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1.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제출)

0보육지원과소관 그러면생활복지국보육지원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아동청소년과소관 다음은아동청소년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재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재수위원입니다.

먼저결식우려가있는저소득층아동한1,500명에게꿈나무카드등따뜻한밥상을차질없이잘제공하시고지역아동센터,청소년독서실이런거점공간들의운영부족분들을아주정교하게잘챙겨주신것같습니다.

우리아이들의내일을지켜주는든든한버팀목이되어주셔서먼저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짧게과장님질문하나만드릴게요.

제가어제,그제토요일날현장민원을좀듣다보니까한학부모님이아이를이렇게안고오셔서우리지역아동센터를들어가려고하는데4년을기다리셨다고해요.

그런데아직도들어가지못하고계신다는민원을주셔서,우리지역아동센터현재현황이좀이렇게들어가기가어려운지좀간단하게한번설명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지금현재우리구에23개소가운영하고있고정원665명입니다.

그리고현원645명이이용하고있는데물론지역아동센터별로대기아동이있는경우도있지만대부분은그렇게장기간대기하는사정까지는가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대상민원인의상황에대해서는말씀을주시면저희들이방법을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말씀을쭉하시면서4년을넘게기다렸다이러시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도좀말씀좀주시겠습니까,어떤내용인지?

그런데지금구체적인해당건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상황확인하겠습니다.

다시한번우리아이들내일을든든하게지켜주셔서고생이많으시고요.

그부분은따로한번과장님제게현황을좀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아동청소년과모든분들수고에경의를표합니다.

복지건설상임위에서검토했던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에관한부분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주요질의가이루어졌고또논의가됐던사항에대해서알고계시죠?

신동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저도복지건설상임위에서이건에대해서논의하는거를제가유튜브로봤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한관심이좀있는데여러가지위원님들이요청한사항들도많이있었고또질의한사항도많이있었는데거기에따른답변을한번좀듣고싶거든요.

그일반안건이중랑구청소년문화예술창작2센터에대한위탁동의안이었습니다.

그위탁동의안에대해서문화예술창작센터의문화재단위탁이적정한가에대한위원님들의염려가있었고,그다음에이번에저희가안건을동의안과추가경정예산안을동시에올리게되면서이것이위원님들에대한충분한사전설명이되었는가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염려가좀있으셨습니다.

먼저위에대해서답변을말씀드리자면,

개소식에대한비용문제.

대상내용에대해서답변을먼저드리자면문화예술창작센터의위탁적정성에대해서는문화예술,문화재단에그대표이사가나와서말씀을드린것도있고,사실그이전에저희가문화재단으로하게된내용은1센터를현재문화재단에서운영하고있고그러면서2센터를운영함에있어서빠르고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함도있으면서동시에청소년들이일반청소년시설과다르게문화예술창작분야에대해서많은네트워크와경험과노하우가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문화재단을선택했음을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두개안건을동시에올렸던건에대해서는중간에선거과정이있고새로의회가구성되면서물리적인시간의문제가조금있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지금마지막에물어보신행사,개소식행사의예산안이너무과하지않냐라는질문에대해서는이예산안은저희가상반기에있었던딩가동6번지딩가동개소했던예산안을준거로해서예산안을편성하게됐습니다.

사실은개소식이라는것이일반이시설이평소에수용하고있는인원보다몇배가많은인원이한꺼번에오셔서이시설을보시는문제,시설을보시고그다음에관공서행사의격에맞게하는행사를추진하다보니까많은집기나시설들이새로오게되고음향이라든가영상장비들이새로오게되고그에따른인건비나이런부분들이편성되다보니까예산안이지금최근에비슷한규모의행사예산안이다동일하게그금액으로편성되고있고,저희들이이것을집행함에있어서도사실은예산을낭비하거나이렇게되지는않고충분히활용할수있는부분은활용하면서하고자하는방향을설명드렸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위탁계약을하면몇년을계약하는건가요?

그리고앞으로문화재단이있다고해서무조건문화재단에줄게아니라다른타기관들많이있잖아요,그렇죠? 청소년관련한많은기관들이있으니까그쪽의기관도같이포함을시켜서검토를해줬으면더좋았을텐데라는생각이듭니다.

내년에한번그계약기간이끝나기전에그런부분들은한번검토를해주시고같이한번상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현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아동청소년과장님고생많으셨죠,상임위때? 지금신동욱위원님도말씀하신거예요.

그런데그센터장모집할때어떤자격조건이나이런거저희구의원들한테좀꼭사전에,공모하기전에배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탁계약을하고나면인사공모라든가일의진행상황은문화재단에서진행을합니다.

문화재단에서위원님들께사전설명을충분히드릴수있도록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향후공모하기전에저희들이한번볼수있게끔위원들한테,이게계속논란이있었기때문에그러는거니까그렇게부탁좀드릴게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차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차영숙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과장님너무수고많으셨고요.

정말우리가상임위때여러가지토의가있었고논의가있었지않습니까? 그부분은뭐냐하면중랑문화재단에위탁주는것이첫번째의논의였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아까존경하는정현섭위원님의질의에서도말씀을지적하셨는데요,그런인사문제입니다.

그래서관리감독이저희아닙니까,위탁을하더라도? 이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논의가있었던만큼꼭우리먼저인사가이루어진다음에는안됩니다.

그래서공모과정에있어서채용조건이라든가그런거를오픈해서구의원들에게먼저이런심사를받고여러가지조건에서문제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논란이됐던부분을해소한다음에그다음에해야된다고생각됩니다.

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없으세요? 우리위원님들께서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대해서관심이많으신데요,그러면이번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2센터는지금개소를’26년11월에개소하는거네요?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개소를목표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아이들이우리나라의미래잖아요? 앞으로또이런프로그램을통해서예술분야학교연계도하고상설프로그램,그리고청소년운영위원회,동아리운영,교사ㆍ학부모특강,대관이런거를역할을좀할것같은데이부분에있어서조금기획을잘하셔서많은분들이사각지대없이이용할수있게해주시길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장애인복지과소관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정말중요하죠.

그리고저희들관내에계시는장애인분들복지를위해서노력해주시는여러분들께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그러나아쉽게도제가장애인복지과하고많은얘기를못했어요,사전에.

그래서내용을제가충분히알지못하고있기때문에몇가지좀질문을하겠습니다.

저희들관내에등록된장애인수가몇분이나되시죠,몇프로나되시죠?

신동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장애인은지금1만9,981명으로전체인구의한5∼6%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일단저희가지금전동휠체어,전동보장구보험이런거있고요.

그다음에일자리가제일중요하고요.

그다음에장애인들의발달재활서비스제공하는것,이런게거의중점적으로하고있는사업입니다.

지금코로나,감기가있으세요?

이상입니다.

빨리나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재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재수위원입니다.

질문좀하나드리겠습니다.

전동보장구단체보험갱신부족분으로230만원이편성되었어요.

관내에전동보장구등록사용자621명대비실제사고보장혜택을받은실효성이있는어떤성과가조금확인된게있는지,한번답변을좀듣고싶습니다.

김재수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2월부터전동구보상을시작했는데요,전년도에지금현재9월1일날견적을다시받아본결과사고율이작년에접수가한15건,11건에서3건이면책건수가있었고요,나머지보상을했고요.

그다음에올해2월부터8월말까지한15건이접수가됐는데그중에한건만면책이됐고나머지는지금사고처리가11건이지급됐고요,3건이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고율이지금보험료낸거보다한191%정도사고율이있습니다.

굉장히높은사항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좀전에과장님께서도중점사업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우리장애인분들의가장든든한사회참여기반이되는어떤일자리예산,전일제,시간제,복지일자리까지총360명규모로아주꼼꼼하게잘보장을해주셨어요.

좀전에말씀있으셨지만무엇보다우리전동보호구를이용하시는이동약자,구민들의안전과예상치못한사고예방을위해서단체보험을제때갱신해주신안심행정은아주가슴따뜻한성과라고보여집니다.

우리장애인들이보다존엄하고안전한일상을보낼수있도록지탱해주신장애인복지과국장님,과장님이하직원분들의노고를깊이칭찬하면서본위원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세요? 장애인복지과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노고에늘감사드리고요.

우리과장님감기빨리나으시고요.

비염이심하다고하시니까,요즘먼지도많이날리고꽃가루때문에많이고생하실것같은데요.

본위원은우리자료에서보면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하고계시잖아요? 지금추가경정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에보시면성인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평생교육을지원하고사회적응능력배양및자립을지원한다라고해서사업목적을말씀하셨는데여기보시면그내용에는자립지원과일상생활지원,사회적응훈련,행동지원등성인발달장애인평생교육을하는건데요.

사실은어제피터팬아빠라고우리전경철작가님이별세를하셨는데그아버님말씀은사실은27년간중증자폐아들을키우시면서정말본인의암투병도잊으시고아이를위해서,본인은시한부인생을판정받았지만아들이아픈몸으로이런돌봄을받을수있는곳이없어서전국곳곳을돌아다녔다는말씀을듣는순간가슴도먹먹하고눈물이앞을가렸는데,사실은이런발달장애인을위해서우리가더욱더중랑구차원에서도노력해야된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

사실은아이때는부모님과같이있지만성인이됐을때는앞으로자립을해서키워야될텐데이런사회적응능력과자립할수있는지원이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꼭있어야된다고보는데특히나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그부분이꼭있어야된다고보는데요,지금보시면성민빌딩여기서사업을하고계시는데요즘에어떤사업을하고계시는지여쭙고싶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요즘에일상생활하고음악치료도하고요,요리활동,그다음에이제본인들이식사를어떻게먹고그뒤처리를어떻게하는지그런일상생활도지원하고있고요.

서로간의의사소통을어떻게하는지,그런훈련도지금같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원예활동이나직업교육도하고있고요.

지금보면센터지도점검도지금11월에서12월까지하시고,그리고또여러가지기획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시ㆍ구비매칭사업으로하시는것같아요.

운영비가지금시비80%,구비20%해서예산이한9억6,500만원인가요?

앞으로그렇게좀해주실수있으신가요?

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동물복지과소관 다음은동물복지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재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재수위원입니다.

봉화산일대에조성하는반려견놀이터,매칭예산으로6,400만원이편성되었죠? 혹시이놀이터조성할때발생하는어떤소음이나또는악취,안전사고뭐이런것들로인해서주변아파트단지나혹시또인접노인종합복지관이있죠? 이런이용자들혹시민원이나이런거는따로없으셨나요? 있으면혹시어떤계획이따로있으신가요? 제가이제상임위가달라서지금좀궁금한거한가지질문드립니다.

김재수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존에쉼터를세군데를주택가랑가까운데나아니면사람들이많이다니는곳에조성을했었는데요,그러다보니까이제반려인과비반려인간에조금충돌문제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놀이터는지금아파트랑조금떨어져있는봉화산위쪽에조성을했기때문에,주택가랑좀떨어져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민원은발생하지않을걸로되어있고,저희가그놀이터까지가는길이동행길하고조금별도로길을조성했습니다.

그래서반려인들만반려견하고같이이동을할수있도록했기때문에뭐다른충돌하면서생기는민원은저희가미연에방지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앞으로도안전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진행하겠습니다.

증가하는우리반려가족들,요즘굉장히많이수요가늘어나고있죠? 그래서비반려인과의어떤상생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봉화산일대반려견놀이터를차질없이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우리구민모두가공존하며힐링할수있는성숙한동물복지여건을열어가기위해서여러분들이현장에서열심히발로뛰어주시는우리동물복지과직원분들께격려와칭찬의말씀드리면서이상본위원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상임위에서아주뜨거운논란이됐던부분이라고제가알고있고요.

제가또유튜브를찾아보고여러가지찬반의견들충분히경청을했습니다.

일단위치를이쪽으로잡은특별한이유가있나요?

신동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쉼터가지금세군데가있는데중랑천쪽에서겸재하고이화가각각갑지역과을지역에있습니다.

그리고용마폭포공원갑지역쪽에지금조성이되어있기때문에을지역도봉화산이라는그쪽에조성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그런의견이있어서저희가위치를잡게되었습니다.

지금수목으로되어있죠,수목으로덮여있는데죠?

그다음에사전작업으로이번에올해도시공원위원회를통과했기때문에지금은수목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놀이터를가능하도록저희가지금시에서승인을받은상태입니다.

잘라야되잖아요,아무래도그부지로만들려면.

이게223평이나되는넓은부지예요.

그러면거기를잘라야되고,폭우나이런걸로인해서지금봉화산에있는흙들이지금쉽게쓸려내려올수있는그런흙으로되어있어요,모래같은걸로.

그래서환경쪽또는이쪽에산사태쪽관련한데,그쪽하고혹시협의를하셨나요?

지금그러다보니까이제위원님들이우려하는그7억3,900만원이라는총사업비가굉장히많이소요된다는말씀이있는데저희가안전을위해서펜스나아니면위에이식하는수목을,아까뿌리자른다고하셨는데저희가뿌리째이식을하는과정도있고하다보니까금액이7억3,900만원이라는금액이지금저희가소요예산으로책정을했습니다.

지금우려하시는안전부분은저희가공원녹지과쪽에도지속적으로얘기를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도계속지켜보겠습니다.

저희도가서도와드리지못하고있는상황이지만,자꾸이렇게산림같은거를훼손함으로인해서그런문제들이발생이될수있잖아요.

우리동네에는과연그런부분이안전한건지,과연반려견놀이터가타당하냐아니냐,그걸떠나서일단안전문제부터짚어보고하지않으면나중에문제가될소지가있고요.

그래서다른데는다지금수목이심어져있는데여기를이제맨땅으로하잖아요.

그렇죠,맨땅이잖아요?

그러면훼손될우려가상당히많죠.

나무도없고풀도없고그냥맨흙에물이침투가돼버리고그러면안으로물이들어가서산사태나훼손이일어날수있는그런우려들이많기때문에사전에이런부분들도점검을해야되는것중에하나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아주중요한문제입니다.

그냥나무깎고,공터있으니까나무자르고풀베고그냥흙에다가반려견놀이터를만든다는거는,

신동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놀이터를조성하거나특히산에다가조성하기때문에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를거치게됩니다.

그래서사전에구에서설계전문가한테설계를받고요,그설계를토대로시공원심의위원회에올리면최대한도시공원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리고안전이나배수로라든가다점검해서현장실사도나오고요,그렇게해서시심의위원회를어렵게통과했습니다.

그자료를저한테하나좀주셨으면좋겠고요.

반려인구가많아지면서산책많이나오시고요,그족구장이나농구장에들어가서이제배변문제를제대로처리하지않고삼삼오오이제모여있고그러다보니까비반려인들이굉장히불편해서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현장에나가서단속하기도하고그런데,사실24시간단속이어려우니까그때뿐이고이런문제가있어서오히려그놀이터를조성해주면반려인들한테도어떤공간을제공하고그럼으로써비반려인도그거에대한피해를안보고이렇게해서조성하게됐습니다.

그런데그렇다면앞으로반려견을데리고비반려인이다니는길로는안다닙니까?

그건강제할수는없잖아요,그렇죠?

그런거는해소될걸로생각됩니다.

그래서물로희석하거나저희가배변처리함을설치합니다,배변봉투도설치하고요.

그래서그거는완화될걸로,

기본적으로반려견의주인이,거기에저희가배변수거함을설치합니다.

그래서보통요즘은비닐봉투많이갖고다니시니까요,그래서그비닐봉투에담아서거기에다버리게끔,그수거함이있기때문에거기에처리하고그다음에요즘에반려인들이소변이나이런걸보면물로뿌려서많이희석하고계시거든요.

그래도이제불편하거나남아있는게있으면저희가이제관리인한분이그분거를계속지속하는게아니라여러개를이렇게돌아가면서조금일자리를활용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5월19일부터5월30일까지12일간봉화산근린공원하고신내2동,묵1동주민센터에서저희가설문지통해서서면조사를했고요.

그리고80%에해당하는분들이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저희가진행하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신동욱위원님이좋은질의하셨는데요,기후위기로인해서요즘에산사태이런부분도조심해야된다라는말씀을하신것같아요.

우리산사태방지위원회가있죠? 심의위원회가따로있는데,그리고또아까우리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공원심의위원회의심의를다받으신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시공원심의위원회의전문설계를거쳐서심의를받았고요,이제그이후라도지금위원님들염려하시는바와같이이상기후로인한산사태나이런거는공원녹지과에서도같이저희가,지금공사를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거든요.

그부분은별도로한번더챙길수있도록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반려문화가잘되어있어서사실은반려인분들이더행복한것같습니다.

이부분을좀중점으로해서사실은우리과에서잘살펴봐야될것같고요.

반려인이행복하면가족분들도다행복합니다,사실은.

이런부분도있고요.

그리고장애인분들이편하면비장애인도행복합니다.

이런부분을우리부서에서도좀알고계셨으면좋겠고요.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작년에의견수렴하셨던부분도위원님들궁금함이없도록잘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0주택도시국소관 다음으로주택도시국소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건축과,부동산정보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욱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정비와관련한사업을하고계시죠?

신동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3,800건정도됩니다.

무허가건축물로되어있으면매년과태료를그냥,

위법을탈피하기위해서,위법에서벗어나기위해서뭔가철거를하거나이런건이있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전에시정명령을2차까지내보냅니다.

그러면그안에개선을하면저희가건축과에통보를해서요,적법한건축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25년도2,130건에30억정도부과했습니다.

연도별건수는저희가조금확인을해서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본위원생각으로는이렇게많은건수들이해결되지못하고그냥강제이행금?

부족해서그런거아니에요,금액이적어서.

이행강제금을적게부과를해서그런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뭐몇백만원씩부과되는경우도있는데.

그런거이외에다른건물같은거위에다가올려서불법건축물로돼있는거,이런것들많잖아요?

그런것들에대한관리는,그냥뭐이행강제금매년내면서그냥넘어가면된다라고생각해서이렇게시행이안되고있지않느냐,그런생각인데,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그런데이제올해12월16일부터주거용건물에대해서불법건축물양성화가들어가기때문에요,2014년도에도양성화가한번있었습니다,불법건축물에대해서.

그때당시에주거용건물의한70%정도가사용승인을받았기때문에내년에좀많이줄어들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참이법이라는게그럼그동안에이행강제금을냈거나아니면그게위법이라고해서한사람들은억울하죠,계속버티고있으면이렇게되는건데.

그러니까사람들이이게불법인줄알면서도개선을안하고아니면또그런민원이나이런걸로인해서새로운또법률을만들어내고,이런부분들이문제라고생각하는데,저구의원으로서는그런걸해결할수있는능력은안되는것같고요,저희들힘으로서는.

그런불공평성이나이런행정에문제가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들수고많으시고요.

무허가건축물하고위반건축물은차이가있지않습니까? 지금여기서말하는무허가건축물정비는등기되지않는,건축물대장에등재되지않는거를얘기하는거아닙니까? 맞죠?

그걸양성화시키는거지,지금여기서말하는무허가건축물과위반건축물은차이가있다라고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설명을그렇게하셨어야죠.

과장님,아까설명을좀그부분에있어서「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26년12월17일부터’28년6월16일까지시행되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런부분을지금많이들궁금해하세요.

이게언제부터하며,신청은어떻게하며,다들주민센터에해야되는건지,아니면청사에다가얘기해야되는건지.

한번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저희가위반건축물을전수조사해서양성화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건축물에대해서안내문도다발송을해드렸거든요.

상담받으시려면저희건축과에연락하시면친절히상담해드릴거고요.

궁금해하시는부분들은이제절차는일단건축사를통해서설계를해야됩니다.

위반건축물에대해서설계를해서양성화신청을하면저희건축과에서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서허가여부를결정하고그렇게해서절차가진행될예정입니다.

이런부분을사실은주민분들은잘모르셔서저희들이나아니면동장님이나다른분들께여쭤보시는데,이런거를홍보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부분을과태료를많이무시는분들도계시지만이게너무부담이되는부분들이있거든요.

홍보를어떻게하고계시나요?

각동마다좀16개동에서조금이런부분도설명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저희직원이나건축지도원이파견을나가서상담하기도인력형편상어려울것같고요,주민센터에그러면홍보문구라든가홍보물을배부하는그런쪽으로좀홍보를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수위원입니다.

상임위가달라서한가지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부동산정보과,저소득층중개수수료지원사업이지금보면1억5,000만원이하의주거용전월세를계약하는거죠,취약계층구민들에게?

이사업의예산이어떻게보면조기에소진될우려가있는만큼수요가많았다는것은우리행정부에서실질적으로필요한정책을발굴하고소외계층을대상으로홍보를아주적극적으로잘수행했다라는모범적인어떤방증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습니까?

저희그리고작년부터전월세계약이거래신고가의무화가됐습니다.

그럼으로인해서이제모든분들이동주민센터에서전월세계약거래신고를하면서이사업에대해서이제알게되고또그럼으로인해서빠짐없이저소득층에대해서무료중개를지원해줄수있는상황입니다.

예산이부족하다고지원을중단하거나이런소극적인태도에취하지않고선제적으로,추경예산얼마되지도않은것같아요.

400만원을신속하게편성해서주거취약계층이렇게지원을연속성을확보하고아주적극적으로구민지향적인행정조치는저는매우바람직하다고봅니다.

우리부동산정보과아주열심히잘하고계신다는칭찬의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차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차영숙위원입니다.

아까양성화추진에대해서좀여쭤보는데요.

지금우편으로발송이됐습니다,주민들에게.

주민들이우편으로발송을받고그다음에어떤단계냐하면요,지금은건축사분들에게설계단계입니다,지금.

설계비용에대해서여러건축사들한테지금검토를받고있는것같습니다,주민분들이.

그랬을때우리자치구에있는건축사분들만이아니고요,다른곳에있는분들이미리와서선점을하셨던분들이굉장히많이있었나봐요.

그랬을때여러건축사분들에게했을때우리구에서는혹시설계비용이라든가이부분에있어서조금현실적인가격으로제시를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게관리감독이안되는지,그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게법률적으로는어떻게제재할수가없는사항이고요.

또한가지는부동산중개사무소나이런걸통해서과한경쟁을유발하고있어요.

그래서건축사들도이소정업무를하려면현장조사를하고도면작업을하고심의절차를해야되는데,이적정한용역비가집행이될지는좀의문스럽기는합니다만행정청에서관여하기에는한계가좀있습니다.

일단제가듣기로는사실이양성화추진법에해당하는우리구민들이좀많이있죠?

사실이분들은본의아니게또이렇게이행강제금을내면서도이런부분을감수했던부분인데이번에양성화로인해서혜택을보는입장입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또다른이렇게설계비용이과하게부담되는것에대해서굉장히주민들이조금이것에대해서어떻게처리를해야될지,어디다맡겨야될지,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우왕좌왕하십니다.

그래서주민분들에게이런민원도있으셨을것같은데요,건축과장님.

그런데한편으로는이렇게경쟁들을하시니까적정한용역수수료가집행되지못하고,속된말로덤핑을하는경우도있어요.

제가볼때는오히려비용이과다한게아니고너무저가로좀품질낮은용역을수행할수있다,이런우려가있고요.

이런부분이이제대한건축사협회에서서로좀자정노력이필요한데그런게없어서,사실상이용역이설계작업자체가현장실사에서부터도면작업,그리고심의절차다거쳐야되기때문에상당한비용이들어갈걸로예상하고있어요.

그런데많은경쟁때문에오히려주민들입장에서는더저렴하게용역비를받을수있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잘우리주민들이이거를도면이라든지그다음에구조도면은또다르지않습니까,과장님? 그래서여러부분에서불이익이없도록잘좀부탁드립니다.

질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질의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준공허가를내주는주무부서가건축과입니까?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부동산정보과에질의좀드리고싶은데요.

저소득층중개수수료지원이지금72세대에저소득관련해서1억5,000만원이하의주거용전월세계약자사업대상으로중개보수지원을한다라고했는데,72세대밖에안되나요? 지금어느정도되는지,규모가,1년으로봤을때.

그리고지금신청들어와있는게,지금지급못하고있는게9세대에약199만원을아직지급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추경받아서저희가지금집행할예정이거든요.

그러면지금20만원정도라고했는데,이게선납후지원인가요?

그러면이제부동산에서혹시계약할때먼저선납을하고나중에우리가이제등록하러주민센터에가면거기서지원을받는건가요?

우리건축과장님께서아까상담을해주신다고했는데,건축지도사분들이요.

여기구청에20명의건축지도사님이계시지만사실은각동에주민센터가있으니까그런부분에조금설명을자세하게하셔서,오시는주민분들이아마많이왕래를하실거예요.

제가봐서는지금2026년12월17일부터’28년6월16일까지라고하면기간이그렇게길지는않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문의하시는분들한테사실은구청까지오시게하거나전화하시는데는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을16개동에설명할수있는부분을조금더지원할수있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도시국소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5시30분까지정회를하려고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0도시안전과소관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뭐다른거질의할건아니고요.

이번에추경으로올라온것중에서여러가지를검토해보니까특별히중요한사항이있었나요,복지상임위에서?

신동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특별히쟁점된사항은없었습니다.

우리주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는게제일중요하다라고생각이됩니다.

더필요한것들이있으면내년본예산때에도반영될수있도록잘검토를하셔서꼭좀우리중랑구를안전하게지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여러분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도시경관과소관 계속해서도시경관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재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수위원입니다.

우리도시경관과신내지하차도에서망우로지중화사업이있잖아요? 도로변에복잡하게얽혀있는전력선이나통신선땅에묻고전주철거하고구민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을제공하는중요한숙원사업입니다.

특히추경편성에서보니까우리중랑구자체구비를추가로투입하지않고기존에확보해둔특교금중여유재원의용도를변경해서1억원을확보하셨어요.

아주좋은안이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구의어려운재정을감안하면구비부담을최소화하는동시에2001년부터추진해온장기사업을올해12월준공목표에맞춰져있죠?

과장님,혹시그다음단계까지저희가좀계획돼있죠? 금란교회북측끝나면동부제일병원까지지금준비돼있나요? 그부분에대해서한번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김재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신내지하차도에서금란교회까지하고요,금란교회부터동부제일병원까지는저희가내년도사업에신청을하였고,지금현재동일로변에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있습니다.

그사업들을마치고재원이확보되는대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일부지중화사업그부분들이아직우리북쪽,아까말씀드렸던그부분들이아직안돼있어서주민들이상당히좀많이기대를하고있기때문에좀전에칭찬의말씀드렸듯이신속하게행정적인노력을좀계속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에대한질의를좀하려고그러는데요.

글쎄요,이거를어떻게평균적으로됐다라고얘기할수는없겠지만우리중랑구내의전선에대한부분,일단전선이제일많잖아요.

전선에대한지중화율이보통어느정도됐다라고보세요?

신동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한25년도기준으로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