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부울경광역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수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14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부울경광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부산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부산시의 관련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점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한 후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울경광역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09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울경광역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강영두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두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울경광역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울경광역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09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후 전체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울경경제동맹추진본부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울경광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부울경광역발전특별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진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현정 초광역기획과장입니다.

이성경 초광역사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된 책자를 중심으로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 질의는 10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부울경광역발전특별위원회의 업무가 지역 불균형, 그러니까 수도권 1극체제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인구 산업 청년 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부산·울산·경남의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울경이라는 전체,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진행이 상당히 좀 되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산·울산·경남이 똑같이 그 업무를 공유하고 또 공동의 의제 발굴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혹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며 부울경 전체는 한마음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책협의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정책협의회 밑에 조정회의, 실무회의 또 실무협의회라는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고 지난 9월 8일 날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정부의 5극3특 전략 추진에 대해 올바른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회에서 노력하기로 하였고요.

또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발전 전략과 성장엔진 육성 계획을 또 공동으로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대응을 할 거고요.

아울러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협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조정회의는 구성원이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현안에 대해서 언제나 상시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고 더욱더 실무적으로는 소관 국장님들이, 저희 시는 정책기획관 경남도 정책기획관 울산은 분권국장이 소관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무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광역발전협의회가, 부산광역발전특별위원회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울산이나 경남도 이렇게 진행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울산이나 경남도 나름대로의 의회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부산시의회 특위 위원과 울산시 또 경남시의회 이렇게 또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정례적인 방문과 소통을 통해서 정책이나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게 국가에 지방정부가 그 뜻이 전달되어서 성과를 내는데 여기에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가 부산연구원과 그리고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와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의회와 연구원 또 기업들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산업부의 주관으로 5극3특 성장엔진 발굴하고 또 육성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3개 시도 발전연구원 또 중앙의 산업부 산하기관입니다.

부산지역산업진흥원하고 울산지역산업진흥원, 경남지역산업진흥원 또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3개 시도 테크노파크와 함께 연계해서 앵커기업을 발굴, 육성 계획을 구성하기 위한 앵커기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또 앵커기업을 발굴하면서 또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시의회 특위가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고 싶은데요.

부산시가 제안한 사업, 울산·경남이 제안한 사업 그리고 3개 시도가 합의한 사업, 이견이 있는 사업, 정부에 공동 건의할 사업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 시의회가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울경초광역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 비롯하여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부울경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초광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방 우리 남명숙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1극체제에서 그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광역 틀을 동남권에 이런 수도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광역 이게 경제권과 생활권을 같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또 그리고 행정도 통합을, 궁극적으로 목적은 행정통합이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망에 철도망이나 교통망도 통합을 할 계획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이번에 2026년도 6월 달인가, 정책간담회 했습니까? 협의체?

9월 8일 날 정식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습니까?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협의회는 3개 시도지사님들이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마련했는데 그 협약서에 따르면 우리 부울경 초광역 추진체계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협력 모델인지를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고요.

또 그리고 부울경 초광역 발전 전략과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계획을 잘 수립해서 중앙정부의 육성 계획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현안 및 협력 사업 국비 확보 사업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고요.

또 특히 최근에 하반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차 지방 이전에 관해서도 3개 시도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도 나온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공공기관을 우리 동남권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총력전을 협력해서 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울경에 대한 이런 협의체를 가동시키면서 13개의 사업 분야를 또 발굴도 했고 또 국비도 확보한 부분도 있고 아직 미처 국비를 확보 못 한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모든 예산이 다 국비로써 해야 될 예산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3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공동대응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한 52개 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 국비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한 1,300억 정도를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국회의 상임위를 방문해 가지고 산자위하고 국토위 의원님,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방문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협조 요청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10건은 정책 건의사항이고 그때 5건 국비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건의 10건과 국비 건의 5건 해서 이렇게 15건 정도를 상임위를 방문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시만 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울산이나 경남, 경상남도에는 시의회에서는 별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열심히 해서 꾸준하게 지금 또 이 9대 민선이 들어와서 또 수장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이 전망을 볼 때는 부울경이 과연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추진해서 행정통합까지 갈 수 있는 시기가 얼마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시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 정책협의회에서도 우리 김상욱 울산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3개 시도의 목표는 똑같다, 공동의 목표는 똑같다, 다만 가는 방법에 있어서 다소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말씀하신 최종 목표액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도 보니까 핵심성장엔진 4대, 이것을 발표를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첨단 조선·해운은 당연하게 울산하고 또 우리 해안을 끼고 있는 부산하고 갈 거고요.

우주항공은 사천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