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일 (금) 09시 33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9시 3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6년 9월 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윤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43호로 접수되어 2026년 8월 21일 자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850만원이 감액된 16억6,98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의회사무과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예산은 감액하고,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재원을 재조정한 것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91페이지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억6,98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5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집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이 필요한 행정경비를 반영하고,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 중에서 중단 또는 변경이 있는 사업비는 감액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비 조정 및 감액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간 조정사항입니다.

예산서 책자 중간 부분 의회활동 기본경비 중 의회소식지 발간 횟수를 당초 분기별 4회에서 반기별 2회로 조정함에 따라 상반기 집행분을 제외한 2,567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감액된 경비는, 하단 부분입니다.

법정 경비인 의원 건강보험부담금 인상분 198만원을 우선 증액하고...

과장님, 설명을 순서대로 해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순서대로 설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행정수요와 시설물품 노후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정소식지 발간 횟수를 당초 4회로 계획했다가 반기별 2회로 조정함에 따라 상반기 집행분을 제외한 2,5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하였던 올해 공무국외연수 계획 중단에 따라 3,8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 220만원을,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의정연수 행정수요에 따라 그 220만원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비가 행정 수요 예측, 이번에 한 개의 연구단체 외 나머지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보험부담금 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 기본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269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계장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과 세출 부분이 7,850만원 삭감되었죠? 의회 국외연수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당초예산에 의회의 예산을 상당히 빠듯하게 편성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도 의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책자하고 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 모자라는 부분이 없습니까?

의정소식지 삭감금액이 2,567만원인데 그 삭감된 2,567만원을 상단의 일반수용비 600만원, 하단에 1,269만원, 집기구입 500만원 해서 상호조정한 내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삭감한 부분은 삭감을 하지만 당초예산에 잘 편성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애정 위원님.

양애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맹맹한데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에 증액시켜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를 처음에는 4회로 계획했다가 2회로 줄였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당초에 처음으로 의회소식지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부터 계획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발행 횟수라든지, 거창군이 유일하게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반기별로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분기별이었는데 올해 처음 발간할 때 선거법(「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2월, 5월을 목표로 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선거를 마친 이후에 상반기분이 되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생방송 시스템 때문에 실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적시성은 만족되었다고 보고요.

내년에 책자로 정리해서 발행하면 이것이 서로 상호보완되고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상반기분을 하고, 참고로 올해 하반기분은 2차 정례회까지 마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내년 2월달에 발행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의정소식지를 얼마나 많이 발행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속있게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정회) (09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애정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애정 부위원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6,982만9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애정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정 담 당 조 래 훈 전 문 위 원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위 원 장 이 은 호 고성군의회 COPYRIGHT © 2019 GOSEONG GUN COUNCI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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