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25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지리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산청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머물고 아이가 산청에 자란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안천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산청군 가선거구 이종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이 머물고 아이가 자라는 산청을 만들기 위한 인구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년인구 감소는 산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실제로 전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산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산청에서 살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산청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주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와 다양한 전입 지원정책이 있어도 청년층이 원하는 주택이 없다면 산청으로의 전입과 정착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층이 선호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우리군 아파트 수는 1,700호로 전체 주택의 9.59%에 불과하며 경남 군지역에서도 의령군 다음으로 적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주거 선택지가 부족하면 산청에 직장이 있어도 결국 인구와 소비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산청에서 살고 산청의 산청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급을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넓혀야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관내기업체 근로자가 전입할 경우 1인당 3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실적은 약 35회 정도에 그쳐 현재 지원수준으로는 근로자의 전입과 정착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보다 과감한 유입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업체 근로자의 전입지원금 1인당 1,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관내법인체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산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단위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해 산청형 육아수당을 신설해야 합니다.

젊은 부부를 지역에 정착시키려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인근 하동군은 2026년부터 매월 60만원 상당의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육아수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일회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젊은 가족이 산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명현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살고 싶은 집이 있어야 청년이 들어오고 전입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산청군민이 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가족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거와 전입, 육아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가족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인구정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을 적극 검토하여 청년과 가족이 산청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년이 머물고 아이가 자라는 산청,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산청의 미래입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안천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산청군 나선거구 이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유입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주거지역에 대해 우리군의 행정리 운영체계도 변화된 현실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입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곳곳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주택이 점차 늘어나 사실상 하나의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마을과 상당히 떨어져 별도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음에도 행정상으로는 여전히 기존 마을에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을회의와 주민총회 참여, 행정사항 전달, 각종 주민지원사업과 공동체 활동 등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장 역시 멀리 떨어진 주민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주민불편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농촌의 인구와 정주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행정체계 역시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마을과 떨어져 일정 규모의 주민이 거주하며 사실상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리 분리․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화된 농촌의 현실에 맞는 행정체제 정비를 위해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신규 주거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 귀촌 등으로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된 곳 가운데 기존 마을과 떨어져 있고 일정규모의 주민이 독립적인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리 분리신설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구 수와 인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존 마을과의 거리, 지형과 도로, 여건, 생활권의 분리 정도, 주민공동체 형성 여부,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리 분리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귀농·귀촌단지나 새로운 주거지역이 일정규모 이상 형성될 경우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산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주민의 삶을 과거의 행정구역에 맞추기보다 행정체제를 변화된 주민의 삶에 맞춰야 합니다.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 산청의 또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주거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리 분리신설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청군 인구정책의 핵심은 의료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보건의료원의 활성화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가 곧 인구정책입니다.

산청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고 전입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민이 산청군에 정착하고 청년이 가정을 꾸리며 어르신이 고향에서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산청군에서 의료서비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의료가 있어야 사람이 머물고 의료가 있어야 가족이 안심하며 의료가 있어야 산청군의 미래가 지켜집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지역맞춤형 예방중심 보건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청군의 인구정책의 출발점은 의료이고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한방과, 치과를 운영하며 24시간 응급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군민이 믿고 찾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의료원을 단순한 보건기관이 아닌 공공의료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 확보와 진료과목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군민이 대도시 병원으로 가기 전에 산청군에서 기본 진료와 검사,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중요한 당뇨, 고혈압 관리, 재활치료,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합니다.

응급실 문을 열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인력, 장비, 전문병원과의 협력, 신속한 전원체계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친화형 의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진료와 검진, 재활, 치매관리, 정신건강, 방문건강관리까지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산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과 의료를 연계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도,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 위해서도, 부모님 세대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도 의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의료가 곧 정주여건이고 의료가 곧 인구정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구정책의 핵심으로 산청군 보건의료원 활성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둘째, 고령층 수요가 높은 내과, 재활, 치매, 만성질환 관리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응급의료 인력, 장비, 전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주십시오.

넷째, 인구정책 수립 시 공공의료를 정주여건의 핵심으로 포함시켜 주십시오.

다섯째, 이용률과 만족도, 진료공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람을 산청으로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행부는 산청군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 인프라인 보건의료원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산청군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지하수저류댐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청군 역시 여름철 폭우로 강물이 빠르게 흘러내려 물을 가두지 못 하고 가뭄 시에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 제한급수가 실시되었고 묵곡 생태숲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이 취소되었으며, 농가도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는 과거 대표적인 물부족 도시였습니다.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여덟 차례 제한급수를 겪었고 70일 이상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는 1998년 제1지하수댐을 건설했고 2022년 제2지하수댐을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쌍천 아래 암반 위 지하수댐을 설치하여 하루 1만2,500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최대 60만톤을 저장하여 비상상황 시 3개월 이상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암반관정 개발, 수계가 다른 지역으로 관로 연결, 상수도 현대화 등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물부족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 2025년 속초시에서 60km 떨어진 강릉시는 극심한 물부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청군에는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등 주요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경사 지형으로 인해 폭우 시 빗물을 저장하지 못 하고 가뭄 시에는 생활·농업용수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군은 극한호우뿐만 아니라 극한가뭄에도 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하수저류댐은 지하 내부에 물막이벽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상승시키고 모래와 자갈층의 자연여과 작용을 통해 양질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는 증발 손실이 없고 환경영향이 적으며 주민 친화적인 수자원 확보방안입니다.

또한 댐건설로 물에 잠기는 지역이 없어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하댐 건설로 제한급수 없는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농업 비율이 높은 산청군에 농업용수가 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천 수질개선, 지하수오염 예방으로 환경개선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소멸위기인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지역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복지는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수량, 수질, 접근성, 요금 부담까지 고려하여 군민 모두가 공평하게 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지하수저류댐 건설은 산청군민의 물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의 생존권을 마련하는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저류댐 건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25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9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1일 본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집행잔액 발생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90호 2025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서상의 수익과 지출이 일치하였으며 주요성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91호 2025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호우피해로 인한 주택철거비 등 105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지리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7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이행과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7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공약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79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이장의 역할 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또한 이장 임무대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80호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산엔청 복지관 관리운영은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이며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과 방식이 타당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81호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엔청 복지관의 목적, 명칭, 기능, 이용대상 등 시설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복지관 종전 이용자가 계속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82호 산청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리산 탐방객 및 자연휴양, 치유관광 수요를 대상으로 한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83호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리산권 관광지 간 이동 및 연계 동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안전한 자전거 및 보행 이동 공간 제공과 체류시간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측면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리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산청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32분)

의사일정 제10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섭입니다.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84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관람료 면제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관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85호 산청군 한방지역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자연휴양림의 시설별 이용인원과 시설 정보를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감면기준과 증빙자료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86호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화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87호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제도를 반영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기준과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과 농촌재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위법령 인용의 착오를 바로 잡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88호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89호 산청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념 혼돈을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6년9월4일부터 9월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수족관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스타트업로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희동 이종상 이종섭 신동복 김영태 서봉석 김성수 안천원 권순경 권은희 【참조】

2025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5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가결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지리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사업(자전거도로 확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산청군 일반농산농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산청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신희동이종상이종섭 신동복김영태서봉석 김성수안천원권순경 권은희

의회사무과장 고현숙 전문위원 강두생 전문위원 권서현 의사담당주사 이주안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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