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

일시 : 2026년 9월 10일 (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자료 제출과 사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당진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시정이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17만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당진참여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요점 위주로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129회 당진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 사장의 선서 후에 부서, 직제순으로 제출 자료와 관련된 질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 위주로 하되 종합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병행하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자치안전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그 외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 사장은 직제순에 의하여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자치안전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과 당진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도열)

공영식 자치안전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국장 공영식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자치안전국장 공영식

◐경제국장 장창순 경제국장 장창순.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보건소장 박윤희 보건소장 박윤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광.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회계과장 구본항 회계과장 구본항.

◐세무과장 김인식 세무과장 김인식.

◐징수과장 김영일 징수과장 김영일.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산림자원과장 이병구 산림자원과장 이병구.

◐공원녹지과장 심상필 공원녹지과장 심상필.

◐축산과장 고석범 축산과장 고석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관광과장 신현숙 관광과장 신현숙.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건설과장 송인범 건설과장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건축과장 조숙경 건축과장 조숙경.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교통과장 이영필 교통과장 이영필.

◐토지관리과장 김종수 토지관리과장 김종수.

◐수도과장 강성일 수도과장 강성일.

◐보건행정과장 오세영 보건행정과장 오세영.

◐건강증진과장 정성숙 건강증진과장 정성숙.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농촌진흥과장 조은주 농촌진흥과장 조은주.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환경관리사업소장 원영미 환경관리사업소장 원영미.

◐합덕읍장 곽신근 합덕읍장 곽신근.

◐송악읍장 구본상 송악읍장 구본상.

◐고대면장 박근서 고대면장 박근서.

◐석문면장 김기권 석문면장 김기권.

◐대호지면장 임성룡 대호지면장 임성룡.

◐정미면부면장 임철영 정미면 부면장 임철영.

◐면천면장 탁기연 면천면장 탁기연.

◐순성면장 최은미 순성면장 최은미.

◐우강면장 신낙현 우강면장 신낙현.

◐신평면장 고병화 신평면장 고병화.

◐송산면장 윤주동 송산면장 윤주동.

◐당진1동장 김동필 당진1동장 김동필.

◐당진2동장 박혜영 당진2동장 박혜영.

◐당진3동장 박영안 당진3동장 박영안.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위원장 김명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 대상 기관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형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 존중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발언 시간은 한 개 부서에 각 위원님이 1회 10분씩 2회에 걸쳐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과의 중복적인 질의나 감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발언 시간 내에 질의를 마무리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면 추가 감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50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민선 8기 시장 공약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 번째 부서인 만큼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민선 8기 시장 공약은 6대 분야 91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금년 2분기 자료를 보면 완료 또는 완료 예정으로 분류된 것이 60건, 정상 추진이 30건, 보류 1건입니다.

그런데 60건을 다시 보면 실제 완료는 13건이고 이행 후 계속 추진이 47건입니다.

담당관님,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제가 오늘 공약의 성과 자체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에게 공개되는 공약 이행률과 추진율이 실제 사업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완료율입니다.

실제로 완료된 것은 13건이고 나머지 49건은 이행 후 계속 추진입니다.

정부나 매니페스토 평가 기준에 따라 공약에서 정한 임기 목표를 달성한 계속사업을 완료 범주에 포함하는 평가 기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완료는 13건인데 계속 추진 사업까지 합쳐 60건, 65.9%를 완료 범주로 제시하면 우리 시민들이 60개 사업이 모두 끝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오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평가기관에 제출하는 분류 기준과 또 시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실제 완료 13건과 또 이행 후 계속 추진 47건을 전면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개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현재 매니페스토에서 기준으로 하는 조건은 맞춰서 사실 확인했는데 아직 평가 기준 결과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인할 소지가 있으니 그건 조금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두 번째는 추진율입니다.

공약 관리 카드를 보면 사업 추진율을 10%, 30%, 80%, 100% 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 추진율은 각 사업 부서가 산정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한 뒤 최종 확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사업 부서에서 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또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한번 검증하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설계, 착공, 준공과 같은 단계별 공통 산정 기준이나 산식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명확한 공통 기준이 없다면 같은 30%라도 어떤 사업은 MOU 단계고, 또 어떤 사업은 설계 단계, 또 다른 사업은 실제 공사 중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미가 다른 상황을 동일한 숫자로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는 셈이죠.

기획예산담당관이 부서 자료를 단순히 취합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추진율의 산정 근거를 검증하고 그 근거까지 함께 공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부적으로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하고도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건의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형 병원 유치 공약 추진율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25년 충남도, 또 당진시 현대제철의 MOU, 또 현대제철과 영훈의료재단에 1,100억 원 기부금 약정, 또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 성과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지 매입과 마스터플랜, 또 설계, 착공, 준공을 거쳐 30년 1분기 개원 예정인데요, 아직 착공 전인데 추진율을 100%로 표시한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말씀하시는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은 MOU 형태나 아니면 예산 확보 문제, 여기에 따라서도 완료로 볼 수 있다는 그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 기준이 제공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공약 완료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당진시가 판단한 대형 병원 유치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MOU 체결입니까, 1,100억 원 기부 약정입니까,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최종적으로는 병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와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명수 예, 공약 목표 달성률과 실제 사업 진척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 목표를 달성해서 100%라면 그 성과는 인정해야겠죠.

그런데 병원 건립이 언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시민이 함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결국 100%라는 숫자가 무엇이 100%인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관님.

다음은 공약 변경 문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공약사항 변경 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이것이 26년 2분기 변경된 공약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민선 8기 전체 변경이 없다는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2분기까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민선 8기 중에 시민평가단을 통해 공약 변경이 논의되고 승인된 사례가 좀 있었죠? 23년에는 2건의 공약명이 변경되었고 24년에는 9건의 변경안, 또 25년에는 23건의 사업 계획이나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점검 자료에는 최초 공약, 변경된 내용, 변경 사유와 시민평가단 의견을 누적해서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이런 내용들은 홈페이지에는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최초 공약, 변경된 내용, 변경 사유, 그다음에 시민평가단 의견 누적까지 다 공개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 의료원처럼 당초 건립에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 방향이 달라진 사업도 공식적인 공약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그런 것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추진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행정 여건이 바뀌면 공약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를 보겠습니다.

민선 8기 91개 공약의 총사업비는 8조 99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임기 중 투자 계획은 약 1조 1,947억 원이고, 임기 후 투자 계획은 약 6조 7,025억 원입니다.

전체의 약 84%가 임기 이후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이 1조 1,947억 원도 실제 집행액이 아니라 임기 중 투자 계획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렇다면 민선 8기 동안 91개 공약 사업에 실제로 확보한 금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아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실 겁니다.

공약별 총사업비, 확보액, 집행액, 미확보액과 임기 후 투자액을 구분해서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8조 원 규모의 공약 사업을 계획한 것과 또 8조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자도 5조 7,000억 원입니다.

도비도·난지도 관광 개발에 1조 8,000억 원과 행담도 관광 개발에 약 1조 원 등 두 사업만 2조 8,000억 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금액은 사업 구상에 따른 예상 총사업비입니까, 민간사업자가 실제로 투자를 확약한 금액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그 구상 단계에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앞으로 이 민자 사업은 예상 총사업비, 투자 확약에 실제 집행액을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담당관님!

정리하겠습니다.

성과가 있는 공약은 정확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약 평가는 완료율을 높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 실제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실제 완료와 계속 추진을 구분하고 추진율의 산정 근거와 공약 변경 이력, 또 실제 확보 집행액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말씀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0%로 잡았었던 부분들은 애초에 공약하실 때 임기 내 목표가 있고 그 이후에 하는 목표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아까의 병원처럼 지금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재임 기간 중에 여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냈으면 그게 100%로 되다 보니 시민들께서는 ‘다 됐구나’ 하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임기 내 목표에 있는 사항들하고 그 이후에 하는 사항들하고는 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공약 이행률을 높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그 숫자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9번 부서별 공모 사업 추진 현황.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찾았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한복 실장님은 기획실에 두 번째 근무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하다가 읍에 갔다가 김기재 시장님이 발탁해서 다시 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어쨌든 다시 왔습니다.

◐위원 김덕주 발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그 옆에 최의현 기획팀장도 읍면 갔다 다시 돌아왔죠, 기획팀장 하다가?

◐기획팀장 최의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시장님이 발탁해준 거죠?

◐기획팀장 최의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시장님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팀장 최의현 예.

◐위원 김덕주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진시의 2021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개년 공모 사업을 보니까 444건이에요.

그중에서 선정된 게 363건, 미선정 66건, 기타 15건이고 사업비로 보면 국비가 6,895억 원, 도비가 2,858억 원, 시비가 3,718억 원 해서 총 1조 2,773억 원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363건 중에서 5년 동안 정상 추진되는 것이 있을 테고,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을 테고, 미착공, 세 가지가 이렇게 분류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상 추진하고 중단하고 미착공 건수하고 그 사업비가 분류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저희가 총괄 부서이긴 한데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저는 이 공모 사업이 1조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적하는데 꼭 다시 한번, 이 분야가 중요하거든요.

1조가 넘는 돈이니까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정상 추진되는 거하고 중단 및 미착공하면, 정상 추진되면 사업비가 집행되어서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미착공하면 공모 사업에 그 사업비를 묶어놓고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당진시의 건전재정이 많이 어렵게 된다.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김덕주 그래서 이 문제 있고, 또 한 가지는 363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공모 사업, 또 앞으로 투입해야 할 사업비를 연도별로 파악된 것도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연도별로는 건수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사업비는 연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비가 2024년도에 얼마, 25년, 2026년, 2027년 쭉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예산 편성하기가 좋은데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조금 어렵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을 딸 때도 예를 들면 노후 산단 같은 경우는 총액 기준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국토부, 문체부 이런 데에 또 개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공모 사업의 국비 규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대로 다 정리를 못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지금 하신 것처럼 진행 중인 사업, 또 아니면 집행이 중단된 사업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사업비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에서의 공모 사업 목록하고 선정 여부를 취합하는 수준을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는 공모 사업을 연도별로 보니까 2021년도에 42건, 2022년도에 64건, 2023년도에 94건, 2024년도에 95건, 2025년도에 91건 등 이렇게 자꾸 증가가 돼요.

그런데 이제 488건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비 부담할 것하고 향후 운영관리비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획팀에서 한다면 직원 하나는 꼭 담당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지금….

◐위원 김덕주 업무 분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저희한테 인력을 주면 좋겠지만 다른 부서도 지금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공모 사업이 발표되면 그 부서에서 짧은 시간 동안 검토하고 사업 계획서가 작성되고 이런 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행정비서 AX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지역 현안 발굴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중앙이나 광역 단체의 정책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 부처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서 미리 선제적으로 공모 사업이 뜨기 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공모되고 나면 부처랑 협의하고 하면서 공모 사업이 좀 더 내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재정 부담이나 투자 우선순위,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나 투자 우선순위를 이유로 들어서 공모 응모를 보류하거나 사업 규모를, 시기를 조정한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은 사실상….

◐위원 김덕주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지금은 이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국도비 확보가 공모 사업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쯤은 고려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걱정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제 생각은 그래요.

당진시가 우선 정책 목표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공모 사업을 선택하는 그런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공모 사업 종료 후에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간다, 그것까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꼭 맞는 사업인지 매칭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고 향후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경제적으로 지역 파급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공모 사업 신청하기 전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체크리스트도 작성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항들이 공모에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저는.

이 공동생활홈이나 센터 같은 데 보면 사업이 끝난 뒤에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고정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결국은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이 안 되죠, 그렇죠? 결국은 다 시비로 부담해야죠, 끝난 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끝난….

◐위원 김덕주 그 수치까지 해서 공모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한다면 공모 사업을 한다고 해도 시비가 많이 거기에 나중에 지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리스트에 그런 내용들도 국도비에 비해서 자체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건 아닌지, 선정된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비 측면도 고려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조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료를 보면 시비 부담률이 50% 넘는 사업도 있고 많게는 7~80% 가까이 시비를 부담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공모 사업에 몇십억 원에서 몇백억 원같이 할 때 시비를 많이 부담하다 보면 시 자체 사업, 시장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 재원이 많이 줄어들고 축소되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주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김덕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단순한 공모 사업 현황 취합을 넘어서 신청 전에 재정 검토를 하고, 또 선정되고 집행 관리, 이월·반납 관리, 준공 후 운영관리비, 성과 평가, 재공모 여부 판단, 이런 전 과정을 총괄하는 관리 체계를 꼭 마련해 주셔야 할 텐데, 동의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이 문제는 내년도 행감 때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규 박수규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에 고생해 주신 각 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자료 요구 사항이 처음이다 보니 요구하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내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공통 1, 16번에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서별 연구 용역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는 752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32건의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는 12억 8,000여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질문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추진할 때 선택과 집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연구 용역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수백만 원에서부터, 그러니까 1,000만 원대 소규모 연구 용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종합 성과 평가 관련된 용역처럼 비슷하거나 연관된 연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추진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소규모 용역을 여러 건 반복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연구 용역 추진할 때 우리 시에 유사한 연구 용역이 있는지, 아니면 프리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먼저 참고하는지, 이 사전검토가 있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프리즘도 물론 보긴 보는데 소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는 사례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빅데이터 사업 분석 같은 경우 보면 관광지 활성화 방안 분석, 버스 노선 최적화 분석, 그다음에 당진사랑상품권 발행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들, 그다음에 교통약자 콜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큰 타이틀은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희한테 통계분석팀이 있다 보니 의뢰해서 해당 부서에서 당해 연도 아니면 다음번, 또 그 정책들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소규모 사업들이고 큰 타이틀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사업들은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보내주신 자료에 보시면 활용 성과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고 ‘부서 정책 지원’, ‘공모 사업 신청’, ‘시민 공유’, 밑에 있는 연구 용역에도 보면 ‘부서 정책 지원’, ‘공모 사업 신청’, ‘시민 공유’, 대부분의 활용 성과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내용까지는 같이 보내주셨으면 조금 더 저희가 참고하는 데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그렇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면 이러한 연구 용역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각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각자 진행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부서에서 하는 용역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계는 아무래도 통계 관련된 전문 직원이 있다 보니 데이터 분석은 저희한테 의뢰해 주셔서 소규모로는 직원이 직접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규모가 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프리즘 등록 여부가 거의 대부분 ‘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를 보면 정책연구 결과가 프리즘이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맞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런데 대부분 여기 용역비를 보면 큰 금액은 수의계약,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용역 건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 보면 프리즘에 등록을 안 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규 이 연구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이 프리즘에 등록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기준으로 프리즘에 등록을 별도로 따로 하고 있나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한 번 더 확인해서 지금 있는 자료는 추후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면 이제 같이 해 주실 때 최근 3년간 활용 보고서나 연구 용역이 프리즘에 몇 건이 등록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세 번째가 이 정책 연구 결과물이 우리 시 정책 또는 사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연구 용역이 끝나면 성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 용역 결과에 정책 여부를 간단하게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관리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서에서 들어오는 빅데이터나 이런 분석 사업들은 바로바로 그다음 연도나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참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보시면 공모 사업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활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부서 것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즘 등록 여부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은 건수보다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연구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연구이고 시민과 각 부서, 다른 부서에서 알아야 될 연구라면 이 또한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역이 끝난 뒤에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중복 용역은 줄이고 필요한 연구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연구의 결과가 실제 정책 성과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박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심한 자료 제출, 보고를 해드리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박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65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저는 공모 사업 사전 준비 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18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공모 사업 사전 준비로 사전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을 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또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런데 옆에 보시면, 미선정 현황 한번 보시죠.

2024년도부터 선정 제외 사유가 ‘사업 계획 보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김초롱 저는 사실 이런 사전 준비를 하는 이유가 공모 사업의 사업 계획을 사전에 보완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의견에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사전에 사전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정 제외가 됐어요.

사실 제가 선정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현황을 봤을 때 도출된 결괏값은 제 생각에는 ‘신청 전에 사업 계획을 보완하는 관리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사전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면 이게 실제로 공모 사업에 사업 계획이 잘 반영됐는지, 그리고 또 실제 사업 계획을 얼마나 보완했는지, 그리고 공모 사업 선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아까 김덕주 위원님께서도 공모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에는 공모 사업이 뜨면 그 부서에서 검토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도 무조건 ‘지금은 공모 사업 신청을 많이 하고 선정이 많이 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한테 필요한 공모 사업들이 얼마큼 선정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형태로 바꿔서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제가 왜 사전 준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시 조례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훑어보았더니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용역을 단순히 시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 심사와 최종 성과품의 활용·관리까지 지금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러면 제가 사전 준비 목록을 요청드린 이유가 공모 사업 성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사전 컨설팅, 연구 용역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이나 TF 구성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출한 목록에 보시면 그런 현황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업 성격에 맞게 사전 준비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되어야만 그래야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확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그리고 또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이제 공모한 현황 중에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보시면 2024년 노후 거점 산업 단지 관련해서 사업 계획 보완이라고 선정 제외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최종 선정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박수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계획 보완해서 최종 선정된 이런 항목 내용까지 혹시 데이터나 자료로 남겨져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사실은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이 24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었어요.

안 됐었고 그 이후에 다시 보완해서 선정된 사례가 있고, 특별히 저희가 어떤 데이터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다음 연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관련해서도 사실 지난번에는 안 됐다가 국토부나 산업자원부 이런 데를 계속 방문하면서 사전에 담당자들하고 자료를 공유했었고, 그게 결국은 이어져서 금년도에 선정이 됐고 지역의 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례 한 건뿐만 아니라, 애초에 미선정됐던 이유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선정됐는지, 그리고 미선정은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직원이 새롭게 오면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모할 수 있게, 새롭게 사업을 공모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 공모 규모와 성격에 맞춰서 판단할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갖춰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실제 활용까지 관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 믿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공모 사업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냐, 단순한 실적 관리만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 사업 계획과 또 선정 결과에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선정 사유랑 또 보완 사항도 체계적으로 축적을 해서 앞으로 다른 공모 사업에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모 사업에 환류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 최근에는 가서 현장 PT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점수들이 사실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네 개를 선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여섯 개, 열 개 이렇게 올 때도 있는데 그건 PT 발표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는데 그 점수들이 또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이게 사실상은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전 준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 연구 용역을 받았고, 이게 아니면 전문가 자문이나 TF 구성까지는 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완할 때 어떤 점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 사업에 왜 우리가 탈락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전 계획을 어떻게 준비해서 할 거냐,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남겨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야 과거의 경험이 다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내년에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저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종 치기 전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요구 번호 공통 1번, 1페이지입니다.

2년 연속 이월 처리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영상)

잘못 나왔는데요.

(자료영상)

예, 맞습니다.

조금 키울 수 없나요?

담당관님!

저희들이 그전에 제130회 본회의에서 25년도 결산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2년 연속 보시면 25년도 결산 세입액이 1조 8,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봐요, 2조 2,827억 원인데 저희가 세출 예산은 1조 4,300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은 1조 4,000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25년도에 3,870억 원이 지금 이월되고, 보조금 반환했고, 그다음에 24년도도 똑같이 3,800억 원 정도가 저희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게 말만 잉여금이지 잉여금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3,800억 원 중에서 이게 한 70억 원 정도가 늘었죠, 담당관님?

혹시 이거 무슨 원인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잉여금이 사실 느는 부분은 단순하게 하나의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세입 부분이 증가할 수도 있어서 세입 부서에서는 사실상은 예산 결손이라든지 결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세입 추계를 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5년도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특히 국세 일반 수입이 많이 줄어든….

◐위원 김명진 아니, 그건 뭐 세무과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여기 2,600억 원이 이월금이에요, 2,000억 원 이상이.

반납도 보시면 반납 금액도 이렇게 되고.

이게 매년 비슷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부서에도 좀 방침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것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이제.

예, 이거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2년 연속 10억 원 이상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게 24년도에 26건이나 되고요, 25년도에도 25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집행률이 25%도 안 돼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집행률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조금 케이스별로 다른 사항들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불용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연말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추경 때 이렇게 내려오는데….

◐위원 김명진 아니, 근데 다 그런 말씀은.

자, 24년도도 이렇고, 25년도도 이렇고.

우리 당해 연도만 그렇다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이해해요.

그런데 당해 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상이.

또 다음 것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거는 10억 원 이상 이월 사업 중에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 저렇게, 집행률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제가 담당관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실과 감사할 때 이걸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2년 연속 순수 시비만 저렇게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보니까 ‘사업 준비 미흡’, ‘미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담당관님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이런 금액들이 2년 동안 집행을 못 하고 있으면 진짜 불요불급한 우리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연차별 추진 계획하고 일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사업액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집행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일단 예산을 따고 보자.’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땄는데,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토지주하고 승낙도 안 받고 이미 예산을 태웠어요.

그런데 그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줘.

그러면 이월시켜.

그러면 또 다음 해에도 또 못해.

그러면 그 예산이 3년이 되어야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철두철미하게 부서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다음은 공통 6번 부서별 1억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

이게 338페이지입니다, 공통 6번.

이것도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순 세계 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으로 구성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24년도와 비교했을 때 25년도하고 순 세계 잉여금이 278억 7,5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주요 내용을 보면 초과 세입이 24년과 비교했을 때 45.4%인 425억 3,300만 원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김명진 다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자, 이게 반면에 집행 잔액 중 지출 잔액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도보다 두 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보십시오, 이 증가한 내용을.

그러면 그 지출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차년도 예산 편성 시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해 주고 필요시 예산 감액 또는 사업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저희도 이월액도 많아지고 잔액도 많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시적으로 계속 예산팀에서 좀 더 확인하고 집행률이 낮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감액하든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예산 편성 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거 집행 실적을 반영한 정밀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하여튼 몇 가지 제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도표를 그려서 빨리 진행했는데요, 하여튼 이거 잘 판단하셔서 27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게 또다시 반영되어서 내년 행감 때 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11번 부서별 성과 지표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전 부서를 통합해서 했는데 저는 담당관실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순 세계 잉여금 발생액이 자료에 의하면 1,376억 원에서 2025년도에는 78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당초 성과 지표가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인데 저희가 미처 일반 회계 얼마, 특별 회계 얼마 표시를 안 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때 일반 회계는 816억 원입니다.

816억 원이고 특별 회계가 나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같이 합산하니까 1,376억 원이었고 2025년도에는 나눴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나눴으면은 그 나눈 상태에서 지금 미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서영훈 그러니까 목표액에서 10% 감축이 이제 미달성된 거 아닙니까,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10%가 아닌 한 6% 정도 감액을 시키고….

◐위원 서영훈 예, 감축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1,376억 원 마이너스 784억 원을 해 보니까 816억 원이에요.

816억 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10%를 마이너스하더라도 784억 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가 미달성이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한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훈 4%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서영훈 10%에서 4%, 그러면 목표 대비하면 한 40%는 미달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금액으로는 한 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조치 결과에서 ‘세출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철저한 불용액 관리’라고 했는데 2024년도, 2025년도 두 해에 똑같이 내용이,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저하게 관리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꼭 여러 집행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저도 중간에 자료 받으면서 설명도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성과 지표 몇 개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아니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측정 산식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리고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하면 예산에 대해서, 물론 수치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또 수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면 기획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서영훈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예산에 대해서만 굉장히 치중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시정 발전 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은 이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비전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명년도에, 이제 개발이라는 것이 꼭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만 해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것이고 읍면동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 기획실 차원에서 읍면동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지금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한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에 대한 비전, 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하면 그래도 데스크톱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되어 있지, 우리 시 발전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저도 몇 년 하면서 봤을 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지금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했나요, 우리 당진시에서? 발전 계획 5개년씩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전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도시 계획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40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