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1.2025 회계연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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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299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99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4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3.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4.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5.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6.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부의된 안건

-유진우 의원 -최보선 의원 -김민완 의원 1.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3.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4.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5.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6.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유진우 의원님, 최보선 의원님, 김민완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우 의원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 요촌동 가 선거구 유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계신 김제시민 여러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김제시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바로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한때 김제가 뽑아준 국회의원이었고 그 연장선에서 김제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도정 책임자 자리에 오른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태도는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새만금신항 때문에 김제시민들의 마음이 왜 아프다고 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먹고살 미래 먹거리와 김제의 성장 기반마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기 그동안 힘차게 쌓아오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미래가 상실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 만사 제쳐두고 서울로, 세종으로 달려가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원택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김제를 뭘로 보십니까? 이원택 도지사에게 김제는 뭐였고, 지금은 뭡니까?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이원택 국회의원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분리해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고 각각 발전시키는 투포트(Two-Port) 체제를 주장했으며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에 종속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김제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선거가 점점 다가오자 12월에 갑자기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앞에서는 김제 편이라 해놓고 뒤에서는 “난 모르겠고.”라는 이중적 배신입니다.

그것도 불과 몇 달 사이에 태도가 180도 바뀐 건데 우리 시민들 중에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택에게 중요한 것은 김제도, 새만금신항도, 우리 자손들의 미래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바로 본인의 도지사 당선과 정치적 출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두 번이나 뽑아주고 도지사로까지 밀어준 김제시민에게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아마 이원택 도지사는 이런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은 절대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중립을 핑계로 그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수수방관한 결과가 바로 김제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분위의 군산시 관할 결정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는 한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비겁하고 부끄러운 태도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김제시민 앞에 정치적 변심의 이유부터 소상히 밝히는 게 참된 도리일 것입니다.

계속 침묵하고 묵살하고 중립 어쩌니 핑계나 대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새만금항의 위치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9개월이 지나서야 올해 6월 재입법예고에서 ‘군산시’라는 표현이 빠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9개월 동안 이원택 의원은 대체 뭘 했습니까? 당시 이원택 의원께서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이자 막강한 힘을 가진 민주당 간사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상임위에서 “이건 잘못됐다, 시정하라”고 질의나 추궁 한 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처음 입법예고에 ‘군산’이라고 떠 있을 때 노발대발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모두 아래로 떠넘기는 이게 정말 도지사의 온당한 자세가 맞습니까? 더 가관인 사실도 있습니다.

선거 4개월 전인 2026년 2월 도지사 정책자료집에서는 새만금신항과 국제공항, 철도를 연결해 새만금·군산지역을 글로벌 이커머스와 K-푸드 수출입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버젓이 발표했습니다.

김제는 쏙 빼놓고 당당하게 ‘새만금·군산’이라고 내놓는 건 김제는 당연히 표를 줄 거고 다른 지역에서 표부터 얻고 보자는 얄팍한 정치술수 외엔 해석이 안 되는 소행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립 그리고 해가 바뀌자마자 “새만금·군산”, 이게 무슨 자기 자신에게만 편리한 중립입니까? 이는 명백히 오락가락 말을 바꾸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조강지처 같은 김제마저 맘대로 조롱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인면수심의 낯 두꺼운 행태입니다.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정말 개탄스러운 점은 이원택 도지사가 김제 출신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김제 출신 정치인들이 김제를 이렇게 대한 역사가 없습니다.

김제에서 정치를 하고 김제의 선택을 받아 성장한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자신의 뿌리인 김제의 권리와 자존심을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전주와 김제의 통합은 추진하면서 정작 새만금신항 문제에서는 왜 군산의 편을 드는 간악한 언행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김제의 미래를 당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제물이나 불쏘시개쯤으로 삼으려는 것입니까? 김제시민의 권리를 자신의 정치적 욕망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까? 더 이상 김제시를 우습게 보고 능멸하지 마십시오.

김제의 미래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뒤로 밀려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전북도지사에게 김제의 입장만을 무조건 대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북을 위해 도지사가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도 십분 이해합니다.

중립은 침묵도 방관도 아니고 바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도지사라면 어느 한쪽 편만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그 기준을 중앙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북 전체를 책임지는 도지사에게 요구되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이며 김제시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이제 침묵과 방관을 깨고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양심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특히 우리 김제시 정성주 시장님과 강기수 국장님 그 이하 공무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교월 나 선거구 최보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만금신항만 관할권 결정은 우리 지역의 미래 생존권이 걸린 엄중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합리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김제시 관할 결정을 주장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근 정읍, 고창, 부안지역에서도 대책위 구성과 반대집회를 통해 지방의 에너지 식민지화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지자체, 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1개 변전소, 7개 송전선로가 김제 전역을 통과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봉, 광활, 부량, 죽산, 만경을 경유하는 345kv 신정읍-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최근 해당 면,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일방적 통보로 9월에 입지 노선을 확정한다면서 선량한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진봉면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새만금고속도로 건설로 진봉면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더니 이제는 송전선로 통과로 동과 서로 양분시켜 우리 소중한 지평선의 경관인 들녘을 갈기갈기 동서남북으로 찢어 놓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김제의 들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김제의 농업을 지탱하는 생산 기반이며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 김제를 상징하는 소중한 경관자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송전선로 건설은 단순한 사업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과 농업환경, 경관, 재산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기반시설일수록 공정한 입지 선정과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안전성 확보,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도 안되고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방 농촌지역이 단순한 전력 생산과 수송의 통로로 전락해서도 안됩니다.

부담을 감수하는 지역에는 실질적인 주민 지원과 지역 발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이를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의 원칙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민의 생활권, 재산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제시와 정부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전선로 노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송전선로는 건설비용과 사업 편의성이 아니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주거지와 농경지를 최대한 회피하는 대안 노선을 우선 적극 검토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구간은 지중화하여 생활권과 농업활동, 경관, 재산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입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는 단순한 사업 통보가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노선 선정 기준, 대안 노선, 환경영향평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셋째,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 농로·마을도로 개선, 주거환경 및 주민복지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동지원사업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km당 20억원이 지원되는 지자체 지원 및 협력사업은 김제시·한전·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협약을 통해 지역별 지원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가기반시설은 국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김제시는 주민과 한국전력 사이에서 주민 의견 전달에 머물지 말고 입지 선정과 의견수렴 절차를 직접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며 절차의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제고에 책임있는 행정을 주문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제 의정활동 석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완 의원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다 선거구 김민완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과 힘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횡단도 설치입니다.

자전거 이용은 계속 늘고 있으며 전국에서 하루 약 330만 명이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또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사고통계를 봐도 교차로 사고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범칙금뿐 아니라 사고에 따른 책임도 커질 수 있습니다.

‘차 대 사람’,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매년 1만 3,000건에 가까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고 그중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도 절반에 가깝습니다.

김제시는 그래도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보험을 통해 피해를 대비하고 있는 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적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전시설은 사고가 난 곳보다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에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방에 힘써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전거횡단도는 전국 2만 5,404개소, 전북 633개소 그러나 김제시에는 체육공원사거리 단 1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과 전북에 비해 김제의 인프라는 많이 부족합니다.

650명에 달하는 설문에서도 도로 환경이 위험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곳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부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벽골제 등 자전거도로로 이어지는 곳부터 우선 설치하고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제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가장 빠른 자동차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의 보폭에 맞춰져야 합니다.

먼저 횡단보도 신호체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대부분의 교차로가 마주 보는 양방향 신호로만 운영되다 보니 어르신들은 대각선으로 가기 위해 두 번 건너거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위험한 장면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차로마다 똑같은 신호가 아니라 교차로마다 가장 안전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계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켜지는 순차방향 신호를 검토해 주시고 인구가 많은 곳에는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 신호를 적극 도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량 분석과 보행안전 진단 등을 통해 관내 주요 교차로별로 가장 적합한 신호체계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러한 교통체계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잘 구축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지선 및 횡단보도 이격 설치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보행자 사망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보행자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회전 우선멈춤’과 같이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 노력이 확대되고 동시에 여러 지자체에서 횡단보도 5m 정지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기준에 따르면 정지선은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 정지선 80여 곳을 직접 측정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2.5∼3m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최대 14m, 최근에 입주한 하동 B아파트 앞도 3m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듯 실제 3m도 운전자에게는 훨씬 짧게 보입니다.

이것이 시각적 착시입니다.

3m가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시민에게 충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법의 최소선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말고 안전의 최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부터 정지선을 5m로 늘려주십시오.

창원시, 경주시 등에서는 정지선을 5m로 늘리면서 횡단보도 사고율이 30% 넘게 감소했고 청주시도 사고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큰 비용 없이 차선 재도색만으로도 보행 안전 효과를 높인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횡단보도도 교차로에서 조금 더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교차로 끝에 붙은 횡단보도는 우회전 차량의 시야에서 보행자가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조금 뒤로 후퇴시키면 운전자의 인지거리와 반응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m만 뒤로 가도 보행자 충돌 위험이 7% 이상 줄어든다는 공식 발표도 있으며 이미 대전, 청주 등 많은 대도시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김제시도 단계적으로 순차방향 신호,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정지선과 횡단보도 이격 등 교차로별 맞춤형 교통체계를 도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서, 교육청 등과 함께 우선 대상지 선정, 현장조사, 시범사업, 효과평가, 확대 등 실행계획을 세우고 ‘횡단보도 사고 Zero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도로 설계의 중심은 차량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행정은 공기와 같아서 조금만 바뀌어도 시민들은 바로 느낍니다.

좋은 행정은 시민이 설명을 듣기 전에 일상에서 먼저 느끼는 행정입니다.

시민들이 김제가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이상 제안에 대해 관련 부서가 경찰서와 함께 교통안전 개선 TF 구성 또는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해 주셔서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결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각 상임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2,957억 8,447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413억 2,699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44억 5,748만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884억 268만원, 사고이월 416억 6,447만원, 계속비이월 20억 1,143만원, 보조금 실제반납액은 124억 19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9억 7,69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129억 5,289만원, 세출 결산액은 959억 7,782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69억 7,507만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4억 8,010만원, 사고이월 59억 2,988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8억 6,67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6억 9,83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계속비 결산부터 33페이지 토론 요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4페이지 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각종 관리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 회계연도 중에 151억 5,079만원을 조성하고 523억 7,696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24억 86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3.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6페이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 4,148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32억 3,95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8페이지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31억 2,494만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240억 6,053만원이며 자금예산은 차기이월액 75억 4,46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5.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0페이지 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72억 7,416만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391억 8,903만원이며 자금예산은 차기이월액 77억 8,20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6.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끝으로 보고서 42페이지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4,862만원으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간 이어진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승인안 및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등 계획된 일정을 성실하게 소화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 준비 등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주요 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는 수차례 결의대회와 결의안 채택, 집행부와의 공동성명서 발표는 김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시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김제의 미래 100년이 걸린 현안인 만큼 관계 당국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으나 끝내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한 마음이 크지만 이번 결정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다시 한번 김제의 바닷길을 열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김제를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이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확기 영농지원과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외된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 예방, 교통 및 비상 진료체계 등 종합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추석 명절 직후 다음 달 1일부터 5일간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가 개최됩니다.

축제장 안전관리 교통 및 주차 대책, 편의시설 점검, 친절한 관광객 응대 등 축제 준비 전반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김제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13명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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