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 박재홍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해양수산부 이전,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부산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주요정책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14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명의 특위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부산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부산시 관련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점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를 채택한 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하은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14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 후 전체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 박재홍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조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특위 위원님들께 해양농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해양 분야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홍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 박재홍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 저희 본부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홍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 질의는 10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국장님과 신공항추진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영도구 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약간 조크입니다, 조크.

철도본부장님 우리가 트라이포트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보통 여기서 철도청에서 오셨으면 우리가 공항, 항만, 철도 이렇게 연관돼서 전체적인 부산 도시의 운송망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언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수산국장님 최근 북항에 상어가 출몰했죠? 좋은 징조입니까? 나쁜 징조입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문제나 우리 북항 해양수도의 하나의 축복의 표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부산 시민들도 최근 한 2, 3일 동안 북항재개발지역을 방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가열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잠깐 좀 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잖아요?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의 주목적이 결국은 부산 발전이죠?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명칭인데 결론에 가서는 부산 발전인데 우리가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해수부라든지 해양기업이라든지 해양연구시설부터 해양공공기관 등 모든 게 집적돼서 부산 발전의 한 축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영도삽니다.

10여년 넘게, 10여년 전에 해양공공기관 14개가 영도로 왔었죠? 다 인지하고 계시죠? 14개 공공기관이 영도로 왔었는데 10여년 전보다 영도가 더 낙후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이 해양공공기관이 14개가 영도에 집적되어 와 있는데 영도에 모든 자산가치나 인구유출,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농수산국장님은 어떻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는 범위 내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도 영도에서 30년 넘게 살았었고 첫 부임지가 영도구청에 발령을 받아서 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적이 있고 저희 지인들이 영도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서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영도가 발전 안한 거에 대한 문제제기이신 것 같은데 꼭 그 한 변수로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양공공기관이 영도에 있어서 영도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했을텐데 아마 주거 부분도 영도에 좀 다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겠지만 주거 부분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기관들이 상당수 연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연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아마 주거 부분이 기대만큼 안 됐을거고 영도가 발전하지 못한 거를 꼭 공공기관 한 변수로만 보기에는 조금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 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양수도 부산,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이 부산에 금융분야든 해양분야든 내려올 예정인데 그걸 얼마나 부산시에 녹아내느냐 나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이게 그냥 내려온다고 문제가 아니고 사실 따로 논다면 사실 부산에 그렇게 큰 이득이 올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우리 부산시, 중앙정부의 하나의 행정기관이죠, 말하자면.

우리 부산시민의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 해양수산부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산시민 세금이 거의 1,000억 가까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HMM, SK해운 등등 이렇게 내려오면 그들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요구할 거고 해운기업 자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면 세금이 부산시에 떨어지는 세금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해운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아니고 톤세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해운기업들은 그렇게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존에 본사가 서울있다고 선원들이 서울에 있던 선원들이 아니고 원래 부산에 있던 선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부가가치 면도 과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문제를 우리 부산시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가에 자산이라기보다는 그런 많은 전체적인 좋은 면, 우리 부산에 필요한 면을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많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북극항로도 마찬가지고 북극항로 컨테이너 운송되는데 우리 부산시 시민 세금이 지원되고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투입대비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어야 공공기관이든 해수부든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투입대비 그 효과가 미진하다면 앞으로 계속 우리 부산시민의 하나의 큰 도움이 안된다고 이렇게 또 나중에 시민들이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박준영 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조영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도시 부산과 관련하여 해수부 이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7년에 해양항구도시 총회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개최 예정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치가 확정이 돼가지고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들 큰 일은 아니지만 조직을 하나 팀 단위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자리를 앉게 되면 새로 저도 내일 모레 딴 데 간다하지만 새로운 실장님 오시면 아마 그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준비가 들어갈 겁니다.

예,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해양AI데이터센터 구축에 관련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내 1층에 약 95평에 데이터센터를 넣기로 되어 있는게 맞나요?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시겠다고 한 걸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건물이 작년 연말에 준공되고 엊그제 개소를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예 그 건물을 지을 때 실제로 이 센터를 1층에 넣겠다고 계획을 잡고 한 거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게 공실인데 지금 이게 데이터센터로 활용이 전환이 가능한 건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김동하 위원입니다.

박재홍 본부장님.

예.

우리 건설위에서 많이 봤는데, 맞죠?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 요즘 관련된 게 하나 있어서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가덕도신공항 2035년 개항하는 거 맞습니까?

현재 전체 일정적으로 2035년 개항이 맞습니다.

제가 왜 자꾸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했죠?

예.

국토부, 부산시 그다음에 가덕도 건설본부하고 했죠?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

예, 했죠? 그때 재정당국에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참여를 안 했죠?

사업추진협의체는 기획예산처가 참석…

못하고 합니까?

그 대상은 아닙니다.

그때에 그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의논을 갖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무슨 간담회인지 어떤 설명회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조금 혼선이 되신 게 지난 금요일날 사업추진협의체도 있었고요.

국회에서 신공항건설비 상승분에 대한 반영을 위한 국회에서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당초 참석을 요청한 곳은 국토부와 부산시 건설공단을 포함해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까지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 그날 회의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불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을 담당하고 돈을 어떤 공사비에 관련한 거를 갖다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서가 거기다가 참석을 안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로 아까 35년에 그거를 개항을 해야 되는데 전재수 시장님이 항상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년, 공기를 갖다가 2년 정도 앞당겨가지고라도 빨리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이런 상태면 전혀 지금 부산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라도 위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사실은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런 부처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걸 알고 저희들이 국무조정실에 빨리 이것 좀 정리를 해 달라.

기획예산처, 국토부, 재정경제부에서 3개 부처에서 지금 그런 어떤 갈등이 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이 부분을 컨트롤 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최종결론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특별법 개정 쪽으로 의견을 다시 낸 거죠.

그러니까 기획예산서는 지금 특별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