 활성화는 모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항공 철도가, 소위 철도가 삼천포항까지 안 오게 되면 여수와 남해를 잇는 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에 모든 물류와 관광이 여수 쪽으로, 호남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우주항공철도의 삼천포까지의 개통을 우리 경상남도에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도시, 진주 출신 강민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내의 전기자동차는 이미 누적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몇 기를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충전시설은 어떻습니까? 2026년 7월 기준, 도내에 206곳의 학교에는 총 308기의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가동 중인 곳은 107개소, 51.9%에 불과합니다.

75개소는 운영이 중단됐고, 24개소는 미가동 상태로 전체의 48.1%인 무려 99개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전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예산과 시설의 낭비입니다.

주된 원인은 운영업체의 수익성 저조였으며, 운영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가동조차 하지 못한 시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점검에서도 충전시설의 미운영 방치와 정기 점검 부실 등 사후관리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정부도 미운영 충전시설 점검과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설치 확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정책의 무게를 둘 때입니다.

다만 학교는 일반 공공시설과 다릅니다.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며, 외부 차량 출입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공립 초중고의 충전시설은 개방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개방이 아니라 학교의 안전을 지키면서 시설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충전시설에 권역별 통합 관리 운영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용량이 적은 학교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여러 학교를 권역별로 묶어 운영 규모를 확보하고 유지보수와 고장 대응까지 통합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가격뿐 아니라 운영 실적과 유지보수 역량, 장기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 개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를 개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차량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적극 활용하고, 교내 진입이 필요한 시설은 방과 후나 주말 등 학교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학교의 안전을 우선하되 충전시설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별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신축학교에는 설계 단계부터 운영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충전시설의 위치를 정할 때부터 학생과 외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고 외부 차량의 접근이 쉬운 곳에 배치하는 등 실제 운영과 이용을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설치 자체가 아니라 설치된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충전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별 여건에 맞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 가능한 운영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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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경상국립대학교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 추가 선정과 이를 위한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대학에는 올해 대학당 약 7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대규모 재정이 집중 지원됩니다.

그러나 경남의 거점국립대인 경상국립대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과 연구, 취업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성장엔진과 연계해서 균형성장을 이끌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대학 선정에서도 각 지역이 국가 산업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향후 인재·연구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경남은 우주항공과 방산, 조선과 원전, 기계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업과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연구할 교육 연구 기반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상국립대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경남의 핵심 교육 연구 거점입니다.

우주항공과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연계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체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최상위 S등급을 받았고, 글로컬대학30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으며 혁신 역량과 실행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경상국립대의 역량과 경남의 산업적 특성이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산업 기반과 투자 여건,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부 평가지표와 배점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별도의 대면 평가 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과가 발표됐으며, 심의 절차와 탈락 사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번 정책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국가전략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인재 수요, 지역대학의 역할까지 균형 있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 대규모 지원이 장기간 집중될 경우 오히려 지역 거점 대학 간의 교육 연구 역량의 격차가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선정 기준과 절차,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고 경남의 국가전략산업과 경상국립대의 교육 연구 역량을 다시 평가해서 패키지 지원대학에 추가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 차원의 대응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선정 결과와 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상국립대가 후속 논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경남의 전략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연구개발 수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경상국립대의 교육·연구 역량이 산업 수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충분한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후속 지원 논의와 국회 예산 심의에서도 경남의 산업적 강점과 경상국립대의 특성화 역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대학, 산업계, 지역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해서 공동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주항공과 방산을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을 경남에서 키우려 한다면 그 산업을 이끌 인재와 기술도 지역에서 함께 키워야 합니다.

지역 인재 양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오히려 지역 간 또 다른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재검토와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3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건 심사보고 후 표결을 선포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 제안) (14시 43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관맹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관맹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의결하여 제출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기간은 제438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 증인 등의 출석 범위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0개 기관으로 경상남도 등 법령상 대상 기관 3개와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1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0명 발의) (14시 47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명순입니다.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경제부지사를 혁신성장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정조정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호,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병국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국가재정의 편중과 지방비 부담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를 촉구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5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1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27학년도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폐지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선택권 확대 등 지역별 학생 배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소유의 구 상동초등학교 및 폐 단산초등학교와 밀양시 소유의 진로교육원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7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수봉 의원 외 22명 발의) 8.

굴 종패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피해지원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명옥 의원 외 30명 발의) 9.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경재 의원 외 14명 발의) 10.

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4시 54분)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민경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수봉 의원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올여름 극심한 농업 가뭄과 기록적인 폭염, 연안 고수온이 중첩되면서 농축수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누적되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농업용수 공급망 확충과 수원 다변화를 통한 구조적인 가뭄 대응체계 구축, 수확기까지 지속적인 피해 조사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8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굴 종패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피해지원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명옥 의원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 연안에 대량의 담수와 토사, 각종 부유물이 한꺼번에 유입되어 염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굴 종패 단련장에서 대규모 집단 폐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성 단계의 양식 굴만 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굴 종패는 보험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반복되는 기후 재해로부터 굴 종패 생산 어업인을 보호하고 굴 양식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굴 종패에 대한 재해보험 보장 확대와 객관적인 손해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9 굴 종패 재해보험 보장확대 및 피해지원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경재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근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유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였습니다.

CPTPP는 농식품과 농산물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검역 규범 완화에 따른 신선 농산물의 추가 개방 압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어업 생산액 감소와 수입 농산물의 증가, 국내산 가격 하락 등으로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국내 생산 기반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 및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며 농축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10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8월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단감의 대규모 일소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재해로 인정되어 일소피해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면 피해 과실 수를 산정하는 단감의 일소 착과 피해 조사는 수확 직전 나무에 달려 있는 과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가에서는 피해 과를 나무에 장기간 달아두고 조사를 기다려야 하며, 이로 인해 2차 병해충 예방과 정상 과의 생육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피해 발생 직후부터 수확 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조사 체계를 도입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11 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굴 종패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피해지원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2.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0명 발의) 14.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15명 발의) 15.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진상락 의원 외 30명 발의) 16.

경남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건의안(원성일 의원 외 22명 발의) (15시 03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남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건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승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민승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9월 7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5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 비전과 경영 능력, 책임성 및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9월 15일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부적합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9월 1일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6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 비전과 경영 능력, 책임성 및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9월 16일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적합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13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구연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고 관련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진상락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희망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과 재정 투자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이며,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16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5호 경남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원성일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정부의 SMR 기본계획의 원전 제조 거점인 경남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남을 SMR 특구 지정과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등 산업 육성 중심의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17 경남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남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30명 발의) 18.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가덕도신공항 제2활주로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봉휘 의원 외 36명 발의) 21.

CTX-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39명 발의) (15시 10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CTX-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신종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성 의원입니다.

제4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건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지역건설 노동자의 안전, 보건 및 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경상남도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사의 회계감사인 선임 방식을 도지사 지정에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도지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과태료 징수 절차의 준거 법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20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가덕도신공항 제2활주로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봉휘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가덕도신공항을 활주로 2본 체계의 남부권 관문 공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 계획에 단계별 확장 방향을 반영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21 가덕도신공항 제2활주로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CTX-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창원중앙역에서 진해 도심과 진해신항을 거쳐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CTX-진해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22 CTX-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의 안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덕도신공항 제2활주로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CTX-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4.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16분)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상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내서읍 출신 진상락 의원입니다.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조9,71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6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400억원, 세외수입이 123억원, 지방교부세 등 수입이 69억원, 보조금 수입이 194억원, 지방채 2,370억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2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06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액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03억원이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실국은 환경산림국으로 1,07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 교육청년국이 745억원, 도민안전본부가 73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의 세부내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세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56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되 부대의견으로는 예산안 제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3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23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22호 및 23호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15조919억원, 총세입 결산액은 15조2,373억원, 총세출 결산액은 14조7,344억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결산 잉여금은 5,029억원이며, 여기에 다음 연도 이월금, 보조금, 실제 반납금, 지정재원, 잉여금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43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상세 내역은 보고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3건 사업에 303억원이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금 결산은 보고서 71페이지부터 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부서별 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등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17페이지 종합심사결과입니다.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시정 요구에 결산설명서 작성 개선 필요 1건, 부대의견으로는 의회 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수치 검증에 철저를 기할 것 등 9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24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난 대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과정 또한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비롯한 민생을 더욱 세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6.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25분)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6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남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25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안번호 제25호 2025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조5,573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이 7조5,64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조1,934억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3,70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2,927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15억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이며 766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의 상세 내역은 보고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1건의 사업에 38억원이고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별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등 세부적인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17페이지 종합심사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승인하였으며, 시정요구로 결산설명서 작성 내용 개선 필요 1건, 부대의견으로 각종 기금 설치 목적과 중장기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운용하고, 적립·사용계획과 교육비특별회계 간 자금이동을 면밀히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일 것 등 1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번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4차 25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박주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43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 결산 승인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애써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제437회 임시회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계획 승인의 건(7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규헌 김봉남 김성갑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관맹 이상열 이종호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규헌 김봉남 김성갑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관맹 이상열 이종호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규헌 김봉남 김성갑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관맹 이상열 이종호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규헌 김봉남 김성갑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관맹 이상열 이상주 이종호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규헌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관맹 이상열 이상주 이종호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규헌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관맹 이상열 이상주 이종호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인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열 이상주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피해지원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인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열 이상주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인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열 이상주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인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열 이상주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태종 김혜림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전환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태종 김혜림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설치 지원사업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태종 김혜림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태종 김혜림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태종 김혜림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태종 김혜림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종호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종호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규헌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종호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규헌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영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종호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규헌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영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주언 박준호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이관맹 이상주 이종호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표병호 허동원

강민승 강성중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경수 김구연 김규헌 김봉남 김성갑 김수봉 김순택 김영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인 박주언 박준호 박해영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손덕상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경재 이관맹 이상열 이상주 이종호 이찬호 이필호 임왕건 장병국 장원혁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현신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표병호 하선영 허동원

박준 박진현 이윤구

행정부지사 박일웅 경제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조현준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신종우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장재혁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정영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김신호 농정국장 류해석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학교정책국장 박희연 미래교육국장 정재훈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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