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산시 대산읍 대중리 마을 주민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 발언(최광선·구형서·전달수·지정근·김아진·김윤섭·김종욱·최은순·김현이·유해중·김영수·조동준·김은나·이선·김희영·기호엽·최연숙·민병희·김영권·장재석 의원) (10시 04분)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최광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계기로 이미 많은 송전 시설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에 또다시 송전선로를 집중시키는 현재의 입지선정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일수록 지역 간 부담이 공정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충남에는 약 1396.6㎞의 송전선로와 4164기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에도 이미 113.4㎞의 송전선로와 314기의 송전탑이 있으며 국내 최고 전압인 765㎸의 송전탑은 71기로 충남에서 당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는 또다시 3개의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덕산면을 후보 경과지로 발표한 새만금-신서산 사업,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신청양-고덕 사업, 광시면·신양면·대술면·대흥면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군산-신천안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도 모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입니다.

충남 전체로 보면 태안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신규 송전선로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10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9기를 가동하며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 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서울 89.6%, 인천 71.9%, 경기 17.4%와 비교하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합니다.

문제는 송전선로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송전 시설을 감내해 온 지역에 부담이 반복적으로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된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입지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주도 입지선정 절차’라며 위원의 3분의 2를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지만 정작 주민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신서산 사업도 입지선정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한전이 후보 경과지를 일방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개 전에 해당 마을을 찾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과 별개로 지역별 누적 부담과 다른 대안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충남도와 해당 시군이 주민들과 한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충청남도는 시군별 기존 송전 시설과 신규 송전망 계획의 중첩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누적 송전 부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 송전선로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절차 개선을 적극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규 송전선로 건설 외의 대안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적극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 전력망 확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발전시설과 송전 시설의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면 그동안의 부담을 먼저 살피는 것이 공정의 출발점입니다.

충청남도는 예산군을 비롯한 도내 지역에 부담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적 송전 부담과 주민 의견이 입지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에 앞서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네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형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 수출 제조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MRV, 즉 측정·보고·검증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탄소를 얼마나 줄였고 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EU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즉 CBAM을 시행했고, 2027년부터는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됩니다.

적용 대상 역시 철강과 알루미늄 중심에서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분야도 2027년 2월부터 탄소발자국, PCF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탄소 데이터 관리가 새로운 무역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국내 원청 대기업들도 신제품 입찰 과정에서 탄소발자국 상한선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고 협력사에 탄소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문제는 대기업과 달리 우리 충남의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탄소 측정장비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국제인증 비용도 부담입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비용 증가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되고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충남의 주력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충남 소재 자동차·철강·알루미늄·배터리·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업종의 제조업체는 총 2404개사에 달합니다.

특히 천안·아산·당진 3개 시군에 전체의 78%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응하지 않는다면 충남 제조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탄소 데이터 부족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 수출 제조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와 MRV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에는 30개 수출 제조기업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 자부담 없이 계측기 설치부터 데이터 관리, 국제 제3자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둘째, 2028년에는 지원 대상을 100개사로 확대해 충남형 표준 지원 모델을 완성해야 합니다.

셋째,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광역 공동사업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중앙정부 국비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은 탄소 규제와 원청사의 요구에 대응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장 퇴출 위험을 줄이고 탄소 규제에 대응하면서도 수출경쟁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인 탄소 감축 성과를 확보해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남’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다면 탄소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올해 기획과 실증을 시작으로 2027년 1차 지원, 2028년 확대 지원, 이후 충청권 광역화와 국비 사업 연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탄소는 이제 새로운 무역장벽입니다.

지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준비한다면 충남은 탄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대응하는 수출 제조업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충남의 수출 제조기업들이 탄소 규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백제의 숨결이 남아 있는 예산 출신 전달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백제시대 유일의 사면불이자 국가 지정 보물인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예산 화전리 석조 사면불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석조 사면불로서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일신라와 고려의 사면불은 여러 점이 전해지지만 백제의 것은 이 한 점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백제 미술사와 불교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토록 귀중한 작품이 발굴 당시 머리는 몸체에서 분리된 상태였고 따로 끼우도록 만들어진 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0여 년 동안 불상의 본체는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 산 62-3에, 수습된 머리 부분과 석재편은 국립공주박물관에 있습니다.

도민이 이 불상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현지에도 박물관에도 없습니다.

나뉜 채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불상을 모셨던 절터 전체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람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 길을 찾아가도 높은 가림막에 가려 불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잠시 머물 자리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백제 하면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를 떠올립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 역시 백제의 땅이었고 임존성이 자리한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에는 도민이 찾아가 백제 불교문화를 체감할 거점이 없습니다.

백제 유일의 사면불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화전리 절터에 대한 학술 발굴 조사를 추진해 주십시오.

발굴은 국가유산청과 예산군의 소관이지만 시군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도가 함께 나서 주십시오.

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려면 그 유산이 놓였던 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로 재현된 원형을 화전리 현지에서도 관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석재편을 되붙이는 방식은 자칫 유산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스캔을 통한 디지털 재현은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민이 잠시 머물며 재현된 원형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소장 유물이 제자리에서 공개될 길을 열어 주십시오.

재현은 시작일 뿐입니다.

문화유산은 본래 있던 자리에 놓일 때 그 의미가 가장 온전히 전해 집니다.

박물관 진열대 위에서 볼 때와 1500년 전 백제 사람들이 부처를 세운 그 자리에서 볼 때는 같을 수 없습니다.

소장 유물의 현지 공개는 박물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요청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발굴 조사와 병행하여 지금부터 박물관과 협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수현 도지사님! 보존과 향유는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도민이 보고 알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을 도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미래 도시의 중심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로 통(通)하는 새로운 충남을 열어가는 박수현 지사님, 미래교육을 향해 힘찬 출발을 하고 계신 이병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관내 지방하천과 구거 주변 사유지가 하천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도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사유지 보상과 보완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 관내에는 국가하천 11개소와 지방하천 491개소 등 총 502개에 달하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하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총연장만 무려 2500㎞에 이릅니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폭이 좁고 유수 흐름의 변동성이 높아 제방 및 인접 토지에 도민들의 사유지가 광범위하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치수 안전을 위해 지난 8월 3일 도 재난안전실 하천과에서는 총 1477억 원을 투입해 천안·아산·서산·보령·부여 등 5개 시군 6개 지구를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 했습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기존 정비계획의 우선순위에만 매이지 않고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이번 결단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매우 적절하고 훌륭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정책 추진과 더불어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사유지 소유 도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입니다.

현행 하천법 제10조에 하천구역으로 결정되고 동법 제4조에 따라 해당 토지는 개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은커녕 기본적인 농경지 정비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극심한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울타리 하나 치지 못하고 흙 한 주먹 마음대로 돋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조속히 수용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천법 제25조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10년 단위 장기 계획 등으로 추진되다 보니 계획 구역에만 편입된 채 수년,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유지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사이 도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한 채 수해 위험이나 토사 유출이 발생해도 자체 정비조차 불가능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농경지 주변 구거 역시 사유지에 편입된 경우가 많아 공공 배수를 위해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서도 정작 땅주인은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익을 명분으로 특정 개인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행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향후 충청남도의 하천 정책에는 도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향적인 고민이 담겨야 합니다.

우선 이번 공모사업의 취지처럼 재해 위험 지구를 선제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하천 정비가 지역발전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하천구역 및 구거 내 장기 미집행 사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당한 사용료 지급이나 매수청구권 활성화, 용도 폐지 및 교환 등 사유지 소유 도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 정책도 정비계획 내에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천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이 장기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 허용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도민들이 최소한의 사유지 정비나 가설물 설치라도 가능하도록 행정적 숨통을 적극적으로 터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하천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하지 도민의 삶과 재산을 옥죄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청남도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유지 제한으로 눈물짓는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 보다 적극적이고 따뜻한 하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00년 한산소곡주의 전통과 서천 갯벌, 해양바이오의 미래가 공존하는 서천 출신 충남도의원 김아진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제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표준화된 자료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사전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남연구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충남의 정책과 미래산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임명 절차가 아니라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경영 능력과 책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 자료는 후보자별로 서식과 작성 기준, 증빙 수준이 상이했습니다.

기관과 직무가 다른 만큼 일부 항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 자료와 검증 절차까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 책임성을 일관되게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도의회의 검증 권한을 제약하고 인사청문회의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5조는 인사청문회 요청 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자료의 제출 여부뿐만 아니라 내용의 정확성, 증빙의 충실성, 공통 기준 준수 여부와 기관별 검증 자료의 적정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자료를 작성하더라도 의회에 제출하는 주체는 도지사이므로 최종적인 자료 제출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위한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통 인사청문 표준 서식과 기관별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공지를 통해 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의회 제출 전 사전 점검표에 따른 검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뿐만 아니라 기재 내용과 증빙의 일치 여부, 작성 기준 준수 여부, 기관별 자료의 적정성까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자료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할 책임 부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인사 또는 공공기관 관리 총괄 부서가 자료를 최종 확인 하고 검증 부서와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넷째, 자료 누락과 오류 발생 시 보완 절차와 충분한 검토 기한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세 기관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점검해 공통·기관별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서식과 작성 지침, 사전 점검표, 책임 부서 및 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여 다음 인사청문회부터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책임질 적임자인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은 정확한 자료에서 시작됩니다.

공통 기준에 따라 기본 자료를 확인하고 기관과 직무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며 오류는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문제를 일회성 실수로 넘기지 말고 충남도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과 행정 전반의 자료 작성·검증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의무이며 책임 있는 절차는 신뢰의 기반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남도의 책임 있는 개선과 실천을 촉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 5동, 온양 6동 아산에 지역구를 둔 김윤섭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남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아산과 예산이 내부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박수현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 당시에 아산, 남원, 예산 세 곳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아산과 남원 두 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1차 후보지 선정 이후에 전북은 남원 유치를 위해 도지사,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똘똘 뭉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은 정치권과 협력하여 영호남 6개 시도에 공동 유치 성명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과거 국회 복기왕 의원실 보좌관으로서 경찰청, 당시 기재부, 충청남도와 제2중앙경찰학교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아산은 의원회관에서 예산은 국회 도서관에서 3일 간격으로 각자도생식 토론회를 열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충남의 행정력과 정치력은 집중되지 못했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도청 실무자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8년 소방복합치유센터, ’21년 한국섬진흥원 등 우리는 대형 기관 유치전에서 실패한 아픔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합니까? 우리 충청남도 균형성장국에도 오랜 기간 ‘경찰은 아산, 국방은 논산·계룡’이라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으로 행정력을 쏟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만들어 낸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 선정 당시 이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이 위치한 아산이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전 지사께서도 충남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하기에는 아산이 최적지다,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유치는 누가 보더라도 경찰 교육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국가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편익이 크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께서도 아산 시민과 충남 도민께 아산 경찰클러스터 완성을 약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대로 실천하심이 충남의 필승 전략입니다.

그래야 지사님을 믿고 지지해 온 도민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공직자들이 한 방향성을 갖고 한 팀으로 힘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간 예산 군민의 노력과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도정 차원의 후속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 사업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아산, 아산과 예산, 협력하는 가운데서 제2중앙경찰학교를 우리 충남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 “둘 다 우리 지역이니 신중히 지켜보고 충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실 일이 아닙니다.

지켜볼 때도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전북과의 경쟁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단일대오(單一隊伍), 일심전력(一心專力)으로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여 경찰청, 재정경제부, 국회를 상대로 충남의 의지를 보여 줘야 할 시간입니다.

혹여나 선정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엇나간다면 아산 시민, 예산 군민은 물론 충남 도민의 실망감과 분노감을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는 9월 22일, 우리 지사님과 아산 도민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명쾌한 답을 내려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논산 출신 김종욱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8일 밤, 불과 몇 분 사이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8일 저녁, 부여 세도면에서 시작된 강한 비와 국지성 돌풍이 금강을 넘어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폭 약 100ｍ, 길이 약 1㎞의 좁은 구간을 따라 강한 돌풍이 지나갔고 비닐하우스 철골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논산시가 파악한 보험 신고 기준 피해는 16농가, 시설하우스 110동, 약 7㏊에 이릅니다.

상추와 방울토마토, 딸기 묘 등 농민들이 땀 흘려 키워온 작물과 생산 시설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인접한 부여군에서도 15농가, 비닐하우스 90동, 약 6㏊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농민에게 하우스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수년간 투자한 자산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터이고 내년 농사를 이어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다행히 이번 논산 피해 농가는 모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것과 농민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목적물과 가입 금액, 약관과 손해 평가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농민에게는 무너진 철골을 철거하고 폐기하는 비용, 새로운 하우스를 설치하는 비용, 관수·전기 등 부대시설 복구, 이미 투입한 영농비와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발생할 소득 공백까지 감당해야 할 현실이 남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이 그 사각지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논산시 피해 보고에서도 피해 시설물 철거비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피해액을 단순한 시설물 파손 규모가 아니라 영농 정상화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관점에서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부대시설과 영농 시설, 작물 피해, 재정식 비용, 영농 중단에 따른 경영 부담까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충남형 농업재난 긴급회복 지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보험은 약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만 행정의 목표는 농민이 다시 농사를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긴급 복구비와 철거비 지원, 경영안정자금 등 도와 시군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피해를 계기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시설하우스 본체뿐 아니라 실제 영농에 필수적인 부대시설과 작업공간, 재해 이후 발생하는 현실적인 복구 비용이 보험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손해 평가 기준도 현장의 실제 피해에 가까워지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는 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이 내일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민에게 재난은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닙니다.

한 해 농사가 무너지고 소득이 끊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사를 포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이후의 정책은 얼마를 보상했는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농민이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가까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논산과 부여의 피해 농민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섬 관광의 중심 보령 출신 최은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현 도지사님,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박수현 지사님께서 섬비엔날레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는 직항로와 항만 인프라입니다.

개최까지 불과 200여 일이 남았지만 원산도와 고대도를 연결하는 직항로 문제는 아직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직접 섬으로 들어가서 관람을 하는 만큼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행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더욱이 이번 행사는 2년마다 이어갈 국제 문화 행사를 목표로 합니다.

당장의 운영을 넘어 섬 관광의 미래를 내다보며 직항로와 항만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홍보입니다.

국내 최초로 섬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문화 행사임에도 아직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와 보령시, 조직위원회가 하나가 되어 국내외 통합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남 섬의 자연과 역사, 문화와 사람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입니다.

행사를 지속하려면 공공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과 금융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후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직위원회가 후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휘부가 직접 기업과 금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ESG 경영을 섬의 환경, 문화, 지역 상생과 연계한다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산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수 세계섬박람회에서는 약 1600억 원이 투입된 반면 우리 섬비엔날레는 약 160억 원 수준입니다.

예산 규모로만 성공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과 안전, 항만시설, 콘텐츠와 홍보, 관람객 편의시설 등 필수 분야에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 남은 200여 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와 보령시, 조직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해 직항로와 항만, 인프라를 해결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민간 후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비엔날레의 중심에는 섬과 섬 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 더 나아진 섬의 인프라와 관광 경쟁력, 주민들의 자부심이 남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2027년 충남의 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도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국제 문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충남 출신 도의원으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섬 비엔날레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 이병도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현이 의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장기요양과 요양보호사 교육 현장을 지켜오며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돌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는 퇴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지만 집으로 돌아간 뒤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약은 제때 드시는지, 다시 병원에 가야 할 때 함께 갈 사람은 있는지 살펴야 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와 간호, 요양과 식사, 이동과 주거지원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순간에 하나로 연결하는 것, 바로 통합 돌봄입니다.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계획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를 만들었냐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 운영 성과에 따르면 가사, 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에 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는 전체 제공 서비스의 9.1%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아산과 같은 도시지역과 농어촌·도서지역은 의료기관과 돌봄 기관의 수, 이동 거리와 인력 여건이 크게 다릅니다.

같은 충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군의 재정력과 의료 자원의 차이가 도민이 받는 돌봄의 차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지역별 보건의료와 돌봄 자원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행복이음을 중심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부족한지 살피고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연계와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퇴원 환자의 지역 돌봄 연계 체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현재 도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퇴원 환자를 지역 돌봄 서비스로 연계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시군과 보건소, 방문간호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부담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원 환자가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문의료·간호·재활을 확대하고 현장 인력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방문할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재활 인력이 없다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없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이동 부담과 인력 부족을 고려해 방문의료·방문간호·방문재활을 확대하고 현장 종사자의 교육과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박수현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시설을 얼마나 더 만들 것인가가 아닙니다.

도민이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져도 자신이 살아온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충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와 돌봄 사이의 작은 빈틈이 어르신에게는 삶 전체의 빈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충남형 통합 돌봄은 기존 서비스를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촘촘한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시군에 살든 도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와 요양, 돌봄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충남형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들어주시기 위해 도의회에 방문해 주신 김기의 이장님과 대산 주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해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날로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국가 산업과 민생을 지키고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석유비축기지 증설 계획에 맞춘 충남도의 선제적 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중동 분쟁과 주요 해상 수송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유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에너지 공급 차질은 곧바로 유가와 물가 폭등 그리고 지역 산업과 민생 경제의 치명적인 위기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자원안보기본계획과 함께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통해 석유비축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며 충남도가 결코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비축기지 입지선정은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국가 핵심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있어 충남 대산이야말로 국가와 충남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준비된 최적지입니다.

우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막대한 국비 절감과 신속한 구축이 가능합니다.

대산 일대에는 이미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가 가동 중이며 대형 유조선 접안 시설과 입출항 항로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기존 파이프라인과 부대시설을 연계 활용 할 수 있어 수천억의 신규 인프라 구축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2030년 개통 예정인 대산-당진 고속도로를 통해 중부권 전역으로 이어지는 광역 공급망을 즉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산 지역 68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 적기 공급과 높은 주민 수용성을 갖추었습니다.

신규 항만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매립에만 수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대상 부지를 활용한다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석유화학 산업을 뒷받침해 온 주민들의 높은 수용성으로 국책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에너지 안보의 집적 효과 및 균형 발전의 강력한 명분이 있습니다.

충남 대산은 울산, 여수와 함께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축 용량은 여수, 울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도권, 중부권 제조업의 심장부인 충남 대산에 제2비축기지를 증설하는 것은 비상시 원료 공급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가 에너지 인프라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서산 대산의 입지 타당성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전방위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 수호와 충남의 미래 도약을 위해 서산 대산 제2석유비축기지 조성이 정부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총결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행동하는 자만이 결실을 맺습니다.

정부 발표가 임박한 지금 충남도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충남도와 함께 서산이 가장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제3선거구 김영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의 동격렬비열도와 서격렬비열도를 국가가 매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 태안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격렬비열도는 동·서 격렬비열도, 북격렬비열도 등 3개의 주요 섬과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격렬비열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마주한 서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우리 해양 영토와 수산자원을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특히 서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 기점 가운데 하나이며 주변 해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는 해양 주권 수호의 핵심 현장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해 지난 2022년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의 활동을 지원하고 불법 조업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기상 악화 시 선박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 실태를 살펴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북격렬비열도는 국유지이지만 동격렬비열도와 서격렬비열도는 여전히 개인의 사유지입니다.

서격렬비열도는 지난 2012년 중국인들이 매입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안보와 해양 주권 관리에 대한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서격렬비열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유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동격렬비열도 지분 약 3분의 1이 상속 과정에서 미국 국적자 소유가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의 직접 매입 시도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상속에 따른 소유권 변동을 관리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 영토의 주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영해를 결정하고 서해 해양 주권을 지키는 핵심 요충지를 행정 규제에만 의존해 관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478억 원을 투입해 격렬비열도항에 접안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양 주권의 거점으로 개발하면서도 핵심 도서의 소유권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국가 관리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충청남도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동격렬비열도와 서격렬비열도의 국가 매입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국가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해양 영토 관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동·서·북 격렬비열도 3개 섬을 하나의 해양 안보 관리권역으로 묶어 국가 차원의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영해 관리와 국가 안보, 불법 조업 대응,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격렬비열도를 명실상부한 서해 해양 주권의 거점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역시 이를 중앙정부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시에 충남의 소중한 해양 자산입니다.

충청남도는 태안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매입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 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에 앞장서야 합니다.

영토와 주권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격렬비열도가 대한민국 서해를 지키는 든든한 전초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매입과 연안항 개발을 포함한 종합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저는 전통과 미래의 가치가 공존하는 서천군 출신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조동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9기 충남도정이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커녕 20% 의무절감이라는 극약처방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미마저 무색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임시방편 예산편성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오늘 충남 재정 위기의 원인을 짚고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재정 운용 대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난 도정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짊어져야 하는 행정 행위들의 무한한 책임에 관한 것이며 과오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843억 감액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감액 추경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920억 원을 기록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인 것은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이 유일했습니다.

근본 원인은 세입예산 과다 추계입니다.

초과 세입금은 2022년 1756억에서 2023년 186억으로 줄었고 2024년부터 마이너스 1993억 원, ’25년 마이너스 3047억 원으로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토지 매매대금 765억 원입니다.

가시적인 행정 절차도 없이 매매대금을 세입으로 잡았고 결국 세입 결손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더구나 2026년 예산에 금강수목원 관련 매각대금 3000여억 원을 또다시 세입으로 편성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매각 성사 여부보다 세입부터 잡고 세출을 맞춘 결과 올해도 큰 세입 결손에 직면했습니다.

충남 살림살이의 베테랑들이 모인 예산 부서에서 이러한 위험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흠 전 지사께서 세입을 과다 추계 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했던 사업이 무엇이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충남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남겼다면 정치적·행정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심각합니다.

’22년 2350억에서 2023년 2888억 원, ’24년 4929억 원, 작년에는 6615억 원으로 늘어서 4년간 발행액만 1조 6785억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초과발행 승인까지 받아가며 빚을 늘렸습니다.

지난 4년 도정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래를 담보 삼아야 할 정도로 충남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입예산을 부풀리고 지방채를 발행해 충남을 얼마나 바꿨으며 도민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충남 재정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사전·사후 통제가 제대로 됐다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 잃은 충남 외양간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고치기 위해 재정 운용 대혁신을 제안합니다.

도청은 첫째, 세입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유사 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셋째, 자산 매각대금은 가시적인 사전 절차 이후 세입에 반영하고 위기 타개를 명분으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의회는 첫째, 세입예산 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은 별도 의안으로 제출받아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고액 자산 매각과 지방채 상환 현황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필요하다면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도 검토해야 합니다.

박수현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치명적 과오에 비롯된 작금의 재정 위기를 타개할 책임과 과제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선배·동료 의원과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모두의 공동 소임입니다.

더 큰 책임감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도민 여러분!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충남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민선 9기 충남도 유럽 순방에 동행해 로마의 UNDP AI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장에서 AI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며 교육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얼마나 올바르고 책임 있게 활용하느냐입니다.

AI는 학생들의 배움과 가능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 없이 활용된다면 새로운 교육 격차를 만들고 허위정보와 개인정보 유출 등 또 다른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의 AI 교육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학생들이 AI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에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는 AI 문해력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AI 문해력은 생성형 AI에 질문하고 답을 얻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I가 제시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오류나 편향은 없는지 판단하며 그 결과를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학생들이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정말 맞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질문하고 AI의 결과와 자신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AI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기술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최근 철학과가 AI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을 키우고 법학 적성 시험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과 함께 다시 주목받는 것도 질문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힘이 그만큼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AI 문해력 교육도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게 체계화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AI 기본원리와 올바른 사용 습관을, 중학교에서는 정보의 진위와 오류·편향을 판단하는 능력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전공에 연계해 AI를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AI가 또 하나의 교육 격차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농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충남에서는 학교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AI 교육의 기회와 여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누적되면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의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AI 교육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의 전문 인력과 교육 자원을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AI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정보, 알고리즘 편향, 저작권 침해와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AI의 결과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과제와 평가에서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 활용했다면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개인정보와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 및 안전 지침을 마련하고 과제와 평가, 개인정보와 저작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AI 시대의 교육은 기술을 얼마나 많이 도입하느냐보다 우리 아이들이 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교육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줄 것인지는 교육의 몫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지역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AI를 이해하고 판단하며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미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이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방소멸과 지역 간 격차를 이야기할 때 일자리와 의료, 교육, 교통, 문화의 차이를 먼저 떠올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또 하나 살펴야 할 격차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 정보 생산의 격차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민들이 무엇을 어려워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기록하는 기반에도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언론이 사라지거나 취재 기반이 약화돼 주민에게 필요한 지역뉴스가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는 현상, 바로 ‘뉴스 사막화’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저절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현장을 찾아가 주민을 만나고 사실을 확인해야 비로소 지역사회의 의제가 됩니다.

그 역할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해 온 것이 지역언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남의 지역언론 기반은 과연 어떨까요? 충남에 등록된 지역언론사 수는 2024년 445개에서 최근 542개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매체 수의 증가가 곧 취재 기반과 역량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지역언론의 취재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역종합일간지 한 곳의 평균 종사자는 2004년 103명에서 2024년에서 4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024년 지역종합일간지 137개사는 259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도 기록했습니다.

매체 수는 늘었지만 지역을 직접 취재할 사람과 재정 기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사는 지역에 따라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지역 정보의 격차도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의 공백까지 커진다면 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충남의 지역 정보 환경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뉴스사막화를 예방하려면 먼저 어느 지역의 취재 기반이 약해져 있는지, 어디에서 지역 정보 생산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현재 충남의 지역 미디어 지원은 언론사의 신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지역언론은 취재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신청과 회계·정산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남도가 지역별 실정을 세밀하게 살펴 뉴스사막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영세 지역언론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정보 생산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지원 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충남의 지역 미디어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지원 규모는 오히려 줄었고 2021년 이후에는 제자리 수준입니다.

지역언론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취재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현재의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 농어촌과 작은 마을의 현장, 장기간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심층 취재 등 시장성만으로는 충분히 생산되기 어려운 지역 정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셋째, 충남도가 취재하기 좋은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언론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이 반드시 재정 지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정의 예산과 정책, 각종 사업에 관한 정보를 더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언론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취재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선 9기 충남도정의 방향은 ‘통(通)하는 충남’입니다.

통하는 충남은 행정과 도민이 소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지역 곳곳의 정보가 제대로 흐르는 충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충남도가 뉴스사막화의 징후를 선제적으로 살피고 지역 정보 생산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지역 정보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제9기 충남도정을 힘차게 이끌고 계신 박수현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성장을 견인하며 미래로 도약하는 아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입시와 성적 중심의 과도한 학업 풍토로 인해 교실 안에 갇혀버린 우리 학생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공공 청소년활동시설과 전문 청소년지도사를 학교 교육과정과 적극 연계하는 정책 대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실 안 교과 수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로 탐색, 문화예술, 야외 활동, 공동체 수련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 현장 경험이 병행될 때 우리 아이들은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회성과 바른 인성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치열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 속에서 자퇴율은 높아지고 학생들의 단체·동아리 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래와 함께 뛰어놀고 새로운 분야를 탐색해야 할 소중한 학창 시절이 단순 문제 풀이와 교실 안 정적인 수업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 야외 체육활동마저 운영하기 어려운 오늘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학습을 실질적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의 우수한 공적 인프라를 학교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충남 도내 시군에는 이미 청소년수련관·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우수한 공공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 자격 청소년지도사 인력이 풍부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안전 점검과 배상책임보험이 완비된 공공 청소년활동시설의 전문 시설과 설비를 활용하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면 학생들은 진로, 과학 정보, 문화예술, 환경 등 학교 교실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수준 높은 전문 체험을 안전하고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학교의 교사 또한 교과 외 활동으로 인한 업무 과중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지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공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의 숨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교육 혁신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정과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과 공공 청소년시설 간의 연계 교육을 정례화하고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와 지역 청소년시설 간의 지속적 협력을 위해 교육청, 도청, 시군 시설이 함께하는 청소년활동 연계 교육 협의회 구축하고 학생 이동 교통편 등 안전 인프라 예산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공적 연계 체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공공 청소년활동시설 연계 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 그리고 이병도 교육감님! 교실의 벽을 허물고 세상을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의 꿈과 역량은 더욱 활짝 피어납니다.

공공 청소년 인프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충남의 모든 학생들에게 더 넓고 깊은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열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먼저 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제9기 충남도정을 힘차게 이끌고 계신 박수현 도지사님과 충남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과 변화를 이끄는 논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호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7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참담한 교권 붕괴의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교권보호를 강조했던 이유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육을 위해 시급한 일은 사람 교육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선생님이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10년 내에 초등학교 교사 5명 중 1명이 교단을 떠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워 지도를 포기하고 좌절감 속에서 꿈이었던 교사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육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사가 소신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그래서 교육인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사에게 무장해제를 시키고 무슨 바른 교육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학생에게 바른길을 가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듯이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다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강화해 타인의 권리와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며 자칫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위축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은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상생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되며 학생이 존중받아야 선생님의 권위도 바로 섭니다.

편향된 시각을 넘어 교육인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행정적 접근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첫째, 향후 추진될 교육인권 공론화 과정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하고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공동체의 인권 존중 교육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인권 역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학생, 학부모, 모든 교육 관계자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선순환하도록 실태 데이터와 행정 인프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제언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될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충남 교육인권조례의 실현에 힘쓰고자 합니다.

집행부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사전 준비에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 그리고 이병도 교육감님! 존중과 상생의 교육환경은 어느 한쪽의 희생이나 독점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바로 서는 충남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당진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보통합의 완성을 위해 충남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눈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직을 합치고 관리 부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유보통합이 완성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보통합의 성패는 조직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이 돌아가고 있는가, 교사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가, 부모는 어느 기관을 선택해도 안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유보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으로 아이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수가 줄었다고 교육·보육 예산까지 줄여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한 아이에게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기회입니다.

저출생 시대의 교육·보육 정책은 몇 명을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아이 한 명에게 얼마나 좋은 돌봄을 제공했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충남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시범 시행 해 주십시오.

현재 어린이집의 기본 반 편성 기준은 1세 교사 1명당 5명, 2세 7명, 3세 15명입니다.

3살 아이 15명의 안전과 식사, 배변 지도, 놀이와 발달 관찰까지 1명의 교사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충남도는 경기도와 부산 등 다른 시도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0세반 1 대 2 정책을 참고해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1세는 1 대 4, 2세는 1 대 6, 3세는 1 대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정원 감소에 따른 운영 부담과 추가 교사 인건비를 함께 지원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보육 예산을 기관 중심 지원에서 아이 중심 지원으로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급·간식입니다.

같은 충남의 아이인데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 또 지역과 기관 규모에 따라 먹거리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급식·간식비를 보육료 속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공동구매와 현물 지원도 확대해 소규모 어린이집과 농어촌 아이들에게도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15개 시군을 똑같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유보통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의 보육 여건은 다릅니다.

특히 아이 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보육기관은 그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 돌봄의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따라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 장애·취약 아동이 많은 기관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대체교사와 보조인력, 급·간식비 등을 집중 지원 해야 합니다.

시범사업 후 교사의 업무 부담, 아동 안전, 부모 만족도, 보육의 질 등을 평가해 성과가 확인되면 충남 전체로 확대하면 됩니다.

유보통합의 완성은 단순히 간판을 하나로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더 많은 돌봄의 시간을, 교사에게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부모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이 수가 줄었다고 아이에게 돌아가는 몫까지 줄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 아이 한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람과 더 좋은 먹거리, 더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출생 시대 충남이 가야 할 길이며 유보통합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동료·선배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고도, 부여군 출신 민병희 의원입니다.

1400여 년 전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 지금의 부여는 찬란한 문화와 예술, 기술이 꽃피었던 곳입니다.

그 역사와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충남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백제의 수도 부여를 충남 역사문화권 정비의 다음 중심축으로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은 이미 국가유산청의 광역 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아산의 읍내동산성과 서천의 기벌포 유적, 건지산성 두 곳이 선정되어 2026년부터 ’28년까지 총 263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성과를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로 이어가야 합니다.

올해 3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부여 건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건립을 계기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백제왕도 핵심 유적 정비사업과 고도 보존 육성사업도 연계해야 합니다.

나아가 역사문화 관광과 콘텐츠 개발을 강화해 부여를 백제역사문화권의 중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박수현 도지사님께서도 백제왕도특별법과 역사문화권정비특별법을 활용해 공주·부여·청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저 역시 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국가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여를 중심으로 하나의 역사문화권으로 연결해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여의 역사문화유산은 부여군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충남의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자산이며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국가사업도 지자체에서 감당하지 못하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부여군에 국가적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에 필요한 재정 부담까지 모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도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2027년도 본예산에 가칭 부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사전 기획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우선 반영해 주십시오.

정비구역의 후보지 선정부터 역사문화자원 조사, 주민 의견 수렴, 관광과 교통 연계,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미리 준비해 다음 국가 공모에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부여를 충남의 다음 광역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최우선 후보지로 정하고 총사업비 130억 원 이상 규모의 국가사업을 충남도와 부여군이 공동으로 기획해 주십시오.

왕흥사지와 백마강, 구드래와 사비도성을 서로 연결해 단순히 유적을 보고 돌아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체험하고 소비하는 역사문화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지방비 부담을 일선 시군에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인구감소지역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도비 부담을 확대하는 충남형 재정 부담 모델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사업비 130억 원을 기준으로 국비 50%, 도비·군비 25%의 비율로 재정을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조금 더 부담하면 부여군의 부담은 줄고 더 큰 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늘 주민의 삶을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역사문화 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관광객을 불러오고 상권을 살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도지사님! 이 제안은 부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충남의 가장 오래되고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에 충남이 함께 투자하자는 제안입니다.

부여를 충남의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백제역사문화권의 중심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백제의 수도 부여가 충남 역사문화권 정책의 다음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2027년 예산과 다음 국가 공모에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농어민수당의 현실화와 충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라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2020년 처음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1인 가구 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연 4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 소득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0년 45만 원과 지금의 45만 원의 가치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난 6년간 소비자물가는 올랐고 비료, 사료, 농약 등 농업 생산비와 인건비, 운송비 역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0년 구매력을 현재 물가 수준으로 환산하면 45만 원은 54만 원이 되어야 비슷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민수당은 제자리입니다.

농어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올랐는데 농어민수당의 실질 가치는 약 20%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충남이 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7년부터 농어민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지급액을 현행 45만 원에서 ’27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1인당 100만 원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는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농어민수당의 취지를 오늘의 농어업 현실에 맞게 되살리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충남은 그동안 농업·농민·농촌, 3농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업과 농민뿐만 아니라 농촌이라는 생활 공간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을 정책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농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과 어르신, 직장인과 귀촌인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들은 학교와 상점, 마을과 공동체를 지키는 농촌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농어민수당을 현실화하고 농촌 주민들에게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촌의 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농촌의 기준이 단순히 읍면으로 규정돼 있어서 농촌의 정의가 매우 모호합니다.

따라서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농촌지역의 주민등록인구와 세대수, 연령별 인구, 청년·고령 인구, 농어가와 비농업인 주민 등을 정확히 데이터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인구를 알아야 정확한 재정추계가 가능하고 정확한 재정추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가능합니다.

이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농어민수당과 같이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지급된 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 소비가 그 지역의 식당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돌아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촌 소멸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이고 생활의 문제이며 지역공동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충청남도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부터 농어민수당을 1인당 5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해 주십시오.

둘째, 매년 10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2년 100만 원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농어민수당의 현실화는 물론 농촌주민과 함께하는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해 주십시오.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촌이라는 생활 공간과 공동체에 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이제 충남의 3농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민을 넘어 농촌주민의 삶까지 책임지는 농정이야말로 충남도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농정의 길을 충남이 먼저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 출신 장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국립호국원이 충남의 중심이자 충절과 호국의 역사를 간직한 홍성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은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립호국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충남의 국가유공자들은 평생을 지켜온 고향을 떠나 충북 괴산이나 전북 임실 등 타 지역에 묻힐 수밖에 없고 유가족들은 참배를 위해 먼 길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립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가 부족해지면서 2024년 말 충남 국립호국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현재 충남권 후보지로 홍성군 외 당진시와 부여군이 검토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호국원의 최종 입지는 충남 전역에서의 접근성과 교통 여건, 부지 확장 가능성, 사업 추진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 홍성은 분명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성은 충남도청이 자리한 행정의 중심이자 서해선과 장항선 철도,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충남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충남 전역에서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홍성에 호국원을 건립한다면 유가족의 이동 편의를 높여 안정적인 참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홍성추모공원과 인접한 봉수산 자락 약 24만 평을 입지 예정지로 선정했습니다.

기존 추모공원의 장례식장과 화장장, 봉안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점은 중요한 강점입니다.

홍성이 최적지인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성은 일제의 침탈에 맞서 싸운 항일 의병의 중심지이자 백야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절과 호국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 현재 홍성에는 충남서부보훈지청과 충청남도 보훈관·보훈공원, 보훈회관 등 충남의 핵심 보훈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호국원과 이들 보훈 자원들과 연계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여군에서 인근 지자체와 공동 결의문을 내세우는 등 과열된 유치 행태를 보이면서 유치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과열된 분위기에 이끌려 원칙이 흔들린다면 선정 이후에도 심각한 도민 분열과 행정 불신을 낳게 될 것입니다.

당초 지사님의 공약은 국립호국원 부여 유치였습니다.

홍성군 보훈단체 회장님들을 비롯한 보훈 가족과 군민들은 지사님의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여군의 3개 시군 유치협력 공조가 보훈부의 부지선정을 앞둔 시기에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경쟁의 틀이 흔들리고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홍성의 보훈 가족 역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홍성군 보훈단체협의회에서는 호국원 홍성 유치를 촉구하고 지사님의 중립을 요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특정 지역구의 도지사가 아니라 220만 도민 모두를 공평하게 살피고 이끌어야 할 충남의 아버지이십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도민 전체의 편익과 공정이라는 잣대로 충남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이상근·이지윤 의원)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은 이상근 의원님과 이지윤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각각 20분간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학교 하나를 더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충남의 미래산업을 책임질 인재를 어디에서 키울 것인가.

그리고 충청남도가 도민에게 내포신도시 주민들께 약속하고 추진해 온 사업을 정책 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포신도시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사업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와 카이스트, 홍성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충청남도와 홍성군은 부지와 행·재정적 지원을 그리고 카이스트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개발을 맡기로 했습니다.

홍성·예산 국회의원인 강승규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의 설립 타당성 용역비 5억 원을 반영했었고 당초 2028년까지 총사업비 841억 원을 투입하여 240명 규모의 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습니다.

도의회 역시 조례를 개정해서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께 희망을 주었던 약속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그리고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박수현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도정을 위해서 일문일답 하는 기회를 가져서 참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하면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때로는 어깨에 중압감을 느끼고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220만 수장인 박수현 지사님께서는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으실지 짐작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밝은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저는 오늘 단순히 학교 하나의 설립 여부를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교육정책이 바뀌었을 때 충청남도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어떤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지 그리고 도민들에게 제시했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우리 지사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충청남도가 그동안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위해서 추진한 것들을 보고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4년부터 본 의원과 충청남도 홍성군 그리고 카이스트가 함께 내포신도시에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 추진해 온 과정이 지금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그리고 충청남도가 그렸던 그림은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학교가 들어오고 학생과 교직원 유입되고 또 카이스트와 연계한 교육연구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카이스트 부설 연구소도 내포신도시에 벌써 둥지를 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사업 추진 방향이 바뀌면서 지금은 신규 설립이 아니라 기존 고등학교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왜 갑자기 신설을 전환으로 바꾼 겁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민선 8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승규 국회의원님과 의원님의 노력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시절에 민선 8기에서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서 내포신도시에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설명과 노력도 제가 직접 받은 적도 있고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저 역시 그것을 공약으로 생각하면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와 충북에 지금 신설 방식으로 두 개 학교를 한 역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신설 방침이 기존 학교의 전환 방침으로 전환이 된 것을 이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련 영재 또 AI 대전환에 대한 영재 이런 것들이 많은 인력이 필요한 데 신설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경우 최소한 5년 이상 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인재를, 영재를 배출하기 위한 시간들에는 기존의 인프라, 기숙사 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환 방식이 더 좋겠다라고 그런 것 때문에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있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환 방식으로 전환한 전체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 말씀 중에 전환을 하게 된 이유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환한 이유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우리 도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강승규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나온 답이 과기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전환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초기 투자 비용에 부담이 있다, 그리고 건설·건립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세 가지를 실질적으로 전환의 이유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과기부 장관의 답변은 가장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령인구 감소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포신도시는 지금 과밀학급과 계속 학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기부가 내포신도시에서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신설해서 전환으로 바꾼다고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충청남도가 조례를 개정해서 내포신도시에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건립할 시에는 건립 비용의 50%를 우리가 부담하기로 조례에도 담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과기부 장관께서는 놓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포신도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크겠지만 정부정책의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설은 어렵고 기존 학교를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지사님 마저도 손 놓고 우리 충청남도가 끝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포신도시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올해 수행한 내포신도시 관련 연구에서도 2026년 3월 기준 내포 인구가 4만 7700명에 이르고 40대 이하가 무려 73%를 넘는 젊은 도시로 분석이 됐습니다.

젊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교육 관련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영재학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사님과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내포신도시에 영재학교가 설립돼야 된 이유 중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의 직원들은 첫 번째, ‘지방으로 내려 가게 되면 우리 아이의 교육은 어떡하지?’ 이게 첫 번째 화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명품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가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만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하면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에 바뀐 정책이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 하면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다라고 적어도 지사님께서는 정부에 말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과기부 장관과 독대하고 대통령과 면담을 해서 대화할 수 있는 몇 분 안 되는 분 중의 한 분이 박수현 지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과기부 장관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포신도시에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설립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시면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을 대통령님한테 타당하다고 설명하면서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과기부 장관, 대통령과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담판을 지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 방침을 바꿔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의 도정질의가 내포신도시의 영재학교가 전환 방침으로 바뀌면서 아예 무산되거나 교육기관 학교의 설립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내포나 예산·홍성의 주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하는 점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아마 기존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 충청남도에 과학고등학교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 과학고등학교를 어떻게 어디에 신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 존경하는 이병도 교육감님과 함께 당선자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같이하면서 고민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질문하실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 등이 이전해 왔을 때 정주 여건의 충족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구상 또 교육감님의 의견, 저의 구상 이런 것들이 크게 방향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현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도 직시해야 됩니다.

또 우리한테 닥친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고 하면－ 그 대책도 지사님 답변의 말씀처럼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사님께서 과기부 장관을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대통령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화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박수현 지사님께 많은 표를 주셨고 지지를 해 주셨고 지사님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에 대해서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박수현 지사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내포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고 투 트랙으로 꼼꼼하게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충남교육감 이병도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으로 취임하시고 오늘 도의회에서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충남도 교육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박수현 지사님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주에 있는 충남과학고에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전환 신청은 확정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정까지는 안 됐고 과기정통부가 8월 7일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도·충남과학고등학교·카이스트·우리 교육청이 4자 실무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아직 학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1∼2주 사이에 확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는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방침도 충남과학고등학교를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내포에서 추진되고 있던 계획에 대한 큰 변동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확답만 들었고요.

그런데 교육감님,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전환은 꼭 과학고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답변 주시기 전에 내포신도시에 있는 홍성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와도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치고 답을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은 있으셨습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고등학교까지 대상으로 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경쟁 체제거든요.

7개 시도에서 3개 정도를 선정하는데 경쟁 체제라 일반 고등학교를 전환하는 것으로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카이스트 부설 내포신도시 영재학교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됐고 우리 교육감님 머릿속에 가슴속에 내포신도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좀 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보다는 충청남도교육청이 더 전문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 과연 교육에 대해서 15개 시군, 충청남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이후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교육감님과 함께 대화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충남이 도민과의 약속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신설을 정부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적극 건의해 주시고 동시에 10만 자족도시에 걸맞은 초중고 교육 인프라 확충 대책도 충남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어렵다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도 충남은 이렇게 대응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대로 제가 해 냈다라고 하는 책임 있는 답변입니다.

충남의 미래 인재를 충남에서 키울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에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과 박수현 도지사님, 이병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집행부 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점심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학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빨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심장, 아산 출신 이지윤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언론인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충청남도의 공공기관은 도정의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고 도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2023년 민선 8기 충남도는 유사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을 단행했습니다.

25개였던 공공기관을 18개로 줄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9기 충남도정에서 다시 공공기관 조직 진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도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관의 숫자가 아니라 통폐합 이후에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진단하느냐도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9기 공공기관 조직 진단이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수현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사님이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 질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앞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3년 동안 보관해 오던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3년 만에 드디어 다시 빛을 발합니다.

2022년 민선 8기 충남도에서 자그마치 예비비 8억을 들여서 진행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제가 당시에 이 보고서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은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민선 9기에서 다시 조직 진단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확인했는데요, 지사님,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지금 현재 3개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제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충남개발공사 이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계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에 앞서 한 가지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2023년 대규모 통폐합 이후에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사후 점검이나 사후 평가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가지 들어왔던 문제점, 문제의식, 지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으로 우선 점검을 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지사님 답변을 지금 들었고 사전에 주신 답변 요지서도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답변 요지서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직 운영상 현안과 진단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3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 시급성의 기준이 뭡니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23년에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한 통폐합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25년 기관 평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어떤 정비 등의 필요성을 지적받은 바가 있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들은 정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급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 지적되었던 문제점, 조직의 안정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력으로 이미 조금 약간 나아진 측면은 있지만 아직도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또 충남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조직의 불안정성보다는 앞으로 담당하게 될 컨벤션센터 위탁 운영이라든가 다옴주택의 대규모 공사 수주 진행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합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급성이란 기준이 저는 실제 민선 9기 충남도에서 제대로 세우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사님.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충남연구원과 당시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을 해서 2023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본원은 공주에 있고 그리고 라이즈센터와 과학기술본부는 내포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연구원만 놓고 보더라도 연구원에서 감사 내용이나 이후의 추진 사항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통폐합 이후에, 조직들이 물리적 결합 이후에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연구기관으로서 내포와 공주에서 공간이 따로 분리됐을 때 연구 기능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 기능과 과학기술 연구 기능이 실제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그 이후에 사후 점검을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3개 기관을 선정하셨다는 기준을 놓고 보면 일부 서류나 아니면 점검 페이퍼를 통해서 보고받으신 내용으로 판단을 하셨다고 하지만 3개 기관을 선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관들도 사실 통폐합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지금 언급되지 않은 기관들도 여전히 인력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에서 화학적 결합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지사님?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임기 초에 전반적인 조직 진단보다는, 주관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인정합니다.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우선 해 보고 그리고 기관장의 인선이 모두 다 완료된 이후에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자료화면 띄움) 이거는 대부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사님 보신 내용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3년 당시에 어떤 기관이 통폐합됐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아쉬운 점이 큽니다.

3개 기관을 먼저 진행하시기보다는 사실 전체 통합 기관을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하신 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견된 기관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다 같이 진단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동의는 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3개 기관을 조직 진단을 추진한 이후에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통폐합 사후 점검을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이번에 진행되는 조직 진단을 시작으로 나머지, 15개 기관이 되겠죠.

15개 기관에 대해서도 물리적 결합 이후에 화학적 결합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결과적으로는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됐는지를 중점에 두고 전반적인 조직 점검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직 질문에 대한 질문은 간단히 마치고요, 지사님,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존중에 대해서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도 지사님의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12대 도의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진행하는 동안 정작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지사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3대 도의회 들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본회의 첫날 지사님께서 직접 5분 발언 내용을 메모하시는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사님께서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시려는 의지는 분명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 회기가 지나고 5분 발언이 진행됐고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15명의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부득이하게 투자 협약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죠.

지사님이 그날 안 계셨다는 것 자체를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 삼으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이후에 어떻게 집행부에서 5분 발언 내용을 처리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지사님, 제 5분 발언 내용 알고 계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5분 발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이 부재 시에 아이들의 돌봄 공백까지 여파를 미치지 않도록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리원 대체인력 풀을 구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 이후 불과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담당 과에서 불쑥 먼저 후속 보고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급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5분 발언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 5분 발언은 보셨나요?” 담당 과가 답이 없었습니다.

확인을 안 한 거죠.

물론 지사님도 국회의원 생활을 해 보셨기 때문에, 저도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는 가끔 버겁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면 적어도 내용은 담당 과에서 파악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지사님,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5분 발언 원고 내용은 확인하셨나요?” 돌아오는 담당 과의 답변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위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했다.” 그 위가 대체 어디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합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히 실무자의 책임이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의회와의 소통, 존중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지사님의 의지가 행정 전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지금은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나면 어떻게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처리하고 담당 과에서 보고를 하러 오는 체계가 구성돼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들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보고받지 않고요, 종합적으로 한 차례 이런 요지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다라고 하는 서면 보고를 받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지사님께 보고되는 체계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의 5분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민원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 개인의 민원 사항이 아니라 지역과 도민으로부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집행부께 전달하는 의정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담당 과에서 영상을 직접 시청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관련 내용은 파악을 해서 담당 의원한테 공유를 할 때는 이 내용이 될 거는 왜 되고 그리고 수용하지 못할 것은 왜 수용하지 못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이 체계가 적어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절차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담당 과에서 관련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된 내용을 단순히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보다는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왜 걸리는지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의 태도가 충남도정의 시스템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추진하시는 의회 존중 그리고 경청의 자세는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태도가 충남 행정 전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잠깐 답변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잠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말로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으로 의회와 함께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5분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정말 세밀하게 다 보고를 드리도록 여러 차례 지시를 하고 있는데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의례적인 답변이나 겉도는 답변 또는 회피성 답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급적 5분 발언의 답변 요지에 대해서 도지사가 직접 내용까지 보고받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고 아십니다만 도의회 출석 대상에 비서실도 이미 제가 선제적으로 포함을 시켰을 만큼 도의회를 존중하고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위에서 부적격 판단이 난 점에 대해서 저는 즉시 일체의 고민 없이 오늘 아침에 도의회 출석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전격 수용한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지사의 인사에 대해서 죄송하고 사과할 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지사님, 말로 하는 소통을 넘어서 작동하는 소통을 만들어 주실 거라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제가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새로운 도정의 변화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지사님의 철학과 의지는 행정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조직 진단도 객관적인 기준과 도민의 편익을 중심에 두고 의회와의 소통 역시 말이 아닌 집행부 전체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못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도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시라면 이제 시야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이실 때나 교육장이셨을 때보다는 훨씬 더 넓게 의회를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은 충남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청소년 정책과 예산을 다루고,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청소년의 통학과 교통안전을,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청소년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공급, 기획경제위원회는 도와 교육청 간 예산 협력을 ,행정문화위원회는 청소년의 문화·체육 활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충남교육과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위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역시 교육위원회만의 교육감으로 비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의회 전체를 충남교육의 협력 파트너로 바라봐 주십시오.

교육감의 자리는 그만큼 넓게 보고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 의원님와 박수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현안질문과 5분 발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관계를 시스템으로 정립하겠다는 도지사님의 말씀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문화·보건복지환경·농수산해양·도시안전건설소방·교육위원장 제안) 3.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동준 의원 대표발의)(조동준·구형서·김아진·김은나·김재호·김종욱·김현이·노한섭·민병희·박상선·박유경·심우성·유해중·윤재은·이병하·이상근·이선·이지윤·정병기·정병인·진성범·최연숙·편삼범·홍기후·황재만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구형서·기호엽·김아진·김영권·김윤섭·김은나·김재호·김종욱·김현이·김희영·노한섭·민병희·박상선·박유경·설미경·유해중·윤재은·이병하·이상근·이선·전형준·정근수·정병기·정병인·조동준·진성범·최연숙·편삼범·홍기후·황재만 의원 발의) 5.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구형서·김아진·김재호·김현이·노한섭·민병희·박상선·박유경·유해중·윤재은·이병하·이상근·이지윤·정병인·조동준·진성범·최연숙·편삼범·홍기후·황재만·이선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구형서·기호엽·김복만·김아진·김영권·김은나·김희영·노한섭·민병희·박상선·유해중·이병하·이지윤·정병인·조동준·최광선·편삼범·홍기후 의원 발의) (13시 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천안 출신 구형서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7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반을 7개 반 133명으로 편성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 69개와 본회의 승인 기관 13개 등 총 82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조동준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을 점검하고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의회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목적과 직무 범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도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AI 정책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 공공 행정 혁 등 지역 차원의 AI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목적과 구성 적정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종욱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최되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논산 딸기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목적과 직무 범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행정수도이자 혁신도시, 미래 성장 거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 의료, 교육, 교통,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목적과 직무 범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 3.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4.

충청남도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구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구형서·기호엽·김아진·김영권·김은나·김재호·김종욱·김현이·김희영·노한섭·민병희·박기영·박병훈·박상선·박유경·설미경·유해중·윤재은·이병하·이상근·이선·이지윤·정근수·정병기·조동준·진성범·최연숙·편삼범·홍기후·황재만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구형서·기호엽·김복만·김아진·김영권·김은나·김종욱·김희영·노한섭·민병희·박상선·설미경·유해중·윤재은·이선·이지윤·정병인·조동준·최광선·최연숙·편삼범·홍기후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1.

2026년도 제4회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2.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3.

2027년도 경제통상국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4.

2027년도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5.

2027년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6.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7.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교육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8.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9.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20.

2027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21.

2027년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충남관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22.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23.

2027년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2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2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26.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3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26항까지 이상 2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병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훈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출연계획안 4건, 동의안 12건 등 총 2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세부 검토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정병인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인공지능 사업 지역의 혁신 성장과 경제 활성화 등 핵심 동력으로 보고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성장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배달종사자 또는 사업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포상받은 배달종사자가 교육·홍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현행 조례 간의 불일치 사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납세자보호관 업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15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법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4회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은 충남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 5개 사업 총 16억 296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남연구원 등 3개 기관의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17억 76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경제통상국 출연계획안은 충남경제진흥원 등 3개 기관, 15개 사업 총 204억 7684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은 충남테크노파크 등 19개 기관, 70개 사업 총 784억 8718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은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7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총 10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을 높이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충남경제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교육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개별 사업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AI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도내 네트워크를 보유한 충남경제진흥원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생계 안정과 신속한 영업 복귀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업무 전문성을 갖춘 충남경제진흥원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 기업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해당 사무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무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충남관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 전시회인 CES에 충남 혁신기업의 참가를 통해 충남 첨단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및 글로벌 인지도 강화를 위해 해당 사무를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수출 유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완결성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 해당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신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충남 수출기업 리스크 방지를 위해 해당 사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해당 사무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목적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7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출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조례안 4건, 출연계획안 4건, 동의안 12건 등 총 20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2026년도 제4회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2027년도 경제통상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2027년도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2027년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교육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2027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2027년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충남관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2027년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26.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3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26항까지 이상 2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병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훈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출연계획안 4건, 동의안 12건 등 총 2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세부 검토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정병인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인공지능 사업 지역의 혁신 성장과 경제 활성화 등 핵심 동력으로 보고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성장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배달종사자 또는 사업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포상받은 배달종사자가 교육·홍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현행 조례 간의 불일치 사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납세자보호관 업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15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법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4회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은 충남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 5개 사업 총 16억 296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남연구원 등 3개 기관의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17억 76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경제통상국 출연계획안은 충남경제진흥원 등 3개 기관, 15개 사업 총 204억 7684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은 충남테크노파크 등 19개 기관, 70개 사업 총 784억 8718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은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7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총 10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을 높이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충남경제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교육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개별 사업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AI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도내 네트워크를 보유한 충남경제진흥원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생계 안정과 신속한 영업 복귀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업무 전문성을 갖춘 충남경제진흥원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 기업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해당 사무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무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충남관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 전시회인 CES에 충남 혁신기업의 참가를 통해 충남 첨단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및 글로벌 인지도 강화를 위해 해당 사무를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수출 유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완결성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 해당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7년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신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충남 수출기업 리스크 방지를 위해 해당 사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해당 사무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목적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7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출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조례안 4건, 출연계획안 4건, 동의안 12건 등 총 20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2026년도 제4회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2027년도 경제통상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2027년도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2027년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교육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2027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2027년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충남관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2027년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4회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경제통상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교육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충남관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7년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남도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7.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선 의원 대표발의)(박상선·구형서·기호엽·김아진·김은나·김재호·김종욱·김희영·노한섭·민병희·박기영·설미경·유해중·윤재은·이상근·전달수·정병기·조동준·최광선·최연숙·편삼범·홍기후·이선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선 의원 대표발의)(최광선·구형서·기호엽·김아진·김은나·김종욱·김희영·노한섭·민병희·박기영·박상선·설미경·유해중·이상근·이선·이지윤·정병기·정병인·최연숙·편삼범·홍기후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 2027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 지원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민병희·구형서·기호엽·김아진·김영권·김재호·김종욱·김희영·노한섭·박상선·설미경·유해중·윤재은·이병하·이상근·이선·이지윤·전형준·정병인·조동준·진성범·최광선·최연숙·편삼범·홍기후·황재만 의원 발의) 30.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구형서·기호엽·김복만·김아진·김은나·김종욱·김희영·노한섭·민병희·박기영·박상선·설미경·유해중·윤재은·이지윤·정병인·조동준·최광선·편삼범·홍기후 의원 발의) 31.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해중 의원 대표발의)(유해중·구형서·기호엽·김아진·김영권·김영춘·김은나·김종욱·김희영·민병희·박병훈·박유경·설미경·윤재은·이상근·정병기·조동준·지정근·편삼범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지사 제출) 33.

체육시설 폐업 피해 예방 및 선불이용료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선 의원 대표발의)(이선·구형서·기호엽·김복만·김아진·김은나·김종욱·김희영·민병희·박상선·설미경·유해중·윤재은·이상근·이지윤·정근수·정병기·정병인·조동준·최광선·최연숙·편삼범·홍기후 의원 발의) 34.

202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35.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36.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37.

국내 관광 홍보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38.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39.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 2건의 출연계획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박상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생활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최광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통합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병희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2027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 지원 조례안은 2027년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도 소속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유해중 의원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된 서산 대산 지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정원 조정과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후속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 6건은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체육시설 폐업 피해 예방 및 선불이용료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체육시설의 폐업 등으로 인한 선불이용료 피해 예방 및 소비자 재산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며,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위해 각각의 출연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출연이 계획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충남도 소유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보행자 데크와 재해방지시설을 각각 보령과 태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국내 관광 홍보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남도의 국내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을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외관광 홍보마케팅을 홍보 기획력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및 포상금 지급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7.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2027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체육시설 폐업 피해 예방 및 선불이용료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202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국내 관광 홍보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많은 관계로 빨리 진행하는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2027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기권 0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체육시설 폐업 피해 예방 및 선불이용료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국내 관광 홍보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구형서·기호엽·김아진·김영권·김은나·김재호·김종욱·김현이·김희영·노한섭·민병희·박상선·박유경·설미경·유해중·윤재은·이병하·이상근·이선·정근수·정병기·정병인·조동준·진성범·최연숙·편삼범·황재만 의원 발의) 41.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구형서·기호엽·김아진·김영권·김은나·김재호·김종욱·김현이·김희영·노한섭·민병희·박상선·박유경·설미경·유해중·윤재은·이병하·이상근·이선·전형준·정근수·정병기·정병인·조동준·진성범·최연숙·최은순·편삼범·홍기후·황재만 의원 발의) 42.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령 확대 및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상선 의원 대표발의)(박상선·구형서·기호엽·김아진·김영권·김영춘·김은나·김종욱·김희영·민병희·박기영·설미경·유해중·이상근·정병기·정병인·최광선·최연숙·편삼범·이선 의원 발의) 43.

수도권 국가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김복만·김영춘·김은나·김종욱·민병희·조동준 의원 발의) 44.

2026년도 제2회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45.

2026년도 제2회 청년여성국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46.

2026년도 제3회 기후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47.

2027년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48.

2027년도 청년여성국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49.

2027년도 기후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50.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51.

충청남도 청년 취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52.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53.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54.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55.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56.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57.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58.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59.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60.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61.

충청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62.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63.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64.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65.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66.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67.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68.

충남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천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68항까지 이상 29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이지윤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기후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 복장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 고충처리 전담기구 및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상선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령 확대 및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권과 건강한 자립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대상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의료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수도권 국가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수도권 국가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서해안 해저 HVDC 연계 등 모든 대안을 재검토하며 경과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과 2026년도 제2회 청년여성국 출연계획안, 2026년도 제3회 기후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 등 3건의 출연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7년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과 2027년도 청년여성국 출연계획안, 2027년도 기후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 등 3건의 출연계획안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본 사무의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청년 취업·창업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본 사무의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청년인턴 사업은 충남경제진흥원에,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중 생활창업 분야와 충남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중 기술창업 분야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각각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각 사무의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청년 관련 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3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각 사무의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 및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기존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남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천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사무의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2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0.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령 확대 및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수도권 국가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2026년도 제2회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2026년도 제2회 청년여성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2026년도 제3회 기후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2027년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2027년도 청년여성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2027년도 기후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충청남도 청년 취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2.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3.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4.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5.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6.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8.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9.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0.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1.

충청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2.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3.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4.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5.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6.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7.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8.

충남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천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령 확대 및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수도권 국가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제2회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6년도 제2회 청년여성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제3회 기후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7년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7년도 청년여성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7년도 기후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 청년 취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의장님, 좀 쉬었다 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버그 걸려서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화면이 안 떴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김영수 의원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의원님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시끄럽네, 그거.」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조용히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빨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네요.」하는 의원 있음) (「5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5분만.」하는 의원 있음) 자, 의원님들 정회를 10분 정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일정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충청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세요.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김종욱 의원님 투표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충남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천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9.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구형서·김아진·김재호·김종욱·김현이·노한섭·민병희·박상선·박유경·유해중·윤재은·이병하·이상근·이선·이지윤·정병기·정병인·조동준·진성범·최연숙·편삼범·홍기후·황재만 의원 발의) 70.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해중 의원 대표발의)(유해중·구형서·기호엽·김복만·김아진·김영권·김영춘·김은나·김종욱·김희영·민병희·박기영·박병훈·박유경·설미경·윤재은·이상근·이선·정병기·조동준·지정근·최광선 의원 발의) 71.

2026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72.

2027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73.

2027년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74.

2027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남도지사 제출)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4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지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충남 쎈(SSEn)농위원회’의 명칭의 영문 혼용으로 인한 도민의 이해도 및 직관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간결하고 보편적인 명칭으로 도민과의 정책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중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감소세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육성 중심 지원 체계를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7년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권리보호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7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 제10조의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한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2027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은 2027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한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9.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0.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1.

2026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72.

2027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73.

2027년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74.

2027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1항 2026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7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세요.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7년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7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5.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구형서·기호엽·김아진·김영권·김재호·김종욱·김현이·김희영·노한섭·민병희·박상선·박유경·심우성·유해중·윤재은·이병하·이상근·이선·이지윤·정병기·정병인·조동준·진성범·최연숙·편삼범·홍기후·황재만 의원 발의) 76.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기호엽·김복만·김아진·김은나·김재호·김종욱·김희영·노한섭·민병희·박상선·박유경·설미경·유해중·이선·이지윤·전달수·정병인·조동준·최광선·최연숙·홍기후 의원 발의) 77.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구형서·기호엽·김복만·김아진·김영춘·김은나·김종욱·김희영·민병희·박기영·박병훈·설미경·유해중·이상근·조동준·최광선·편삼범 의원 발의) 78.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지사 제출) 79.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지사 제출) 80.

2027년도 재난안전실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81.

202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충청남도지사 제출) 82.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충청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82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정근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운수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수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조문 정비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재난안전실 출연계획안과 202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재난안전실 소관 1개 기관, 건설교통국 소관 3개 기관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경관법에 따라 법정 계획인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등은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5.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6.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7.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8.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9.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0.

2027년도 재난안전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81.

202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82.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종합체육관에서 전국소방체전이 열리고 있는데 전국에서 다 오시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의 얼굴이신 지사님이 빠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가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이요? 지사님 이석하시는 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대답 없음)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2027년도 재난안전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202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3.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구형서·기호엽·김복만·김아진·김영수·김영춘·김은나·김재호·김현이·김희영·노한섭·박기영·박상선·박유경·설미경·심우성·윤재은·이병하·이병훈·이상근·이철수·장재석·전달수·정근수·조동준·진성범·최경환·최광선·최연숙·최은순·편삼범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