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2차

제316회 제2차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 2026.09.16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ㆍ유성자ㆍ임태훈ㆍ이나겸ㆍ김결이의원 발의)
  2.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나겸ㆍ유성자ㆍ임태훈ㆍ김재용ㆍ김결이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임태훈ㆍ유성자ㆍ김재용ㆍ이나겸ㆍ김결이의원 발의)
  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회의록

의장 유성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경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선임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재철의원이, 간사로 서용덕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태훈의원, 이나겸의원, 김결이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자

김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태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태훈ㆍ이나겸ㆍ김결이의원)

임태훈 의원

존경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부의장 임태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중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문화 자산인 김광석길의 생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김광석길이 예전만 못하다” 맞습니다.

예전의 명성에 비하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위기보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86만 7천 명, 2025년 83만 1천 명 지금도 매년 8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광석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봅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관광지 하나를 만들어 해마다 80만 명의 발길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소중한 80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석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온 80만 명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무엇을 경험하게 하고? 어떤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게 할 것인가? 이제는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김광석길에는 다른 관광지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광석이라는 이름과 그의 노래입니다.

김광석의 노래는 30년 전에도 사랑받았지만, 지금 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음악에는 세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김광석을 추억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감각으로 김광석을 다시 만나게 해야 합니다.

요즘 대중들이 트로트를 좋아한다면 김광석의 노래를 트로트나 새롭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힙합이나 인디음악,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김광석의 노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김광석 다시 부르기” 같은 프로젝트도 좋습니다.

유명한 가수든, 이름 없는 가수든 김광석의 노래를 다시 부르고, 그 노래가 유튜브와 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그 노래를 처음 접한 새로운 세대가 “김광석길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살아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벽화 하나를 더 그리고 조형물 하나를 더 세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시 김광석의 노래를 듣고, 다시 김광석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광석길을 찾은 사람들이 사진 한 장만 찍고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래를 듣고, 방천시장에서 밥 한 끼를 먹고, 골목의 작은 카페와 상점을 둘러보고, 김광석길에서만 살 수 있는 작은 추억 하나라도 손에 들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만 가는 길이 아니라 듣고, 먹고, 느끼고, 머무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김광석길을 찾는 발걸음이 방천시장으로 이어지고,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중구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김광석길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매년 80만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80만 명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개발하고 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김광석”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요즘 시대에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인가.

저는 그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누군가는 김광석의 노래를 듣고 대구 중구를 떠올리고, 그 노래를 따라 김광석길을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노래가 한때 이 골목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노래를 다시 이 골목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김광석의 노래가 다시 살아나면 김광석길이 살아나고, 김광석길이 살아나면 방천시장과 골목상권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80만 명이 찾아오는 지금이야말로, 김광석을 다시 알리고, 김광석길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자

임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나겸의원)

이나겸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나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리·감독,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전통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상인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전통시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상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중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입니다.

따라서 의원으로서의 판단은 개인적인 관계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익과 원칙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 모두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장이든, 어느 단체이든, 어느 사업이든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저는 일부 전통시장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특정 상가에 예산이 집중되는 문제와 자료관리, 사업 이후의 관리감독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잘못을 미리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문제가 없다면 투명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과정과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 대상은 어떤 절차로 선정되었는지, 지원 이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모든 과정은 구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몇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과 선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어떤 상인회가 선정될 것인지까지 구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인회가 있다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컨설팅이나 교육을 제공하고 상인들이 스스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특정 상인회를 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인회가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해결해야 할 화장실 소모품 구입 비용까지 왜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위·수탁을 했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수탁기관에 떠넘긴다는 의미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비용을 대신 부담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수탁기관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셋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서문시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의정활동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의회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피·제척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행정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절차를 보고,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제가 바라는 서문시장의 발전은 특정 사람이나 특정 단체만을 위한 발전이 아닙니다.

모든 상인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청년 상인들이 들어오고,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원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장사를 했는지보다, 제가 누구를 위해 의원직을 수행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편이 아니라 중구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특정 단체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더욱 엄격하고, 주민의 목소리에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특혜가 아닌 공정, 불투명이 아닌 투명, 대립이 아닌 신뢰, 이 원칙을 지키면서 전통시장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자

이나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결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결이의원)

김결이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중구청 공직자 여러분! 김결이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업이나 예산이 아니라, 그 모든 행정을 움직이는 ‘사람’과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행정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주민을 만나고, 현장을 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을 뒷받침하는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때 좋은 행정이 만들어집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는 공무원을 ‘구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조직 역시 성실하게 일한 직원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 현장에서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다른 부서를 지원하고, 대규모 민원과 행사, 재난·비상업무에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헌신이 있기에 중구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인정과 격려의 기준이 다르다고 느끼거나 그 기준 자체를 알기 어렵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업무나 특정 직원을 우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중구의회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복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무원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는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에 대한 신뢰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기여를 조직이 제대로 알고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직원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원칙을 더욱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전보·보직·포상·교육 등 주요 인사 운영의 기준과 원칙을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이 인사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르더라도 그 기준과 과정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추가적인 업무와 격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격려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타 부서 지원, 대규모 민원, 재난·비상근무 등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기간과 강도,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격려휴가나 포상 등 적절한 격려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여러 부서의 인력이 필요한 업무는 사업 시작 단계부터 필요한 인원과 지원기간, 업무분담, 사후 평가와 격려방안까지 함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끝난 뒤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칙과 기준을 정해두자는 것입니다.

셋째, 저연차 공무원이 중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중구의 8·9급 공무원 22명이 의원면직되었습니다.

의원면직은 단순히 인력 1명의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축적된 행정 경험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다시 행정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원면직 현황을 단순한 인사 통계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저연차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피고 의원면직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표창과 유공 포상에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의 기여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민원을 처리하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직급이나 보직이 아니라 실제 기여와 공적을 중심으로 평가와 인정이 이루어질 때 조직의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가 오늘 공무원의 인사와 복무, 조직문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공무원의 처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정한 조직이 좋은 행정을 만들고, 좋은 행정의 결과는 결국 구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중구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열심히 한 만큼 조직이 알아준다.” 이러한 신뢰는 조직을 움직이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구성원이 인정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저 또한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자와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과 공직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중구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자

김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ㆍ유성자ㆍ임태훈ㆍ이나겸ㆍ김결이의원 발의) 2.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유성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김재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용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용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기금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금 한도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위탁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성자

김재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나겸ㆍ유성자ㆍ임태훈ㆍ김재용ㆍ김결이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임태훈ㆍ유성자ㆍ김재용ㆍ이나겸ㆍ김결이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유성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관광위원회 이나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이나겸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나겸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에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중구에서 구성하여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에서 위임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성자

이나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관광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유성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철의원입니다.

이번 제3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 결산액은 4,666억2,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899억1,5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67억2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85억1,6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8억4,700만원, 지정재원잉여금은 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25억3,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4,658억3,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0.2% 초과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8,900만원으로예산현액 대비하여 0.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894억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집행률은 83.8%이며 특별회계는 4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집행률은 61.7%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성자

안재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성실히 심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2.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3.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김결이 서용덕 -기권의원(1인) 안재철 4.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출석의원 7인

유성자임태훈 김재용이나겸 안재철김결이서용덕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중구 구청장류규하 부구청장박윤희 행정안전국장이운락 관광경제국장전정현 주민복지국장권미진 도시국장원창국 보건소장황석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성문 전문위원오심건 정현진 의사팀장김미경 사무직원류예리 정책지원관강지영

속기공무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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