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오전에는 이한영 의원님, 권인호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박은희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이한영 의원(일괄질문)

먼저, 이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구 월평동·만년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지연 발표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과 가중될 시민불편 해소 방안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3대 하천에 대한 촘촘한 관리의 필요성과 학교폭력 민원에 미온적인 일부 학교행정 사례에 대한 개선 촉구 그리고 교육활동보호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계획과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난 1996년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올해로 30년이 되어갑니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이 긴 세월 동안 여러 민선시정을 거치면서 사업계획과 추진방식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 왔고 마침내 2024년 12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시작했느냐, 어느 민선의 성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사업이 실제 공사에 들어간 만큼 이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업비 증가와 사업계획변경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과 책임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는 오늘 특정 시정의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과정과 현재의 사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대전시가 무엇을 관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인 2020년 10월에 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되고 총사업비는 7,492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 2월 정거장 10개소 추가와 대전역 경유 등 결정사항 발표가 있었고 2024년 2월 기본설계 총사업비가 기재부 조정을 거쳐 1조 4,782억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대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본설계 총사업비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총사업비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주요 사유는 물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1,363억 원, 차량 편성 수 증가에 따른 1,013억 원, 구조물 보강 및 지장물 이설 1,688억 원, 테미고개·자양고개·서대전육교 지하화와 대전역 경유에 따른 1,013억 원, 도로 정비 및 공동구 등에 1,471억 원입니다.

이후 민선 8기 실시설계 과정에서 287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현재 총사업비는 1조 5,069억 원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사업비가 증액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총사업비 증가가 당초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 증가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관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교통혼잡과 소음, 분진 등으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통연기가 불가피하다면 개통연기 사유와 그에 따르는 추가 예산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개통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 대전이 직면한 현안이고 30여 년 묵은 숙원사업입니다.

혁신적인 교통인프라를 통해 지역 간의 인구,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정주여건 향상으로 인구유입을 일으킬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사업으로 현재 대전시 재정 상황을 재정위기라고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으로 5천억 원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면 재정위기란 표현이 맞는지요.

저는 시장님께서 민생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형식은 아닌지 의구스럽습니다.

온통대전 2.0의 캐시백을 평상시 10%, 명절 등에는 15%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2026년 하반기에만 691억 원이고 2027년에는 약 1,2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4년간 대략 4,800억 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정위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막대한 운영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또한 온통대전 2.0 운영의 맹점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우려됩니다.

현금을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융통이 어려운 서민들이 온통대전 2.0의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정책적 고려가 부족합니다.

결제 후 캐시백 방식이 아니라 충전 시에 할인해 주는 방식을 고려하는 등 서민에게 온통대전 2.0의 혜택이 균형 있게 돌아가도록 정책 설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대 하천 준설 관련입니다.

안타깝게도 거제시에는 지난 8월 15일 자정부터 18일 오전 5시까지 내린 비로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956㎜의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평균 100㎜가 넘는 폭우로 ‘송곳 폭우’, ‘극한 폭우’로 불릴 만큼 대단히 이례적인 강우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례적이라는 말은 선례가 없고 장래에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전시도 이러한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 피해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확실하게 대비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을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민선 8기에 수행한 3대 하천 준설 공사가 기상이변에 맞닥뜨린 우리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례적인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3대 하천 모니터링과 준설 등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다음은 학교폭력 관련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논의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고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항상 부족한 점이 발견되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22년에 걸쳐 법을 다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왔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열에 아홉, 언제나 한 걸음 뒤에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을 22년간 시행한 경험이 주는 교훈은 학교폭력은 법률이나 제도 중심으로는 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한 해 사이에 사안접수가 215건이 늘었다가 다음 해에는 286건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입니다.

더 많은 통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다른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학교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과 교육, 생활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정도가 이러한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관리하는 데 소극적인 학교행정으로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학교 주체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활동과 사후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보며 이 공감대 위에서 법령과 다양한 제도들이 기대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 유형별로 발생 건수가 증감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유형별로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은 무엇인지요? 둘째,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 즉 공간적 요소가 현실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은 그 성질상 차이가 크므로 각 특성에 맞춰 예방대책이 달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권활동보호관 제도의 도입 관련입니다.

교권활동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교권 침해행위와 악의적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교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서는 확립된 교권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교권활동보호관의 역할이 교권침해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원 지위법 제29조에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아직 시행 전이고 올해 12월 3일에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권 침해행위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교권에는 그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조사하는 인력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중에서 차출하는 방법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전문성 담보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교권활동보호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계획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 만큼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더 가질 계획이 있으신지요? 셋째, 교권 보호와 확립을 위해 기존 에듀힐링센터와의 업무 관계를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요? 넷째, 교권활동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서학대 등 관련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규정과의 충돌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준비한 질문은 특정 지역구뿐 아니라 대전 전역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현안과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준비한 사안들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무겁게 여겨 주시고 그 물음과 궁금함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오석진) (10시 15분)

이어서 이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 연장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3대하천 준설사업 이후 하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과 3대하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 증액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는 특정 시정의 결정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에 설계가 구체화되면서 실제 사업에 여러 가지 시설과 공사물량의 추가로 반영이 되고 또한 물가라든지 지가 상승 등 사업비 현실화 요인도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결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이 총사업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 시간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새롭게 변경하면서 추가된 사업비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수소트램 방식의 변경정책 결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수소트램으로의 변경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 민선 7기에 배터리 가선방식으로 결정되었던 그 사업이 급전방식 변경의 특별한 사유나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논의를 통해서 급전방식이 바뀐 것은 공기의 연장, 지연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사업비, 이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경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나 공정·안전 등 리스크가 7, 8, 9기의 과정에서 공통적인 위험부담이었는가에 대한 문제들은, 대규모 SOC 관련 사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에 걸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시기를 규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또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정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라든지 현장 중심의 공정관리를 조금 더 강화해서 추가적으로 시민의 불편이나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개통시기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밝혔듯이 2030년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공사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시민불편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고 지역별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 민원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특히 공사구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대책도 촘촘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준공된 시점까지 교통 흐름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노선을 재조정하는 이런 과정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파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5천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추경 편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940억 원, 특별회계 775억 원 등 총 4,715억 원의 규모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혁신 방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상당 부분 조정하였고 또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의 국외여비 삭감 등 내부 절감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을 조정해서 4,959억 원을 절감했고 내부 절감을 통해서 5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편성재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보조금 반환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이 760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664억 원, 국고보조금 2,167억 원 등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재정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또 사업의 효율성 등을 증대시키고 우리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반드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통대전 2.0 사업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 열 군데 중의 아홉 곳이 소상공인이고 자영업 폐업률은 벌써 10%를 넘어서서 광역시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전시의 서민들 그리고 골목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온통대전 2.0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 등을 회복시키는 데에 온통대전 2.0이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하천 준설사업 이후 관리방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하천 준설은 치수관리의 안전성에 기하는 측면이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수생태계라든지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므로 사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유지·준설이라든지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에 대한 노력들은 면밀히 관찰하고 진행해야겠습니다만 그보다 지금 도시하천에 더 중요한 요소는 통·배수를 잘 관리해서 장마 시라든지 이런 때 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대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시의 친환경 생태공원화하는 사업들도 함께 진행하면서도 통·배수상에서 지역민들이 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한영 의원님께서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대전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건수 증감현황과 유형별 예방효과를 높이는 교육적 방법을 질문하셨습니다.

대전의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약 40% 정도 되고요, 집단따돌림이 16%, 이 자료는 2025년도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체폭력 15%, 사이버 7.8%, 성폭력 6.2%, 강요 5.5%, 금품갈취 5.1%, 스토킹 4.8%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 및 교육방법도 각기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로써 진행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고운 말을 쓰기’ 이런 형태로 지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급 단위로 욕설, 비하, 외모 평가, 부모 비하, 성적 비하 또 흔히 단톡방에서 조롱 외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난과 폭력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평상시 수업시간이나 모든 인성지도 시간에 꾸준히 교육해서 상호존중, 언어순화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들 자정운동으로 학생들 간의 협약관계라든지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부분이 집단따돌림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학급관계망 진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가 단순관찰하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친구관계에 소외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시스템을 만들고 또 관계회복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폭력이 약 15%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신체접촉 갈등을 일으키는 학생은 처벌 이전에 분노 조절 및 갈등 해결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상담을 통해서 치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요즘 특히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폭력입니다.

이 사이버폭력은 특히 집단따돌림 형태의 유형으로 번지고 있고요, 단톡방에서 1명을 내보내거나 또는 초대하지 않는 방법으로써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사이버에 대한 도덕적 윤리 이런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 성폭력 등 이런 부분에서는 내적으로 학교 내에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받아서 전문가의 견해로써 어떤 유형들이 성폭력에 해당되고 희롱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지도하고 있고 또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전교육청 부분에서는 각종 유형에 따라서 커다랗게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또는 사이버폭력 등 3대 중점 예방영역을 정해서 집중지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학교폭력 장소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보통은 학교현장 또는 등·하교간 또 방과후활동 현장에서 일어난 과거의 폭력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즘 형태는 사이버 형태로 점점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공간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은 다 아시다시피 교실 내 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또 등·하교 이런 부분에서 학교생활 부분과 방과후 교외생활 부분으로 나눠서 유형을 살펴볼 수 있고요.

학교 내에서는 수시로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관심과 모든 것을 갖고 지도하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 이런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는 부분이 되어야겠고요.

그다음, 방과후에도 역시 청소년들이 집중하는 곳 또 그 외 학생들이 함께하는 곳,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현장을 지도하는 그런 방법으로써 예방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 쪽에서는 단톡방 학교폭력을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업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또 휴대폰의 사용 관계는 수업 시간 또는 수업을 위한 활동이지요, 그리고 혹시 가정이나 이런 데 긴급한 연락 외에는 다른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통합된 예방 모델로서 첫째는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요.

그 발견이 된 이후에 관찰을 통해서 신고할 사항은 신고하고 또 즉시 보호해야 될 사항은 보호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회복 단계, 이런 5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학생들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교권활동보호관 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권활동보호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계획과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 공약사항으로도 6월 중순경 언론보도도 된 바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 24일 교육위원회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었지만, 그 사항이 미흡한 점이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8월 20일에 최지연 의원님이 주도가 돼서 정책적 포럼을 가지셨고 그 결과를 8월 31일 5대 정책제안이라고 해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차질 없이 우리 선생님이 보호되고 또 우리 교직원들이 모두가 보호되면서 학생들도 역시 거기에서 피해 보지 않는 그런 형태의 관계로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청회나 공론의 장을 더 가질 계획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미 의원님께서 공청회를 한 번 가진 바 있고 제가 인수위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인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운 바 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있다면 또 설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해 기존 에듀힐링센터와 업무 관계를 조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교권보호 확립을 위해서 기존 에듀힐링센터는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번에 교육활동보호관 제도는 신속성을 위해서 교육감 직속기구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환자로 보면 응급실 형태가 없었다, 초동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면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보호하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회복 단계까지 이상 없도록 처리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에듀힐링센터의 그동안 역할은 일종의 치료 내지는 회복의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거라고,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교권보호활동을 수행하면서 정서학대 등 관련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규정과의 충돌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교권에 대한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지만 그 이외에 우리 교직원들 또는 교육공무직 또는 학생들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 제도가 완전히 마련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교권보호에 대한 법에 준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 관한 얘기는 교권이 확립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올바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권은 강화된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방해 요소가 있거나 이럴 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장하는 면에서 시행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서 충돌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질문과 제언을 해주시는 이한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한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이한영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오석진) (10시 39분)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사업비 조정으로 시민 불편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 사업비 조정은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 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으로 시민 불편은 없는지, 차후에 사업비 조정으로 인건비, 자재비 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예산 증액이 되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온통대전에 대해 현금 융통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추가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관리는 사전예방이 되지 않으면 예방이 어려운 게 사실 현실입니다.

사전에 준설공사 등 사전예방 없이는 사후관리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확실하게 예산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석진 교육감님께는 교권활동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오석진 교육감님, 이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시교육감 오석진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램 사업 개통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장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GPS 관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난구간들이 발생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급전 방식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과 정부 승인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분명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매 시기마다 어떤 정책적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에 따른 불편과 추가적인 발생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2030년도 준공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장 결정적으로 시간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구간을 말씀드리면 서대전육교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은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철도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서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기관의 어떤 진행 방식과 내용에 따라서 다소 시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2030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사업비 조정에 따른 불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일부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과 어려움은 분명히 상존합니다만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반영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해도 크게 무방한 사업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에는 대전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생활의 필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온통대전 시행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혜택들을 골고루 함께 공유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지적, 굉장히 정당하고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온통대전 2.0을 시행하면서 기본 캐시백을 10%로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3%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서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부터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300억 정도에 대해서도 온통대전을 통해서 지출하게 하고 그에 따른 캐시백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시민들, 특히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더 많이 담아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관리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한 관리 그리고 사전적 대비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준설이 수해 예방의 최선책인가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구간들에 대한 준설은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치수 관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배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지금 있는 우리 대전시의 기준에 부합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보호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수위원회 때 교원들 1,746명의 조사를 거치며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반응이 약 7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 사항이 약 57.5%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다시 느끼게 됐고요.

현재는 우리 교육정책과에 교육활동보호센터라고 해서 교육활동보호 관련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과 내에 1개 팀 체제로는 어떤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전담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도 명칭을 교권보호활동전담관 이렇게 했다가요, 교육활동이라고 폭넓게 얘기한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구성원은 약 70%가 교사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30%가 교육공무직원이나 또는 행정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교육활동보호관이라고 명칭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활동보호관은 현재 교육활동보호기획담당과 또 교육활동보호지원담당, 2개의 팀으로 구성하며 기획담당은 시행계획 수립 또 시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상호 존중 문화조성 사업을, 또 지원담당은 신속 대응 및 법률 지원, 갈등 조정, 상담 프로그램 등을 담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교육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을 구성해서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중대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교육활동보호 동행지원단은 8개 영역으로 해서 콜센터 또 신속 대응, 수업 지원, 갈등 조정, 사안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지원, 학부모 지원 등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사안별,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단을 파견해서 신속히 대응코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스톱 동행 사업 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민원 필터링 시스템 및 콜센터를 운영해서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까지 모든 체계를 밀착 안내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안 발생 시에는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지원단이 즉시 현장에 파견되어 사안처리 절차 안내부터 법률·심리 영역까지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이 어떤 사안이 접수됐을 때 수업의 결손이 생기는데 그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서 침해가 우려되는 교실에 교사와 학생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관리보조인력인 수업지원단을 긴급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네 번째로 갈등 조정 동행으로 교육공동체 내에 갈등이 법적으로 번지기 전에 전문가 갈등 조정을 통해 관계 회복과 평화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섯째로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또 사안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를 철저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사고 발생 초기 단계의 법률 상담부터 예방교육, 소송대리 지원, 교원보호공제 연계 행정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곱째로 에듀힐링센터의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상담비도 또한 아울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7단계 원스톱동행서비스는 원래는 2026년 9월부터 시범운영해서 시행하고자 했지만 아직 제도적 정비가, 시의회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곧바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와 소진 교직원을 위한 회복·치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생자치회와 연계한 학생실천 프로그램 또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또 학부모지원단과 함께하는 학부모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뢰와 존중의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통해서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또 대전교육활동보호원스톱 동행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질문과 제언을 대전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 2차 보충질문(이한영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오석진) (10시 56분)

그러면 이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잠시 안내 좀 하고요.

2차 보충질문은 남은 시간 13분 16초 이내에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정 시장님께 다시 한번 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준설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사전준비가 되지 않으면 홍수나 재해예방을 거의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준설 관련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석진 교육감께서는 교권활동,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 정서학대 등 관련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이 규정과의 충돌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교권활동 보호, 교육활동을 거의 제대로 막아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중앙 관련 부서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오석진 교육감님, 이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회했다가 할까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 교육감님도 안 하신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오석진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것으로 이한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

권인호 의원(일괄질문) (10시 58분)

다음은 권인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권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정한 청년특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정책 추진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심 내 문화유산공간에 시민 맞춤형 공유·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대전시는 지난 2013년 이후 무려 12년 동안 뼈아픈 인구 감소세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마침내 인구 증가라는 값진 반등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대전시 인구는 144만 729명으로 2024년 말 대비 1,572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12년 만의 인구 반등을 이끌어낸 핵심 주역이 바로 청년세대라는 것입니다.

증가 인구의 연령별 전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전입자 중 2030 청년세대의 비율이 약 60%인 4만 7,696명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청년이 우리 대전을 기회의 땅이자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청년들에 발맞추어 시장님께서는 청년특별시 대전을 선포하며 청년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여러 공약 가운데 청년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박한 삶의 토대인 청년주택 5,000호 공급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국비 1,278억 원, 시비 1,027억 원, 민간자본 3,184억 원 등 총 5,489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건설과 매입, 신규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을 다각화해 누적 5,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PT 화면처럼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우선 대전형 청년주택 다가온은 전체 1,800호 계획 중 824호가 이미 공급되었고 앞으로 976호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시 직접 매입임대주택은 총 1,500호 중 527호가 공급 완료되었으며, 2026년 95호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20호씩 총 973호를 연차별로 매입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갑천4블록 951호와 민간임대주택 공급물량의 30%를 활용한 749호 등 총 1,700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며 누차 강조하셨던 대원칙은 단순한 양적 공급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 및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완공된 824호의 실제 입지를 면밀히 짚어보면 당초 의도했던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암 다가온 425호, 신탄진 다가온 237호, 낭월 다가온 162호 등 기공급된 물량 대부분이 청년들의 주요 활동권역 및 도심 핵심축과 다소 동떨어진 외곽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적은 청년들의 실제 주거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고 휴식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작년 집중호우 때 신탄진 다가온에서는 누수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안식처를 넘어 도시의 일자리와 문화, 교통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 생활의 거점이어야 합니다.

직주근접과 대중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곽 중심의 공급은 결국 청년들에게 과도한 이동 비용과 시간 낭비를 강요하게 되고 입주 기피와 공실 문제로 이어져 막대한 예산 투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향후 추가 공급 예정인 다가온 976호의 세부계획을 보면 월평 93호, 원도심 176호, 갑천 200호, 반석역 144호, 정동 280호, 신규 83호 등으로 기존보다는 도심 접근성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자 3,184억 원이 투입되는 갑천4블록을 비롯한 민간임대와 매년 220호씩 매입해야 하는 매입임대 사업의 입지 관리가 느슨해진다면 외곽 편중 현상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존 구암, 신탄진, 낭월 등 기공급 청년주택의 외곽 편중으로 인한 청년층의 교통 불편과 접근성 한계를 시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앞으로 남아 있는 월평, 반석역, 정동 등 건설형 다가온 976호와 연차별 매입임대 973호 그리고 갑천4블록을 포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1,700호의 공급과정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직주근접 수요와 우수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실히 담보할 구체적인 입지 개선 대책과 추진 로드맵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대전광역시 청년의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수립한 청년의회 운영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00명 내외로 청년의회를 구성하고 성별·연령·분야별 다양한 모집군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 방식을 도입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년 정책참여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향후 청년숙의형 주민참여예산을 청년의회가 직접 심의하고 선정하도록 실질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한 설계 역시 청년 주권을 한층 강화한 선도적인 설계라고 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번 청년의회가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기구에 머물지 않고 대전 청년들의 명실상부한 대의기구로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과 숙의, 입법 제도화 그리고 지역 현장연계에 이르는 전 과정이 보다 촘촘하고 완성도 높게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청년의원들의 자치 의정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시교육 플랫폼과 전문가풀의 결합입니다.

현재 시 계획에 담긴 정책제안 후 실무부서 컨설팅이나 몇 차례의 현장 견학 수준만으로는 청년들이 막대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복잡한 시정현안을 주도적으로 다루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발굴단계부터 의안을 성안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전 과정을 스스로 소화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공동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정과 정책 각 분야의 전문가풀이 밀착하여 조력하는 탄탄한 멘토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과 숙의를 거쳐 청년들이 도출해 낸 소중한 정책대안들은 일회성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의 지속 가능한 제도적 자산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라는 공식명칭이 부여된 만큼 당장 시의회 직속기구가 아니더라도 대전광역시의회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의원들이 발굴하고 의결한 정책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등 실질적인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공식적인 입법 연계 경로를 열어주어야 하며 향후 시의회에 설치될 청년정책자문위원회 등과의 협력 틀을 통해 청년의회의 목소리가 시정 제도 전반에 깊숙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청년의회의 정책적 시야와 효능감은 시청의 담장을 넘어 대전시 5개 자치구의 생생한 현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상에 명시된 자치구별 청년인구 비례 선발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각 구 현장에서 청년들의 일상과 밀착해 활동하고 있는 5개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상시적인 소통 및 정보 교류 체계를 열어가야 합니다.

시 단위의 거시적 정책과 5개 자치구의 현장 사업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때 비로소 144만 시민과 기초단체 곳곳의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입체적인 청년 참여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대전시가 준비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나 정책적 방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향후 청년의회 운영 계획수립과 정책 집행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반영해 갈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잠들어 있는 문화유산공간을 살려 시민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명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 준공된 대전육교는 대한민국 근대 산업화와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상징적 유산입니다.

당시 국내 최초의 아치교이자 교량 건설 기술을 보여주며 뛰어난 토목공학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선형 개량으로 도로 기능을 상실한 채 폐도화된 이후 이 위대한 근대유산은 수십 년간 활로를 찾지 못하고 도심 외곽의 거대한 유휴 구조물로 멈춰 서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대전시는 상부 공원과 800m 무장애 데크 조성을 골자로 한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구상하고 올해 본예산에 7억 6,000만 원의 설계비를 편성하기로 했습니다만 결국은 총사업비 247억 원 전액을 시비로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지정이라는 상징적 의미에만 머무른 채 시민들의 일상과 단절된 공간으로 다시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전육교는 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길치근린공원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인 길치문화체육센터가 문을 열었고 주변 유동인구와 여가 수요가 급증하며 계족산과 대청호로 이어지는 대전 동북부 생태·관광 축의 중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대전시가 단순 시설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K-관광개발의 공모와 연계해 국비를 확보하고, 야간관광 등 콘텐츠 중심의 체류형 관광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돌파구라 생각합니다.

전담협업팀 구성과 기본구상 용역을 거쳐 국비공모에 도전하는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전육교라는 독보적인 역사문화 자원을 길치문화센터, 길치근린공원의 자연 인프라, 나아가 대청호 관광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민들이 걷고 머무르며 문화를 즐기는 생활 밀착형 체류 명소이자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대전환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단순한 보존 중심의 문화재 관리를 넘어 야간관광과 미디어아트, 보행 산책로, 전망대, 청년 야시장 등 매력적인 창의적 콘텐츠를 덧입혀 전국에서 찾아오는 대전만의 관광명소로 반드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비래동 대전육교를 길치문화센터 및 주변 인프라와 연계해 대전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 명소로 부활시킬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13분)

이어서 권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의원님께서는 청년특별시 대전의 실질적 구현방안과 지역의 유휴공간 그리고 시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주택의 외곽 편중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의 한계 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대전시장으로 있을 때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다가온이라는 청년주택을 공급했던 것은 지금도 아주 잘한 정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적한, 청년주택 다가온의 지리적 여건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구암지구라든지 신탄진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별 거점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들이 운집해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접근하고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다소 떨어져 있는,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불편한 지역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치나 그리고 건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청년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천 호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청년들이 머무르기 편리하고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리적 환경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또 선호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도시공사를 통해 청년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의 면적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림살이,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청년들이 만족하기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시설과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다소 시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주택들로 다시 구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입지 여건을, 청년들이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공간에 주택을 지으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 우리 청년들이 편리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전이 청년특별시로 나아감에 있어서,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직주락은 각각 별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장과 주거와 여가활동이 하나의 생활권 내에 묶여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청년의회 운영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도 올 10월부터 청년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를 통해서 정책제안이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니라 이곳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들이 대전의 주요 청년정책으로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청년의회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역사회의 우리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관심 갖고 참여하고 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사업이 대전시의 주요 청년정책이지만 대전시의회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청년의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무적 지원은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의회도 함께하면 더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정에서 보면 청년활동들이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접근되었던 측면들도 발견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의회가 구성되는 과정과 운영되는 과정에 순수하게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주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꼼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비래동 대전육교의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대전시가 준비해 왔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만 여기에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관련된 도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에서는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글로벌 K-관광개발 사업 등과 연계해서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의 교통이라든지 여러 계획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등을 변경해서 선행적으로 행정절차를 수행해 나가는 것도 함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그곳에 길치문화센터가 설립되었는데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연계해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외부의 관광자원화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그리고 체육활동도 함께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전시에서 사업을 펼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에는 민관 협력사업의 한 모델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 권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권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인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권인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박은희 의원(일괄질문)

먼저, 박은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십 년간 신탄진과 대덕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심 발전을 가로막아 온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이설사업 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지방비 미매칭 문제에 대한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과 결단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은 구호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불편과 소외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입선 이설사업의 상황을 보면 과연 대전시가 이 사업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관리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고 완공시점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비가 대부분 교부된 상황에서도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매칭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중단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 34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35분 영상자료 종료)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기존 신탄진 인입선로는 도심 한복판의 간선도로를 평면으로 가로지르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해 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사업은 대덕구 와동 회덕역에서 상서동 대전차량기술단까지 총연장 2.5㎞ 구간에 단선 인입선로를 신설·개량하고, 기존 신탄진역에서 차량기술단으로 이어지는 1.6㎞ 선로를 폐지하여 회덕역 방면으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인입선은 수십 년간 신탄진 도심을 동·서로 갈라놓았습니다.

특히 국도 17호선 신탄진로와 평면으로 교차하면서 열차가 통행할 때마다 교통체증은 물론 통행지연이 발생해 왔고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 위험까지 감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는 2019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2021년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노반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민들은 인입선이 철거되면 새로운 도시공간이 열릴 거라고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와 공사여건의 변화, 사업비 증가와 예산 문제가 겹치면서 준공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 사업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기간 지연 문제입니다.

노반공사 착공 이후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지연됐고 터널 굴착과정에서도 현장여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양방향 굴착이 어려워 일방향 굴착으로 변경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와동터널 굴착은 완료됐지만 후속공사가 진행 중이고 노반 분야 전체 공정 역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절차와 현장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민과 약속한 사업기간을 지키기 위해 대전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정관리를 했는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총사업비 증가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문제입니다.

당초 380억 원 규모였던 사업비는 568억 원으로 조정됐고 현재는 총사업비가 887억 원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68억 원에서 다시 887억 원 규모로 증가한다면 무려 319억 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노반 분야 이후 전차선·전력·궤도·신호·통신 등 후속공종의 발주와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업 완료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에게 또다시 몇 년을 기다려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셋째, 지방비 미매칭 문제입니다.

기존 총사업비 568억 원을 기준으로 국비 284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미 교부됐지만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적기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대전시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공사중단을 막기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지방비가 남아 있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887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경우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역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국가사업의 공사가 중단될 상황까지 간다면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확보 실패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문제는 단순히 공사기간이 몇 개월 늦어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공사현장 유지관리비와 장비유휴비, 인건비, 물가상승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총사업비가 또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전시의 지방비 미매칭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가 추가로 연장될 경우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 장비유휴비, 각종 간접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특히 대전시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가운데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여 대전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전시는 그 규모와 책임소재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1.6㎞에 달하는 기존 인입선 철거 이후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공간을 단순한 개발 대상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철도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공원과 녹지, 보행로, 문화공간 등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 준공 이후에야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한다면 또다시 수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부지확보 문제, 도시관리계획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입선 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장께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2027년도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기존 총사업비 568억 원을 기준으로 2027년에도 확보해야 할 잔여 시비 72억 원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공사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사업비 증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대전시는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대전시가 추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재정확보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선 부지 활용 문제입니다.

인입선 철거 이후 확보될 폐선 부지를 일방적인 관 주도 개발이 아니라 신탄진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공론화할 것인지 또한 부지 확보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사업의 책임 있는 관리 문제입니다.

철도 관련 부서와 예산 부서, 국가철도공단이 참여하는 상시 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와 공정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신뢰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에서 나옵니다.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이설사업은 단순히 철로 하나를 옮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철도로 인해 단절된 신탄진 도심을 다시 연결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방비 매칭을 미루고 그 결과 사업기간이 또다시 연장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하루하루만큼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계속 감내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단순한 개별 철도사업으로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과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은 물론, 기존 인입선이 완전히 철거되고 신탄진 도심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날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시민들과 함께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고,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인지 실행계획을 시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지방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시장님의 명확한 약속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시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과 명확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52분)

이어서 박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님께서는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신탄진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비 분담금의 적기 편성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568억 원으로 국비, 시비 5 대 5로 매칭되어 있고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568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 136억 원이 미매칭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비가 추경, 본예산 등에 적기에 확보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해서 신속한 통과와 추가 시비 확보 로드맵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당초 총사업비가 568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2021년 11월 노반공사를 착공했으나 2023년 7월 실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해서 총사업비가 568억 원에서 88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미 투입된 매몰비용이 264만 원을 넘어선 것을 고려해서 타당성 재조사 대신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게 되었고, 2026년 7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보완 요구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가 319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 또한 159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이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계사업과 관련돼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평촌지구 도시개발 공정지연 방지 및 통행 대책에 대한 강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철도차량정비단으로 진입하는 화물열차는 신탄진역 주박선로에서 대기 후에 철도차량정비단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 신탄진역 승강장이 해당 주박선로에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신탄진 인입선 이설이 지연될 경우 신탄진역 승강장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단계 개통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평촌지구 건널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탄진 인입선로 철거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철도 건널목을 새롭게 설계 시공하였으나 인입선로 이설 일정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철도 건널목 개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철도 건널목 통행을 위한 관련 기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현재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평촌지구 철도 건널목으로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 1.6㎞에 해당되는 인입선 철거 후에 폐선부지 활용 구상 및 주민 의견 수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인입선 철거 후에 폐선부지 활용 기본구상 및 의견 수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5년 4월 대덕구에서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인입선 철거 후에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수립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LED 터널, 사계절 벚꽃거리, 푸드트럭 존, 주차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덕구에서 세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세부 활용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덕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비용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72억의 증가분에 대한 것도 우려하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은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박은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라.

김민숙 의원(일문일답) (14시 58분)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우리 모두의 대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태정 시장님! 미래를 꿈꾸는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오석진 교육감님!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김민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임 시정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이자 무책임이 빚어낸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한 3칸 굴절버스 도입 무산사태를 되짚고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해 대전시의 뼈를 깎는 자성과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제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걱정돼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저도 자료 만드느라 밤을 꼬박 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시장님과 함께 정책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4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만큼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3칸 굴절버스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 참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전임 시장이 도시철도 3, 4호선을 임기 내에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3칸 굴절버스 도입을 했는데요, 이것이 도시철도로서 개념이 가능하냐 하는 논란도 첫 번째 있거니와 두 번째 3, 4, 5호선과 연계된 굴절버스가 과연 대전의 교통수단으로서 적절한지 또 법적기준에 부합되는 건지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있어서 그 업무를 이어받은 저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경제적인 대용량의 교통수단으로서 건설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도시철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부분들에서, 또 건설비나 운영비가 굉장히 경제적이다, 그리고 확정성을 고려한 그런 교통수단이다, 트램과 같은 방식, 유사한 방식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운영 결과를 잘 가져가면 노선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리하겠다고 해서 아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굴절버스 관련해서 경과에 대한 경위는,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에는 도안지구 BRT 노선에서 또 신교통 수단으로 우리가 3칸 굴절버스를 시범 도입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무궤도 트램이라고 해서 홍보를 대단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국토부에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고 그리고 차량을 계약하고 이런 결과들이 있었고요, 2026년도에는 1호차만 반입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반입이 무기한 중단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호차가 나오긴 했지만 기사로도 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소유권도 우리 대전시에 있지 않다는 것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3칸 굴절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렇게 중단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파악하신 문제점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계속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차량 인도절차가 제대로 안 된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두 번째는 관련된 법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시설에 대한 미비도 함께 있어서 이 사업들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비슷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 대표하는 것들만 조금 나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굴절버스를 직접 타보기도 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유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냥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굴절버스에 의한 도로 파손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중국 현지에 갔을 때 실제로 굴절버스가 운행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길게 전부 다 움푹 패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버스로 보시다시피 공차가 11에서 12 그리고 만차, 꽉 차 있을 때는 16.5% 정도 되는 것이고요, 3칸 굴절버스 같은 경우에 공차 중량이 37 그리고 만차가 54 정도 됩니다.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만큼 최대 축중량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도로 파손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이 크고요, 저희가 기반시설을 준비할 때 사실은 굴절버스에 최적화되게 공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파악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직접 우리 산건위에서 가서 경험을 해보고 실제로 보니까 굴절버스 차량은 230명까지 정원이고 실제로는 230명에서 27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좌석 수는 46좌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배려의 대상자들이 탈 수 있도록 굉장히 저상으로 해서 올라타고 내리고 이것도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200여 명은 서서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견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짧은 내구연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가 주요업무 시간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지만 모든 실증특례 법안은 버스를 준한다고 하지만 이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25년에 플러스 5년에서 30년이라고 계속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일반버스와 다르지 않고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는 9년 플러스 2년 해서 11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행이 됐더라면 실증특례를 통해서 25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겠다고 말씀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맨 처음 추진배경에 보았듯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년을 주장했다 하면 3칸 굴절버스는 철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증특례도 그렇고 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는 25년에서 30년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번째로는 충전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차를 구매한다면 집에 주차장도 없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차를 내가 사고 싶어도 사시겠습니까? 머리에다 이고 질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대전시는 사실 버스를 들여올 때 차고지나 그리고 충전시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받기도 어렵고 3개의 차를 들여오기는 더욱더 어려웠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양대에서 협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차고지를 차후에 확보하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아주 미비했다, 그리고 충전과 관련된 부분도 하루에, 2026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행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충전도 이동형으로 진행을 했고요, 리튬인산철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현저하게 충전속도가 낮고 저온에서 성능이 저하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부분은 아니었다.

충전 완충시간은 저에게 제공된 자료에는 180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주요업무 보고받기로는 10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말씀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운영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버스가 3대 오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면 더 많은 운전과 정비, 미화에 대한 부분을 나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반직 3명의 운전기사님들을 중국 현지에서 교육시켜서 오셨고, 한 달 동안 교육을 시키고 오셔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꼬마열차가 운행됐을 때, 재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에버랜드에서 꼬마열차 같은 것을 운행할 때도 그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30여 명을 태우고 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형 대형면허만 있으면 운전기사로 가능하다는 자격기준도 저는 굉장히 놀란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제가 해당 과에 질의했을 때는 보험회사와 보험가입 관련해서 협의는 진행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협의가 완료된 것이지 보험가입이 완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범운행을 하면서 무보험 상태로 운행됐다, 그래서 제가 교통공사 이광축 사장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시범운행은 당장 멈춰달라고 요청드렸고 그래서 멈추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이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수리비는 우리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지요.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계약 관련된 부분은 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사실 이건 의혹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의심이 너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제안서의 차량 재원과 수입 예정된 차량 재원의 일치에 따른 그런 맞춤형의 발주 의혹이었고요.

입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서에는 차량 재원으로 공차 38톤 그리고 만차 57톤 등 아주 명확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발주의 내용이 있었고요.

중국 CRRC 차량의 수입대행사인, 지금 저희가 계약한 P사가 취급하려던 재원과 너무 똑같이 일치했다는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것은 현지의 신교통수단으로 굴절버스가 얼마나 대단하면 일곱 번의 중국 출장을 공무원분들이 갔다오셨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외연수나 출장 명목으로 외국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도 1월, 2024년도 4월 그리고 그때는 프랑스, 스위스까지 포함해서 갔고요.

그리고 2025년 1월 그리고 2025년도 8월, 2025년도 11월, 2025년도 12월, 2025년도 12월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바뀌면 또 가고 과장님 바뀌면 또 가고 이것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보에 의하면 P사, 우리가 계약한 P사의 부사장이 직접 참석했다는 문제지요.

물론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접대를 받았다면 또다른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가지만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제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계약금 집행에 대한 부분.

기사도 많이 났고 직접 질의도 많이 해봤지만 마지막까지 이해가 잘되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에서야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먼저, 72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나갔는데요.

선금으로 우리 계약법상 70%를 넘기면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아마도 27억 7,200만 원에 대한 70%에 가까운 69.98%인 19.4억을 처음에 1차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2차 때 45억, 64억에 대한 70%의 금액 45억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건데요, 완금입니다.

1차 때 완금을 8억 3,200을 갑자기 줍니다, 차는 우리가 인도받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검수나 이런 것들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니 답변내용이 그런 겁니다.

1차, 2차로 나누어서 70%에 맞춘 것은 맞고 완금을 제공한 것은 1차적으로 차를 1대 인도하려니 완금으로 줄 수밖에 없었고 우리 대전시에 30억밖에 처음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라고 얘기하지만 계약서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92억 하고 버스, 전기버스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식이면 이렇게 쪼개기로 계약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1식으로 해서 계약을 쪼개서 했기 때문에 완금을 줘서 79%에 달하는 집행률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검수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가, 이 완금을 지급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계약과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금 30% 지급하고 전체 계약금을, 거의 80% 가까운 계약금을 지급한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하면 선금을 19.4억 지급하고 완금을 8억 3,200만 원 지급한 것은 전체 사업비의 30%입니다.

30%는 그 사업비 중에서 차량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기반시설에 필요한 조건들을 완공했다고 해서, 계약서 금액은 30%인데 그 8억을 주면서 30%를 완공했다고 해서 완금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계약은 남은 금액에 대한 70% 계약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산해 보니까 결국 80% 가까이가 된 거지요.

이런 방식이 보통의 일반적인 사업계약 방식에서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적법성 여부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최초의 30%는 전체 사업비의 30%였고, 30%가 완공됐다고해서 30%에 대한 완금을 지급한 거고 나머지 금액은 남은 금액의 70%를 계약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RFP에 관련해서 그 단계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자료만 제출하면 30%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차량 납품 완료되면 60%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운행 완료 시에는 10% 사전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70%를 넘겨서 선금 사용내역서를 원래는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건 그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사실 따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금 사용내역서도 받아보니까 그 안에서 50억 정도만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라진 22억 정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처음 입찰계약에는 1차, 2차 이런 게 없이 1식으로 하나로 묶었는데 여기에서는 1차, 2차 버스 1대, 2대, 3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뭐든지 이랬다저랬다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이요.

계약업체의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약업체가 경영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회계법인에서 의견 거절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도 200억이 넘는 수준의 채무를 갖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3회에 걸친 납품일자를 계속적으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4월부터 시험운행을 하려고 했던 1호 차량도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인증 미승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불가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체상금을 받고, 받는 건 아니지요,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그것 또한 만약 부도가 확실시되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전체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런 위험부담을 가지면서도 왜 무리하게 사업을 빠르게 진행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찌 됐든 사업이 중단되었는데요.

이제는, 민선 8기 때 진행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님의 책임으로 왔습니다.

이런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도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입장과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과정을 제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사후적으로 검토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지금 대전시가 도입하고자 했던 3칸 굴절버스는 차축의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보면 대전의 교통수단으로써 적합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 있고, 굳이 사용하려고 했다면 광역교통망, 즉 BRT로 사용했으면 나름대로 효과성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전의 도로, 신도심과 구도심의 교통환경이 많이 다른 구조에서는 이런 모델보다는, 차축이 긴 모델보다는 유럽식 굴절버스를 이용했으면 회전반경도 굉장히 넓게 잡을 수 있고, 짧게 하면서도 회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골목골목 이동이 가능해서 교통신호체계만 일부 개편하면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준공금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기간만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건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 될 것으로 보고 2차분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을 끊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보험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차고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류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원상회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말씀을 다 해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원래는 185억의 예산을 잡았고요,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건양대에 차고지 설치하는 것을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더 매몰되는 부분들이 적을 수 있었으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업이 종료되면 사실 원상복구해야 되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정거장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건양대에 마련돼 있는 차고지의 수목 부분을 건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 원상복구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는 복구의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정도 추가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운전사들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으나 운전사들이 3개월 전부터 준비돼야 했고 지금은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운전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매몰과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환수금액을 따져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7억 정도에 대해서는, 1차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고요.

2차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예 2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금 보증보험을 요청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조사가 들어가야 하지만 선금등지급금 사용내역을 받은 자료에 보면 계약금하고 1호차를 빼고 부대비용이 5억 9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업이나 체류, 디자인, 물류 등 이런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46억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도 확실한 금액은 아니라서,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저희가 투자금액 대비 54억에 가까운 부분들은 매몰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 정말 단 1원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통해서 1차분은 가능하면 환수받을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계약해지 절차와 관련된 쟁점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직도, 우리가 지금 계약해지 신청을 한 상태이고, 통보한 상태이고 해지가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위에 보이는 절차를 통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보증보험에 관련해서는 사고신고를 8월 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26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사가 되는 대로 지급액은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일단 생각돼서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3칸 굴절버스 사업 무산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 마련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안대로 쪽에서도 전용선이나 버스정류장을 더 많이 넓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차가 막히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3칸 굴절버스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만 시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계약자가 사실상 부도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불이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기 어렵고 또 이 과정에서 대전시도 좀 더 꼼꼼하게, 이행절차나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들이 좀 더 꼼꼼하게 진행됐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끼치는 피해도 매우 큰데요, 앞으로 트램 사업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교통수단을 잘 연결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그러한 대책들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굴절버스가 법과 관련된 부분들, 버스 자체에 대한 문제나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없었으면 어쩌면 신교통수단으로써 트램을 대신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 자체를 봤을 때는 좋은 장점도 굉장히 많이 제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기지 못한 부분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다른 구의 구청장님들의 공약사항으로도 굴절버스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추진배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을 뭔가 지금 차가 막히는 것,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실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와 국가들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고 또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9년으로 볼 것이냐, 25년으로 볼 것이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20년이든 30년이든 안정적으로 부품 공급이 가능하고 그래서 즉시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기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우리가 대덕특구가 R&D의 신도시이긴 하지만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연구목적이나 실증할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도입과정들이 조금 더 철저했어야 되지 않나, 또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과연 3, 4, 5호선의 교통 대체수단으로 말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차라리 교통혁명의 한 수단으로써 버스노선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굴절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오히려 그것은 한 수단으로써 가능했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이 투명하고 계약과정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으로서 느끼는 바입니다.

저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이런 수단들이나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인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지도 사실 살펴봐야 하는 문제인데 너무나 빠르게 진행하면서 ‘언제까지 무조건 시범사업 해야 해.’ 이것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어려움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지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분들도 누군가 윗분들이 하라고 해서 해야 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하고 우리가 다시는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여주는 좋지 않은 사례였다고 보고요.

이번에 계약 해지하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무난하게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체보상금이 전체 계약금의 10%를 초과하는 시점까지 우리가 125일 정도를 기다려야 하고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80만 원씩 계속 지체보상금을 받는 형태인데 사실상 부도가 나면 받을 수도 없는 금액인데, 제가 듣기로는 8월 말까지 임시번호판을 끝내는 상황인데 그것을 또 연장해 달라고 P사에서는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져가야 하니까.

그런데 그 기간동안 우리가 계속 차고지도 그렇게 그냥 두고 방치하고 도로도 방치하면서 그대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신중하게 드는 시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의 대중교통 운송분담률이 매우 낮습니다.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약사항이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들도 있을 건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간이 남았으니까 소개해 주시고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는 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버스가 중심이 되어서 대중교통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광역철도망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대전의 철도망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대전의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환승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환승시스템 내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위 말해 혜택을 함께,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대체교통수단, 저는 마을버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더 편리한 교통수단의 보조수단으로써는 자전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상호 주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요즘은 AI 시대에 맞게 시민들이 자기의 휴대폰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24%대에 머물러있는 대중교통 분담률을 40% 가까이 올리는 것이 대전의 대중교통수단 정책의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수단이나 새로운 방법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대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거리가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돌발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면 시간과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도까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장애요인들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목적했던, 약속했던 시간 내에 도시철도 2호선을 완성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그리고 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좋은 말씀 잘해 주시고 또 신중하게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대형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재정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 1원의 예산조차 아껴 써야 할 엄중한 시기에 전임 시정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으로 무려 7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의 혈세가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은 결코 눈먼 돈이 아닙니다.

지금 대전시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빈틈없는 관리감독입니다.

비록 굴절버스 참사가 민선 8기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의 모든 결정은 민선 9기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들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장님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전시의 책임 있는 행정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님, 허태정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

김미희 의원(일괄질문)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진잠동·원신흥동·상대동·학하동 김미희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시정질문은 단순한 질의 응답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과 학부모를 대표해 대전교육의 방향과 책임을 묻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감님의 답변을 보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답변하는 모습은 본회의와 시정질문의 무게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의원이 묻는 것은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닙니다.

대전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을 대신해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관계공무원의 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 요청합니다.

본회의에 임하는 자세부터 답변 준비까지 시민을 대하는 책임감과 무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비롯하여 대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방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하초등학교 신설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의 배움터가 민간 개발업자의 협상용 수단입니까? 유성구 학하동 한화포레나 단지 내 학하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은 시행사가 학교를 신축하여 대전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된 사업입니다.

당초 올가을 개교 예정이던 학교가 내년 3월로 한 차례 연기되더니 공정률 80%를 넘긴 지난 7월 말에는 시행사의 통보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단지 내 초등학교 개교를 믿고 입주한 1,800여 세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공사 중단의 피해는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부담으로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시행사와 교육청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책임과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사 중단 과정에서 협약 위반이나 부당한 사안이 확인된다면 교육청은 필요한 법적 조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공사의 조속한 정상화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상황에서 공사 중단 원인 및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공사 재개 시점과 남은 공정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정상 개교에 차질이 예상된다면 임시배치와 통학 지원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교일은 단순한 행정일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재난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이 지났고 2022년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생존수영과 다중밀집사고 예방교육 등 학교 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가 하는 형식적인 실적보다 아이들의 위기대응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감님! 아이들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종 재난상황에서 학생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세월호 참사 이후 행안부와 교육부는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학생안전체험시설을 각 시·도에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전교육청은 세종·충남에 밀려 대전학생들을 위한 안전체험관 유치와 건립에 실패했고 대안으로 소방본부 119시민체험센터,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만으로는 학교 환경과 유·초등 어린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제한된 체험교육만으로 침수와 산사태, 다중밀집사고와 같은 복합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차별화된 어린이 재난안전체험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이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전교육은 받았다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성과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학교안전정책도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트윈 시스템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대전시는 이미 2024년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디지털트윈과 AI를 활용해 침수, 산사태, 화재 등의 위험지역과 피해 범위를 예측하고 대피경로 등을 제시하는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디지털트윈 시스템이야말로 학교에 꼭 필요한 재난안전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모든 학교에 도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현장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의 한 곳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실제 학교 공간을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하고 재난 위험을 예측·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학교 안전 AI 시스템 모델 개발 및 실증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금 한 곳에서라도 시작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각 학교에서 가상현실(VR)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침수, 산사태 등 실제와 유사한 재난을 체험하는 교과연계형 방재교육 공간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학교 안에 재난안전교육활동 공간을 만들어 언제든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은 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재난안전상황 대처방안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대전시와 협력하여 이 두 가지 방안을 시범학교부터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인 대전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인력이 학교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취지에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가 곧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의 정당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시설관리 조직으로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없기에 별도의 공단까지 설립해야 합니까? 기존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방안과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비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셨습니까? 공단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과 운영비는 얼마이며 그 비용만큼 학교현장의 업무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수치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시설관리 인력과 교육공무직의 직무 조정과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갈등이나 인사기준에 대해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한번 만들어진 조직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성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조직을 개선하는 것보다 공단 설립이 더 효율적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먼저 시민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명확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역점 추진 중인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IB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6년 현재 초·중·고 20개 학교에 3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IB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은 왜 반드시 IB이어야 합니까? 우리 국가 교육과정 역시 학생의 자기 주도성, 탐구와 토론, 창의적 사고와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청 스스로도 교육철학이 유사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교원 연수 등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IB를 도입하고 확대해야 하는 교육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진학입니다.

IB를 선택한 학생이 이후 국내 대학 진학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수능 중심의 전형을 선택한다면 IB와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부담과 교육과정 전환에 따른 학습 공백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특히 초·중학교에서 IB를 경험한 학생이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전환할 경우의 학습 적응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IB 교육과정과 국내 대학입시제도 간 연계성 및 교육과정 전환에 따른 지원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먼저 IB를 시행한 다른 지역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해 학업성취도와 진학 결과,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등 IB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검증된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대전에서는 20개 학교가 IB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B 확대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선택권과 검증된 성과입니다.

정책의 실험은 가능하지만 학생의 미래가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IB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학생들의 교육과 진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은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한 가지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이 정책이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인가? 학교의 개교 일정도, 새로운 조직도, 새로운 교육과정도, 무엇보다도 학생의 안전이 행정의 편의나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정책의 출발점도 학생이어야 하고 마지막도 역시 오직 학생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일정, 실행 가능한 대책을 요청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오석진) (16시 00분)

이어서 김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석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대전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제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전에 제 답변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는 사전에 통계자료를 제가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 통계자료를 보고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학하초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하초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과 사업시행자는 학하지구 개발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서 2021년 3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시행사가 사업 추진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사유로 2026년 7월 말 공사를 중단하고 협약을 미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및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하고 행정적·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조속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현실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작년 5월 우리 교육청과 시행사가 상호 협의한 시행사의 부담액 중 학교용지비를 제외한 시설비 부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재협의를 거쳐 시행사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과 둘째, 교육청이 잔여공사를 시행한 후 법률적 판단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행사 측과 공사 재개 방안을 협의하는 등 현시점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재개 시점과 2027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7년 3월 정상 개교를 최우선 목표로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협조 및 원만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시청 및 유성구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시행사가 공사를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시행사가 공사 재개가 불가할 경우 교육청이 잔여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하초등학교 이전 지연에 대비한 학생 임시배치 및 통학 지원 등 학생 학습권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표는 2027년 3월 개교가 목표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현재 한화포레나 입주 학생 약 46명은 학하초 인근 학교인 대전계산초등학교에 임시배치할 계획이며,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향후 학하초등학교 이전이 지연될 경우 우선 입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학생 배치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 학하초 내 모듈러교사 설치와 교사 환경 개선 등을 검토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통학 여건들을 고려하여 한화포레나아파트에서 학하초등학교까지 통학차량 임차료 및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등 통학 지원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2027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부득이 개교가 지연될 경우에도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하초등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안전 참사 이후 마련한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정비, 학교 안전교육 강화,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 표준안을 정비했고, 초등 돌봄교실 안전 강화 및 인력 배치, 교원 복직 승인 절차 강화 등 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학생의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재난안전 프로그램 운영, 안전체험기관 활용 안전교육 추진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보호실, 외부인 출입통제장치 설치, 안심알리미 운영, 통학로 개선, 학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초등학교 154개교, 교당 4대씩 해서 총 616대 관제)를 통해 외부인 침입, 학교 주변 범죄, 응급 상황 등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히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 학생 재난안전체험교육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안전교육과 체험 중심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학교에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7개 영역의 안전교육을 연간 51차시 이상 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자료와 콘텐츠, 가정통신문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장애 유형을 고려해서 수어·화면 해설 등 다국어 자막 자료를 보급해서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에서는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재난 조력자를 지정하고, 맞춤형 재난 대피훈련과 학교 단위 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버스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교육 체험모형을 학교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안전체험기관인 대전119시민체험센터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방·교통·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AI와 가상현실 등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와 체험기기를 활용하고 지역 안전체험기관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활용한 학교 재난안전대책 도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디지털트윈 시스템은 실제 공간과 재난 상황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학교 재난안전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감 공약사항인 복합 재난대피훈련 강화와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확대와 연계해서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재난안전교육 훈련에도 활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관련 기관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와의 연계, 학교의 활용 여건 또 시설 및 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안전 AI 모델 개발 및 실증 시범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 AI 모델 개발 및 실증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으나 학생별 행동특성 데이터와 학교 안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 시스템과 연계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 안전 AI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안전 AI 모델은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교 재난대응계획과 실제 재난대비훈련 및 체험형 안전교육에 적용하여 현장 활용성, 교육적 효과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 관내 학교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VR)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VR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화재·지진·응급상황 등을 가상현실로 체험하게 되어 체험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기들을 적극 도입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지역별 교실형 안전체험관 신설 및 기존 교실형 안전체험실에 VR체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가상현실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시설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은 대형화되고 복합화되고 있으며 전기, 기계, 소방 또 냉난방, 승강기 등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시설관리 업무가 학교와 교육청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학교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교직원이 이외의 시설관리 업무까지 부담하는 업무 증가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학교 교직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시설은 전문가가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사후 보수 중심에서 사전 예방·예측 중심의 시설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서 본 시설공단 설립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 시설관리 체계의 개선과 공단 설립 방안을 비교 검토해 보면 현재 공단 설립 자체가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이외의 시설관리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과 공단 설립의 방안의 비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시설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건축, 전기, 기계, 소방안전 등 전문인력과 권역별 가동 지원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시설관리 및 긴급보수 처리시간, 안전사고, 학교 업무경감 등 만족도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공단 방식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공단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단을 만들기 위한 공단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데이터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 인력 및 재정운용과 노사갈등 예방대책입니다.

공단을 설립하게 된다면 원칙은 작은 본부, 강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과 고용안정 또 근로조건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사가 함께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공단의 목적은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의 안전은 높이며, 근로자의 전문성과 고용안정을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IB 프로그램 도입 타당성 및 교육적 실익 검증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은 국가 교육과정을 대체하거나 일부 상위권 학생이나 해외대학 진학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국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과 과정 중심 평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수업·평가 모델로 상호 보완적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IB는 탐구 단계를 명시한 절차 모델, 단원설계 방법, 과목별 표준화된 서·논술형 평가기준을 갖추고 있어서 교사의 수업설계 역량을 높이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IB 프로그램 자체의 확대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IB의 장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교육여건에 맞게 활용하여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업·평가 혁신 모델로서의 대전형 KB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대입제도와 평가방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초·중학생 단계부터 탐구·독서·논술·글쓰기 역량을 차근차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특정 진학 경로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환경에서도 필요한 학습의 기본기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특히, 대전의 IB 프로그램은 동부권 교육지구를 우선적으로 형성해서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도 학교 안에서 질 높은 탐구수업과 평가를 경험하도록 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의 결과는 지금 저희보다 한 10여 년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교육청이나 제주교육청 사례를 보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 지식의 암기가 아닙니다.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며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교원들 또한 IB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원연수과정을 통해서 수업·평가 전문성을 신장하고 대전교육 전반의 수업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IB 프로그램 미운영학교 교원 다수가 IB 개념 기반 탐구학습에 대해서 학생 사고력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교원 68%는 학생 주도성과 탐구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방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색학교와 연구학교를 통해서 학교현장의 준비도 자발적 참여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B 교육과정과 국내 대학입시제도 간 연계성 및 교육과정 전환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은 탐구, 논증, 글쓰기, 프로젝트와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은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살펴보는 교과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자기 주도성, 의사소통 역량, 이런 일정 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대학별 전형 방법과 평가기준이 아주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학입시 역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대입정책과 대학별 전형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과도 충분한 소통을 확대하고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변화가 대입과정에서 정확하게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전환 과정에서 학교와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는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학생에게는 진학 관련 정보와 상담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B 프로그램의 교육적·진학적 성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적 성과, 진학적 성과를 함께 살피는 종합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여건이 다른 만큼 학교 간 단순 비교나 서열화는 지양하고 각 학교가 출발점에서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학생이 실제로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IB 운영학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대전형 IB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운영 초기에는 기초 자료를 확보한 후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변화와 학교급별 특성을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AI 시대 대한민국 1번지 속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의 준비도와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에게 실질적인 성장과 수업·평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정책 검증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질문과 제언을 대전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질문과 제언해 주신 김미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미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김미희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오석진) (16시 30분)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듣고도 본 의원이 질문드린 핵심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교육청은 탐색학교와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그렇다면 현재 IB의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것입니까, 아니면 탐색·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앞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전시에는 이미 초·중·고 20개 학교가 IB에 참여하고 있고 예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확대하고 그 이후에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 국가 교육과정과 비교해 IB를 운영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역량이 실제로 더 향상됐다는 객관적인 비교자료가 현재 있습니까?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IB 확대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육청은 IB와 국내 대학입시의 연계성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 역량 평가요소와 연계성이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우리 학생들이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IB가 학생부종합전형과 잘 맞느냐가 아니라 IB를 선택한 학생의 전체적인 대입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느냐는 것입니다.

교육감께 다시 묻겠습니다.

IB를 선택한 학생이 중간에 일반 교육과정이나 수능 중심의 진학으로 방향을 바꾸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련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현재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은 IB의 성과를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전형 IB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중장기 성과분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답변이 오히려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성과지표를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현재는 IB 사업의 성패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명확한 성과지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평가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터 확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교육감께서는 어느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 IB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것인지, 반대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 확대를 중단하거나 조정할 기준도 함께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IB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입하고 나서 효과를 찾는 정책과 효과를 확인하고 확대하는 정책은 다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검증 없는 확대가 아니라 검증에 따른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원칙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석진 교육감님, 김미희 의원님 질문에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오석진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오석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IB 이수학생이 중도에 그만뒀을 때 진로변경, 여기에 따른 불이익 방지 그리고 대입 지원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 가는 면도 있습니다.

IB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이후 진로선택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IB 고등학교 과정인 경우 DP는 국가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필수 이수학점과 졸업요건을 충족하도록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IB DP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지원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가 다 가능합니다.

또 현재 공교육에 도입된 한국어 IB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미래로 나아갈 KB의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가 바로, 그 프로그램 이수자가 국내 대학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IB 교육과정과 현행 대입제도 사이에서 연계가, 지속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과 협력해서 IB 이수학생의 학업 경험 또는 성취, 이런 것들이 대입과정에서 타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에는 고교학점화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서술형 평가나 이런 것을 도입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에서는 지금 동부지역의 열악한 쪽, 그 부분에서 일단 초등학생, 중학생을 먼저, 위주로 그런 대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면도 있는 겁니다.

IB 과정을 이수하던 중 일반 교육과정이나 또는 수능 중심으로 진로를 변경할 경우 학생에게는 학습공백이나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 내에 별도로 보충수업이라든지 방과후프로그램, 과목선택 상담,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의 진학지도 체계를 연계해서 학생의 진로와 학업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진학상담과 학교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에서도 학생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과정의 하나로 IB를 도입하고 적용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대전형 성과지표 개발시점과 평가기준 정립, 사업 확대의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의 교육적 성과 관련해서는 국내외의 연구결과와 일반적인 평가지표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대전교육의 정책목표는 단순히 IB 인증학교 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은 동·서부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의 미래역량을 함양하며 수업 및 평가 혁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또 별도의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는 학교 수나 인증 수를 하는 수량적, 정량적 지표가 아니라 학생의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면과 수업참여도, 교육만족도, 탐구·토론 중심의 수업과 서술형 평가의 확산 또 교원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전문성,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평가목록으로 선정해서 평가지표를 만들겠습니다.

또 현재 학교의 운영현황이나 교원연수의 참여도, 교육과정의 변화,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성과관리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그런 사업들은 어떤 평가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늘리고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일단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정한 인증단계를 거쳐 탐색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런 절차를 적용해서 학교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학교구성원 간 우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원의 전문성, 교육과정의 운영 여건, 학생 지원체계 및 지속가능성을 계속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괄적인 도입이 아니고 현재 단계적인 조건부 확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B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판단기준, 사업중단 및 조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IB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대학입시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IB 이수학생의 다각적인 역량 성장 그리고 교육만족도, 수능과 일반 수업으로의 전환 형태, 그 효과 또 교원들의 수업 및 평가의 전문성으로서 수업 방향의 혁신을 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교육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성과진단과 맞춤형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미비점은 집중 컨설팅하고 행·재정적인 연계조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면들을 꼼꼼히 잘 챙기고 전문적인 조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알차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김미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대전시민들이 질문과 답변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김미희 의원님과 오석진 교육감님의 질문과 답변 중에 IB, DP 등 특별한 외국어 줄임말이 나타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를 일반 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부터는 유념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따끔한 지적 또 애정 어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민선 9기의 재정혁신 방향부터 시작해서 3칸 굴절버스 사업 관련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서 개선할 과제는 개선하고 또 정책으로 구현할 것은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틀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성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대전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행정에 대한 이한영 의원님의 학교폭력 관계 또 교육활동보호관 관계,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하초 문제, 재난안전교육 문제, 교육시설관리공단 그리고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입니다.

국제적인 학위과정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한 제언과 질문 주신 것은, 이런 내용들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대전시민과 교육가족, 결국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를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교육, 미래를 꿈꾸는 학교라는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조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6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이나영 김민숙 최지연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조재철

조성칠김영미류수열정근모 최대성이나영김민숙최지연 김신웅이한영김미희인미동 하경옥구본환박은희권인호 민향기장형순조재철

고제열서다운김기흥

의회사무처장한선희 의사담당관최인기

대전광역시장허태정 정무과학부시장지영한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시민안전실장안 호 미래전략실장양승찬 민생경제국장문인환 시민사회국장오수근 행정자치국장박민범 문화체육관광국장권경민 복지국장이선민 의료건강국장남시덕 기후환경녹지국장박영철 교통국장박승원 도시국장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최원석 소방본부장이중기 대변인강민구 AI혁신관이길주 정책기획관김연미 인재개발원장박제화 보건환경연구원장정태영 상수도사업본부장김태수 건설관리본부장김영진 자치경찰위원장이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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