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과 정찬희 님 외 한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 (10시 09분)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영한 정무과학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과학부시장 지영한입니다.

지난 8월 3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찬 미래전략실장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양승찬 인사) 다음으로 문인환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민생경제국장 문인환 인사) 오수근 시민사회국장입니다.

(시민사회국장 오수근 인사) 권경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권경민 인사) 이선민 복지국장입니다.

(복지국장 이선민 인사) 남시덕 의료건강국장입니다.

(의료건강국장 남시덕 인사) 박영철 기후환경녹지국장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박영철 인사) 박승원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장 박승원 인사) 최종수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장 최종수 인사) 강민구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강민구 인사) 이길주 AI혁신관입니다.

(AI혁신관 이길주 인사) 박제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제화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과학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달호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명달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인기) (10시 14분)

이어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고제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민향기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최지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신웅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구본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민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05건으로 의원 발의안 7건, 시장 제출안 84건, 교육감 제출안 14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을 위해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고제열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고제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고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시장직무대리인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직무대리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10대 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전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5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 공약사업에 소중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위해 경상경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대전시 발전의 초석이 될 미래 전략사업과 함께 지역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온통대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인 4,715억 원이 증가한 7조 9,02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5%인 3,940억 원이 증가한 6조 4,8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8%인 775억 원이 증가한 1조 4,160억 원입니다.

아울러 별도 제출한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로 기정예산 대비 9.4%인 654억 원이 증가한 7,58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은 취득세 등 지방세 204억 원, 세외수입 556억 원, 지방교부세 664억 원, 국고보조금 1,197억 원, 지방채 607억 원, 보전수입 등 7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온통대전 2.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 등 1,204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5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53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증축 등 3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등 1,152억 원을 증액했으며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정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국외여비, 초과근무수당 등을 감액하는 등 1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416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특별회계 359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총 7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는 133억 원, 하수도는 2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3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총 133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등 총 2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먼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 등 36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111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 53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등 28억 원,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등 82억 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사업 등 34억 원, 소방 특별회계는 중부소방서 신축 등 21억 원,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는 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등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인 654억 원이 증액된 7,5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1억 원, 지역개발기금 26억 원, 재난관리기금 14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4억 원, 고향사랑기금 8억 원, 지역균형발전기금 6억 원, 재해구호기금 19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원, 녹지기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더불어 우리 시 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온통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조성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10시 25분)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첫째, 미래교육 기반 확충 둘째,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강화 셋째, 촘촘한 책임교육 실현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조 1,070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692억 원 대비 378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436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5억 원,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등 147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고 내부거래 전입금 3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교육 기반 확충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학교 AI·디지털 과학탐구 활성화 지원 등 디지털 학습환경 및 교육 인프라 조성에 66억 원, AI 과학인재 양성 지원 등 학생 미래역량 강화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초등학교 체육활동 여건 개선 등 체육·예술 역량 함양과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에 58억 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등 고교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에 16억 원, 기초학력 보장,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 등 맞춤형 학습 지원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고른 배움의 기회 보장으로 촘촘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7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유보 통합의 안정적 기반 조성에 38억 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돌봄센터 운영 등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에 13억 원, 특수교육복지 등 교육 취약학생의 맞춤형 교육기회 보장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추가 설치 및 급식기구 교체 등 7억 원, 학교 운동장 재조성 32억 원, 옥상 방수, 방송장비 수선, 외벽 교체 등 교육시설 안전제고에 156억 원, 가칭 대전문창도서관 설립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학교 기본운영비, 기타 교육행정 사업에 모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1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당초 638억 원 대비 300억 원이 증가한 938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6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강화, 책임교육 실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재원의 변동에 따라 교육사업을 안정적이고 적기에 추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서다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서다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중 학생신분인 희귀질환 아동은 질환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결석과 조퇴가 불가피하고 질환에 따라 별도의 급식과 특수식, 학교 내 건강관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출결과 학습 지원, 급식과 건강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국가 기준이 부족해 학교와 지역에 따라 지원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아동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나 배려가 아니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시의회는 희귀질환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등을 규정한 희귀질환자 교육 및 건강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희귀질환 아동이 질환으로 인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희귀질환 아동이 지역과 학교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교육과 건강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희귀질환자 교육 및 건강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늘은 김영미 의원님, 구본환 의원님, 정근모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한시간이 경관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김영미 의원(일괄질문)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민선 8기의 시정운영 청구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급증한 채무는 앞으로 갚아야 하고 줄어든 기금은 다시 채워야 하며 한꺼번에 벌여놓은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앞으로도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이런 재정운용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대전시의 재정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시의 재정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의 총세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6.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보다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졌고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에서는 법정·의무지출과 경상이전 등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출은 연평균 7.7% 증가했으며 총세출에서 경상이전 지출비중은 10년간 약 20% 포인트 이상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 비중은 약 15% 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2030년까지 대전시 재정운용에서 법정·의무 지출은 연평균 1.9%씩 증가하지만 재량지출은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대전시의 재정구조는 세입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은 늘고 새로운 정책과 미래 투자를 위한 재정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대전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도시철도 2호선 등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과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차원의 재정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방재정은 구조적으로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최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정부에 강력하게 지방세제 개편, 재정분권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기 동안 대전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재정제도 개선 요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문제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대전시 미상환 채무총액은 원리금 합산 약 1조 9천억 원입니다.

민선 7기 말에 1조 원이었던 채무잔액이 4년 사이에 원금만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채무가 증가한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채무도 엄연히 재정운용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의 채무 관리방식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32개 대상사업의 상환조건은 모두 다년간 균등상환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29개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2024년 8개 사업, 2025년 25개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물론,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자금조달 조건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5년 이내의 대전시 재정운용 상황이 많은 빚을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점입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2026년부터 2029년 사이에 약 1조 1,221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 일시상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채는 미래의 세입을 담보로 비용을 조달하는 만큼 세대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4년간 추진되는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2023년 78억을 2년 거치 8년 상환, 2024년에는 49억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세대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채무 문제는 지난 민선 8기에 이루어진 결정이지만 그 상환은 현재와 앞으로의 대전시정이 감당해야 하기에 채무 관리방안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왜 2024년과 2025년에 다수 사업의 상환 조건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일시상환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둘째, 변경과정에서 향후 연도별 상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검토된 것입니까? 셋째, 이러한 변경사항이 의회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고되었습니까? 넷째, 3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채무의 규모와 상환재원 마련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의 편익기간과 지방채 상환기간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지방채 관리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문제입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이니 규모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될 정도로 감소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22년 대비 기금조성액이 55% 이상 감소한 기금들입니다.

총 19종의 기금 중 7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금 잔액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금의 감소 과정을 살펴보면 운용 과정에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 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의 경우 옛 대전부청사 매입비 중 150억 원을 부담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사용했고 그 결과 현재 기금 잔고는 5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전부청사 활용이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된다 하더라도 특정 자산 매입에 기금의 상당 부분을 투입해 기금의 운용 여력을 크게 떨어뜨린 것은 문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더욱 우려스러운 사례입니다.

대전시는 2024년 기존에 일반회계로 지원하던 회원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사업에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체육진흥기금은 사실상 고갈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다시 해당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출이 기금 운용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시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했던 그 한 해를 위해 기금이 일시적인 재원 보완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가 부족할 때마다 꺼내 쓰는 여유 재원이 아닙니다.

특정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기간 조성해 온 재정자산입니다.

한 해의 재정부족을 넘기기 위해 기금을 대폭 소진하고 다음 해부터 다시 일반회계로 돌아가는 방식이라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정운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이 계정은 세입 감소나 대규모 재정수요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1,177억 원이었던 적립금은 2024년 139억 원까지 줄었고 2025년 말에는 약 300억 원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재정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2026년 말 조성액을 700억 수준으로 확보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서는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97%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도시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준입니다.

재정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재원의 거의 전부를 한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기간 중 일반회계로 추진하거나 지원하던 사업을 기금으로 전환하거나 기금 재원으로 보전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성규모가 크게 감소한 기금별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조성규모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기금들의 규모를 복원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을 기금으로 보전하거나 특정 사업에 대규모 기금을 투입해 목적사업 수행 여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안정화계정 사용금액 상한선을 낮추는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관리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민선 8기가 추진했던 재정투자사업의 총량을 보면 과연 대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공약사업으로 관리되던 사업만 87개, 총사업비는 약 22조 원 규모였습니다.

시비 부담이 약 3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등의 사업들은 각각의 사업만 놓고 보면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이 전부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직성 지출과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비 부담까지 대책 없이 늘려놓은 결과 매년 수천억 원의 세출 초과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7월 발표된 민선 9기 재정혁신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합니다.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정혁신방안에 따라 100억 원 이상 투자사업 가운데 71개 사업이 시기조정 29건, 규모조정 5건, 장기 재검토 29건, 일몰 8건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사업이 조정되거나 중단되는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업도 포함된 만큼 재검토 유형별 세부사업과 조정 사유, 향후 관리방안 및 추진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정혁신방안은 사후적 조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여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필요하면 사업의 규모와 추진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전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 등 여러 재정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각각 독립된 제도이지만 재정운영 효율성, 효과성 극대화의 원칙 하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이러한 연계와 조정 기능이 실제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2026년의 재량지출 전망치가 계획수립 시점에 따라 2021년 2조 8천억, 2022년 3조 6천억, 2024년 2조 7천억으로 들쑥날쑥합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계획이고 전망치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여력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때 투자계획도 함께 조정되느냐는 것입니다.

재정여력이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사업의 규모나 추진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지, 신규 사업을 추가할 여력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민선 8기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별사업 추진 여력과 재정부담을 재검토하고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현재의 재정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선 9기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전망이 바뀌면 투자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사업 여건이 달라지면 이를 재정전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재정관리제도 간 연계와 환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입과 의무지출, 채무와 기금 등 재정여건의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맞춰 사업의 추진시기와 재원 배분을 조정하는 중장기 재정투자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만으로 대규모 재정투자가 계속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 재정운영을 위한 견제와 조정 장치도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재정운영과 재원조달, 투자사업 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재정·채무관리·공공투자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전시의 대내·외 재정여건 변화와 중장기 투자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시기 등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대내외 주요 재정여건의 변경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을 시의 재정운영 전략에 반영하고 기추진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계획을 함께 재점검·조정하는 상시적 재정투자 총량관리체계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변경과정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재정전망의 변동과 중장기 투자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시기 등에 대해 자문과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대전시 공무원 여러분! 재정의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무조건적인 긴축도, 무분별한 확대도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선택하고 집중하려면 중장기 관점의 통합재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선 8기의 재정운영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원칙과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민선 9기의 책무입니다.

허태정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대전시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56분)

이어서 김영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재정구조 개선, 채무관리, 기금운용 및 중장기 재정투자 등 대전시 재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대전시 재정 상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시 향후 필요 재원 조달 방안과 대전시 지방재정 구조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민선 9기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재정혁신을 통해서 미래투자로의 전환입니다.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과 재정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발표, 또 직접 제가 발표한 내용에서도 알고 있듯이 대전시의 재정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발표한 재정혁신방안에 따라서 2026년 사업비 5천억 원을 과감히 조정하였고,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의 국외여비 삭감 등 자체적인 지출 절감을 통해서 59억 원의 내부절감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대형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평가와 사업 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고 내부적으로도 경상경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 재원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신설 추진 중인 미래기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기관과 기업이 대전으로 이전·투자하고 청년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신규 재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세입 전반의 확충을 위해서 적극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덜어내는 동시에 AI와 미래산업으로 대전의 성장기반과 세원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구조적 제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의 도입을 예고했고 이에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는 크게 늘지 않는데 국고보조금은 크게 늘어나 재정자주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가 지나치게 감소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주요한 재정분권 수단으로 사용된 지방소비세 세율의 추가 인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24년, 2025년 지방채 발행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일시상환으로 변경된 사유, 상환 부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했는지 여부, 또 3년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채무의 규모와 상환재원 마련 계획, 사업의 편익기간과 지방채 상환기간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지방채 관리기준을 마련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과 2025년 지방채 발행 시 당초 계획과 달리 일시상환 방식으로 발행한 이유는 당초 재정경제부에서 정부 자금채로 발행을 신청했지만 전국적인 초과 수요로 지자체에 축소 배정돼서 민간자금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던 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시상환의 부담은 있었으나 이자부담이 적은 저금리 모집공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부담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각 사업별로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 중 만기가 도래한 일시상환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발행한 증권사 입찰 모집공채로 총 2,477억 원이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시금고 제한방식에서 벗어나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저금리 차입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시달되는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에 따라서 적정 발행과 연도별 계획적인 채무상환으로 대전시의 안정적인 채무관리가 이루어지고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업의 편익 발생기간과 지방채 상환기간을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 8기 일반회계로 추진했던 사업을 기금 재원으로 보전한 사례와 사유, 조성 규모가 크게 감소한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조성 규모의 복원계획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금액 상한선을 낮추는 조례 개정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으로 보전한 경우는 지역균형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5건이며, 주요 사례로 2024년, 2025년 체육진흥기금 94억 원, 양성평등기금 60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21억 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사업을 기금 재원으로 전환한 사유는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기금 재원으로 편성했고 조성 규모가 50% 이상 크게 감소한 기금은 7개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주민지원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민선 8기에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될 정도의 기금을 운영한 것은 부적절한 재정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게 감소한 기금 재정의 적정 조성 규모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그리고 단계적 기금을 적립할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기금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겠고 개별 기금의 조례 등 근거에 부합한 기금 목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이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연간 사용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은 대전시 재정현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구조조정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혁신방안에 따른 사업 분류 및 조정은 사업의 추진상황과 시급성, 재정투입의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규모와 추진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중 실효성이 낮거나 과잉투자 우려가 있는 사업, 유사·중복사업은 일몰 또는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사업 환경 변화 그리고 정책적 필요성 증대, 사업 타당성 제고 및 재원 여건 개선 등 추진 여건이 성숙될 경우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재정 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정 대상사업은 지난 7월 브리핑을 통해서 전체 목록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으며, 향후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도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시적 재정투자 총량관리체계 구축 의향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정여력에 기반한 투자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재정투자 총량관리체계 마련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5년간의 수입과 지출 수요를 전망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투입 가능한 투자규모와 범위를 면밀히 산정하고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과 함께 종합적인 시장으로서의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민선 9기에 들어서서 8기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한 데 비해서 재정을 조정하지 않고 지출 규모를 계속 유지 또는 증가시킨 것이 재정구조의 악화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것에 관해서 면밀히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금 등 엄격히 관리되어야 될 재정들이 단기적 목적에 의해서 소진되어서 중장기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재정위기 상황은 단기적 처방으로 극복될 정도의 문제가 아닌, 매우 심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적 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시정 운영상에서 중장기적 계획들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추가 세수에 대한 지방교부금이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어서 이 재정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민선 9기 남은 기간 동안에 재정을 탄탄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잘 살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영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김영미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참관하기 위해 김제선 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서 방청석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구본환 의원(일괄질문) (14시 31분)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민·구즉·관평 유성 제4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구본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의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인 대전월드컵경기장의 유휴공간 활용 방안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원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월드컵경기장 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은 2001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예산 1,478억 원을 들여 건립되었고 20여 년이 넘게 대전을 상징하는 대표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장 내부와 외부에는 사무공간이나 상업공간으로 채워지지 못한 채 수년간 비어 있는 유휴공간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유휴공간은 관리 소홀로 방치될 경우 시설 노후가 가속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 시민의 삶에 보탬을 주지 못하고 세월만 하염없이 보내고 있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큽니다.

시장님,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유휴공간의 현황과 지금껏 이 공간들이 방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체육시설로서 가치와 기능을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장애인과 어르신, 청년 등 대전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크린파크골프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지 않고 실내에서 즐길 수 있으며 신체적 부담이 적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에 적합합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별히 높은 수준의 운동신경이나 체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려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역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민 누구나 날씨에 구애됨이 없이 이용 가능하고 편리한 교통으로 접근성도 우수한 입지에 체육공간을 만드는 일은 체육시설 한 곳을 증설했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의 기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의 유휴공간을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변화시키자는 제안은 그동안 특수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리 주체와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방치되어 온 유휴공간을 시민의 여가와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되살린다는 것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은 특정 구단이나 연중 몇 회에 그치는 특정 행사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대전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 안에 잠들어 있던 공간이 시민의 건강과 소통, 세대 간 화합의 장으로 바뀐다면 이는 공공시설 활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지금 매우 어렵다고 평가되는 대전시의 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필요 없이 이미 존재하는 유휴공간을 개보수하여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은 인테리어와 장비 도입 위주의 사업으로 훨씬 경제적인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유휴공간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이 타당하다면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내년부터 지급한다는 농민수당에 대해서 농민들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7조제1의2호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원 사업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4,800농가에 연 50만 원 이내의 지원을 계획하고 소요되는 비용 24억 원을 시와 구 비용으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공익수당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 내년 2027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자치법규이고 시장은 조례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사항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공익수당 지원 사업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신속한 집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이 늦어지고 또 늦어진다면 농업인들의 대전시정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대전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일의 선후 경중을 조율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저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먼저, 농업은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기능을 하고,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적어 농업인들의 소득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농지로 보전하는 것만으로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며 토양과 수자원의 보전, 경관 유지 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는 농업인들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농가 소득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만드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바탕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 지연의 사유가 예산 부족이라면 수당을 최초 계획보다 낮추어 2026년부터 단계적 편성해서 시행할 의사는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2027년도부터는 조례에 근거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는 것인가요, 확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대전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와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 그리고 임기 내 핵심 과제로 챙기실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만들어지는 제·개정의 순간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효용감을 체감할 때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농업인들은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묵묵히 농지를 지키며 시민의 먹거리와 환경을 지켜온 분들입니다.

이제 대전시가 농업인들의 특별한 노고와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을 계기로 대전시가 공익수당 지원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면 못 하는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챙겨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조기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의 목소리를 잠깐 듣겠습니다.

(14시 40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41분 영상자료 종료) 끝으로 이번 시정질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42분)

이어서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유휴공간을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의 조성과 대전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농업 진흥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유휴공간 현황과 방치 사유 그리고 유휴공간을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 대전시와 그리고 하나금융 간의 협약을 통해서 대전시티즌을 대전하나시티즌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기업 유치를 이루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합의했던 바 중의 하나가 월드컵경기장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하나금융 측의 요청에 의해서 시설관리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금융으로 이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 외에 다른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현재 그 안에는 7개의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활성화가 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9기에는 하나금융 측과, 하나시티즌과 협의를 통해서 시설관리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축구 전용구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새로 협의를 해서 시민들께 공간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린파크골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내체육들을 그 안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그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해서 하나금융축구단과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5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는데 왜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씀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원래 조례 제정은 그 제정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실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도 민선 9기에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관련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27년도 예산안에 공익수당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그리고 다만 집행과정에서 시·구 간의 사업 매칭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시와 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의 매칭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농업은 이미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옛날 문구를 떠나서라도 우리 도시농업에 있어서도 현재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내 농업인들이…….

(장내소란) 계속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방청석에서 들리는 소리인데요, 하여튼 앞으로, 얘기하다 까먹었습니다.

우리 농민들, 도시농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의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본환 의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지역 내 농업 종사자들도 도시농업인으로서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도 함께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정숙하여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구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구본환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구본환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48분)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합니다만 답변요지를 잠깐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고 답변요지에 “검토하겠습니다.” 단어가 여기 지금 서너 군데 있는데, 제가 “검토”라는 단어를 굉장히 믿지 못합니다 하는 게 아시겠지만 6년 전 검토를 지금까지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공무원들 흔히 쓰는 검토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파크골프를 하시겠다는 확답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시정질문 답변요지에 만족은 한 80% 합니다만 20%를 지금 나오셔서 월드컵경기장에다가 장애인 파크골프장을 완성하겠습니다 하는 확답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이왕에 해주실 거 확신을 심어주시고 앞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검토라는 단어를 의회에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양자택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8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구본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님 지적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말씀하신 스크린파크골프는 요즘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실내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공간 안에 무엇을 설치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안이고 그 전 단계는 어쨌든 일정기간 동안 하나시티즌에다 시설관리운영권을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통해서 관리운영권을 이양받는 절차를 선행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시에 그런 이행절차와 더불어서 활용계획까지 같이 수립해 나가면 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실내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스포츠시설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실내스포츠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시설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본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본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정근모 의원(일문일답) (14시 52분)

다음은 정근모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근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과 조성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4만 시민의 새로운 시정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출범한 민선 9기 허태정 시장님, 오석진 교육감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여기 저희 지역구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본래의 도심, 본도심 동구 제1선거구 홍도동·삼성동·중앙동·신인동·효동·산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근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9기, 민선 10대 의회 출범 두 달이 된 시점에서 시정운영에 대한 방향성과 시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3선거는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심판이자 새로운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표명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시작 두 달간은 시민의 탐색과 관찰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평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시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허태정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적이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장님, 그런데 PPT가 잘 안 보이시겠네요, 그쪽에서.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네 가지인데요, 균형발전과 흔들리는 복합2구역 사업 그리고 대전선을 활용한 지상 도시철도 신설 문제 그리고 도시철도 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도심과 신도심 간 불균형, 양극화 심화에 따른 균형발전 방안입니다.

이재명 정부 5대 국정목표를 보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역대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건 모두가 아실 겁니다.

지금 전국 5,100만 인구 중에서 수도권이 2,600만, 5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여러 가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2차 공공기관이라든가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고 그동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지요.

우리 동구, 중구, 대덕구와 서구, 유성구 간의 지난 12년간 인구 증감 변동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9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동구는 3만 792명이 줄었고요, 중구가 3만 9,962명, 서구도 줄었습니다, 3만 3,163명, 그다음에 대덕구가 3만 9,398명.

유일하게 는 것은 유성구지요, 5만 명가량 늘었는데, 지금 더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대전 평균을 0세부터 70세까지 10단위로 나눴는데 동구, 중구, 대덕구는 50대까지 다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 60세 이상 비율을 보면 다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경향성이 지난 4년간만 있었느냐, 다음을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 봐도 저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18년 기점으로 봐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이 경향성이 더 저기 한 것은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고령화는 갈 것이고 우리 생산성이 높은 20, 30, 40, 50대 지역 경제활동인구들은 더 줄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 비율을 보면 우리 대전시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많은 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입니다.

획기적인 출산, 지금 출산율이 대전시가 0.83으로 알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출산 정책이라든가 인구 유입 정책이 없으면 이 경향성은 더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많은 문제가 야기되겠지요.

자, 그리고 자치구별 지표를 좀 보시지요.

지역내총생산, 동구·중구·대덕구를 다 합쳐도 유성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역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기제를 써도 지금 동구·중구·대덕구에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 인프라,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저걸 균형을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한번 보세요, 축구장 한번 보십시오.

저희 동구가 22만 7천인데 동호인이 19개 팀이고요, 동호인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 축구장이 한 곳도 없어요.

이것은 수년간 우리가 요구했고 요청했는데도 개선이 전혀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 임기 때,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 우리 동구의 저런 현안들은 그래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하실 말씀, 답변 주시지요.

정근모 의원님께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민선 7기 때도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그 당시에 400억 기금을 조성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본도심, 원도심 쪽에 교육·문화 그리고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144만 정도 되지만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대전시와 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민선 7기 때 균형발전기금을 만들어서 본도심에 효과 있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 마련이 신도심 개발에 따른 일정 수익을 적립해서 본도심에 쓴 거잖아요?

예.

그 부분 또한 전임 자치구 단체장들이 지역 내 균형발전으로 안 쓴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선 8기도 그랬고요.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사업으로만, 자기 현안 사업에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균형발전기금의 본래 취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그건 잘 아시지요?

시장이 그걸 항목을 잘 지정해서 골고루 사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의원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균형발전기금으로는 너무 약하다, 우리 예산에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더 많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민선 7기 때 저는 그 당시에 보좌관 활동을 동구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가, 저희가 사실 행정수도가 오면 대전이라든가 충남이 어떤 혜택을 볼 줄 알았지만 오히려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인구 유출이 되면서 저희 동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충남과 대전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혁신도시지구 지정에 동구와 대덕구를, 그때 어려운, 5개 자치단체장님들을 설득하면서 동구 역세권과 연축지구로 하신 것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감사드렸고 지금도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저렇게 말씀하신 것?

이제 머지않아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요, 드디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민선 9기 백서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시정구호, 시정방향, 5대 핵심전략을 봤어요.

5대 핵심전략을 보고 저 균형은 그 균형이 아니고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5대 목표라는 건, 핵심전략이라는 건 우리 민선 9기를 끌어가실 시장님의 어떤 방향인데 균형발전에 대한 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동구에서 빵축제 관련해서 저렇게 2021년, 2023년, 2024년 본도심 쪽에서, 동구·중구에서 하다가 올해 10월에 유성 엑스포 일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구민들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빵축제의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축제의 성격을 지난 민선 8기 때는 매우 소규모, 제한적인 축제로 의미를 퇴색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제동 일원이라는 곳이 위치적으로 놓고 볼 때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축제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애초에는 도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제동 쪽으로 옮겨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으로 축제를 해서는 규모의 측면이나 인구유입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제동은 소제동에 맞는 축제를 하고, 빵축제는 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와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0시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고요, 선거 때도 여러 공약을 드렸었고.

이번에 0시축제는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재정여건상으로도 못 하고, 그런데 상인들과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0시축제, 동구동락축제나 여러 가지가 축소됐는데 빵축제마저도 유성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한시적인 판단이고 꼭 유성으로 갈 계획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안정, 안정감을 그래도,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과 시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균형감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조직 집단에서는 역동이라고 보거든요, 좀 해보자, 뭔가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헤쳐보자, 이런 세 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균형발전 보시면요.

도심개발이 둔산지구가 1988년에 됐고 노은이 1997년, 도안이 2003년, 근 한 30∼40년 전부터 계속 서구, 유성구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었고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돈, 모든 자원이 서구, 유성구로 물길이 흘렀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정책자들은, 위정자들은 이제까지, 최소한 20년 전부터 둑을 막았어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 해태하다 보니까 지금 본도심에 침체가 왔고 균형추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기과제 검토를 보니까 29건 중에서, 전임 정부에서 선심성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도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역세권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도 있었는데 지금 동구는 12건이 장기과제로 넘어갔고요, 중구 8건, 대덕구 3건.

그렇게 되면 지금 29건 중에서 본도심 쪽의 많은 사업들이 저렇게 장기검토로 갔다는 것은 현 임기 내에는 쉽게 추진되지 않을 거라는 염려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본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 양극화 심화에 따른 대책으로 첫째, 본도심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의 형평적 분배가 요구된다, 가중치를 둬야지요, 저것을 따라가려면.

그리고 둘째,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선 본도심 도시재생이 먼저 촉진된 상태에서, 물론 도시재생이 여러 가지 갈등요인과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고 신도심 택지개발이 쉽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가다 보면 본도심은 기회를 놓치거든요.

지금 동구에 제가 다니다 보면, 둔산의 선도지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부동산 거래가 이쪽으로 쏠리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본도심과 신도심 간의 갈등요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가에 균형발전을 요구하듯이 우리 대전도 신도심과 본도심 간의 균형추를 맞추자는 요구는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유성과 서구, 서구는 서구대로 발전해야 하고 동구, 중구, 대덕구도 어느 정도는, 균형은 아니지만, 균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도감 중요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균형발전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두 번째로 시장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 내에서의, 도시 내에서의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상하는데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무작정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예전에 주택공급과 관련되어서 문재인 정부 때 대전에 1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이 나왔을 때, 정부는 사실 유성 지역에 1만 2천 가구를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제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5 대 5의 균형을 맞춰라, 원도심에 무조건 50%를 해야만 내가 승인할 거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조율 끝에 유성에 7천 세대 그리고 대덕구 신탄진에 3,300세대 짓는 것을 그때 당시에 합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동·서 간의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을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말씀 주시니까, 제가 요즘 염려스러운 부분은 서울, 수도권 있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지방을 더 고사시킨다.

왜냐, 젊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 채우고 나면 내려오질 않아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 최소한의 국가의 어떤 저기지 그것으로 다 균형발전, 지방의 주도성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과감한 지방분권,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써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은 국가 정책이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앙에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요.

그러나 주택공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도권 집중 완화, 1극 체제를 해결하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방 주도성장, 균형성장을 위한 거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 하나이고 행정에 있어서는 5극 3특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래기금을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예산으로 대폭 지원하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나 우리 시도, 제가 변화이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변화는 당기는 힘, 뭔가 힘을 가했을 때와 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상회복시키려면, 최소한 맞추는 데 3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미 기울어졌는데 그것을 맞추기는 엄청난, 정책의 강력한 의지 아니고서는 지금 국가의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왜냐하면 아까 인구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덕구 다 합쳐도 42%, 서구·유성구가 58%면 정책, 위정자들은 다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모든 정책이 쏠리고 예산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동구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뿐만 아니고 지금 더 심각한 것이 대덕구는 인구 감소, 유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다음은 흔들리는 대전역세권 개발, 지속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한 5∼6년 동안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역세권이 천지개벽 된다, 진짜 많은 개발사업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난 6년간 개발이 특별히 된 게 없어요.

행정행위만 하다가, 우리 시장님 때 그때 혁신도시 용역도 하시고 많은, 그래서 곧, 2028년이면 복합2구역도 되고 소제 주거환경사업도 되고 다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건설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시장님 때도 역세권 묶여 있었잖아요, 개발제한도 시켰었고.

지금 복합2구역마저도 흔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게 복합2구역 사업인데요.

시에서는 그래도 민선 8기에 용적률을 높여서, 나름대로 행정행위는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란-미국 유가전쟁하면서 원자잿값이 많이 오르면서 건축비가 당초보다는, 지금 한 1조 3천억에서 1조 6천억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가 지금 어려움을,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토지대도 저렇게 납부하고 잔금은 9억 납부기한 연기까지 했는데 지금 한화의 입장을, 여러 시민들도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화가 상당히 방어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시장이던 2020년 10월에, 그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2028년 정도면 완공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현재는 아무런 진척이 되고 있지 않고, 저도 시장이 되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미 사실상 한화 컨소시엄은 손을 뗀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미 자료에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잔금 납부기한을 6회나 연장하고 있고 10월 19일까지 추가 연장해 놓은 상태인데 아무런 진척된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면 한화 컨소시엄에서는 이 사업을 당장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민들은, 지난 2025년 11월 19일 대전시장과 한화건설이, 우송예술회관에 1,100명을 총동원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2월에 착공한다고 대대적으로 시에서 홍보한 것, 저도 현장에 갔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냐, 이란-미국 유가전쟁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사이에 한화가 저렇게 많은 저기 했다면 대전시는 진실을 얘기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질문과 비슷한 궁금증을 저도 갖고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한테 확인했습니다만 사실은 2월, 연초에도 이미 이 사업은 거의 실행할 의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퍼포먼스는 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합2구역 사업, 단순한 저 사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복합2구역 사업이 흔들리면, 시장님 뒤에 보시지요.

대전역세권 개발뿐만 아니고 삼성, 중앙동, 신안동, 소제, 대동, 이쪽 중구까지 악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성남동에 모 아파트가 분양하다가 어려움에 처해서, 시장님도 거기 잘 아시지요? 이런 상황이 역세권 내에서도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님 민선 7기 때 공공기관 이전하고 복합2구역 사업으로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까지, 그 정도로 호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사업내용과 규모방식을 변경하고 행정력, 정치력 총동원해서 복합2구역 사업 지속가능한 방안을 저는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복합2구역 사업, 메가충청스퀘어 사업 아시지요?

예.

저게 환승센터 부지 5천 평, 동광장, 저 당시에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환승센터를 하려고 했던 부지 아닙니까, 시장님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시 국비 220억 반납시켜서, 저 노른자 땅을 환승센터만 하면 아깝다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고밀도 개발을 해서 저렇게 이공계 대학과 연구기관, 청년창업, 이런 4차 산업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전초기지로 만들자 해서 저 사업이 재편됐는데 지난 민선 8기 때 거기에 100층을 짓느니, 지금 40층에서, 지금 사업을 보니까 복합2구역 사업에서 호텔 빼고는 컨벤션, 업무시설, 주거기능이 중복돼요.

지금 복합2구역 사업이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건물을, 복합2구역을 지으려고 하는데 옆 동에 똑같은 것을 지으면 둘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저렇게 시에서 정책을, 예를 들어서 식당을 짓는데 옆에 식당 비슷한 것을 지으면 누가 짓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빨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메가충청스퀘어 사업은 시에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시너지가 나는 사업으로 변경해야만 그나마, 한화가 됐든 차순위가 됐든 누군가는 사업을 해서 서로 상생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디어예요, 사실 약간 중복되는 사업을 두 군데에서 동시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수요를 놓고 볼 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2020년 10월에 협약하고 준비 과정을 거치다가 언제부터인가, 민선 8기에 들어서 이 사업이 유야무야되어 갑니다, 그림은 계속 그려지지만.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경제흐름이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말에도 2026년도에 바로 뭘 할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 시민들을 동원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시민을 기만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시장님 기억하시지요? 신안2역사공원 때문에 보상 문제, 그때 제가 코로나 때 구에 가도 안 만나주고 시에 가도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주민들 1년 반을 준비해서, 그때 시장님께서 용단 내려서 99세대 입주권, 그렇게 하면서 행정이 그 밑 복합2구역 7세대까지 같이 정리해서, 그때 행정행위는 거의 다 끝냈다고 보는데 그 뒤에 4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행정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파격적인, 한화가 됐든 차순위 업체가 됐든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우리 시가, 저 당시에는, 지금은 사업성이 낮다 보니까 우리 시가 갑이 아니고 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사업을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저도 들어와서 다시 살펴보니까 지금 주거비율도 대폭 상향 조치해 줬고, 62.3에서 72.6인가요, 이렇게 상향해 주고 또 용적률은 그 당시에 700%였는데 1,100%까지 올려줬어요.

그러면 사실상 민자개발로 할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다 풀어준 거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민간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대신 이것에 대해서 한화 컨소시엄이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런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안 해왔던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화 하면 충청이고 또 1위의 기업인데, 지금 한화에 대한 자부심이 시민들이 많고요, 긍지이고 애정인데 한화가 만약에 20년 동안 갈구하던 복합2구역 사업을 단순히 어떤 정량적, 기업은 물론 이윤을 창출하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화가 물러선다면 서로 엄청난 상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시장님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이면의 여러 가지 정치역량을 발휘하신 다면, 최고 의사결정권자하고도 한번 사업추진의 지속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 19일이 연장 마지막 기한이니까 남은 시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화 측하고 협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가 지난번에 정책간담회도 했는데 지금 대전역과 서대전 구간에 대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던 선인데 저것을 본도심 쪽에, 대덕구나 중구, 동구를 다 가로질러서 115년 동안 단절시키고 있는데 저게 폐선이, 저희도 다 알아봤습니다.

폐선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자원을 그냥 저렇게 도시개발을 제한시키는 자원으로 놓을 것이냐, 저것을 활용해서, 역발상으로 해서 우리 본도심에 어떤 개발호재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대전선 현황은 잘 아시겠지만 대덕구청 넘어가는 데 선이 가지요, 2017년부터 운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량, 저희가 그때 당시에 코레일, 공단 이사장을 장철민 의원과 만났더니 개량공사 100억이 선정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졌지요.

저것은 유사시를 위해서, 철로가 다닐 게 아니고 유사시를 위해서 개량했다고 합니다, 정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교통 사각지대도 해서 단절된 도심도 연결하고 철로변 환경도 개선하는 이점이 있는데, 지금 대전선 말고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계룡에서 신탄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오정동에서 옥천 간은 예비타당성 중이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저는 서대전과 대전역이 호환되면 서울과 용산 간에, 시장님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서울역에 표가 없을 때는 용산을 가는데 서대전으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역에서 표가 없으면 서대전으로 가야 하는데 차 아니면 대중교통은 불편하지요.

그래서 저 두 역을 저렇게 네 곳만 신설해서, 트램이 됐든 도시철도로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이번에 9월부터 GTX라든가 KTX가 지금 수서까지 가는데 더 증편을 할 수 있는 요건도 되고요.

원도심, 특히 대덕구청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역세권이 되면 청년주택들 많이 할 겁니다, 역세권으로 변모될 거고.

특히 또 삼성동에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홍도동도 지금 시영아파트라든가 홍도 2구역이라든지 사업성이 없어서 분양도 못 하고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주변이 역세권으로 변모된다면 새로운 활로가 좀 트일 것 같은데, 뒤에 보시지요, 지금 저기가 단선이거든요.

단선인데 문제가 뭐냐, 대전역에서 출발하면 14분이면 서대전역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정비를 하고 다시 가면 20분이 걸리는 거지요.

20분, 20분 가면 40분, 그러면 다음 열차가 40분이면 대중교통의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만든 게 뭐냐면 교행설비구간이거든요.

자, 대전역에서 하나가 출발하고 서대전역에서 출발하면 7분이면 중촌동에서 만납니다, 열차가.

하나는 우측, 하나는 좌측에 탑승해서 가면 단선이지만 20분 간격으로 대중교통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설을 쓸 수 있다, 이 교행구간을 잘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다음에 트램에 저걸 도입해서 제안을 드릴 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산은 이렇게 역당 150억 정도 4개 신설하는 데 들어가고요.

교행 설비가 중촌동에 하면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자, 지상 도시철도 시설이나 철로변 홍도동 쪽으로 오는 도심 숲까지 경의선처럼 만들 수가 있고요, 그게 800억.

지금 홍도 삼성철교라는 데는 어디냐면 대덕구청 넘어가는 철길, 세종으로 지금 BRT니 뭐니 많은 교통량이 있는데 그걸 다시 철도 건널목을 할 수 없으니까 지하차도로 만드는 데 대략 500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1,300억, 국비가 지금 70%, 시비가 30%면 이게 지원이 되는 건데 어떤 효과들이 있냐, 지금 대전선 인근의 역세권 인구들이요, 11만 5천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한 8%.

그다음에 도시개발도 3만 세대가 넘는 도시개발들이 지금 사업시행인가 난 데도 있고 관리처분된 데도 있고 지금 저렇게 많은데 개발 호재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전선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대중교통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홍도동, 삼성동, 오정동, 중촌동, 목동이지요.

거기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역 간의 호환성이 높아져서 시민들이 아주 편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도시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좀 해보면 시민의 자산가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도지하차도 하고 나서 그 주변 인근 아파트값이, 가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저 수많은 인구 밀집, 목동부터 해서 중촌동 이쪽 일대가 자산가치는 상승할 것이고요, 집값이 비싼, 지금 전셋값이 비싸서 우리 대전 출신들, 학생들이니 직장인들이 서울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가족 등등 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출퇴근하는 아침에 대전역에서 보면 열차표를 못 구해요.

출퇴근하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젊은 세대도 유입해야 하고 어떤 저기를 해야 하는데 출근은 수도권으로 하되 거주는 대전에서 하는 아이템, 정주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중앙동, 삼성동, 홍도동 이 일대에 분양을 해야 하는데 일반분양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역세권으로 해서 특례를 좀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수도권 비싼 집에서 사느니 대전 와서 살 사람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주말이면 지역에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전-서울 간 전용 출퇴근 열차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출퇴근 시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심숲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도 조성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관광열차 충분히 가수원에서 개태사까지 대전역에서, 지금 핫한 성심당 일원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1,300억을 써도 시민들이 저렇게 높은 자산가치라든가 편익이 있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115년 동안 철도를 그냥 방치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간이 그동안 오랜 세월 사실 폐선화돼서 철거도 안 되고 활용도 안 되는 이런 애물단지처럼 돼 있는데 현재 국가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폐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광역철도망이 이제 곧 개통이 되면 훨씬 더 환경이 개선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남선하고 연결하는 게 하나의 문제가 있고, 대전역으로 인입하는 인입선로를 확보하는 양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운영하려면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야 되는 바인데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은 시민의 지지와 신뢰에 기반한 도시철도 트램 건설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램 공사, 저는 현 착공 방식이 최선이었냐는 의문을 그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 이런 것 없이 왜 군데군데 저렇게 착공하는 것처럼 해서 사업이 진행됐을까, 보니까 2024년에 한 3개 공구 되고 2025년에 됐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연차 사업이겠지만 이런 장애요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가장 혼잡하지 않은 노선부터 해놓고 난이도가 높은 데 공사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구별로 요소요소에 해놓고서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희도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신문들도 계속,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교통이 평소에 20∼30분이면 가던 거리가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걸 겪으면서 수많은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계시거든요.

의문을 지금 시민들이 많이 갖기 때문에 이 트램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저는 보는데요, 시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입찰의 방식과 관련돼서는 저도 이미 뭐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구간을 14개 구간으로 세분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교통의 흐름을 보면서 공사 구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해야 되는 구간과 단기적으로 공사가 가능한 곳들을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런 교통체증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도 의심하지만, 어떤 전략적 입장으로 착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이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9기에서는 2030년 하반기까지로 지금 개통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간별 장애요인이 지금 서대전역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대동 구간도 그렇고.

그래서 철저한 점검과 분석, 예측을 통해서 통제하는 걸 해서 준공이 더 미뤄지는 일은 없도록,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트램, 과다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한번 보실래요? 지금 증액된 거는, 저는 그런데 준공시점까지 2조로 가능할 것인가, 지금 1조 5천억이 이미 예산이 넘었지요?

예.

그래서 그 과다한 사업비 지출요인과 절감방안 등을 철저히 분석 계획해서 공사비 절감노력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30년 개통 후에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비,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앞으로 대전시 재정을 압박하는 미래세대 블랙홀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엄청난, 지금 아마 버스 준공영제로도 한 1천억 넘는 재정이 계속 투입되고 이 트램까지 가면, 한번 보세요, 이게 윷판인데요, 트램이 지금 반석에서 판암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까, 사선축은.

그런데 이게 지금 순환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님하고 민선 7기 때는 60분에 순환이 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지금 90분으로 늘어났지요, 트램이.

그렇지요? 자, 그러면 내가 사선 쪽으로 빨리 가는데 이 트램이라는 것은 이쪽 지나서, 기역 자, 기역 자, 기역 자 하는 분들만 타게 되지 저렇게 많이, 저게 수지가 나올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사실은 사선축과 X축이 된 상태에서 순환선이 갔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15시 34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선축에서 이 순환선을 한다는 것은 경영수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단계 트램 2호선 순환선이 완공되면 지선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노선으로 지역의 편의성들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윷판을 본 게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고 모로 가서 거기로 가는데 굳이 돌아가는 거는 넘었을 때 그 타는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건설 중인 트램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신뢰도와 높은 그 부정 인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제가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한번 봐주실래요? 2021년 5월 25일 시장님 그때 같이 기자회견, 당초는 동부경찰서에서 대동으로 빠지는 거였잖아요, 대전역 경유, 기억하시지요, 인동으로?

예.

제가 그때 신흥SK 입주자 대표들 민원과정에서 대동천으로 교각을 세워서 간다고 하기에 그때 전에 폭우가 와서 지금도 범람을 하는데 저기다 교각을 세우면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전 정리작업을 해서 시장님하고 인동으로 해서 역전시장으로 해서 동광장으로 해서 대동으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가 제일 난공사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위가 중앙시장이거든요, 저 선까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보행로가 지금 4m인데 2m가 넘어오는 겁니다, 양쪽으로.

이 밑에는, 보세요, 저렇게 한전부터 해서 KT, 거기에 교통시설로 버스정류장부터 해서 각종 가로수부터 해서 하수도부터 해서 2m가 들어오면 이쪽에 모든 구조물을 다 철거해야 하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저기가 지금 13구간인데 보니까 한 700억 가까이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역전시장 여기 우측에 있는 게 역전시장이거든요.

저렇게 지금 가게 앞에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음 것 한번 보실래요, 여기?

정근모 의원님 제한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문을 열면 사람이 못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 여기 지금 난공사 구간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중앙 곡선구간인데 저걸 단선으로 해서 대전 지하차도에서 교행 설비를 하면 공사비가 최소한 30%에서 40%는 절감된다, 저희가 지금 많은 검토를 받았고 부서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지장물 시설이라든가 이쪽 보행로 축소에 따른 시민 불편이 적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비도 아끼고 공사비도 대폭 절감하고, 이게 단순히 이 트램에 적용되는 공사비를 절감하자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만큼 많이 더 연구하고 착안하면 우리 시 모든 사업 절감하는 걸 좀 많다고 보고 우리 대전시가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 하면 울산이라든가 타 시·도에 선도사업으로 해서 모범사례가 돼서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이 대안으로 지금 대전천 하상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교통 흐름이 방해가 돼서,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둑길을 정비해서 대안으로 삼천교까지 쭉 할 수 있는 도로를 한번 우리 시에서 지금부터 정책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기 예시 나오지요? 다리 하나 올라가면 바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지요? 저렇게 해서 둑길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지막 발언하십시오.

예, 이상으로.

대답 듣고 해주세요.

아주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도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감당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실무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효과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의 짧고 굵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짧게짧게 정리해 주시지요.

자,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39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40분 영상자료 종료)

정근모 의원님하고 허태정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허태정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고제열, 김민숙) 선출의 건 (15시 39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고제열 의원님과 김민숙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최대성 의원, 최지연 의원) (15시 40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동구 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대성 의원입니다.

조성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 예산편성의 올바른 방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의 연간 세입과 세출은 예산서라는 문서 위에 정교한 숫자로 작성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시민의 매일의 삶이자 일상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소통하는 복지회관, 지친 일상에 휴식을 주는 공원과 응급상황에 생명을 구하는 보건의료 인프라까지, 대전시 예산은 시민의 삶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산편성은 단순한 회계절차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전시민이라면 마땅히 비슷한 수준의 공공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지역에 따라 여전히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동구의 현실은 매우 절박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1호선 식장산역 건설과 대전역 주변 개발사업,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다수의 도시 기반시설사업들이 우리 시 재정위기로 인해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광역시설인 동시에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산서상의 숫자가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시에 몇 가지 당부드립니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대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예산이 쏠린다면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은 지속적인 예산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주민 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예산은 공감과 합의를 끌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부터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투명한 심의를 거쳐 책임 있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단순히 승인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고 시민의 복지와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챙기는 시민 혈세의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저 최대성은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단 1원의 혈세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하여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예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예산, 대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책임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최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야간 안전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자율주행 순찰로봇 시범운영과 함께 필요한 안전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갑천생태호수공원은 약 43만 제곱미터 규모로 늦은 저녁까지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관리인력은 오후 6시에 근무를 마치고 공원 내 CCTV도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와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후 시간대에는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이 순찰차 전용주차구역 2개소를 설치하고 순찰하고 있지만 112신고 출동과 긴급사건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넓은 공원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갑천생태호수공원과 관련해 접수된 112신고는 총 406건입니다.

이 가운데 오후 6시 이후 신고 건수는 172건으로 신고 전체의 42.4%를 차지했으며 절도와 재물손괴 등을 포함한 범죄도 17건 발생했습니다.

공원 이용은 저녁까지 이어지는데 안전관리는 오후 6시에 멈추는 셈입니다.

이에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7월 갑천생태호수공원에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6개월 시범운영할 것을 건의했으며 본 의원도 공원관리사업소에 조속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서구와 유성구 구간에 각 1대씩 총 2대의 순찰로봇을 배치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2,867만 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찰로봇은 정해진 구간을 이동하며 이상행동과 이상음향, 화재 등을 감지하고 안내방송과 양방향 영상통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통합관제센터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력이나 경찰을 대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인력이 없는 시간대의 순찰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수원시도 올해 효원공원에 4족 보행 방식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투입해 야간 취약 시간대와 주요 산책로를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이제 검토를 마치고 실제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자율주행 순찰로봇 시범운영 예산을 2027년도 본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로봇이 도입되기 전까지 야간 순찰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경찰과의 협력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대전시와 관할 자치구, 경찰, 소방 간 대응체계 매뉴얼을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로봇이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누가 영상을 확인하고 어느 기관에 신고하며 현장에는 누가 출동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넓고 비슷한 산책로가 이어지는 공원의 특성상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주요 지점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위치안내판을 설치하고 경찰, 소방 상황실과 공유하여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의 성과를 수치로 검증해야 합니다.

112신고와 무질서 행위의 감소 여부, 위험 상황 감지 실적, 경찰 출동 연계 여부,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 상시 운영과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 야간 안전관리가 취약한 다른 지역으로도 순찰로봇 운영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원은 오후 6시에 문을 결코 닫지 않습니다.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입니다.

대전시는 자율주행 순찰로봇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입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해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4.

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김민숙 최지연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성칠김영미류수열정근모 최대성이나영고제열김민숙 최지연서다운김신웅이한영 김미희인미동하경옥구본환 김기흥박은희권인호민향기 장형순조재철

의회사무처장한선희 의사담당관최인기

대전광역시장허태정 정무과학부시장지영한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시민안전실장안 호 미래전략실장양승찬 민생경제국장문인환 시민사회국장오수근 행정자치국장박민범 문화체육관광국장권경민 복지국장이선민 의료건강국장남시덕 기후환경녹지국장박영철 교통국장박승원 도시국장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최원석 소방본부장이중기 대변인강민구 AI혁신관이길주 정책기획관김연미 인재개발원장박제화 보건환경연구원장정태영 상수도사업본부장김태수 건설관리본부장김영진 자치경찰위원장이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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