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고기관(부서) - 안전재난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여기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학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대비했을 때 그때 한 270억, ’26년도 들어와서 2회 추경까지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이 한 60% 삭감이 됐던데 그 삭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건설과로 간 우리 지역개발팀이 빠져나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산불 집행잔액이 한 26억, 자연재해위험지구가 130억 이상이 감되었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100억 이상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군민안전보장 운영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비용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보험 보장 혜택을 보는 게 있는데, 3억 5,200만 원의 보험비를 공제회에 비용을 지급을 하고 지금 보니까 벌써 17건의 보상이 이루어졌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제회에 지급 내역이 초과가 되었는데 혹시 어떤 부분들이 보통 이렇게, 담보 내역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보상이 많이 되었습니까?

사망사고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온열질환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교통사고 그런 쪽으로…

온열질환자가 지금 진단비만 나가는 걸로 돼 있고 따로 이렇게 보상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진단비만 나가고,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하고 화상 수술비, 화재붕괴 상해·사망 1명이 있고요.

익사사고가 4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 사항입니다.

이게 과장님, 혹시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있고 울진군 홈페이지하고 SNS, 그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에 2회 이상 배포하고 있으며, 실·과 그다음에 유관기관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현수막도 게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다치거나 했을 때 병원, 의원 또 의료원 이런 쪽으로 아마 이렇게 일차적으로 필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료체계 쪽하고 연계를 갖고 가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우리 쪽에서 먼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 사업도 조금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내역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우리가 엄청 보장 내역도 많고 또 그리고 보장 한도도 조금 우리가 우수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보통 타 지자체들은 한 10개, 20개, 우리는 36개 되어 있는데 이것 안 그래도 올해 보니까 한 4개 정도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보장 내역이?

예,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열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보장 내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몰라서 이렇게 청구 못하는 부분들은 있으나 마나 한 부분들이니까 홍보에 아무튼 적극 열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에 보면, 지금 우리가 낙석방지 울타리라든지 낙석방지망, 옹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제가 영상들을 한 번씩 보면 낙석이 떨어졌을 때 그 역할을 못하고, 그게 바로 펜스 역할을 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뚫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울진군은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전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을 혹시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를 했고 현장에 답사해서 거기에 맞는 공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뚫고 나와서, 또 이게 원취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조금 취약한 부분들, 보통 영상을 보니까 이게 그냥 힘없이, 그냥 맥없이 뚫어져 나와서 2차 가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튼튼한 걸로 해가지고 조금 공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이 16개소인데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하천 아니면 물놀이장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곳, 그다음에 위험한 곳, 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그리고 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 긴급할 때 통신망이 가능한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관리 구역을 지정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관리 구역은 공무원들이 순찰하고 이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비관리 구역은 읍면에서 관리 구역을 안전요원한테 관리하도록 하고 또 담당 읍면에서 수시로 순찰하고 있으며, 그 비관리 지역에 혹시 관광객이나 주민이 내려갈 장소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어서 물놀이에 위험하다는 표시를 늘 달아놓고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위험의 100%를 통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예측 가능한 위험 지역은 더 발굴해서 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읍남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320m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산마루측구도 320m입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 뒤편에 위험 부분에 대해서 잰 것이고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공석 이 지구가 보시면 이게 경사지도 너무 경사도가 심하고 이게 위에서 산마루측구를 처음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강수량이 많을 때는 도로로 토사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하고 설계하실 때 산마루측구부터 잘 잡아서 공사를 하셔야 추후에 도로나 이런 데에 토사물이 적게 내려올 것 같아갖고 여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읍남4-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 파라펫 보강은 지금 기존에 있는 파라펫에다가 위로 더 올린 겁니까, 285m를?

기존하고 연결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높이는 제가… 수면에서 한 1.5에서 2m 정도, 평균 1m입니다.

이 높이는 지금 월파방지 기능도 있지만 또 사람의 안전 보행에 대한 기준 그리고 또 높이를 잘 설정해야, 사람이 보는 차경도 중요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염두하셔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대상 시설을 보면 55%에서 100% 정부에서 지원 비율로 해서, 대상 시설 가입 실적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들이 1차 보험으로 한 2,586명이 가입돼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2차 보험에는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단체보험 2차를 한 3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차는 개인의 보험이고 2차는 시설에 관한 보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차상위계층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기 힘드니 읍면에서 취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재해취약지역 내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0%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재해취약지역 내에 실거주 개수가 몇 곳입니까, 우리 관내에? 100%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급된 사례라든가 혹여 이 홍보가 덜 되어서 미가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보험이 만약에 가입이 되면 몇 년 동안 유지가 되죠?

매년 1년마다…

1년마다 갱신하는 갱신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차 때, 지금 2026년도 12월 달이면 2027년도 11월 달까지 이 보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1차 2차로 나누어서 한다고 그러면? 가입 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2차는 단체보험입니다.

단체보험이고…

단체보험도 1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년 맞습니다.

보험 주관사는 어디예요? 정해졌습니까?

보험 주관사는 여러 보험사가 있는데 DB손해보험, 삼성, 농협 다 같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그럼 가입 대상자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입 대상자가?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해 놓고 가입 대상자들이 여기에다가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가입을 하고 싶은데 삼성이나 동부나 두 군데 중에 비교해서 내가 삼성에 가입하겠다고 그러면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정이 가능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가능합니다.

과장님, 미가입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례를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원전 관련 담당하고 계시죠? 방사능 방재?

예, 맞습니다.

지금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 질의하시죠.

과장님, 2026년도 4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공모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울진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곳은 네 곳이에요.

고리원자력, 새울원자력, 영광원자력, 월성원자력, 원전 소재 지역은 다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울진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위원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원전 주변 지역은 대전, 대전은 하나로원전이 연구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영광 쪽에 가면 한빛원전 있죠?

예.

거기는 고창이라는 곳은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정보공유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울이거든요.

4개가 선정되고 세 곳은 미선정됐어요.

예.

보면 지금 운영되는 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울진이고 한울이고, 또 건설도 되고 있는 원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선정된 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월성 같은 경우는 위덕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정보공유센터가 생겼거든요.

예.

정보공유센터가 지정이 되면 무슨 지원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정보공유센터가 생기면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3억의 예산을 3년 치를 줘요, 9억.

그리고 평가를 해서 9억을 더 줍니다.

6년, 그러면 18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공유센터는 직원을 한 4명 정도 고용을 합니다.

예.

정보공유센터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열람을 시켜주고요.

원자력안전 정보를 컴퓨터나 또는 다른 모바일, 여러 가지 자료로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맞춤형 콘텐츠, 특히 학생들 위주로 원자력 정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울진은 왜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은 한 걸로 알고 있고…

울진군이 신청을 안 했죠.

제가 그거는 신청…

신청을 했습니까?

예,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울진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울진군이 신청을 왜 안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성 같은 경우는 위덕대학교를 통했고 울진은 경일대를 통해서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청이 안 된 겁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의 주체는 대학도 가능하고 비영리기관도 가능해요, 비영리기관.

그리고 일반 단체도 가능합니다.

아니, 이 중요한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데 울진군에서 왜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게 노력을 안 했는지 이것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원전 관련해서 방재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계획 구역에 따른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 중요해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죠,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원자력 소통법은요, 수용성 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원자력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울진은 배제된 상태에서, 이것 군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진군에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신청을 했으면 공모 관련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제공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광역 단위로 해서 원안위에 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월성원전 거기서 위덕대학교를 통해서 신청한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경상북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세요.

위덕대학에서 어떠한 계획으로 선정이 됐는지?

예.

그리고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대전의 하나로원전, 연구원전, 고창은 원전도 있지 않은데 이 지역하고 같이 지정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항상 늦습니다, 울진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센터가 생기면 예산이 9억, 9억, 18억.

6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예.

국비예요, 전액.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잘 챙겨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모 접수한 과정부터 해가지고 전부 일자하고 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의원님 8명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준비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6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이 사업이 우리 울진군에서 시작한 지가 몇 년쯤 됐죠? 인지하고 계세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보장 내역이 몇 건이나 되었는지 아세요? 보장금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공제회비로 돼 있는데 공제회비가 얼마쯤 되는지 그것 인지를 아직 못하셨나?

예, 당초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0만 원인가 시작한 줄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공제회비가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보면 우리가 10년까지는 안 되고 10년까지, 제가 의원하고 알았으니까, 공제보험 이게.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군부에는 우리가 하고 시부에는 가보면 보장 공제회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게 보장보험을 보장 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이랬거든요, 초선 때도.

그런데 지금 이게 2,000만 원, 3,000만 원 시작이 지금 10배가 늘어났어요, 사실상.

그런 것에 비해서는 보장 내역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때도 열몇 건은 됐어요, 그때도.

돈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화폐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5배, 10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보장 내역도 그 당시에 10개, 열몇 개가 됐다면 지금은 최소한 50개 이상은 늘어나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더 늘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보장 내역을 더 확대를 하려면 공제회비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또 둘째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이 보험을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무 사항입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방공제회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장한도를 1억에 맞추려니까 타 보험사는 여기에 맞추기가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보장을 높이려니까.

그건 확인을 해 본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농협손보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보험료를 받아보니 한 8,000만 원 정도 공제회보다 더 상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제회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민간 법인은 보험 법인은 일정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한 가지는 아는데 그다음을 몰라요.

자, 일정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보험이 지금 3억 2,000인데 4억이면 4억, 가입비가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조건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민간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공제회는 일방적으로 여기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장 내역을 더 늘리려면 결국은 돈을 더 내야 될 부분이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법인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셔갖고 지방재정공제회에 꼭 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러니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갖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또 맨 똑같이 풍수해보험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풍수해보험 아까 취급 기관이 여러 보험회사가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제도 가능하고?

예.

일반 금융에서 공제한 데도 가능하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게 개개인들이 다 접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저소득층,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은 면사무소에서 취합을 해서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거는 어느 특정 업체가 정해진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가입을…

누가 가입을 합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겠죠.

그래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정해져 있겠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급자들이 자체적으로 접수를 하기가 좀 저거 하니 면사무소에 있는 저소득층 한 350명쯤이나 뭐 몇 명이 됐든 간에 취합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접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체를 가지고 10개 업체를 다 갈라서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그래서 보험사들도,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들도 한 보험사가 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보험사가 몇 개 뭉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제 얘기는 한 곳에 몰아주는 건 맞지 않다, 행정에서.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저도 풍수해보험에 들어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보장 내역이 상이해요.

우리 기준이 아니고 본인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장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태풍이 와갖고, 바람이 불어갖고 집에 있는 부착물이, 부착물도 예를 들어서 간판 아니고는 안 됩니다, 보장 내역이.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아까 나는 받아들이기를 과장님이 다 취합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계약을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걸 한곳으로 몰아주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 마음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명심하셔야 돼요.

가입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서 할 때는 한곳에 몰아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후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것 한번 볼게요.

이 사업이 지정되고 지금까지도 뭐 20%, 준공까지 하면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지정은 ’22년도에 됐어요.

예.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세월이 없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나면 전문가들이 와서 또 진짜 이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되느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또 행정안전부에서 또 다시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로 또 지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지정은 어디에서 해요?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지정해서, 우리가 올립니다.

올리면…

그러니까 지정 인허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