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 9월 11일 날, 2026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 났던데요.

다른 때보다, 예방 접종했던 시기보다는 좀 더 빨리 지금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나서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홍보 다 되어 있고요.

9월 21일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시작되고요.

이렇게 대상자별로, 날짜별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월 21일 날 임산부랑 0세에서 14세 대상자부터 시작해서 9월 28일은 65세 이상 그리고 75세 이상부터는 10월 18일부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시면 되십니다, 신분증 가지시고.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좀 당겨진 건가요?

네, 작년보다 한 달, 보름 정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 기후 이상 때문에 그런지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잘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9월 7일부터 실시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우리의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감사 준비의 답변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임한 이번 감사는 우리 구의 전반적인 현황과 주요 현안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다시금 느껴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꾸준히 공부하며, 다음 감사에서는 개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고3 수험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았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였습니다.

행정에는 법과 절차가 있고 오랫동안 해 온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처음에 목적보다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지, 예산을 집행했는지보다는 실제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처음의 목적에 맞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도 한 번씩 꼭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2016년 선배 의원님의 총평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중 한 선배 의원님께서 ‘여러 부서에 걸친 문제는 부서 간에 연결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도 이번 행감을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의 문제에는 부서가 없습니다.

주민에게는 하나의 문제이니 여러 부서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면 조금 더 서로 연결해서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당장의 업무뿐 아니라 앞으로 계양에 무엇이 필요할지도 조금씩 미리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도 첫 행정감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과 제안 중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총평을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4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행정절차가 공정하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주민에게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주민에게 공개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가장 무겁게 바라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간위탁 사업의 관행과 절차 그리고 공정성 문제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여러 민간위탁 사업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성과평가 결과의 의회 제출 등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일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에서는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과연 실질적인 공정성까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특정 기관이나 특정 부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계양구 민간위탁 사업 전체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위탁한 기관이 계속 운영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위탁하고 성과평가와 의회 동의가 반복되면서 그 과정 자체가 어느 순간 관행적인 절차로 굳어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같은 기관이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과정에서 평가와 경쟁, 공개와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의회 동의, 재계약, 재위탁에 이르는 과정에 절차적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차를 거쳤으니 문제가 없다는 행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공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모집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는지, 심사위원에게 이해관계는 없었는지, 평가 기준은 객관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재위탁 결정의 성과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에 행감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총괄적으로 총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과 행정력이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각종 현안과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보호,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보다 세심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과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목적과 대상, 예산,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하고 집행 이후에는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효과가 미흡하거나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의 출발점과 최종 기준은 언제나 주민이어야 합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로 주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접근성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민원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복지, 건강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는 서류상 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한 행정 낭비와 주민 불편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제안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때 확보됩니다.

즉시 개선할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산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별 추진 상황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계양구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향후 업무 계획과 예산 편성,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주민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와 건전한 긴장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지 선포 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종료)

김숙의김윤경김연자김재성

고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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