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당초 2일간 실시할 예정이었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일간 실시하게 됨에 따라 회기를 1일 단축하며, 제257회 정례회 회기를 9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민덕희 의원님과 김상일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고 이어서 시정부의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건당 10분 이내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질문에 대한 시정부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정부 답변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부에 통보한 질문요지서 외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시고 시정부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민의 날 및 시민체육대회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광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선수, 응원단 그리고 행사 준비에 애써 오신 27개 읍·면·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여러 지역단체의 봉사와 헌신이 없었다면 시민의 날 행사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져 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의 노력이 더욱 빛나고 시민의 날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축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은 그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해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여수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의 날과 시민체육대회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0억 원 규모로 총무과에서 기념식과 축하공연, 행사장 운영 등을 위해 매년 약 2억 5천만 원을, 이와 별도로 체육지원과에서는 읍·면·동 선수 출전경비 6억 7400만 원, 여수시체육회 행사보조금 1억 3천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개최현황을 보면 모두 진남경기장 일원에서 약 5천 명 규모로 열렸고 주요내용 역시 기념식과 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 등 비슷한 행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와 방식으로 행사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는 시민의 날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새로운 시민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참여의 폭과 다양성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그에 따른 미래 방향성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선 시민의 날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27개 읍·면·동 대항 시민체육대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읍·면·동별 대항 체육대회는 주민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이웃 간 화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우승에 과열된 읍·면·동이 실제 주소지와 직장 등 생활지역과 관계없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섭외해 선수로 출전시킨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만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야기가 해마다 반복해서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경기방식과 선수 자격 관리체계에 그런 의혹을 낳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방식입니다.

읍·면·동의 성과를 경기 승패와 종합순위로 평가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경기를 잘하는 선수를 확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뛰고 함께 응원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익히는 시민체육대회의 본래 취지 또한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경쟁은 유지하되 단순히 경기에서 많이 이긴 읍·면·동보다 주민 참여율, 신규 참가자 수, 가족 참가율 또 세대통합 참여율 등 시민참여 정도를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방식 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까지 함께 뛰는 3대 가족 릴레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운동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화합경기, 청년과 어르신이 한 팀을 이루는 세대통합 경기,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다문화 화합경기, 읍·면·동 걷기대회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읍·면·동 대항전을 계속 운영한다면 최소한 누가 해당 읍·면·동을 대표해 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시민 누구나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여수시는 주민등록 주소지뿐만 아니라 등록기준지, 직장 소재지, 원적지 등을 참가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재직기간이나 산단 입주업체 근로자의 출전 우선순위, 일부 종목별 예외 규정까지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점으로 참가자격과 예외기준을 홈페이지와 읍·면·동을 통해 사전에 알기 쉽게 공개하고, 복잡한 참가자격 기준 역시 일반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자격 검증 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선수명단을 여수시체육회 사무실에서 2일간 열람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직접 체육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명부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이의신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행정과 체육회가 주소지, 재직 여부, 중복등록 등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사전에 자체 확인하는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선수명부 역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욱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수 출전경비의 지급과 정산 문제입니다.

시정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읍·면·동 선수 출전경비로 총 6억 7400만 원 이 편성돼 있으며 식비, 교통비, 운동복, 간식비, 숙박비 등에 사용되고 개인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후 선수명부와 참여자 명단, 지급내역 등을 정산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보자의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수 출전경비 관련해서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사람이 선수명단에 포함돼 선수 출전경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및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특정 읍·면·동이나 체육회의 집행을 단정적으로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이 주인인 시민의 날에 시민들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정산체계만으로 등록선수가 실제 경기에 출전했는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실제 출전선수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 입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서류상 지급대상자와 실제 수령자가 일치하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수명단을 사전에 등록하고 행사 당일 서명이나 QR 등을 활용해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은 가능한 한 본인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표자가 일괄 수령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누가 실제 출전했고, 누가 얼마를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산자료를 남기는 체계 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민의 날이 말 그대로 진정한 시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날은 행정과 읍·면·동 그리고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행사의 틀을 만들고 시민들이 그 틀 안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여수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여수시새마을회, 여수시새마을부녀회 등 4개 지원단체의 회원 수는 총 2077명이며 이 가운데 235명, 약 11.3%가 둘 이상의 단체에서 중복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러 자생단체까지 지역을 위해 봉사해 온 분들의 헌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공동체를 지탱해 온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의 각종 행사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인적 기반이 일정 부분 겹쳐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날마저 기존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는 참여의 문턱이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1999년 시민의 날이 시작된 이후 27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민들의 생활방식과 공동체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직장생활로 지역단체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 최근 여수로 이사 온 시민,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족·청년·장애인·외국인 주민 등 기존 조직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만큼 이제 시민의 날 역시 특정 조직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시민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읍·면·동 지원금도 이러한 참여 확대라는 목표와 연계해 지급 기준을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민의 날 행사비 가운데 약 9천만 원이 27개 읍·면·동에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주로 인구수와 행사장까지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선수단과 응원단 규모가 크고 도서·외곽 지역은 이동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현재의 기준에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인구와 거리뿐 아니라 전년도 대비 신규 참여자 수, 가족 참여율, 청년 참여율, 세대통합 참여율 등 시민참여를 얼마나 더 넓혔는지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지원금은 지금처럼 인구와 거리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일부 금액은 시민 참여 확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읍·면·동 역시 기존 선수단과 응원단 규모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이 시민의 날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진남경기장의 체육행사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날을 느끼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 시민에게 지역화폐나 지역상권 이용권 등 소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역 음식점과 골목상권 이용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시민의 날 예산이 행사장 안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해 다시 지역경제로 환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 지난해 시민의 날에 명랑운동회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 걷기대회, 문화공연과 버스킹, 야외도서관, 시민 체험프로그램, 드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수도 시민의 날 예산 가운데 일정 부분을 ‘시민 프로그램 공모사업’ 으로 편성해 시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가족경기, 걷기대회, 문화행사, 지역상권 이용 혜택 등을 일정 기간 연계한다면 시민의 날을 단 하루에서 벗어나 ‘여수시민 주간’ 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날이 끝난 뒤 “올해도 행사를 무사히 치렀다.”가 아니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민이 시민의 날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말들이 오가길 바라며 시민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 및 선수자격 검증체계 개선 방안, 시민체육대회 선수·행사요원 실비 및 활동비 지급체계와 투명성 강화 방안 이 두 가지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시민의 날과 시민체육대회가 27개 읍·면·동과 기존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참여구조가 청년, 직장인, 가족, 장애인, 외국인 주민, 신규 전입자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기존 참여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수단과 행사요원, 시민기획단 등의 일정 비율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체육대회의 평가방식도 경기성적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율, 신규 참가자 수, 가족·세대통합 참여 정도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27년 행사부터 시민참여 지표를 공식 평가항목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시민의 날에는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그 결과 시민 참여와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사 전에는 읍·면·동별 지원금액과 주요 지출계획을 공개하고 행사 종료 후에는 실제 집행액과 참가인원, 잔액·반납액, 정산결과와 함께 신규 참가자 수, 청년·가족·장애인·외국인 주민의 참여 정도, 공개모집 참여율, 시민 만족도 등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시민의 참여를 넓혔는지까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27년 시민의 날부터 예산 집행내역과 시민참여 성과를 함께 공개하는 통합적인 예산·성과 공개체계를 마련하고 행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시민의 날을 바꾼다는 것은 몇 개의 체육종목을 조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날에 시민에게 무엇을 돌려드릴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행사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행사 역시 경기력과 순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가족·세대·장애인·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화합형 프로그램으로 폭을 넓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서동 다둥이 가족과 문수동 다둥이 가족이 한 팀이 되어 줄다리기를 하고, 3대 가족이 함께 릴레이를 뛰며,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과 비장애인,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한 팀을 이루는 화합경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팀에게 거창한 시상금과 트로피를 주는 방식보다는 가족 외식상품권이나 여수사랑상품권 등 소규모의 참여·화합 상품을 제공한다면 시민의 날 참여가 자연스럽게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진남경기장을 찾지 않는 시민들도 시민의 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시설 이용 혜택, 지역상권 연계 할인, 시민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함께 운영하고 이를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여수시민 주간’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날을 경기력과 순위 중심의 행사에서 시민참여와 화합 중심의 행사로 전환하고 그 참여의 혜택이 다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 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기존 시민의 날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민참여, 화합, 지역경제가 연계된 새로운 ‘여수시민 주간’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27년 시민의 날 기본계획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점검해보세요, 시장님 자리, 답변석.

예, 민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운영방식과 또 체육대회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우리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단체 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이때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질문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행사와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 기존 조직체계에 운영하는, 기존 조직과 단체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체계를 바꾸는 데 동의하고요.

기존의 단체 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의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27년 행사부터는 경쟁 체제뿐만 아니라 또 체육대회니까 경쟁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경쟁에 더해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예산 관련해서 계획 단계부터 그리고 지출, 정산까지 정리해서 시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시민 만족도를 평가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에 시민에게 무엇을 돌려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꼭 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일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시민의 날을 통해서 우리 시에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읍·면·동간 화합은 정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읍·면·동간에 경쟁도 하지만 읍·면·동간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제 섬박람회가 있고 또 코보컵이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분리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시민의 날과 체육대회를 분리개최하게 됐는데.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 요금감면이라든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섬박람회장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영화관, 크루즈나 요트 그리고 기타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민간업체와 협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시기에 우리 시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면밀히 검토하고요.

27년도부터 시민의 날 행사와 시민체육대회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우리 시의회와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 시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다 하셔가지고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웃음소리)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최근에 우리 시장님하고 또 주재현 의장님께서도 불필요한 의전을 지금 많이 줄이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모양새로 변해가고 있는데 오늘의 시정질의도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방향성을 묻는 질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시장님도?

예, 예.

그래서 오늘 누가 뭐 잘했니, 못했니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이 ‘아, 내가 진짜 여수의 주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날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께서 대부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 공감을 하셨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따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읍·면·동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면 설문조사를 하네, 뭐를 하면 꼭 용역을 하고 예산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부게시판이 잘 활성화돼서 건강한 얘기들이 시장님께도 잘 전달이 되고 공무원들과도 서로 공감이 되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공무원이 거기까지 그런 일들에 집중하지 않으면 훨씬 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실은 질적인 시민의 욕구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동안에는 선수 모집에서부터 모든 것 배차, 주민 연락까지 모든 것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실제 했고 그동안에 부담스러워했던 공무원들은 분명히 개선점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을 열어주시고 편안하게 공무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날을 개선해볼 수 있을지를 의견 수렴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읍·면·동 공무원들과도 충분히 의견 소통을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체육행사니까 경쟁은 하더라도 화합의 장을 열고 본래의 취지인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는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폐회식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그동안에는 아마 폐회식이 수상을 했던 순위에 든 분들만 모여서 트로피 나누고 축하하고, 물론 그것도 축하해야 되겠죠.

근데 폐회식의 어떤 형식도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민의 날 행사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개막식부터 중간에 경기, 모든 프로그램, 폐막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의 날의 행사를 가면 좀 죄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쭉 앉아계시잖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앉아계시다가 의전행사 보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인사를 나눌 때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죄송함이 들거든요.

시장님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상 모든 행사에 동원하는 그런 문화는 이제는 자율성 있게 만나고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들이 올바르게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인원에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는 앞으로 여수시가 변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사실은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저도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정말 일반 시민들 있잖아요.

직장, 집, 동호회 활동 정도하고 지내시는 많은 일반 시민 분들이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얼마나 참여를 하시고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것들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유독 시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공간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하지만 좀 시간이 가다 보면 많은 시민들께서 알아주실 걸로 보고 그런 식으로 27년도부터는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민 주간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난번 의회 때도 우리 구민호 의원님이었죠?

예, 구민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언급을 또 하셨습니다.

예, 시민의 날 날짜 조정부터 시민의 날 주간, 시민 주간까지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과 시의회와 의견들을 많이 듣고 이건 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의 날 일정을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일정을 바꾸지 않더라도 시민 주간을 하는 것들은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 방향 하에서.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거죠?

예.

아까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화 보는 날에 ‘아, 오늘이 시민의 날이래’, ‘이번 주가 시민의 날이었데, 그래서 우리가 영화 할인받는 거래.’ 이렇게 느끼는 것.

통닭 한 마리를 시키면서 ‘아, 이번에 우리가 시민의 날이라서 쿠폰 받은 거야.’ 이러면서 시민의 날을 인식하는, 생일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예.

함께 더 열심히 해보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민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예, 마지막 발언해 주세요.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한 문제의 목적은 일부 주민과 지역단체, 읍·면·동 공무원들이 떠맡다시피 해왔던 시민의 날의 무게를 이제 26만 여수시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행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선수를 데려와 우승하는 읍·면·동보다 더 많이 참여시키는 읍·면·동이 박수 받고, 매년 참여하는 사람이 또 참여하는 행사보다 처음 참여하는 시민에게 새로운 자리가 열리고, 몇 명이 왔는지만 따지는 행사보다 얼마나 다양한 시민이 왔는지를 성과로 평가하며,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시민 누구나 믿고 확인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시민의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은 진남경기장을 찾는 사람들만의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평일에는 동네 곳곳에서 어르신과 주민들이 문화와 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청년, 직장인들과 함께 체육과 화합 프로그램을 즐기며 시민의 참여가 지역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생활 속 시민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시민들이 “오늘은 정말 우리의 날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수시민의 날이 오랜 관행을 넘어 일부의 행사가 아닌 모두의 행사로, 동원의 행사가 아닌 자발적 참여의 축제로, 순위와 경쟁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화합과 공동체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시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결단을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덕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의원님 나오셔서 “민선9기 시정운영의 우선순위와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목표관리제 및 여수미래펀드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엄청 깁니다.

(웃음소리) - 김상일 의원

예, 제가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감동 먹은 일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갈랍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 고희권 의원께서 김상일이가 이제 시정질의 한다니까 떨고 못할까 싶어서 이 청심환 하나를 사서 이걸 줘서 참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님, 고희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주권연대 조국혁신당 김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롭게 출범한 민선9기 여수시정이 지금의 여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시민을 대신해서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9기 시정의 출발점으로 시민주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속한 시민주권연대 역시 시민이 시정의 중심에 서고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시민주권의 방향에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시민주권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가 지금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왜 그런 정책을 선택했고 앞으로 여수시를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지, 그 판단과 방향을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정의 판단과 방향을 설명하며 시민들의 궁금증에 답하는 과정까지 이어질 때 시민주권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정의 판단과 결정 속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8월 말에는 주민등록인구가 25만 9857명으로 내려가면서 26만 명마저 무너졌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여수시의 인구감소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일자리와 산업, 정주여건과 지역경제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결과입니다.

지역정치와 행정 역시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민에게 더 나은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해 온 우리 모두가 지난 시간 무엇을 제대로 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26만 명 선의 붕괴를 단순한 인구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의 여수를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만큼 지금이 여수의 이 다음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민선9기는 이제 막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 앞으로 4년의 시정을 어떤 문제인식과 판단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 출발점과 지향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민선9기 시정운영의 우선순위와 핵심공약,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목표관리제 그리고 1000억 원 규모의 여수미래펀드를 중심으로 민선9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기보다 그 정책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무엇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며, 시민의 삶과 여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시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시민들께 직접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고민해 오신 생각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9기 시정운영의 출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수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산업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일자리와 주거 문제, 도심과 상권의 쇠퇴, 골목상권 쇠퇴 여러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답을 찾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문제의 본질부터 똑바로 봐야 합니다.

진단이 틀리면 정책은 현상을 뒤쫓게 됩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정확한 문제진단이 민선9기 시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진단이 명확하다면 민선9기가 무엇을 우선하고 어디에 시정의 힘을 집중할 것인지도 핵심공약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시장님, 현재 여수가 마주한 여러 현안 가운데 민선9기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또 이러한 문제 진단이 10대 공약을 선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가운데 민선9기가 여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년 뒤 어떤 변화와 성과를 놓고 시민들께 민선9기를 평가해 달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문제진단과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임기동안 책임지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9기 핵심공약인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목표관리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여수에서 지역건설산업을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인 토목과 건축만을 놓고 봐서는 안 됩니다.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산업과 플랜트 건설·정비산업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전문건설업체와 기능인력까지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플랜트 공사 하나만 보더라도 토목, 건축을 비롯해서 기계, 배관, 철골, 용접, 전기와 계장, 보온, 도장, 비계 등 수많은 전문공종과 업체, 기능인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단의 투자가 늘어나면 지역업체의 수주와 현장 일자리가 늘고 장비와 자재, 숙박과 음식점 등 지역의 소비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투자가 줄어들면 그 충격은 전문건설업체와 현장 노동자, 지역상권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의 지역건설산업을 단순히 하도급률을 몇 퍼센트 높일 것인가 하는 숫자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수에서 발생하는 공사와 투자의 효과가 실제 지역업체의 수주와 지역의 일자리, 지역 자재와 장비, 지역의 소비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선9기가 하도급 목표관리제를 정비하고 추진계획과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려는 방향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도급 목표관리제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여수의 지역건설산업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세종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과 민간건축, 산업단지까지 지역업체 참여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의 발주계획을 지역업체에 미리 제공하며 공동도급과 지역제한, 분할발주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한발 더 나아가 계약 전에 시공사 본사를 직접 찾아가서 지역업체 참여를 요청하고 민간사업의 인허가 조건과 하도급 이행점검, 대형공사 MOU, 분할발주와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등 실제 수주로 연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역시 전담 하도급지원팀을 두고 대형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시공사 본사를 직접 찾아가서 지역업체와 자재, 장비,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 현장 중심의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도급률이라는 숫자 하나를 관리하는 데서 정책을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종을 찾고 발주처와 원도급사, 지역업체를 연결하며 필요하다면 계약과 인허가, 행정지원과 기업지원까지 지역업체의 실제 수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체계로 묶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수도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건설산업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도급 목표관리제가 하나의 정책수단이라면 그 위에는 여수 지역건설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민선9기 하도급 목표관리제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더 큰 목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공발주뿐만 아니라 민간건설과 국가산단 사업까지 포함해서 여수에서 발생하는 공사와 투자를 지역업체의 실제 수주와 지역의 고용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장님의 정책적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선9기가 제시한 1000억 규모의 여수미래펀드를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펀드라는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행정사업이나 기존의 기업지원 방식과는 다소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1000억 펀드라고 하면 여수시가 1000억을 직접 투자하는 것인지, 시 재정은 얼마가 들어가고 누가 이 돈을 운용하고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여수에 이러한 펀드가 필요한가?”입니다.

기존에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융자가 있었고 기업유치를 위한 여러 지원제도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선9기가 새롭게 투자방식의 펀드를 선택했다면 기존 방식으로는 무엇이 부족했고 펀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투자라는 방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해서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기업을 키우거나 새로운 기업과 기술, 외부의 자본을 여수로 유치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정책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민선9기 산업정책의 성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본을 통해 여수의 무엇을 키울 것인가 입니다.

지금의 산업위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은 산업환경이 흔들릴 때 지역의 일자리와 기업,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앞으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지역경제 전체가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여수의 산업구조를 보다 더 다양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그다음 여수의 성장을 무엇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미래펀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앞으로 여수는 어떤 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산업이 여수의 미래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수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산업기반과 항만·물류, 에너지 인프라와 기술인력, 기존 기업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살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수가 실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미래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좋아 보이는 산업을 넓게 나열하기보다 여수가 잘할 수 있고 기존 산업과 연결하면서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수미래펀드 역시 단순히 자금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수가 선택한 산업과 기업을 실제로 키워내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를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는 “1000억 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하나는 “그 돈으로 여수의 무엇을 바꿀 것인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먼저 1000억 규모의 여수미래펀드가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는지, 여수시는 어느 정도를 출자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은 어떤 구조로 참여하게 되는지, 또 투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의 보조금과 융자, 기업유치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왜 펀드라는 새로운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결국 여수미래펀드를 통해서 민선9기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여수의 새로운 성장기반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구상과 추진방향을 시민들께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서로 다른 정책을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여수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그 진단을 바탕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힘을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앞으로 여수의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출발한 민선9기가 모든 답이 완성되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앞으로의 시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는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오늘 하도급 목표관리제 숫자만을 묻지 않고 지역건설산업의 전체의 구조를 함께 말씀드린 것도 여수미래펀드의 규모만을 묻지 않고 그 자본으로 무엇을 키울 것인지를 여쭌 것도 결국 같은 이유입니다.

정책의 흐름이나 사업의 규모보다 그 정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시민의 삶과 여수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시민주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함께 시장께서 어떤 생각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려하는지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설명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에게 답한다기보다 지금 이 질문을 함께 듣고 계시는 시민들께 직접 말씀드린다는 마음으로 민선9기가 바라는 지금의 여수와 앞으로 4년 동안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여수의 모습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과 정책적 판단을 솔직하고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선9기 시정방향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주권입니다.

시민주권은 방대한 개념이긴 하지만 일단 일반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로 의견들을 제시하는 많은 채널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했고요.

그래서 시민소통폰과 이메일을 갖고 일단은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870건이 들어왔고요.

이중에서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항은 48시간 이내에 기동 출동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이 많이 몰리는 부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좀 시스템화시켜서 우리 직원들께서 조금 덜 힘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5만 대로 줄었죠.

정말 복합적인 문제이고 어느 하나의 정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방향과 우리 시의 문제진단, 여러 가지 부분도 어느 하나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의 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문제는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지난 3년간 아주 우리 지역의 경제를 힘들게 했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국가산단의 침체일 것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이제는 이 석유화학산업을 지금 시기에 맞게 잘 전환하고 또 새로운 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유치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관광에 대한 전환 그리고 수산업에 대한 어떤 도약,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석유화학 부분은 정부의 1호 프로젝트가 됐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2호 구조조정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고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산업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 있을 종합대책에 우리 지역의 고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호남권 반도체, 이런 신산업들이 6월 말, 7월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속도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시가 기존에 뭘 해왔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왔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산업 전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도급 목표관리제 하나만 가지고 우리 지역건설을 모두 살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써 말씀드린 거였고요.

우리 하도급 목표관리제는 지역 내의 건설 물량이 우리 지역업체 매출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연결시켜야 우리 지역업체가 우리 지역사람들을 고용하고 우리 지역에서 음식을 드시고 우리 지역의 장비와 여러 가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익이 우리 지역 내에 머물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고요.

일단 그 정책수단으로써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70%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하도급률이 최근 3년간 보면 53.5%였고요.

수주금액이 438억 원이었습니다.

민간 부분은 사실 통계가 있지도 않습니다.

민간 부분은 저희가 한 국에 주요 대형사업으로 봤을 때 약 20%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목표율을 70%까지, 일단 임기 내에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 업체와 상생협약을 하고 그 상생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받음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후에 우리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률의 지표는 단순히 지역업체가 몇 퍼센트를 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하도급 계약 금액 중에서 우리 지역업체 수주금액으로 하는 게 우리 지역의 경제를 올리는 데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공사업은 목표관리제 70%를 단계적으로 달성하겠다.

그리고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관리제를 상생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 하도급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은 금액의 수주를 하고 그 수주금액이 우리 지역에 풀리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미래펀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가 미래펀드를 고민했던 첫 번째 이유는 김상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의 너무 단일화된 산업구조였습니다.

석유화학 중심의 단일산업 구조의 문제가 우리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더 크지 못하게 막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산업이 잘나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힘들어지니까 지역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도 아마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생태계를 조금 다른 부분으로 바꾸고 청년들이 또 여수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펀드냐는 부분인데요.

사실 보조금과 융자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기업에 주는 보조금 그리고 융자, R&D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직접 판단한 적이 사실 있었는지 의문이고요.

그 단발성 보조금이나 융자로는 산업생태계를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회 집행으로 소진되고 맙니다.

하지만 펀드는 투자기업을 성장하게 하고 그 투자금을 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자본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정책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시 출자금액의 몇 배에 이르는 투자여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과 정책펀드 그니까 우리 여수시 출자금 말고 모태펀드 같은 그런 정책제안까지 유치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는 정책수단입니다.

그리고 왜 1000억 원이냐고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너무 소규모일 때는 그 소규모 투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투자 효과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운용사, GP라고 하는 운용사를 여수로 끌고 오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인책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 운용사를 끌고 오려고 하면 최소 500억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1000억 원을 우리 시가 일시에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1호 펀드로 예를 들면 300억 원을 펀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300억 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출자구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보통은 시 출자를 한 50억 정도 하면 5배, 6배의 지렛대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정책펀드가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고 성과도 많이 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출자금 50억 원으로 한 300억 원 정도 1호 펀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조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 출자금에 더해서 모태펀드와 또는 민간자본까지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일단 1호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 어떤 규모의 어떤 층들이 관심을 갖는지를 보고 운영성과를 판단한 다음에 2호, 3호 펀드에 대한 규모와 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1000억 원이 안 될 수고요.

1000억 원이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 지금 문화콘텐츠펀드를 2호까지 다 만들었고 3호를 지금 결성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 1호 펀드 같은 경우도 시 출자금 50억을 가지고 900억 원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럼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출자금액의 몇 퍼센트로 관내기업에 지원할 것을 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보통은 시 출자금액의 200%, 적게는 150%, 많게는 250%까지 정합니다.

순천시 예를 들면 문화콘텐츠 1호 펀드 같은 경우 50억을 시 출자로 해서 900억 원을 펀드를 만들었고요.

그때 200%를 했습니다.

그러면 50억 출자를 하고 100억 원은 무조건 이 관내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약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게 또 하나 있고요.

또 우리가 펀드에서 말하는 Hq인센티브라고 있습니다.

헤드쿼터(Headquarter) 인센티브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예를 들면 1호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1호 펀드를 만들었는데 부산에 있는 모 소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럼 우리 전문운용사가 심사를 할 것입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본사를 여수로 이전하는 조건입니다.

그니까 본사이전 조건을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기업들은 그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본사를 이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우리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바뀌고 작은 기업들이 다양한 작은 기업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효과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생태계, 벤처투자생태계가 정착이 되는 어느 순간에는 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보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다가 여수로 오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수년 전에도 있었고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많습니다.

오면 할 일이 몇 가지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장사를 하거나 카페를 차리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타지로 떠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투자의 기반이 돼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 대상은 몇 가지를 봐야겠죠.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우리 시의 전략산업과 어떻게 연계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볼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이 미래펀드는 우리 지역 산업생태계를 다양화시키고 바뀔 수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상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어떤 분께 하실?

예?

보충질의.

시장님 나오시면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먼저 시민주권 관련된 것부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9기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시민주권인데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시민주권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주권이 실제 행정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먼저 우리 시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느냐가 1번이고요.

그것을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 답이 대답을 하는 행정이죠.

그런 식으로 행정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숙의가 필요한 그런 체계를 갖춰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오랫동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주권에 있어서 행정이 왜 이런 정책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바꾸려고 그런 것인지 이게 가장 많이 궁금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부담과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까지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이 점에 공감하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정질문도 단순히 본 의원이 묻고 시장님께서 답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직접 민선9기의 판단과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현안이 있을 때는 시민들이 궁금해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먼저 그 필요성과 판단의 기준,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할 거고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올라오는 아젠다들은 제가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펀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자세하니 설명을 해줘서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도 잘 저는 감이 안 옵니다.

시민들께서 이 정책이 어떤 구조고 왜 필요한 정책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이 우리 시장님한테 “1000억 원 규모의 여수미래펀드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설명을, 그 질문을 받는다면 쉽고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 줄 겁니까?

예, 간단하게 해야 되죠?

예, 예.

“우리 단일화된 우리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청년과 소기업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수단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궁금해 할 거예요.

저도 물론 약간 궁금한데 혹시 이 시가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일 것입니다.

물론 펀드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요.

제가 아까 보조금과 융자를 말씀드렸죠? 융자는 받으면 되죠.

예.

못 받는 경우도 많죠.

보조금은 어떻게 합니까? R&D자금은 성과에 대해서 손실과 수익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많은 정책 수단 중에서 가장 수익률과 성과가 높은 게 정책펀드입니다.

그건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민간운용사가 운용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민간운용사는 절대 손해를 보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물론 어느 하나의 투자 대상이 손실이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투자 대상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 거고 그런 딜을 다 소싱하는 그런 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수시가 출자한 자금도 투자이기 때문에 손실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은 어떤 구조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방금 드린 말씀이 그 관리입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과 R&D 자금을 어느 기업에 줬을 때 그 R&D 자금을 받는 기업이 성과를 내느냐, 성과를 안 내면 손실이거든요.

성과를 내면 수익이 있는 거죠.

반대로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은 누구한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 귀속되는 수익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활용되는 구조

출자자별로 배당이 되겠죠.

우리 여수시에 떨어지는

예, 맞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예, 저희가 출자한 만큼 배당을 받겠죠, 규약에 있는 만큼대로.

다시 활용할 구조나 이런 건?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의 선순환구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님께서 펀드를 자세히 잘 아시고 계신 것 같고 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사실,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펀드는 자금의 조성 그리고 운용, 투자 회수까지 우리 기존 행정하는 것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그만큼 설명도 더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자를 하고 하려면 의회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충분한 설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설명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도급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하도급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종, 김해, 구미 등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하도급 관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사정보 제공, 지역업체의 공종과 역량파악, 발주사와 본 도급사와의 협의, 지원체계까지 함께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업체에 기존 일감을 조금 더 배분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수립하겠다고 하신 활성화 계획에는 하도급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산업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활성화 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우선은요, 우선은 우리 지역의 건설이 없으면 이 하도급 목표관리제든 다른 촉진화 방안이든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건설을 부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목표관리제 그리고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목표제를 한다는 것은 아, 하도급관리제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수치만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관리한다는 것은 그걸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단들을 모두 활용하는 것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촉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와 같은 전담팀 신설을 포함해서 공사정보 파악부터 지역업체 발굴하고 발주사, 원도급사와 협의하고 실적관리까지 하나의 체계 속에서 책임질 수 있는 실행조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필요하다면 전담조직이나 업무체계 개편까지 열어두고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조직개편 검토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의 핵심문제라고 보이는 지금 인구감소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본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현재 여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수에는 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여러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우리 인구가 26만 명이 깨졌습니다.

오랫동안 우려해왔던 숫자가 현실이 된 만큼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여수시는 많은 인구 정책과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세는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여수의 인구감소를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인구가 빠져 나가는 데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분은 교육 때문에, 어떤 분은 의료 때문에, 어떤 분은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가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한두 개 정책으로 인구에 대한 문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159개의 인구정책을 추진해왔던 것들을 저희가 전면 검토하는 것도 그 이유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인구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지금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구영향평가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모든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수에서 근무하면서도 순천이나 광양에 생활 근거지를 두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가까운 순천, 광양에서 생활하는 문제는 그 원인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정주여건의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 시가 산업과 관광에 너무 치중을 해서 지내왔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산업과 관광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실제 여기 거주하는 분들은 순천, 광양이 인근 도시기도 하고요.

출퇴근 그리 멀지도 않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보다는 정주여건에 더 관심을 갖고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부분도 일시에 될 수 있는 부분이진 않지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해서 개선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도시에 생활한다는 것은 결국 일자리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정책도 단순히 전입인구 숫자를 늘리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여수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수에서 살고 싶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여수에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고 여수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비와 출퇴근 부담을 줄이는 등 실제로 여수에서 살고 싶은 조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방향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청년들 예를 들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미래펀드 같은 경우도 청년들 유입에는 꽤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떠나지 않게 하는, 지금 당장 늘린다기보다는 덜 떠나게 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유출을 제로로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시장님과 경쟁했던 명창환 후보의 공약 가운데 본의원이 눈여겨 본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주택 500호 공급, 만 원 주택.

만 원 주택 500호 공급과 또 하나는 출퇴근시간 무료버스 운행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공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본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에는 누구의 공약이었던지 간에 좋은 제안은 함께 참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우리 민선9기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정을 운영하는 열린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청년의 주거 부담과 노동자들의 출퇴근 부담을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민선9기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청년 500호 임대주택은 이미 저의 공약에 들어가 있고요.

출퇴근시간 무료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이걸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효과 부분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지금 학생은 100원이죠.

맞죠? 그리고 버스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이걸 무료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시행함으로 인해서 버스가 너무 과다해서 실제 그걸 이용하는 노약자 분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은 지를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그걸 떠나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에 이로운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민선9기가 끝날 때 시민들이 지역업체가 실제로 성장했고 여수에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생겼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만들어서 특히 우리 하도급 관리제까지 해서 시행계획으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목표관리제의 성과들을 시의회에 저희들이 잘 보고드리겠고요.

임기가 마치는 날 우리 지역 한 업체라도 더 잘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사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도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민선9기가 이제 막 출발한 만큼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 시민들께서 시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오늘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주권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하지만 시정의 판단과 선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데서 더욱 단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지금 여수는 산업의 전환과 지역경제의 어려움, 인구 감소와 도시구조의 변화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정의 방향은 더 분명해야 합니다.

당장의 현안을 처리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5년, 10년 뒤 여수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지금부터 그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시정은 개별사업을 하나씩 완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해 여수의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수의 오래된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되 선택한 정책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책임지는 시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행사인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여수의 섬과 바다가 가진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선9기 4년이 여수의 오늘을 관리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여수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미래의 방향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과 시민주권연대 조국혁신당은 시민 편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김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상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의 장 주재현부의장 박성미 의 원 김철민의 원 백진오 의 원 정신출의 원 강현태 의 원 진명숙의 원 구민호 의 원 송하진의 원 권석환 의 원 민덕희의 원 김영규 의 원 박숙희의 원 나현수 의 원 문상엽의 원 김소리 의 원 고희권의 원 김종길 의 원 김지선의 원 김상일 의 원 김채원의 원 이선효 의 원 최정필의 원 최정숙 의 원 김석환의 원 최해국(26인)

시 장서영학 부시장정현구 행정안전국장박형열 기획경제국장고영준 문화관광체육국장문장곤 복지교육국장한진숙 환경녹지국장공주식 도시건설국장김문환 교통도로국장김광호 섬박람회지원단장정수환 보건소장윤현정 농업기술센터소장박희우 상하수도사업단장김종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의장주재현 의원강현태 의원진명숙 사무국장박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