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사업 추진이나 재정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최종 점검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중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과 복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유일의 로봇 분야 글로벌혁신특구 지정과 제2국가산단 예타 통과 등을 통해 미래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기동대를 출범시키고 대구동부소방서 이전과 소방교육훈련센터 신설 등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신천 푸른숲 조성과 3차 순환도로 동편구간 개통, 대구도서관 개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도시 환경과 생활 인프라도 충실히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구시민과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회계 2개 등 총 11개 회계와 12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총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12조 6,252억 8,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29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12조 695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034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0조 1,834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0조 1,669억 900만 원 중 9조 8,082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595억 7,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6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944억 5,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3,752억 3,4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6,679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 6,32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357억 9,4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738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6,291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44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7건, 19억 7,6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총 21건, 4억 500만 원으로 생태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대구도서관 신규 도서 구입 등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359건, 1,250억 9,600만 원으로 2025년 1월, 2월, 7월에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노곡동 침수피해 주민 보상 등 총 1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이 있으며 2025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9,139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0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 대비 661억 600만 원이 감소한 1,918억 6,6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2조 3,076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6조 2,115억 9,900만 원이며 정수물품 총액은 6,130점에 1,42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39조 278억 2,500만 원이고 부채 총액은 2조 6,878억 4,200만 원이며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6조 3,399억 8,300만 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 총수익은 10조 8,784억 8,9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0조 6,906억 7,6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1,878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4개 정책사업 목표에 387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90.2%인 349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계획적인 지방채 발행과 대상사업 관리 철저 등 4건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니 회의 중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소관 상임위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 및 정책 질의·답변은 행정부시장님께서 해주시고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시 재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이번 세입결산 기준으로 보면 약 12조 6,000억 원 정도가 지난해보다 1조 원 정도 늘어서 예산 규모로만 보면 약 9% 정도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상황을 보면 크게 나빠보이진 않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외형적으로는 우리 지방세 전체 재정 규모가 늘어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떻게 보면, 내형적으로 보시면 대구시의 기초체력, 재정 여력이 많이 악화된 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체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자체수입이 한 1,800억 원 이상 감소를 했고 사실상 보통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소위 저희가 말하는 국비가 한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 의존도가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지표가 재정자립도인데 2024년에 40% 정도 재정자립도였습니다만 2025년도 말 결산 기준으로 아마 38.2%, 올해는 목표 정도가 좀 더 높아져서 아마 35%까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재정의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내부상황을 들여다보면 대구시 재정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보면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아마 IMF 이후 최초 상황에 직면됐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전체예산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세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세목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에 연동되는 세목 규제보다는 반대쪽 호황이나 이런 보통교부세 그거는 국세로 받는 형태고,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게 부동산 중심의 어떤 지방세 세목이다 보니까 그중 잘 아시는 취득세가 한 28% 지방세에 차지합니다.

그런데 대구가 2023년 이후에 계속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신규 입주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조 2,000억 원에서 최대 지금은 7,000억 원대로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지역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기존의 대구시에서 승인해준 공동주택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가 전국 최악의 아파트 미분양 지역이라고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지 취득세 부분에서 개선될 것 같은데 현재 대구시의 미분양 상황과 향후 공동주택 입주 물량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021년 이때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많은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작년까지 좀 정점을 찍고 지금 현재 미분양이 한 4,278호, 전체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여전히 준공 후 악성 미분양 이게 한 3,400호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올해 1만 752호가 입주되고 내년에 2,800호 정도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 원인이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공동주택 입주 신규 사업계획 승인의 과잉공급을 보류하면서 어떻게 보면 입주 절벽이 내년부터 계속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하면 다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공동주택 승인도 또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수요가 있다면 하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의 매스컴을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물량이 준다고 그렇게 보도되더라고요.

제가 봐가지고는 이게 확실한 거 아니거든요.

유동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앞으로는 아파트 허가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민생이나 지역 경기 전망과 연계하여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물량을 계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시절에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빚을 2,000억 원 정도를 갚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지방채 2,000억 원을 신규로 발행하고 이번 추경에도 1,090억 원 정도 추가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아마 지방세수는 늘지 않았는데 복지예산이나 국고보조금들이 증가하면서 재원보조금을 메우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했을 텐데요.

현재 대구시 채무 상환은 어떻습니까?

결산 기준으로는 17.3%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만 올해 예산서 기준으로는 지금 2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한 2조 6,000억 원이 넘는 채무 규모로 해서 한 19.8% 정도 채무 비율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재정위기단체 25% 그 범위 내에서 적정 채무 비율을 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22년 이후 4년 만에 예산 대비해서 채무 비율이 20%대로 재진입을 했습니다.

재정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고 있는데 채무 비율이 25%가 되면 재정위기단체가 되어서 행안부에 여러 제재들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채무 비율이 대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결산서를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5위, 그러니까 채무 비율로 보면 5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발행을 해야 되겠지만 적정 채무 비율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꼼꼼하게 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5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할 때 3위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거는 2024년 결산서 아까.

2024년 결산에 그렇습니까?

2025년 결산서로 아마 다른 시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하고.

한 5위 정도 됩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당연히 할 계획이시죠?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실 세수를 많이 늘려야 되고 그렇지만 또 민생도 어렵고 지역 경제, 산업 이런 부분에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후의 수단입니다만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지 대구가 또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현재 대구시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19억 원 정도, 아까 2조 6,000억 원 정도.

1년에 500~6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예.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1년에 지방채 발행하면서 이자를 500~600억 원 정도 부담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 부득이하게 빚을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대구시가 채무를 상환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만 해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500억 원 내지 600억 원 넘게 부담해야 한다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방채는 결국 미래세대에 대한 빚이고 부담입니다.

신규 발행과 상환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및 정부 국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예산인데 매년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로 차지한 것 같은데 그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주셨다시피 한 절반 정도 지금 차지하고 과거 2022년에는 한 38%였습니다.

지금은 한 49% 올라갔고, 대구가 노인 인구 비율이나 장애인 비율이 전국 최고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복지비 지출을 늘리는 거와 연동해서 저희가 그 대상자도 전국 최고로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또 복지예산 비율은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추세상을 보면 복지가 점차 중요해지기도 하고 복지사업의 특성상 한 번 시행하면 다시 없애기는 참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늘기만 하고 줄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다 노인 인구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복지 지원을 넓혀가고 있다 보니까 복지예산 규모는 정말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복지 분야는 더더욱이나 장기적인 재정 요소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인구 추이나 노인 인구 비중 그리고 병원 환자, 특히 중증환자 데이터 등 폭넓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에 대한 미래의 전망치를 추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향후 지출 수요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되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분야는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분야라서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돈이 없어 허덕이는 와중에 이번 정부는 현금성 지원사업들을 두 차례나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올해 고유가피해 지원금액인데 대구시가 여기에 돈을 얼마나 부담했죠?

작년에는 국비, 지방비 9 대 1로 10% 부담을 해서 구·군 합쳐서 대구하고 한 690억 원 소비쿠폰을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고유가피해 지원금액 또 8 대 2, 국비 보조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구·군하고 시가 합계해서 한 736억 원 지방비 부담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690억 원, 약 한 700억 원 정도가 시비면 정말 지금 시국에 큰돈인데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까지 지자체에 부담시키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거나 항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에 정부의 역대급 국채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입장문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내국세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다시 이거를 지방에다 내려보내겠다는 발표인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내국세 모수에서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세 받는 게 줄어든다.

그리고 국가가 걷어서 다시 나눠주는 형태는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또 해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추계해 보면 내년에 내국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교부세 한 7,000억 원 정도가 대구시에 추가로 더 교부될 걸로 추계가 됩니다마는 이게 미래대응기금이 이렇게 별도로 내국세 몫에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연대해서 이 부분은 또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지방자치나 지방재정의 자주성, 주도성을 강조해 오면서 이런 식으로 재원을 낚아채, 낚아챈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낚아채가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부 국제사회에 대한 돈은 같이 부담시키면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 준비가 한창일 텐데 이런 돈들은 참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내년도 예산 계획을 잘 짜서 시민들의 민생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중구 위원 이형원입니다.

안 그래도 앞에 시장님이 공석 중이신데도 우리 부시장께서 또 원만하게 시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 내용 자체가 시내버스만 다니게 하는 어떤 그런 걸 2009년도에 지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그래도 2023년도에 대구역에서 중앙로까지는 430ｍ 정도, 450ｍ 정도인가 이렇게 해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또 2026년도에 이렇게 세미나가 열리고 여러 가지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일부구간 해제를 하셨는데 그때 교통과 보행,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었는데 왜 그때는 시민토론회나 온라인 의견 수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적 검토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북편구간을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의견 수렴 절차를 직접적인 어떤 시민 의견 수렴보다는 이렇게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 상인회라든지 유관기관, 전문가 이렇게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간접적 방식으로 좀 의견 수렴을 해서 정책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부 해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 도심 활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실제로 잘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구시가 유동인구나 상가 공실률, 매출, 차량 접근성, 보행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기 위한 조사를 한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 정책의 목표가 기본적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량 이렇게 좀 원활한 소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성로 활성화이니까, 그래서 2023년 정책 이걸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보행량은 해제 전후 10월 한 달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 1.8% 정도 보행량은 증가했고 차량 통행량은 2023년 10월하고 2025년 10월의 한 달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시간당 최소 58대에서 107대 정도 차량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가 부분에 대한 공실이나 매출의 변화는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동성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과가 미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대구시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시는 남은 600m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속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 대구시는 전 구간 해제할 때는 남북 간 직선 통행 차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서비스 수준이 LOS라는 자료에 의해서 E 수준에서 F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차로를 갖다가 확장시켜야 되는, 축소되어 있는 차도를 확장하는 비용과 가로수 시설물 이설 등에 대해서 한 50억 원이 든다는 그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025년도에는 남은 600m 구간을 지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전면 해제에 따른 문제점도 직접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1년도 안 돼서 전면 해제 가능성까지 다시 검토하게 된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민선 8기 즉,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선 8기 홍 시장님의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좀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당시 기조가 지금 현재 구간만 해제하자, 이런 구간이었고 그런 비용 문제도 있었고, 이제 새롭게 민선 9기가 되면서 아마 선거 과정이나 여러 시민들이 지금 계속 동성로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일부 해제해갖고는 미흡하다.

그러니까 전면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많았고 또 해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러 의견들을 아마 시장님이 선거 과정에서 듣고 또 인수위 과정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 숙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를 좀 검토를 하자.

이렇게 정책 방향에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다른 방향으로 검토했는데 왜 판단이 달라졌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이거에 대한 전면 해제했을 때 이런 비용 문제 또 보행 통행량이 늘어나 상권 활성화, 이렇게 지금 현재로 뒀을 때 편익과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리고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8월 27일 날 시민대토론회가 거기서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그때 참석해 봤는데 해제, 유지, 신중론 모두 진짜 참 팽팽하게 이렇게 해제하자는 쪽도 26건이 들어왔고 유지하자는 쪽도 26건이 들어와서 이게 진짜 참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저는 거기 가서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라지는 원인을 갖다가 단순히 찬반의 어떤 숫자 집계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시민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상인들, 대중교통 이용자,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숙의기구를 구성할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거의 유사한 형태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번에 시민토론회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계속 조금 개최를 하면서 아까 이 부분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가지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 비용과 편익, 대안별로 이런 부분을 시민들께 정확하게 알려서 시민들이 제대로 좀 이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런 토론의 장을 직접 많이 열어서 의견 수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2023년도에 일부 해제했던 성과도 있을 것이고 부작용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25년도 전면 해제 시 문제점 분석 이런 것도 이렇게, 그리고 현재의 교통·상권·보행자료 이런 충분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셔가지고 참석자들이 ‘이거 진짜 참 대구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네.’ 이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조사 용역을 반영해서 아까 과학적인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앙로에 14개 시내버스 노선이 이렇게 하루 평균 1,956회가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약령시 앞에하고 동성로 입구 정류소에는 6,395명, 거의 6,400명이 대중교통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용자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상인들은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은 또 이걸 갖다가 일반차량이 접근해야만이 이게 상권이 활성화되겠다는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을 갖다가 현행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 해제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설명회 쪽에 그때 저도 참석해서 들은 것이 택배 차량이라도 지금 좀 다니게 해달라, 아니면 승객이 오고 가는 택시라도 좀 다니게 해달라, 아니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버스가 하루 종일 다니는 거 아니니까 버스가 없는 시간에는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택배 차량이라도 원활하게 다니면서 지금은 온라인 시대인데 코로나 이후로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식당 하시는 분 외에 뭔가 꾸준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은 택배 차량의 어떤 물건 수급이나 그다음에 또 판매했을 때 이렇게 붙이는 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승객들이 이렇게 올 때 택시를 이용하고 오는 것은 좀 허용해 달라.

그런 목소리가 이구동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할 때 현행 유지냐, 전면 해제냐가 아니라 절충안도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또 뭔가를 홍보한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어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교통 시뮬레이션이나 정책분석 용역을 통해서 대안이 교통 흐름, 대중교통 운행, 보행 환경, 상권 접근성, 재정 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서, 최종 정리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부시장님은 어떠신지?

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담고, 이게 공간을 비우면 사람이 많이 다닐 것이다 하는 주장이 있고 오히려 차량이나 택시나 택배 차량들을 그쪽에 많이 하는 게 또 사람들을 더 많이 다니게 한다, 이렇게 주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다른 시·도 사례도 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지냐, 해제냐 빨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거기에 상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교통을 이용하는 교통 이용자 또 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동성로에 있다가 종로 골목에도 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보행 안전도 고려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대구시 입장에서는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이제까지 설치해 놓은 그걸 갖다가 다 정리하자고 하면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재정 부담 등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대구 도심 전체가 이렇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갖다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핵심은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해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용역에 대한 얘기를 아까 부시장님이 하셨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기획을 합니다마는 전용지구 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구 위원 이원우입니다.

먼저 우리 김정기 행정부시장님, 대구가 참 어려운데 정책질의에 대해서 참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공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지에 관련해서 로드맵을 보면 올 4분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죠?

예.

지역 소멸을 타개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수년 전부터 저희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1차 공공기관 이전 연관성, 아까 일자리 창출 이렇게 효과가 큰 34개 IBK기업은행을 포함해서 유치 기관에 대해서 정부나 계속 설명을 해왔었고 이번에 총리님 발표 이후에 지금 거의 매일같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장님이 중앙정부 또 정치권의 유치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국회로 가서 또 이 부분을 설명하고 민선 9기 와서 공공기관 이전, 이 부분만 전담하는 전담과 신설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전담과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지금 제일 위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유치위원회는 따로 어떻게 위원회를 꾸렸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2025년이죠.

권한대행 할 때 그때 2024년부터 구성을 했고 일부 좀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언론계, 의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우리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에게 각자 분야에서 역할도 드리고 이분들이 또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조금 보완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유치위원회를 2024년도 그때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예.

34개 기관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했고 그때부터 계속 정부하고는 접촉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로드맵 발표를 보면 시급한 문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다이어트 2026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은 한국가스공사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기관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정말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우리 정부에서 또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집중 지원 대상에서 경북대학교가 최종 탈락이 됐다고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현 정부 정책에 TK 패싱이 우리 지역에 너무 심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무조건 크게 반발되고 있는데 대구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면서 이에 대해서 어떤 동향이라든지 관련 대책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 34개 이전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통폐합해서 이전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있는 기관을 지금 방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현안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통합 이전 발표의 기조가 어떤 효율적으로 국가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합쳐서 어떤 기획과 전략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기능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너지 수급망이라든지 해외공급망 자원 전략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기획 통제, 전략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그 역할의 역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 에너지자원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고, 우리 첨복재단도 그런 측면에서는 오송과 지금 본원에 대한 경쟁이 있습니다마는 첨복재단을 만들 때 우리 시의 시비 투입이 훨씬 많았고 첨복재단의 여러 가지 기업 입주율이라든지 연구 성과라든지 이런 우수한 점을 많이 좀 어필해서 첨복재단 부분도 방어를 하고, 어제 최근에 기후환경부에서 물산업진흥원 통합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국제물포럼도 있습니다마는 물산업은 저희가 독보적인 또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환경부하고 잘 해서 물산업진흥원도 대구 쪽에 통폐합하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은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산업 같은 경우는 대구가 적절하다고 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목표가 34곳을 모두 유치한다는 그런 거 다 되면 최고지만 우리 34곳 모두 같은 비중으로 공략하다 보면 행정력과 정치력 이게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유치 전략에 대해서 결국 선택과 집중,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 차별 없는 유치 전략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대구만의 어떤 강점, 어떤 필승 전략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산업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시·도들이 공통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대구만의 강점은 결국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용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주를 해야 되니까.

대구 입지가 우리 도심에 여러 후적지들의 좋은 입지들이 많습니다.

알파시티나 대구 수성구 쪽에도 있고 법원, 검찰청 후적지, 도심의 유휴 공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대구가 비수도권으로서는 정주여건이 고속도로나 KTX 철도라든지 우리가 도시철도 4호선까지도 지금 개통이 되어 있고 의료, 교육은 강남 못지않은 교육 인프라 그리고 서울의 3분의 1도 안 되는 주거비 이런 부분이 지방 대도시로서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해당 기관과 이렇게 우리 강점으로 어필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중점 유치 기관이 있다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앞서 IBK기업은행이라든지 우리가 국시원이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그리고 데이터진흥원 합쳐서 정보화진흥원을 합니다만 그리고 산기평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연계해서 우리 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이런 기관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유치해야 될 공기관이 중소기업이라고.

IBK기업은행이 법인세 납부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이게 보니까 2024년도 11월 12일에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께서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시에 두도록 한다는 그런 걸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현행상 중소기업 현행법에 보면 이게 중소기업은행을 서울에 본점으로 둔다고.

예.

법률에 그렇게 소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행 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난관이 있는데요.

우선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서 있는 곳도 있지만 또 지자체의 5, 6곳 정도에 저마다 기업은행 유치를 위해서 유치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완전히 공식화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전남광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합특별시 또 우선 배정과 막대한 반도체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주시고 또 충남대전 지역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됐던 지역인데도 우선 선택권을 달라고 여기서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 한국예탁결제원 등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 금융기관이 많이 이전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공공기관에 집중하라는 방향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요소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우리 대구가 단순히 중소기업하고 종사자 숫자 논리로만 어필해서는 호소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예.

계속 아까 정주여건 우수한 것도 많이 하긴 하지만, 우선 우리 신보기금이 1차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기업 보증이나 이런 부분은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거고 중소기업은행에 오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이렇게 전주기적으로 신보기금과 연계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체계가 갖춰진다.

그래서 신보기금과 연계나 신보기금과 많이 좀 전략을 세우고 있고 해당 신보기금과도 그런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의 동향 파악을 철저히 좀 하시고 우리 지역 정치권하고도 이렇게 긴밀한 공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무총리 로드맵 발표에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정부의 배치 방향은 지역별 균등 배분보다 기존 혁신도시 직접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는 우리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기능과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혁신도시가 이번 유치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수도권을 집중으로 완화하고 지방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어야 할 혁신도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인구 변화가 지역 내 총생산,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비중의 효과가 좀 많이 미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혁신도시 상황을 보면 혁신도시의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상가는 거의 문을 닫고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하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조차 가족을 수도권에 두고 있는 직원들, 혼자 평일에만 내려와서 근무를 하다가 주말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인데 완전한 이주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줘야지만이 공공기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실정들이 현재 혁신도시의 상황입니다.

그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타 시·도 혁신도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구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나마 대구시는 전국 최고로 기업 입주율 해서 89% 정도 되어 있고 지역 인재 채용이나 지방세 납부나 여러 가지 지역 기여도도 높고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혁신도시가 조금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정주여건이나 많이 미흡하다는 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교통이 좀 단절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교육 인프라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중앙정부 국토부에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혁신도시에 교육이나 교통 인프라를 할 때는 좀 예타라든지 비시 분석하는 건 이렇게 특례로, 예외로 인정해 달라, 혁신도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과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이 부분의 정주여건 개선도 그간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구시에서도 1차 공공기관을 살려내고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말 그대로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예.

게다가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공공기관 직원들의 총파업 등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통합도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경북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근의 경북과 중복되게 유치하려는 기관들이 없어야 할 텐데 혹시 경북의 2차 공공기관 유치 희망 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46개 정도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호남에 한국전력 유치했던 사례처럼 현재 우리 정부의 5극 3특 성장 전략과 연계해서 대구와 경북이 공동 논리로 대응한다면 2차 공공기관의 유치 대응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북도와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대구든 경북이든 많은 기관들을 유치하면 서로 상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 하여튼 대구가 갖고 있는 인프라, 경북이 갖고 있는 인프라 이 장점을 같이 좀 해서 유치 전략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별 특성과 성장 전략이 기관 이전에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하지만 결국 전국 최초로 행정통합을 우리가 먼저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하고 충남, 먼저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혹여나 우리 최근 정부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발표처럼 정치적인 논리가 앞설까 우려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더욱 경북도와 공동 대응 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 경북도와 잘 협력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에서는 단순 유치 기관 수에만 매몰되지 말고 내실 있는 알짜배기 기관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발표가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좀 챙기시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원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보니 국가에서 2027년도 선도적으로 먼저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지방 혁신도시 중심으로 그리고 수도권 잔류 최소화 이런 기준들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2027년부터 선도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유치 홍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우리 이원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질의에 대한 부분을 받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순히 홍보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당장 발표하면서 선도적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단순히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 유치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정주 환경 개선이나.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국토부에서도 지역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출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 사업 예산에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연일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시는 김정기 부시장님께 수고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양대 정부에서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째 답보 중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에 대해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문화예술허브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2,273억 원 그리고 또 국립근대미술관 955억 원 등 총 3,228억 원의 규모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님.

예.

이게 지금 문화예술허브가 사실 2022년도에도 국정 과제로도 됐었는데 벌써 지금 4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타조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선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혹시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2022년에 추진했다가 아까 문화예술허브를 또 달성군으로 옮긴다 하면서 1년 동안 사업이 멈춰버려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다시 예타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2030년까지 과연 지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시급성 문제 그리고 재원 문제, 타 지자체도 국립시설을 많이 여기저기 요구를 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립시설 예타가 안 됐고 지금 현재는 올 초에 지역 거점 문화시설로 우선 예산을 신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국립이 돼야 된다 해서 국립시설로 예타를 다시 신청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당초에는 사실 국립문화시설로 추진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당국에서는 지방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계속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 중이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국립시설이 아니고 지역 거점 문화시설로 해라.

그래서 연초에 했는데 지역 거점 문화시설로 되면 건축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로 되고 지방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계속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상징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뮤지컬콤플렉스나 이런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되는 시설이다.

우리 공연예술의 상징성이라든지 K-뮤지컬 산업의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방 재원이 많으면 당연히 지방비까지 태워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장할 때는 우리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반영해서 한 건데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전남도청 후적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예.

맞습니다.

또는 충남도청의 후적지에 국립현대미술관, 수자원보존센터가 있는데.

맞습니다.

두 경우의 경우에는 보니까 전액 국비로 추진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타당성을 생각해 본다면 전액 국비 지원을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시의회에서 보기에는 어쩌면 우리 대구시에서 대응하는 과정이나 또는 교섭이나 이렇게 그런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도 시의 집행부만 갖고 국립시설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의회에 이런 부분은 아까 전남, 충남도 도청 후적지 개발 사업에 다 국립시설로 해서, 이거를 우리 지금 도청 후적지 땅도 문체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땅에 시립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국립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들을 조금 더 만들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한목소리로 크게 내주시고 지역 정치권이나 이런 거를 여러 다각도, 뮤지컬, 문화예술계도 목소리를 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또 문화예술인이고 특히나 저희 지역구에 있고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현미 콘텐츠산업과장님과 함께 우리 대구시당의 박형룡 위원장님하고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면담했었습니다.

예.

거기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예타 선정을 해주십사 하고 미팅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니까 정부에서 이런 하드웨어를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이후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드웨어를 아무리 지어줘도 이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과연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좋은 일일까? 그 안에서 이렇게 콘텐츠, 말하자면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발전에 대한 그런 비전이나 또 우리가 이것을 지었을 때 지역에 얼마만큼 문화적인 기여와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대한 비전을 좀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로 지어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논리,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혹시나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예.

이미 주요 많은 그런 연구들이 되어 있고 논리들도 개발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정치하기 쉽게 정치권이나 정부를 조금 더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K-뮤지컬 공연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뮤지컬 전용극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공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제작이라든지 창작 그리고 청년예술가, 뮤지컬인들의 어떤 인력 양성, 여러 가지 문화산업, 공연산업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후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효과라든지.

즉, 국가적인 어떤 파급 효과, 지역 시설이 아니고 국립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될 텐데 정부에서는 그런 데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참으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꼭 뮤지컬콤플렉스여야 되는가.

뮤지컬콤플렉스라고 한정지으면 거기에 국한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콤플렉스 이렇게 하면, 문화적인 전반을 담으면 훨씬 더 이렇게 캐파가 넓어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전체적인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 국한을 시키니까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도 조금 부담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처음에 화원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다시 산격청사로 돌아오면서 여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설계와 또 착공 이렇게 준공까지 어떤 일정으로 추진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뮤지컬콤플렉스는 저희가 대상이 내년까지 예타가 되면 2028년에는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2030년에는 착공이 가능하고 여기 세심원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가 있습니다.

도청 후적지터에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신청사를 굳이 짓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먼저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9년에 더 빨리 착공을 해서 하여튼 신청사를 2031년, 2032년에는 준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대미술관은 신청사를 비워야, 지금 공무원들이 그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2030년에 착공 들어가서 2033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뮤지컬콤플렉스는 이보다 조금 더 빨리 준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근대미술관은 좀 차차 하더라도 뮤지컬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유치할 수 있을 만한 타당성도 있고 또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가 지금 딤프(DIMF)를 20년간 개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뮤지컬 도시라는 그런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된 시설 방안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콘서트하우스도 있고 또 오페라하우스도 있고, 딤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또 뮤지컬콤플렉스를 지어야 하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아무래도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콘서트하우스하고 오페라, 뮤지컬은 역할이, 영역이 좀 다르고 뮤지컬은 어떤 어떤 K, 이런 뮤지컬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또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20년 동안 대구가 딤프를 통해서 뮤지컬 공공성을 많이 지켜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구가 20년 동안 시의 예산을 들여서 창작 예술인들 그리고 뮤지컬 산업을 키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K-뮤지컬이 전 세계로 나가는 이런 마당에 올해 뮤지컬 60년, 딤프 20년 이런 계기로 뮤지컬 산업에 대한 공공성은 국가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뮤지컬계하고 지금 같이 연대해서 좀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도 잘 설득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구가 문화예술도시라는 그런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이제 많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페라, 뮤지컬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전선이 넓어져서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너무 많은 힘에, 이게 지금 펼쳐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조금 이걸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또 국립오페라단 그리고 또 기존의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또 딤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연결을 할 것인지, 그런 추진 방향이 혹시 있으신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고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원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 아까, 공연예술이지 않습니까?

예.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이런 공연예술에 대한 컨트롤타워, 아까 전략과 방향을 좀 세우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우리가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원을 분리하면서 문화재단이 있지만 공연재단을 이번에 만들고 이게 행안부의 승인 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관을 통해서 문화예술진흥원의 본부 체제, 공연본부를 우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위원님 주신 전체 그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대구만의 강점 이런 부분에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오히려 하나로 집중해가지고 공연예술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정부에 어필할 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나름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허브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문화 인프라를 지역으로도 분산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구가 사실 20년간 축적해 온 뮤지컬이라든지 또 근대미술 자산을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정과제 반영 이후에 4년이 지났는데 핵심 시설에 대해서 예타 선정까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게 최선인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가? 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간절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든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가문화산업으로 연결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구 의원 허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4호선 차량 시스템 방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도시철도 지금 명칭이 4호선입니까, 엑스코선입니까?

4호선입니다.

4호선이 정확합니까?

예.

엑스코선은 당초 예타를 저희가 할 때 엑스코를 기점, 종점인지, 종점도 바뀌었지만 이렇게 해서, 도시철도 4호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4호선으로 명칭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북구 주민도 있고 동구 주민도 있고 수성구 주민도 있고 또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알권리,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고 어떤 매몰비용이 발생하며 또 그리고 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액들이 얼마나 많이 다르게 쓰여지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모노레일이든 AGT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고, 다만 시기적으로나 진행해 왔던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왔으면 그 방식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전 시장님께서 모노레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법상 국토부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히타치, 3호선을 한 업체가 “우리는 형식 승인을 못 받겠다.”, 이유는 “기술 유출로 인해서 우리는 못 받겠다.” 그리고 주업체는 국내 업체로 하고 우리는 하도급 업체로 들어가서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형식 승인을 못 받았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바로 AGT 방식으로 전환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이 논제를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인 민주당 후보님께서 “나는 할 수 있다.

법 개정도 할 수 있고 환경도 바뀌어서 국토부나 여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의원을 거명하면서까지 “그분도 모노레일을 찬성하니까 이건 가능하다.”.

그런데 형식적인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법에 대한 형식 승인이 아니고 모노레일 그 지역에는 예외를 두자 그리고 또 다른 안전망에 대한 부분을 다른 법령을 좀 바꿔서 진행해 보자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당선되신 추경호 시장님도 경선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그러면 공론화시켜서 지하화나 주민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서 숙의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저도 하겠다 이 취지로 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시 공론화 그리고 또 추경에 6억 원을 좀 편성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까지 국토부 승인만 받고 시장님 결재만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AGT, 2공구까지 승인이 나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지금 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영이 다 됐는데 공론화 구성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놓고,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은 일단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공론화위원회 추진과정 말씀입니까?

예.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을 어제 했었고요.

각계 대표, 갈등관리 전문가라든지 시의회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어떤 시민 공론 방식,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설문을 할 수도 있고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현장에 다니면서 집단 토론을 할 수 있고 이런 숙의과정을 좀 거쳐서 한 6개월 정도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시민들의, 있는 문제 그러니까 AGT나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방식, 저 방식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다 놓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토론하고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한 6개월 정도 공론화 활동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

예.

한 6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숙의과정이라는 명분으로 일단 사업을 지금 멈춰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 사업의 지연이 아닌가요?

이게 원래 계획된 사업대로 쭉 가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 갖고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공사 과정에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대현로, 아양로 이쪽 주민분들 반대가 있으면 공사가 또 지연되고 이 또한 사업의 지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을 멈추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충분히 갈등을 조정하고 가는 것이 더 큰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고 그런 판단에서 민선 9기에서 이 부분을 시민, 그러니까 홍 시장님이 갑자기 모노레일에서 AGT로 바꿀 때 시민들께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자, 시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갈등을 치유하고 가자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걸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노레일로 만약에 선정된다면 물론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기지라든지 역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형식들은 다 걸러내더라도 기존에 4년이 걸렸는데 한 2년이라는 기간이 또 연장이 돼야 되거든요.

6개월이 아니라.

건설하는 부분 전면적으로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뒤에 질의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AGT 사업으로 내려온 국비가 한 418억 원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사업이 지연되면 이걸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반납된 건 다시 나중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이게 반납은 시비를 편성 안 했을 때는 국비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 40% 우리 시비분을 담았던 거고 공론화 과정에서 집행을 못 하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추경에 시비 매칭을 통해서 국비 반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다시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사업 지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반영은 공론화가 끝나면, 국비도 저희가 계속 이월을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시비를 넣는 거고 집행은 지금 공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착공은 공론화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본 위원은 건설 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국비가 반납돼야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모노레일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1·2공구가 시공사 계약해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사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또 지금 건설 경기도 언론에 거론이 돼 있는 거 보면 태왕 사태도 엄청나게 안 좋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매몰비용이라든지 또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도 솔직히 걱정되거든요.

또 조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물가상승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 하면 1년 지연될수록 한 190억 원 정도가 지금보다도 추가로 늘어난다는 계산 수치도 있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그러면 차량 형식 등 절차들이 또 원점에서 다시 진행돼야 할 사항이 있는데 대구시는 그러면 이 손실을 얼마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다시 된다면.

일단 아까 모노레일로 다시 환원된다면 매몰비용 말씀하셨는데 현재 투입된 비용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378억 원, 우리가 설계라든지 미리 사전에 들어갔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절차적으로 또 이게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에 예타를 받았을 때 비해서 지금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다시 계산하면 15%, 재예타를 또 받아야 되고 아까 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전체 총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한 9,3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추가 비용, 아까 그런 비용적인 측면의 리스크도 있고 아까 기간,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해야 되고 재예타를 받아야 되고 이게 기간적인 측면들도 있고 이게 준공시기가 늦어지는, 그럼에 따라서 또 우리 금호워터폴리스 분양이라든지 그 연결되는 엑스코, 이시아폴리스 여러 가지 산단 주변에, 봉무·율하산단 이런 쪽의 산단 개발 일정도 아무리 그래도 도시철도를 놓는다는 전제로 저희가 분양 계획을 짜고,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고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께 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

그 대신에 모노레일 방점은 또 뭐,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펼쳐놓고 숙의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추산만 해도 한 천 몇백억 원의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모노레일 방식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또 장기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이 좋을지는 노력도 해봐야 되고 또 거기 과정에 보니까 3호선과 4호선의 어떤 연동성 그리고 차량기지 이런 부분들을 또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렬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호선은 별도 노선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 문제와 상관없는데 그거를 다시 공론화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도 1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시에 모노레일은 불가능하다고 항상 교통국에서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법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게 지금은 해야 된다 하면 철도법이나 안 그러면 또 히타치 입장이 바뀌었는지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있을 때 이 부분이 하도 갑론을박, 공문을 통해서 직접 문서화된 히타치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히타치 입장에서는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른 시설을 만들 수 없다.

대한민국 대구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기존 3호선으로만 제작하고 승인을 면제해 달라, 문서화된 그 입장에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또 대구를 위해서 이 법을 예외로 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 다 문서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두 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공론화 결과가 모노레일로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을 놓고 우리가 숙의를 하면 숙의라는 과정조차도 시간과 예산만 쓰는 일이 될 텐데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시민 공론을 통해서 모노레일로 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되면 공사가 늦춰지더라도 아까 사전 절차적인 부분이나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이쪽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 그 부분도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그걸 통해서 기간이 늦더라도 이걸 첫 단추를 제대로 하고 가자 이런 게 시민의 의견이라면 철도안전법 개정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시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대구시에서는 공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 과정이 또 얼마나 길어질지, 결과가 없는 어떤 그런 속에 계속 지연만 된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의 증가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4호선이 건설된다, 9월에 바로 착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공청회를 한 두 번 갔습니다.

제가 북구 의원이기 때문에.

갑 지역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분분했고 역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논란도 많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사업체가 선정이 되고 착공시기까지 왔는데 지금 숙의과정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장님도 명확한 얘기는 못 하시고 그러면 그때 또다시 철도법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겠다.

제가 볼 때 경제성,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7편 21량에 3호선의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들어오겠냐.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어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미리 가정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제3의 대안으로 지하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나 사업 지연, 지하화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 대구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 취지에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솔직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구 을의 이원우 의원님도 모노레일로 5분발언 하셨고, 저는 솔직하게 중립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지만 또 그런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더 짚어볼게요.

또 모노레일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AGT로 추진하면 좀 전에 말했던 3호선과 다른 차량 방식 때문에 별도의 차량기지 운영 등 여러 가지 비효율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비효율을 실제 금액으로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3호선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AGT로 가면 별도의 차량기지 운영 등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생긴다고 하면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직접 비효율에 대한 실제 금액을 한번 분석해 본 적 있냐고 여쭤봅니다.

차량기지 문제나 소음·경관 문제나 이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걸 금액적으로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부분은 아직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모노레일 전환 부분에 대한 매몰비용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큰지는 환산을 해봤습니까?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전혀?

예.

두 안에 대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형식승인이 나고 모든 예타를 6년 준비하고 이런 과정 속에 부시장님이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이게 공론화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서 대구시 입장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공론화장에 들어가야지만 이 논의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거는 한번 좀 더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준비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는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제가 의문을 갖는 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제가 북구 의원 할 때 우리도 이게 분분했습니다.

AGT로 하면 공간의 활용이 너무 넓어져서 차도에 대한 부분의 불편사항 그리고 소음·경관.

그래서 결국에는 도시국에서, 우리 위원회가 부산김해경전철에 직접 다녀왔어요.

소음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데시벨까지 우리가 측정을 했거든요.

물론 갑 지역에 있는 의원들 주도 하에서.

그랬을 때 소음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이후부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싹 사그라지고 바닥 면적도 60㎝만 상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말씀하신 그 라인 쪽에 교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AGT 방식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우리 구에서는 결정을 내려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켜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게 소리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설계 안에 다 담았을 거 아닙니까? 도시 미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AGT로 했을 때 문제가 없었으니까 진행을 추진했을 텐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로 우리 교통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또 AGT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아까 소음·경관, 아까 상판 구조를 많이 슬림화할 수 있다, 모노레일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좁힐 수 있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고 또 난간도 이렇게 경관을 가린다, 그러니까 투시형으로 한다든가.

맞습니다.

모노레일보다 교각의 이격거리가 멀어서 오히려 지상부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투시 이게 더 좋다.

교각 자체.

소음 부분도 여러 가지 대책.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발전에 따른 여러 대책들,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공론화 과정에서 다 데이터를 갖고 또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체험을 하시든 실제 현장, 타 지역도 가보실 수도 있고, 지금 하여튼 시민들께 그 부분을 다 공개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이런 절차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5호선, 6호선 이게 준공에 대한 부분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호선 먼저 하고 5호선, 6호선,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4호선이 멈추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5호선, 6호선도 아무래도 추진에 조금 제약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 재정 상황도 같이 또 봐야 되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오고 또 추가 연장 이런 계약도 있으니까, 또 그 속에 우리 북구에는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차량기지라는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 우리가 엑스코, 유통단지 지나고 금호워터폴리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지창에 들어가는 진짜 기이한 어떤 차량기지를 만들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감수를 하고 있는 북구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장을 한다 그러면 이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공론화 과정에, 할 수는 없겠지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좀 잘 공론화 과정에 담아서 어디가 적정한지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진짜 이번에 추경이 한 6억 원이라는, 마무리로 말씀하겠습니다.

6억 원이라는 추경을 편성했고 그동안에 예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모든 것을 충분히 가져왔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면 물론 다른 부분은 예외가 되지만 건설에 대한 부분의 실시설계는 다시 시작이 되는, 모노레일로 갔을 때는, 그런 우려와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데 진짜 비용적인 측면,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주민들께 좀 많이 소상히 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공론화 과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최단 기간에 빨리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빨리 내주는 그런 공론화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한 2030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한 2030년쯤에는 그래도 개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신경 좀 잘 써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시 사업이 전부 다 2030년에 맞춰 있네요.

대구근대미술관.

공교롭게도 신청사.

4호선, 대구 신청사, 이거 큰일입니다.

공항은 2030년 개항이었습니다만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서구에 집약되어 있는 염색산단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하폐수 통합지하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구에 환경기초시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뇨, 하수처리장 해서 6개 정도로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그리고 음식물류쓰레기처리장 그리고 달서하수처리장, 북구하수처리장 그리고 그 인근에 또 매립장 그리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처리장까지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염색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구의 주민들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환경기초시설보다 염색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각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이 돼가지고 방지시설을 전부 현대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598억 원 정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투입된 재정적인 부분을 보니까 한 109억 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물론 지원이 좀 많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주신 대로 지금 상대적으로 저감시설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염색산단 이게 입주기업 개수로 이제, 염색산단에 한 120개 정도 기업이 있고 환경기초시설을 6개 하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 지원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서구가 사실 대구 근대화에 어떻게 보면 희생이 됐다.

기초시설들이 서구에 많이 몰려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고, 투자 확대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달서하수처리장이 언제 지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89년도.

1989년도.

예.

그때 지어졌다 보니까 사실 39년 정도 돼가지고 노후화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는 하폐수 통합지하화와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는 됐지만 지금 당장 투자하려고 하니 하폐수 통합지하화에 같이 연계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지원이 조금 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하폐수 통합지하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제가 보니까 사실 VE 수수료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생각이 실시설계 VE를 진행을 시키고 그 사이에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가면 기간을 단축시켜서 많은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꼭 VE를 삭감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VE 같은 경우는.

융자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그렇죠.

계획 하수물량이, 새로 만드는 통합 하수처리장의 하수량이 얼마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사업비 변동이 생기는데 염색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속 민자적격성 조사를 처음에 받았다가 재조사 받았다가 이번에 업종 다변화하면서 또 계획 하수물량이 바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피맥(PIMAC)에 빨리 민자적격성 재재조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걸 받아야 VE가, 다음 절차가 진행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염색산단 문제가 업종 다변화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맥에 민자적격성 재재조사를 조만간에 빨리 해서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계속 염색산단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예.

맞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02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다가 지금 2032년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예.

계속.

그러면 이 부분조차도 또 재재조사까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간이 너무나 연장이 많이 되니까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 부분만 좀 강하다고 하면 좀 많이 당겨지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스타트가 늦어서 중간 단계의 과정은, 하여튼 제가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상리동 분뇨처리장하고 침출수처리장이 사실 현재 용량이 조금 오버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의해서 또다시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방지시설을 고도화하고 현대화할 계획은 없으신가 싶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문 기술 진단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악취 기술 진단을.

환경공단을 통해서 기술 진단을 좀 받아서 시설 문제인 건지 근본적으로 이거를 지하화로 가야,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데이터가 나오면 보완을 좀 해서 이 부분도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기술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술에 비해서 최근에는 많은 부분이 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 투자를 좀 해야지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부분들이 매립장에 관련해서요.

매립장이 ICT 기반으로 실시간 악취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되는 그 값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왜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데이터를 저희가 뭐 그냥 이렇게 오픈하는 건 아니고 주민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요청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뭘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드리는 형태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