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엘지 헬로비젼 전북방송사에서 녹화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 인터넷 방송으로도 생방송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본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시정질문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김석환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시정질문 - 김석환 의원 >

먼저,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입성했을 때 크고 작은 생활민원이 1주일, 2주일씩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고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오전에 접수한 민원이 오후에 해결이 되고 한두 시간 안에 해결되는 변화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정말로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정읍시 행정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더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희망적인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읍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읍시의 발전 전략’과 ‘옛 정읍경찰서 부지 활용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읍시의 발전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정책을 설계하고 권한과 특례를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일자리, 인구와 지역경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읍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읍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정읍에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겼는가?” 정읍은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방사선연구소를 비롯한 첨단과학 연구기반과 생명공학·농생명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KTX 정읍역과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전주와 광주를 연결하는 교통 거점이라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원을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와 연결해 정읍만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읍시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까? 행정적·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기업 유치와 투자, 지역경제, 농생명 산업, 관광, 인구, 일자리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특례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확보한 특례를 활용해 정읍만의 규제 특례를 발굴했거나 실제 확보한 특례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업이며, 이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무엇을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의 성과는 제도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농업인 소득이 높아지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또한 시민들이 특별자치도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은 첨단과학과 농생명 산업, 교통이라는 차별화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각각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과 산업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연결한다면 정읍만의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읍의 강점을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와 어떻게 연결해 지역맞춤형 발전 전략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입니까? 특히 방사선·첨단과학, 생명공학,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북에는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지도를 바꿀 대형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전북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하겠지만 시민들 사이에는 “정읍은 과연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발전을 위해 출범한 만큼 특정 지역에만 기회가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읍이 전북의 산업과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와 중앙정부에 어떤 지원과 권한을 요구할 것이며, 정읍시 차원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특히 단순한 국·도비 사업 확보를 넘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머물며,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옛 정읍경찰서 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은 인구 감소와 지속적인 지역경제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은 인구와 상권이 함께 위축되면서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옛 정읍경찰서 부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원도심의 새로운 중심축을 만들고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지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정읍 원도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정읍시는 정읍경찰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부지 매입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그리고 매입을 위해 확보된 재원이나 필요한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정읍시가 구상하고 있는 최종적인 활용 방향과 구체적인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특히 단순한 시설 하나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사람을 다시 모이게 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부지의 핵심 기능과 원도심 활성화 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지 매입과 개발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재원 조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옛 정읍경찰서 부지는 도심의 요충지인 만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명확한 목표와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시장님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읍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 중심, 으뜸 정읍』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먼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동물용 신약·백신 개발과 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약용치유 융복합지구의 농생명산업 예비지구 선정으로 지역 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특례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북특별법」 환경교육 특례를 활용해서 도내 최초로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특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융복합산업 진흥 특례와 연계해서 정읍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를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법 개정 동향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서 지정 건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학교복합문화센터와 농촌유학거주시설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 지식산업센터와 제약산업 인력양성센터 조성 등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와 특례를 활용해서 교육·일자리·지역경제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읍시만의 강점을 살린 지역맞춤형 전략은 정읍이 가진 연구개발 역량과 농생명·바이오 산업기반, 광역교통망, 자연·관광자원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 하는 것입니다.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현재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연구소기업 9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 실증, 기업유치,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읍시의 소외감 해소와 실질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태인 신규 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확장을 통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새만금 피지컬AI·첨단산업을 연결하는 내륙 배후 산업·물류 거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산업공간과 교통망을 기반으로 기업유치를 확대하고 내장산과 용산호 등 정읍의 강점을 활용해서 공공기관과 연수·교육시설 유치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상을 전북도와 관계 부처의 관련 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인 투자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옛 경찰서 부지 활용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옛 경찰서 부지 매입과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지는 매입 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편익을 위해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복합컨벤션센터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여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소비하며, 다시 찾는 원도심의 중심이자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조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도비와 공공기관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김석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석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명하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받은 답변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이학수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서 정읍을 광주·전남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내륙 산업·물류 거점으로 만들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 정읍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등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꿀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읍 시민들은 “과연 정읍은 어떤 몫을 가져올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조직, 일자리와 소비를 함께 가져오는 공공기관 유치도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정읍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유치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정읍시만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이라는 것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전략을 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정읍시는 첨단바이오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과 바이오.제약산업을 활용해서 본원 이전뿐만이 아니고 분원, 연구센터, 교육, 연수기능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를 열어놓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공기관 유치는 결국 누가 먼저 준비하고 얼마나 설득력 있는 정주 입지 조건을 제시하냐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에 어떤 공공기관이 적합한지, 정읍에 최적의 입지인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논리를 만들어 전라북도와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8일 날 2차 공공기관 제주유치전담조직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 핵심 유치기관을 중심기관별 맞춤전략을 마련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범시민운동도 하고 있는데 정읍시도 그런 운동이라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북특별자치도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간다고 이전을 한다고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타깃으로 유치경쟁을 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다른 공공기관들은 어떤 기업이 가야 될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관이 안 됐더라도 준비를 해서 시민운동을 해서 시민 의견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옛 정읍경찰서 부지 관련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옛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복합컨벤션센터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고 원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지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공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계신 복합컨벤션센터의 구체적인 기능과 시설은 무엇입니까?

복합문화컨벤션센터는 전시, 회의, 문화행사, 숙박기능을 연계한 복합문화 교류공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시설 구성은 향후 타당성 검토와 수요분석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절차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직 땅을 매입도 안 했습니다.

매입하면서 그런 절차를 다 밟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간투자자도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복합컨벤션문화센터가 단순한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 기능뿐 아니라 문화·관광·상업 기능 등을 연계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정부의 정책 변화가 정읍의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정읍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단순히 기관 하나를 이전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관이 오면 사람이 오고 사람이 오면 주거와 교육, 의료와 문화, 상권 등 지역의 생활 기반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공공기관 유치 하나가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옛 경찰서 부지를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는 단순히 시설 하나를 건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변 상권과 관광, 문화, 숙박, 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원도심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샘고을시장과 쌍화차거리 등 기존 원도심의 자원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여기에 정읍역과 내장산까지 연결하는 관광·상권의 새로운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시민이 시장으로 걸어가고, 컨벤션을 찾은 방문객이 쌍화차거리를 둘러보며, 정읍역을 찾은 관광객이 원도심을 거쳐 내장산까지 이어지는 관광 코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원도심 전체를 살리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정읍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 속에서 정읍이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것, 그리고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정읍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정읍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긴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석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정질문 - 서향경 의원 >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시민의 삶과 정읍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야는 ｢옹벽 위 사유지 수목의 안전 위협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성동 마곡마을과 부영1·2차아파트, 뉴캐슬아파트 일원에서는 옹벽 위에 사유지 수목이 도로와 전선 쪽으로 뻗어 나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나뭇가지가 전선을 감싸거나 누르고 있고 바로 아래 도로에는 시민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강풍이나 폭우 시 가지 낙하와 전선 훼손, 정전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읍시에서도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목 정비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상당수 우편물이 반송되고 일부 소유자와는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아 위험요인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방치된 위험수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향후 안전관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기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선제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시외버스터미널의 안전·위생 및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시설이자 방문객이 정읍을 처음 마주하는 도시의 관문입니다.

정읍시는 2013년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시비 1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시설의 청결과 안전, 이용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는 시장에게 터미널의 시설 안전과 이용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의 청결․안전․이용 수준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최근 3년간 정읍시가 실시한 점검 횟수와 주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복적인 권고나 협조 요청에도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에 따른 공식 개선명령과 미이행 시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시외버스터미널의 시설․청결․안전․이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읍시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은 개인사업자의 시설이기 이전에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정읍의 얼굴입니다.

보다 책임 있는 관리와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분야는 모정의 선풍기․처마연장․차양시설 지원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모정은 어르신들이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생활공동체 공간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하고 재난 상황에서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모정의 선풍기 설치․관리와 처마연장, 차양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거나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정을 마을공동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신축․증축․개축 및 보수공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수요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안전 및 운영실태 점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모정의 선풍기 설치․관리, 처마연장, 차양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는 지원 기준은 무엇이며, 기존에 가능했던 지원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일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이용 인원과 고령자 비율, 시설 여건, 폭염 취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곳부터 지원하는 '수요 맞춤형 지원방식'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모정 선풍기 설치․관리, 처마연장, 차양․비가림시설 등 주민 편의와 폭염 대응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와 사후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와 운영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모정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와 폭염 대응을 돕는 생활밀착형 복지입니다.

주민들의 실제 이용 환경을 중심으로 정책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분야는 보육종사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일해는 제2급 감염병으로 특히 1세 미만 영아가 감염될 경우 무호흡과 폐렴 등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돌봄 인력 등 주변 성인의 예방접종과 감염예방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읍시가 민선 9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출산가정 양육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증가로 많은 영유아가 하루 상당 시간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 내 양육자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장시간 밀접 접촉하는 보육종사자까지 예방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역시 보육시설 근무자를 Tdap(티댑) 예방접종 권장군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산가정 양육자뿐 아니라 관내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까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둘째, 기존 접종력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관내 보육종사자의 대상 규모와 실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현재 관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백일해 등 감염병 예방교육과 발생 시 대응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육종사자 예방접종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예방교육과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호는 가정과 보육현장이 함께 예방망을 구축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보안등 등기구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읍시는 관내 가로등․보안등의 고장이나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시설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로등․보안등은 불이 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적정한 밝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구 커버와 투광부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거나 내부가 오염되면 조명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고장 여부와 함께 오염 상태와 밝기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가로등․보안등 점검 시 등기구 커버의 오염과 이물질 유입, 밝기 저하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는지, 문제 발견 시 청소 또는 교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가로등․보안등의 오염과 밝기 저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 방식과 주기가 실제 현장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로등․보안등의 오염도와 조명 성능을 포함한 구체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향후 유지보수 업체의 과업내용이나 계약조건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읍 국가산단 추진과 반도체 소부장 배후거점 육성 전략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호남권의 산업지형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9년 반도체 생산시설 1단계 준공과 2030년 6월 양산을 목표로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역시 AI·로봇·수소 등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산업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읍은 광주권 반도체 산업과 새만금 첨단산업 축을 연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KTX와 호남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어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 국가산단의 바이오산업 강점을 살리면서도 향후 확대될 반도체 소부장과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 연관 수요를 새로운 산업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의료복합 국가산단 구상에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 R&D 산업 등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할 수 있는 산업을 추가로 발굴·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산단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기업수요 확보가 중요합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의향과 협약 등 실질적인 기업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유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산단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계는 정읍의 미래산업과 정읍 지역경제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은 얼마나 먼저 준비하느냐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정읍의 강점을 새로운 산업기회로 연결할 전략적인 준비를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분야는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읍시 소성면에서 운영 중인 ㈜웨이브정읍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정제유와 산업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시설은 폐기물을 원료로 쓴다는 점에서 '자원순환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나 친환경 재생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산업 제조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원순환 기술이 발전하면서 폐기물의 처리와 재생원료 생산의 경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 산업·입지·환경 정책이 이러한 산업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읍시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구분되지만 폐자원을 활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등 제조업적 성격을 함께 가진 기업들의 입지·인허가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아울러 시 자체 개선사항과 중앙정부․전북특별자치도 건의과제를 구분해 맞춤형 행정지원 방안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원료를 활용해 친환경 소재와 부품, 제품 등을 생산하는 연관기업이 정읍에 입지한다면 지역 내 산업 연계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내 산업단지의 입지여건과 정부의 탄소중립·순환경제 정책을 연계하여 자원순환 연관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향후 정책 방향과 중·장기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순환산업 육성 전제는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와 주민의 신뢰입니다.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정보 공개, 주민 소통체계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관내 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은 칡덩굴 등 덩굴류 제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읍시는 조림지와 도로변, 가로수 주변 등을 대상으로 덩굴류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제거 후에도 칡덩굴이 다시 번져 수목 생육을 방해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성동 샘골터널 일원도 그러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년 일정 면적을 제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재발 여부와 방제 효과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정읍시가 추진한 덩굴류 제거사업의 예산과 사업량, 주요 대상 지역을 밝혀주시고 26년 덩굴류 분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는지의 여부와 했다면 그 결과 및 실제 제거 대상 규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칡덩굴은 단순히 지상부만 제거할 경우 다시 자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장 여건에 따라 반복 제거, 뿌리 굴취, 필요한 경우 적정한 약제처리 등 효과적인 방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어떤 작업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여부와 제거 효과를 확인하는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규 발생지역과 반복 재발구역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 향후 위치와 제거 시기, 방제 방법, 재발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은 얼마나 많이 제거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같은 곳에 매년 예산을 반복 투입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거 효과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이 시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정읍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고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의 안전‧위생 관리 및 감독 강화 관련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의 청결·안전·이용서비스 수준과 최근 3년간 점검·조치 실적은 청결과 이용서비스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현장점검과 운영사업자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0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상태와 환경정비, 이용서비스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입구 처마 보수와 전기기계함 접지 연결, 소화기 추가 비치 등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화장실 청소는 운영자의 관리사항이나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에서 별도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개선 요구에도 미이행 시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향후 중대한 미이행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및 제8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의 시설·청결·안전·이용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말씀드리면 터미널은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분기별 지도·점검을 정례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환경정비·이용서비스 등 미흡 사항은 운영사업자에게 즉시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정읍 국가산단 추진과 반도체 소부장 배후거점 육성 전략 관련 답변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구상에 호남권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연구개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정읍을 호남권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후 산업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첨단소재와 정밀부품, 연구개발 등 정읍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기업수요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을 최대 300억 원까지 확대하고 호남권 반도체 산업과 연계 가능한 소부장 및 R&D 기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투자의향서와 업무협약 등 실질적인 투자수요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후 관련 동향과 산업 연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읍에 적합한 국가산단 유치업종과 기업유치 전략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세 차례 방문해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과 정읍의 역할을 건의해 온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산단 조성과 기업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칡덩굴 등 덩굴류 제거사업에 관련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약 22억 7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가로수와 주요 도로변의 덩굴류 제거 및 제초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조림지와 가로수는 1억 7천 4백만 원을 투입해 67ha와 79km를 정비하였으며, 주요 도로변은 21억 원을 투입해 총 5,096km를 정비 했습니다.

또한 매년 읍·면·동과 협조하여 덩굴류 발생지역을 일제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정비와 수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거는 대상지 여건에 따라 예초·뿌리 굴취·약제처리를 병행하고 작업 후 재발구간은 추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 위치, 제거 시기·방법, 재발 여부 등 정비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 반복 발생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서향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더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정질문 - 정상섭 의원 >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정읍시에서 발주한 「정읍 관광 성장동력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보면 정읍 관광의 주요 문제로 내장산 이외 관광자원의 경쟁력 부족, 가을철 관광객 집중, 내장산 중심 관광구조의 한계,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를 유도할 관광동선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내장산에 이어 관광객을 끌어들일 새로운 관광거점을 어디에 만들고 이를 어떻게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내장산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광거점이 필요합니다.

정읍시는 새로운 관광거점을 어디로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과 가까운 아양산·초산·남산 일대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별 사업에 앞서 이 일대를 아우르는 종합개발 또는 관광자원화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의 분재자원을 활용하여 실내 전시공간과 야외 분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아양산의 사계절 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아양산 둘레길을 역사·문화·생태 콘텐츠와 연계하고 초산·남산까지 연결되는 관광길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기존 산책로 보완 및 조선시대 삼남대로로 썼고 현재 치유의 숲 조성지 인근에 초산싸리재 길을 활용하여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초산 비리국과 관련된 초산성지의 역사적 가치를 조사·보존하고 이를 아양산 관광 동선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각각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양산·초산·남산을 하나로 묶어 정읍의 새로운 ‘도심 관광 성장축’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내장산 중심, 가을철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정읍 관광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양산 일대 관광문화권 조성 관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은 아양산 일대 관광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양산·초산·남산 일대는 도심과 가깝고 자연·역사·문화자원이 함께 분포하고 있어 내장산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관광권역으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새로운 관광시설을 조성하기보다는 내장산을 비롯한 기존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각 관광 거점과 도심을 연결하여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 단계에서 별도의 종합개발이나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주변 관광사업과의 연계성, 관광수요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관광정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아양산·초산·남산을 하나의 도심 관광권역으로 연계하는 방안, 관광자원화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고 내장산과 도심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분재를 활용한 사계절 관광콘텐츠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읍의 분재자원을 사계절 상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내 전시공간과 야외 분재원 조성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운영비 등이 수반되는 만큼 관광수요와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아양산 일대의 관광자원 활용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양산 둘레길 확대와 맨발걷기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아양산은 시민 이용이 많은 만큼 기존 등산로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산·남산까지 연결하는 관광길 확대는 사유지 확보와 노선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치유의 숲 인근 일원에 맨발걷기길을 10월 중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해당 시설의 이용 현황과 시민 수요를 살펴본 이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초산산성의 역사적 가치 조사·보존과 관광자원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산성은 과거 마한 54개국 중 하나인 초산도비리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으로 2021년 지표조사와 잔존 규모와 성문, 건물지 등의 흔적 및 토기, 기와 등의 유물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확인된 북문지와 동문지, 남문지에 초산성의 성문터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초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유적의 보존과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또한 초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정상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예.

정상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받은 답변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명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활동에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보충질문에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정읍시 관광권역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정읍시가 관광권역을 4개 권역으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동학농민혁명유적지권역, 두 번째는 내장산 국립공원권역, 세 번째는 태산선비 문화권역, 네 번째는 정읍사 문화권 원도심 권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자연과 역사와 문화 권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정읍 9경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9개의 관광 명소죠.

거기에 보면 피향정을 비롯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9경 잘되어 있죠, 관광시설들이.

그래서 여길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집행부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읍시 종합분석…… 이것이 정읍 관광 성장동력사업 발굴 연구용역서인데요.

이 책을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72쪽을 보면 정읍시의 관광 종합분석을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요.

분석 결과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전북과 전남을 잇는 편리하고 유기적인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험 및 지역 활력 저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관광산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전략이 시급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 보면 정읍시의 관광객이 방문 시기가 10월, 11월 즉 가을 단풍철에 집중되어 편중되어 있다.

또 하나, 방문객의 비중 중에서 정읍시에 전체 찾아오는 방문객 중에서 약 한 11.1%만이 체류를 하고 숙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정읍시의 관광은 낮은 수준의 경유형 관광 형태다.

즉 보고 스치고 지나가는 관광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 자료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는…… 분석 결과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관광 현황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머물러 있는데…… 정읍시 관광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래서 KTX 고속철도를 활용한 관광산업, 즉 생활인구 유입이 절실하다.

또 체류형 방문객을 늘릴 필요가 또한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킬러 콘텐츠, 즉 이 도시에는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방문한다.

예를 들자면 전주의 한옥마을, 그다음에 순천 같으면 국가정원 이런 킬러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SWOT 스왑 분석을 보면 정읍시의 관광 위협 요인으로써 비수기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즉 단풍철 편중 현상으로 인해서 비수기에 관광 수요가 급감해서 지역경제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고 또 낮은 체류 경쟁력, 즉 앵커 콘텐츠의 부족으로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대외 경쟁력이 좀 낮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 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극복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장산 중심의 단일 구조를 탈피해서 거점별 권역별 관광 체계를 다각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품격 체험형 콘텐츠 확충을 통해서 당일 관광에서 숙박으로 이어지는 체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정읍 9경에 나와 있는 관광 명소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이 늘어난 관광객들이 시내로 유입이 적다는 거거든요.

아까 체류를 하는 비율이 전체 관광객 수의 11.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즉 10명이 찾아오면 1명 정도가 체류를 하고 가시고 나머지는 그냥 스치는 관광에 지나지 않아서 문제는 이 늘어난 관광객이, 즉 관계인구가 지역의 소비인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소비인구로 이어져야만 지역경제가 지역의 상권들이 살아나고 또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아가서 지역 소멸을 또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서 아양산, 초산, 남산 일대가 도심과 가깝고 자연,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해서 내장산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장님의 이러한 상황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아양산, 초산, 남산 일대의 핵심적인 잠재력 요소는 무엇이고 이를 실질적인 도심 관광자원으로 이어지게 할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하셨던 대로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아양산, 초산, 남산 일대를 개발한다고 해서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요즘은 트렌드가 숙박지를 정해놓고 관광지를 결정합니다.

정읍에는 숙박시설이 미흡한 관계로 그만큼 체류형 관광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초산, 남산, 아양산 일대의 잠재력을 도심과 맞닿는 뛰어난 접근성과 역사, 자연, 문화 이런 자원들이 집적화돼 있기 때문에 도심 힐링문화 관광 축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또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답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관광 거점과 도심을 연결해서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관광객이 다녀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인구, 즉 관계인구의 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관광객 수의…… 그것의 확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유동성 관광인구가 전통시장이나 우리 시내 상가 등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돈을 쓰는 소비인구로 전환시켜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그나마 살아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곽의 어떤 주요 관광 거점과 도심 상권을 연결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이나 동선 체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관광지 도심에 머물면서 실제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할 핵심적인 정책, 예를 들면 정읍사랑상품권 확대라든지 먹거리장 확대라든지 아니면 야간관광 확대라든지 이런 무슨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민선 8기 시장 취임 이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을 시내에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관광객들에게도 구입을 하면 빨리 먼저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고요.

또 정읍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읍천을 관광화시켜서 그 관광객들이 샘고을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동선 확대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미로분수나 벽천분수도 기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역사문화의 거리도 조성 단계에,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답변서에서 보시면 시장님께서 별도의 무분별한 종합개발 용역은 하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주변 사업과의 연계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양산 개발은 단계적으로 추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역시 기존 사업들을 촘촘히 엮어내는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관광정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아양산, 초산, 남산을 도심 관광권역으로 묶어낼 때 가장 먼저 1단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지금 아양산은 우리 달빛숲이라든가 지금 숲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 아양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시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초산, 남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잘하고 추후에 관광개발계획에 넣어서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 정읍시에서 관광정책을 재정비할 때 아양산, 초산, 남산 일대를 도심의 핵심 관광, 즉 앵커권역으로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분재자원 관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읍의 분재자원을 사계절 상시 관광자원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 전시공간과 또 야외 분재원 조성 또 전문 유지관리 및 운영비, 사업성 검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향후 아양산 일대 관광자원 활용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된다면 연계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읍시의회에서 지난 8월 달, 정읍시 경산위원회에서 지난 8월 달에 세종시에 있는 베어트리파크를 방문을 한 번 했는데요.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재자원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이것을 하는데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양산이 무엇보다도 시내에서 가까운, 접근성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양산 일대에 분재자원을 관광 자원화한다면 단순히 분재의 전시 형태에 머물지 않고 아양산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힐링 체험형 분재 테마파크 형태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가 추진하는 관광 성장동력사업 발굴 용역서에서도 정읍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에는 많은 분재 회원과 또 일반 시민들이 뛰어난 품종의 수목 분재와 또 수준 높은 분재를 갖고 있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모든 부지와 수목을 다 직접 매입을 해서 관리인력을 고용하고 한다면 막대한 초기 비용과 운영비 문제가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다행히도 정읍시에서는 시민과 분재 회원이 보유한 우수한 분재자원들이 있고 또 이 분재자원을 시에 위탁해서 전시하게끔 하고 또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을 관리나 체험프로그램에 활용을 해서 시민참여형 분재원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행정의 재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분재원의 품질과 운영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양산 일대 사계절 관광자원화를 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행정 부담을 줄이고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민관협력형 분재원 조성 방안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지, 그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도시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을 답습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재원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할 의지는 없습니다.

아양산과 아양산 개발계획 수립 시……

예, 같이 넣어서.

예, 자연경관과 연계해서 분재정원과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전시 체험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아양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같이 넣어서 한번 이렇게 용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양산에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초산, 남산까지 연결하는 관광길 확대 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 부지들이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노선 검토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존의 등산로를 유지하고 또 추후에 들어설 치유의 숲 인근에 맨발걷기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량 확장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산책로를 잘 정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무리하게 어떤 사업들을 새롭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한 6년 전에 40억을 들여서 아양산 둘레길에 4.2km를 조성을 했는데 이 길이에 대한 보완과 또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보완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양산에 새로운 둘레길을 조성하기 이전에 정읍사 오솔길이 이미 조성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지 오래돼서 최근에 가서 보면 돌부리라든지 나무뿌리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위험스럽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해서 이 길을 맨발을 걸을 수 있는, 일정 구간 맨발을 걸을 수 있는 분은 맨발을 걷고 또 운동화를 신고 걸을 수 있는 분들은 운동화를 걸을 수 있는 다목적 힐링 산책로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의지가 있으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법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맨발걷기를 하다가 다시 운동화를 신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세족을 해야 될 그런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모든 산에 맨발걷기를…… 맨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면 좋겠지만 비용뿐만이 아니고 유지보수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둘레길은 둘레길대로 정비를 잘해서 시민 이용 편의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는데요.

기존에 지금 조성된 4.2km 둘레길에도 보면 사면녹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길을 새롭게 내다 보니까 그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조성할 수 있는 단풍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그늘목을 좀 더 추가로 식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님?

생태계 확인해 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둘레길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초산성지와 관련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2021년도에 전주문화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읍시에서 의뢰를 해서 전주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인데요.

초산성지 정밀지표조사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현재 북문·동문·남문터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셨고, 하지만 시민이나 관광객이 초산성터를 방문하기에는 아직은 탐방로 정비 등 접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적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초산성터 인근에 있는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이 초산성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혹시 그런 의향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번 스토리텔링, 체험 콘텐츠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산성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한시대 때 마한 54개국 중에 초산도비리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고, 그러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또 했었고요.

또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2021년도 지표조사를 통해서 잔존 규모와 성문터, 토기.기와 유물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표조사 수준만으로는 삼한시대 마한의 초산도비리국의 실체를 명확히 입증하고 도 지정문화재까지 승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도 문화지정을 위해서는 정밀 시굴.발굴조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혹시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예산을 확보할 계획까지는 갖고 있지 않고요.

향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정밀조사도 추진한 이후에 결과를 통해서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초산성이 마한 54개국 중의 하나인 초산비리국의 핵심 거점이었음을 학술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은 우리 정읍의 뿌리역사를 바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술대회 개최도 필요하고요.

또 공론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도 혹시 개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또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관심도가 있다 하면 그런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초산성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흔히 내발적 발전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고유한 자산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내는 것이 관광의 중요한 하나의 전략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촉구한 아양산, 초산, 남산 시내 관광 거점화 및 둘레길 내실화, 옛 산책로 정비, 그리고 분재자원과 초산성을 활용한 관광 거점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읍은 내장산을 비롯해 유구한 역사.문화자원과 관광 개별 요소들을 훌륭히 잘 갖추어 놓았고 실제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정읍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관광객들이 산이나 개별 유적지만 둘러보고 떠날 뿐 정읍의 원도심과 시내 상권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정읍시 관광의 가장 큰 한계이자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는 것, 즉 관계인구 증가만으로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읍을 찾는 관광 유동인구가 시내로 흘러 들어와 머물고, 먹고, 즐기며, 실질적인 지역 소비인구로 이어져야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고 정읍 경제가 활력을 띨 수 있습니다.

도심과 가장 가까운 아양산과 초산, 그리고 샘고을시장과 원도심을 하나의 완결된 체류형 도심 관광벨트로 묶어내는 세심한 전략과 민관 협력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안해 드린 시정질문 내용들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외지 관광객의 발길을 정읍 시내 한복판으로 이끌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상섭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정질문 - 이도형 의원 >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정읍의 살림살이와 미래를 위한 재정 운용,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타운의 불편사항, 그리고 2027년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 준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주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시민의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의 준비가 정읍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우리 정읍시민들 사이에서도 민선 9기 이학수 시장님이 약속하신 시민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민생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태인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관광시설 확충 등 정읍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상당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향후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민과 약속한 민생지원금 지급과 정읍의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재정 상황과 향후 운용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현재 정읍시의 재정 상태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재정여력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둘째, 태인 신규 산업단지와 체육·관광시설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앞으로 투입해야 할 총사업비와 시비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셋째, 시장께서 공약하신 시민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총 소요 재원과 연도별 지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넷째, 민생지원금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민생지원금 지급과 정읍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재정건전성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이를 위한 민선 9기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분야는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내장상동 노인복지타운에는 실버아파트, 노인복지관, 시립요양원, 치매안심센터, 대한노인회 사무실, 노인일자리 작업장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이용자가 늘면서 기존 주차장은 포화되고 주변 도로까지 주차 차량이 늘면서 주차 불편은 물론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주차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첫째, 노인복지타운 내 시설별 주차면수와 실제 주차 수요, 도로변 주차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까? 둘째, 노인복지타운 유휴공간 활용과 기존 주차공간 재배치 등을 통한 주차면 확충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주차공간 확충과 함께 어르신들의 보행안전과 승하차 편의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도로 확장, 주차, 그리고 교통환경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넷째, 도로 열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 분야는 체육행정입니다.

정읍시는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2015년 도민체전 이후 12년 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체육행사인데요.

우리 시는 지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체육시설과 도시환경도 달라졌습니다.

대회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참가자들의 기대 또한 높아졌을 겁니다.

따라서 지난 대회의 경험을 살리는 것과 함께 당시 부족하거나 불편했던 점들은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이번 대회에서는 이를 개선해야 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체육대회는 경기시설뿐만 아니라 이동, 주차, 숙박, 음식점, 화장실 등 도시 곳곳의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 개선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짐없이 챙겨야 될 겁니다.

2027년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 준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첫째, 정읍시는 2015년 도민체전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와 당시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를 2027년 대회 준비에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입니까? 둘째, 현재 종목별 경기장 배치와 시설 개·보수, 교통·주차, 숙박·음식점, 자원봉사 및 손님맞이 등 분야별 준비상황 은 어떠하며 앞으로 필요한 사업과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셋째, 장애인체전을 대비하여 종목별 경기장의 장애인 접근로, 주차구역, 화장실, 승강기·경사로, 관람석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은 하셨습니까? 그리고 미비 시설에 대한 개선계획과 2027년도 본예산 반영계획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넷째, 경기장뿐만 아니라 선수와 임원들이 이용할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장애인 접근성,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한 숙소와 경기장 간의 이동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확보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섯째, 행정기관의 시각만으로는 장애인들이 실제 겪는 불편을 모두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인 선수 등이 참여하여 경기장과 숙박시설, 이동 동선을 직접 점검하는 사전 현장점검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의 질문에 시장님의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민의 삶과 정읍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건설적 논의를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황과 향후 운용계획 관련입니다.

정읍시의 재정상태와 실질적인 가용 재정여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1,975억 원을 적립 하고 있고 주요 국·도비 사업에 필요한 시비 분담분도 차질 없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가 없는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추가 재원까지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신규 재정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태인 신규 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사업 또는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하는 중요한 재정 안전판인 만큼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인 신규 산업단지와 체육․관광시설 등 주요 사업의 향후 총사업비와 시비 부담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종합하면 앞으로 약 2,987억 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며 이 가운데 시비 부담은 2,698억 원입니다.

먼저, 태인 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비 2,147억 원 규모로 국비 66억과 시비 2,0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태인산단 조성사업의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정읍 스포츠타운 등 9개 사업에 총 9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269억 원을 투입해 3개 사업을 완료하고 2027년 이후 6개 사업에 64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 중 시비는 526억입니다.

관광시설은 한국가요촌 달하 명품관광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총 284억 원이 투입되며, 기투자를 제외한 필요재원은 199억 원으로 이 중 시비는 91억 원에 해당합니다.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민생지원금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민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민생지원금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만큼 민선 8기에서 검증된 재정운용 성과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수립한 민생 지원 정책입니다.

지난 민선 8기 동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줄여 1,500억여 원의 재원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시민 1인당 147만 원 상당의 민생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차질 없이 지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총 소요재원과 연도별 지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원 대책 없이 수백억 원을 한 번에 집행하는 방식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미래 투자사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기 회복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 집행이 아닌 민선 9기 4년 동안 연차별로 분산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검증된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원칙 아래 시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1월에 이미 기 3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가 지급한다고 해서 올 추석에 지급할 계획은 없고요.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민생지원금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년 결산추경 시 사업 추진상황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생지원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병행하기 위한 민선 9기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민생지원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빠짐없이 병행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선 9기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은 세 가지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미래투자의 균형 있는 재정운용입니다.

민생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업·관광·도시 기반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겠습니다.

둘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고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셋째,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은 향후 투자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생지원금 150만 원 지급과 미래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주차환경 개선과 열선 확대 계획 관련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내 시설 및 주차수요와 도로변 주차실태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의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후 조사한 결과 노인복지타운 내 시설별 주차 면수는 총 259면으로 정읍시노인복지관 58면, 정읍시립요양원 32면, 정읍시립요양병원 36면, 금붕동 게이트볼장 30면,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25면, 내장산 실버아파트 70면, 치매안심센터 8면이며, 1일 평균 이용객은 437명입니다.

시설별 프로그램이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주차장이 대부분 만차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관에서 시립요양원에 이르는 도로변에 약 20대의 차량이 간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내 유휴공간 활용과 주차공간 재배치를 통한 주차면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행 안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시립요양원 부지 내 주차공간 11면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확보를 위한 유휴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별 주차수요와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과 기존 주차공간 재배치 등 실현 가능한 주차면 확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보행안전과 교통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차선 도로와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도로 확장보다는 차량․보행 통행량과 도로 구조,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통행 불편이나 안전 우려가 있는 구간은 도로․인도 개선과 승하차 공간 확보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열선 연장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사업비 5억을 투입해 노인복지타운 도로 주변 485m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경사도와 결빙 취약성,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기존 열선과 연계한 추가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사유지 구간은 기부채납을 통해 부지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27년 도민체전 준비 관련입니다.

15년 도민체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27년 대회 준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민체전은 도내 2시간 생활권 특성으로 선수단과 방문객의 숙박·음식점 이용이 저조했고 일부 현장인력 운영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7년 대회는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와 먹거리 장터 등을 연계하여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인력 사전교육과 대응훈련을 강화하여 경기 운영과 방문객 안내에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27년 도민체전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필요한 사업 및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종목별 경기장은 1차 선정을 완료했으며, 종목별 단체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시설은 금년도 14개 시설, 29개 항목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고 추가 보수사항은 시설 점검을 거쳐 반영하겠습니다.

교통·주차, 숙박·음식점, 자원봉사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부서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 총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시설 개선에 21억 원, 행사운영비에 20억 원 입니다.

장애인체전 경기장 편의시설 점검과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접근성이 좋은 시내권 체육시설 중심으로 경기장을 배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겠고 휠체어 진입로와 장애인 화장실 등 미비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상시시설 설치가 어려운 파크골프장에는 장애인 화장실, 또 볼링장에는 임시 경사로 설치 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점검을 통해 필요 사업과 예산을 산정해 27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대회 전까지 정비를 완료 하겠습니다.

장애인 선수·임원 숙박·이동대책과 사전 현장점검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사전 조사해 안내하고 선수단 규모와 휠체어 이용자 등 이용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장 확정 후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체육회, 장애인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실시 하여 경기장과 숙박시설, 주요 이동동선의 접근성을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이도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받은 답변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정읍시의 재정상황이 안정적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약 1,975억 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앞으로 필요한 주요 투자사업과 민생지원금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가 과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료화면 먼저 좀 보실까요? 제가 파워포인트 출력해서 드렸는데, 그거 보셔도 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입니다.

최초 총사업비가 58억 원을 예상했는데 2억 8천 2백만 원이 늘었어요.

준공도 약 1년 6개월 늦어졌습니다.

다음, 황토현 축구장입니다.

황토현 축구장은 당초 50억 원이었는데 54억 2천 5백만 원으로 4억 2천 5백만 원이 증가했죠.

드림랜드 배후주차장입니다.

드림랜드 배후주차장 당초 30억 계획했는데 7억이 늘었습니다.

대장금 테마파크.

대장금 테마파크는 84억 원을 들여서 2022년에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설보강에 다시 1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정상 운영이 늦어진 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생태관광지입니다.

당초 73억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88억 5천 3백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15억 5천 3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당초에 75억 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30억 3천 4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동산입니다.

당초 20억 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38억 원이 늘었습니다.

당초의 거의 세 배 규모입니다.

사업은 수년째 표류하다가 이제 토지 매입이 끝난 상황입니다.

철도산업 농공단지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은 빼고, 당초 사업비를 98억 2천 5백만 원에서 계획을 했는데 결론은 210억 원으로 준공됐습니다.

111억 7천 5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자, 시장님! 지금까지 사업비가 증가한 8개 사업을 사례로 보여드렸는데요.

작게는 몇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율도 20%, 40%, 심지어 2배가 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만 골라서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10쪽인데요.

이 자료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민선 8기와 9기 공유재산 심의자료, 의회의 심의자료입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친 자료인데 당초 계획과 변경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18개 사업을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도 있고 감소한 사업도 있습니다.

감소한 사업은 사업 규모 자체가 축소된 경우도 있고요.

또 황토현 축구장, 아까 4억 얼마가 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은 같지만 재원 구성이 달라져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업이 무조건 증가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예상했던 사업 규모보다 재정 부담이 실제 추진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개 사업 전체를 보면 총사업비는 당초에 853억 원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1,282억 원.

429억 원이 증가된 것이죠.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비 부담인데요.

당초 이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던 시비는 약 460억 원이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약 79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333억 원, 73%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업 규모 확대나 물가상승, 설계변경, 국·도비 재원변경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일일이 따지는 것이 오늘의 질문 목적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약 2,700억 가량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아마 산출을 하셨을 거예요.

2,700억 원으로 과연 끝날 수 있느냐? 이게 제 관심이에요.

다 살펴보셨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민선 6기, 7기, 8기 동안 전체적인 지금 사업들이 반영이 돼 있고요.

제가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지금 반려동물 놀이동산이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예산이 많이 는 것은 토지 매입 때문에,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추후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늘려오는 부분, 설계변경 제가 일절 결재를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국비, 시비 부담률에 시비 부담이 거의 배 정도로 늘어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절 결재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인건비가 올랐다든가 그런 에스컬레이팅,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사업비 변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조전망대를 만들려고 한 것이 원래 130억 원이었는데 모노레일 해 가지고 312억 원인가로 가져오니까 시장님이 스톱! 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재정상황을 보자는 게 제 질문의 핵심인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2,700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던 사업 안에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시? 스마트팜 지구조성 사업 795억 원입니다.

이 중에 485억 원이 시비.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및 폐기물 소각장 사업 1,436억 원이 예상된다고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상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322억 원.

연지동 행정문화복지타운 조성 305억 원.

신태인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20억 원.

바이오 기반 반려동물용 의약품 분석 인프라 구축 200억 원.

쭉 말씀드린 것이 3,278억 원이에요.

경찰서 부지, 아까 김석환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아직 부지를 사진 않았습니다.

뭔가 한다면 저는 한 500억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고부관아 복원사업, 아무리 못 들어도 한 300억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뭔가 한다면 그거 역시 아무리 못 들어도 300~400억 이렇게 준비돼야 되는데 이거 다 합치면 한 5,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2,700억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2,700억이라는 돈은요.

지금 당장 예상된 내년, 내후년을 해서 드린 것이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5,000억 정도 사업은 추후에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더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도 확보를 더 해야 될 것이고 그 시기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국비가 계상이 돼야 우리 시비를 또 세우는 거니까요.

앞으로 5년, 10년까지 들어갈 돈을 다 가지고 확보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예상 사업에 2,700억이라고 하는 것에 혹시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추궁하는 건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모두가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시장님과의 대화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정수요가 그만큼 들어갈 걸로 알고 뭔가 하자.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필요한 일들, 그리고 민생지원금도 지급을 하려면 뭔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도 잘 활용해야 되겠고 또 안 해도 될 일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목조전망대 같은 느닷없이 본사업보다 2배, 3배 되는 사업 가져오면 스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 걱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또 우리가 공부 좀 하게요.

과거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몇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11쪽 한번 볼까요? 우리 시의 주요 관광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가요촌 달하입니다.

한국가요촌 달하가…… 뭡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지? 정책실명제.

오른쪽에 있는 게 정책설명제, 쭉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6년도까지 차곡차곡 보고가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처음에 최초 사업비가 320억 5천만 원, 그중에 민자가 49억 9천만 원.

50억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시작을 했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민자 빼고 민자 없이 304억 원이 들어간 걸로 해서 결국 공공재정은 33억 4천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아까 같은 맥락이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12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7년 만인 2019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면서 전임 시장 때 정촌가요특구 준공식 축하콘서트를 한 2천만 원 들여서 했죠.

저는 굉장히 그때 반대를 많이 했는데, 준비가 좀 소홀하다.

이 말씀 솔직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임 시장님 강행해서 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운영해 보니까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다 해서 용역비 의회에 청구를 합니다.

5천만 원 세워드렸죠? 용역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용역을 한 결과 53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콘텐츠화, 시설 개선.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제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5년에 끝나겠다고 했던 사업이 2026년, 1년 늘어진 거죠.

올해 말에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53억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추가 콘텐츠.

가요촌 달하는 사실은 관광수요와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는 2026년 올해 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 투자를 했던 것은 그동안에 돼 있던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됐고 올드해서 트렌드에 맞게 지금 새로 변경을 한 거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JTV 민간위탁 이후에 시민 여론이 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하냐부터 좀 논란이 많이 있긴 했는데요.

방문객 수를 보면 2023년 16,000명에서 2024년 26,000명으로 늘었고요.

2025년도 작년도에는 50,000명이 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돈은 필요하면 써야 되죠.

그런데 사업 기간은 좀 단축해 달라.

왜냐? 우리는 정말……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정된 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됩니다.

그건 사실은 2025년도에 끝나겠다고 했는데 늘어진 거예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팍팍 좀 진행하세요.

왜 그러냐? 정읍은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단계에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정상섭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관계인구, 소비인구.

이런 거 하나가 정읍에 더 오게 하고 그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하겠다고 예산 세워졌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재정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시장님은 오늘의, 이학수 시장님은 오늘의 시민생활도 챙겨야 되고 5년, 10년 후의 정읍의 미래도 함께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자리일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9기 4년 동안 민생지원금을 분산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년 결산추경 때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국 다른 곳에 사용해야 될 재원을 민생지원금으로 돌리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가 많이 우려되는 게 뭐냐면 민간의 왕성한 문화활동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또 복지시설에 꼭 가야 될 돈인데 민생지원금도 줘야 되고 또 첨단산업단지 등등등에 아까 말했던 2,700억 들어가야 되고 5,000억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설들 하기 위해서 좀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자, 졸라매자.

이런 것들이……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복지예산들은 이미 세팅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줄이는 데 한정이 있고요.

이런 예산들을 아끼기 위해서는 큰 사업들에서 혁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일의 구도를 바꾼다든가 방법을 바꿔야지, 복지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저 혼자의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데 그런 일 없도록 아마 할 겁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그런 쪽의 예산이 삭감되는 일들은 없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님께서 그동안 잘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집행부 관료들이 가져오면, 흙을 처리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

거꾸로 흙을 팔게 하셨잖아요.

이런 방법.

공무원들도 시장님의 방향에 맞춰서 미리서 준비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민생지원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의 투자를 늦추지도 않으면서 또 민생지원금도 차질 없이 지급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 많이 궁금해 하시죠, 민생지원금 언제 나오냐? 답변 잘 들으셨죠? 저희들이 이제, 의회하고 아마 협의를 하실 겁니다.

연말 가서 아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한 번에 150만 원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시 재정이 좀 어렵다는 것도 좀 시민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한테 150만 원 안 줘? 이학수 시장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읍이라는 공동체를 10만 명 모두가 함께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준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재원을 나도 어떻게 아낄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예결위에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수도요금이 비싸요.

그렇게 소문 나 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 적자분이 얼마냐면 상하수도 합쳐서 180억입니다.

180억 원, 시민들이 내야 될 18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시민 모두가 운영하는 정읍시다라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민들께 막 교육하고 훈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솔직한 심정을 어디선가 말해야 되는데 말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시장님 입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니까 시장님께서도 아무튼 또 시내 여론 많이 들으실 거지만 책임감 있게 재정도 생각하고 약속도 생각하고 하시는 일에 용기 있게, 의회하고 충분히 더 상의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그런 어떤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되었는데요.

상당히 오늘 불리합니다.

앞에 분들이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보통 한 시간씩 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마무리해서 하고 점심 먹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실제 현장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담당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복지환경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장님!

예.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일부러 제가 시민들께 얼굴 보여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답변 잘 들으셨죠? 시장님 답변 잘 파악하셨죠?

예, 잘 파악했습니다.

제가 질의문은 많은데 딱 약속하시게요.

챙겨보겠다.

예.

시장님 말씀대로 챙겨보실 거예요?

당연히 챙겨봐야지요.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종합적인 문제, 도로 환경은 종합적인 문제고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도시안전국장님 나와 계시죠? 국장님께도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이행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할 거예요.

예.

특히 열선까지를 포함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시설파트의 전문성을 좀 이번에 한번 꼭 발휘를 해서 노인복지타운 일대의 주차와 어르신 보행문제, 전반적인 문제가 한번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하고 많이 좀 토론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좀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한번 질문드려 볼까요? 부시장님 나와주시죠.

부시장님께도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속전속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답변 잘 챙겨보셨을 거예요.

부시장님께서 장애인 선수 한 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가시기 전까지.

내년에 어차피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비장애인 분야 도민체전이야 저는 큰 염려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야는 숙소 나와서 이동수단 이용해야 되겠고 경기장 도착해서 주차도 하고 경기장으로 이동하고 화장실 한 번 가야 되고 대기실 이용하고 경기 마친 다음에 또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숙소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부시장님이 죄송하지만 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부시장님이 직접 안 해도 좋아요.

대신 우리 공무원들 전체하고 이런 마인드로 한번 일해보자.

그렇게 챙겨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2027년 장애인체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대회를 원만하게 잘 치렀다, 사고 없이 끝났다, 정읍시가 우승했다.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읍이 무장애 도시로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성이 개선된 도시로 평가받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전을 위한 정비가 아니라 장애인체전을 계기로 해서 정읍이 바꿔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장님께서 아까 사십몇 억, 운영비가 20억인가 되고 시설개선이 21억.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 너무 쪼지 마시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체전을 계기로 정읍이 무장애 도시로 한 발짝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장애인체전을 계기로 정읍이 무장애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점검은 아마 10월 이후에 조직위가 구성되면 아마 부시장인 제가 단장이 되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관련 실.국장님이 참여하는 만큼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의 중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본예산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국도비가 필요하다면 국도비까지 고려하는 지원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는 이제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시하고 또 지적하는 역할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옵서버로 좀 끼워주세요.

충분히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재정문제와 노인복지타운, 그리고 내년 도민체전 준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질문은 단순히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읍의 재정은 더 책임 있게 운용하고 또 시민의 일상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다가오는 도민체전을 정읍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자는 뜻으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공약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읍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또한 결코 방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 노인복지타운의 작은 불편 하나를 개선하는 것도, 장애인체전을 계기로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결국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 그리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몇 년 뒤 정읍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오늘을 살피면서도 정읍의 내일을 준비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김석환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김경란김경섭김석환김승범 김영현박일서향경오명제 오승현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슬비정상섭최강술한선미 황혜숙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미영 경제산업전문위원 홍창수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정규

시장 이학수 부시장 유호연 문화행정국장 김현희 일자리경제국장 이용관 관광체육국장 유승호 복지환경국장 김행숙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보건소장 손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 기획예산실장 김영심

의회사무국장 백지원 의사팀장 손은주 속 기 김현아

김석환 최강술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