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지금까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가진 이후 감사 중지하여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며,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이 실제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몇 가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번 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률이 매우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월되는 사업, 국시비를 확보하고도 지방비의 확보나 사전 검토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성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 사업이나 국비, 시비 보조사업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재원 조달 가능성, 행정 절차, 관계 기관 협의, 토지와 시설의 법적 조건, 향후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에 들어간 뒤 사업이 중단되고, 용역비를 집행한 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결국 그 비용은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을 실제로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가를 보다 엄격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완료 기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부서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실시, 회의 개최, 공문 발송, 현장 점검, 안내문 배부 등, 그런 근거로 상당수 사항이 완료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적은 단순히 공문을 보내거나 회의를 한 번 개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투기를 지적했다면 실제 무단투기가 줄었는지, 민원을 지적했다면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는지, 사업 집행률을 지적했다면 다음 해의 집행률이 개선됐는지, 시설 관리를 지적했다면 실제 이용 환경과 안정성이 개선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졌느냐가 완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도 조치 완료와 문제 해결을 구분해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사업의 양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자료에는 행사 참여 인원 점검, 업소 수, 교육 횟수, 프로그램 운영 횟수 등 많은 실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최종 성과는 몇 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업으로 무엇이 달라졌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에 5천 명이 방문했다면 지역 상권과 참여 업체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수천 개 업소를 지도 점검했다면 반복 위반이 실제 감소했는지, 청소 대행업체에 많은 예산을 지급했다면 주민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는지, 공공시설을 운영한다면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투입과 활동 중심의 실적에서 주민 체감과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공공시설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원, 체육시설, 청소년 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은 수익만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운영상의 비효율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시설별 이용률과 운영비, 인력 배치, 유지 관리비를 분석하고, 직접 운영이 효율적인지, 전문기관 또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원이나 개발 사업은 조성 비용뿐만이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 매년 계양구가 부담해야 할 유지 관리비가 얼마인지까지 사업 초기부터 따져야 합니다.

건설비는 한 번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비는 매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민원과 지적에는 개별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민원과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된다면 담당자가 그때그때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제도에 있는지, 업무 절차에 있는지, 인력 부족인지, 예산 문제인지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 환경, 교통, 위생과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민원이 접수된 뒤 처리하는 사후 행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가 반복되는 지역과 시설을 먼저 찾아내는 예방 행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행정의 기록과 데이터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환경과 정화조 관련 사항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거 계양구 감사와 이후 국무조정실, 인천시 감사 조사 과정에서 정화조, 청소, 실적 관리 등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던 자료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당시의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구의 기초 자료와 원자료는 보존 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현재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사실 관계를 충분한 객관적 자료 없이 다시 단정하거나 특정 개인 또는 업체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그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관련 기록물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폐기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과거 감사에서 지적됐던 관리상의 문제가 현재는 반복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책임을 억지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행정처분과 감사,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료들은 향후 검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기록과 데이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는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은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지만, 시간이 지나 담당자가 바뀌거나 여건이 달라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당초 목적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했으면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공사를 시작했으면 설계 변경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했는지,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민간에 위탁했다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실제 효율적인지, 행정에서는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잘못한 사람을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하며, 반복되는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의회 역시 지적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과 사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사업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습니다, 예산을 집행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치 완료했습니다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양구의 행정이 구민의 세금을 더 소중하게 사용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총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간 계양구의 행정이 주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지적된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문제는 계양구 행정이 앞으로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와 도시재생 사업, 각종 생활 SOC 사업 등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었는지, 주민의 불편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경제성, 주민 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완료 이후의 운영과 유지 관리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세외수입과 과태료의 낮은 징수율, 누적 체납 문제 등을 확인했지만 세외수입은 구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사이의 형평성 문제이며, 결국 구재정의 건전성과도 직결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과정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 체제와 징수 활동이 실제 세입 확충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행정 지적 사항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을 완료로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이 그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예산의 이월과 집행 지연, 각종 시설의 관리 부실 등은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회의 지적은 집행부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행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난, 노후 주거 환경, 도시재생,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은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행정의 성과는 거창한 사업명이나 홍보 자료가 아니라 주민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 계양구가 달라졌다 라고 느끼는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계양구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지적 사항이 서류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잘한 행정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며, 개선이 필요한 행정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 또한 주민의 신뢰를 얻는 책임 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계양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곁에서 답을 찾고, 더 나은 계양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2025년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과 성의를 다해 수행해 주셨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기에 앞서 한 의원으로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를 진행하며 국・과장님들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두 가지 표현이 특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무엇 때문에 라는 설명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행정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의회에 설명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으로 시작하는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구민들은 새롭게 달라질 구정을 기대하면서 젊은 의원들을 많이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우리 의원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 인사말을 통해서 매번 다시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행정이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구민들이 바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두 자리가 만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변화를 요구할 때 행정에서는 법과 규정, 예산과 절차, 그리고 여러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의 현실과 기준을 설명하고, 저희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위치와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한 가지 더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직접 알고 있을 때 더 많은 대안과 방법,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은 현장에서 행정이 처한 법과 규제, 그리고 여러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구민의 요구에 답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0대 의회가 민선 8기의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감사에서 지적 사항보다는 권고와 당부를 더 많이 제시한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명확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을 다해 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총평 시간을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지 선포 후 퇴장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 정정 및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종료)

백승화이상호신지수박지상

오영미

행정안전국장 김희수 도시관리국장 장흥순 교통환경국장 한창수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민원여권과장 서명희 건설과장 나일환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최문규 건축과장 이동관 주택과장 김성구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교통행정과장 하태남 교통민원과장 박영삼 공원녹지과장 오승훈 환경과장 신기환 위생과장 양근순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전략사업팀장 원효선(전략사업추진단장 대리참석) 주무관 김영인(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 홍순민

장현숙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