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간국 및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공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어제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님 특히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 물론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시게끔 답변하시다 보면 좀 딜레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시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의원님실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잠깐 시간 내서, 시간 많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방문하셔서 답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간계획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03페이지부터 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5년 도시공간계획과 전체 예산 현액이 약 241억 991만 원, 지출액이 114억 2,63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5억 631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현액의 51.6%로 이렇게 편성한 예산보다 이월액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액이 191억 9,975만 원 중 지출액이 96억 4,28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4억 6,130만 원으로 절반에 가깝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율 25년 목표도 100%, 실적 100%로 표기되어 있고, 더 큰 문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3년 성과지표도 100%, 24년에도 성과 100%로 표기하고 있어요.

이 성과지표 100%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고,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4년, 5년, 6년까지 걸리는 다년도 사업이라서 계속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지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비가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100%로 지표를 잡은 것은 저희가 거점시설 조성 또는 준공,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운영, 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매년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100%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구조라면 대규모 신설 사업이 지연돼도, 수십억이 이월돼도 일부 정해진 절차와 프로그램만 완료하면 성과가 100%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매년...

5개년 사업이라고 하면 매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월되는 이유는 어떤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중지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월이 되고, 어찌 됐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매년도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거든요.

그걸 확보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월이 되는 겁니다.

부서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더욱 신경 써 줬으면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물론 단기간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 많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해연도에 세웠던 성과지표를 다 했기 때문에 100%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원래 계획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행률이야 어차피 회계연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세출 예산 5,744억 중에 4,869억 원으로 동구의 전체 세출 예산의 집행률은 84.8%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간계획과는 아직 50%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하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거 원래 20년에 시작해서 24년 12월 31일에 마감하기로 하셨던 건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지금 108억 원 예산 현액 중에 51억 원만 지출하시고 57억 또 계속비 이월 처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이게 계속비 이월이 되겠는가, 이건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의회 승인 거치셔서 계속비 이월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쇄의 거리 지방채 발행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언제, 지금 계획상으로는 24년 12월 31일이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26년이고,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해 12월, 원래 18개월 공사 기간을 저희가 잡아서 계획대로 하면 11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고 이거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과정이라든지, 부지매입이어서 착공이 지연된 거지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사업 기간 24년 12월 31일이 지금 26년이잖아요.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뭐죠?

그게 이제 부지매입이 좀 늦어지고.

부지매입 기간이 오래 걸렸다.

늦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설계가 좀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딜레이되고 하면서 그런 과정이 지연이 됐고,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공사 기간 18개월은 저희가 맞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26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계획상으로 11월 30일에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차장 몇 면 조성하죠?

101면입니다.

101면이요?

네.

지방채 발행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려 했는데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얼마 발행하시죠?

25억 발행했습니다.

25억 발행하셨어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대부분 공사 기간이 항상 길어지고 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이 동명동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저희 위원들은 결산 심의하면서 결국은 편성했던 예산만큼 얼마나 집행을 잘했는가를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십시오.

결산서 204페이지 서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억이 전액 계속비 이월되고 있고, 지금 작년 본예산에 3억 8,400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출 금액이 없더라고요, 아예.

25년부터 27년까지 이거 사업 기간 잡으셨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소유자가 소송을 거는 과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절차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공사를 못 하는 이유는 전액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못 해서.

보상 금액이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예.

원래 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모를 일입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소송이 끝나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토위하고 중토위까지 가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27년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어쩔지 미지수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결산서 6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9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예산서 내실 때 성과지표가 내시잖아요.

거기 봤더니 정책목표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수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는 성과지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율,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율, 재개발 실태 점검률 세 가지 정책목표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로, 누락이 하나 된 것 같아요.

재개발사업 실태 점검률이 누락이 된 거 같거든요?

재개발이 조직 개편으로 주거정책과로 옮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빠졌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다른 산출기초를 보시면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세심하게 다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1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부 내용이 전혀 없이 사업비 1억만 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도시계인데 저는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계획서에 있는데요.

도시계획서에 추경.

아, 결산서가 아니고 우리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니까 시설비 1억, 다른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운영비까지 나와 있는데 시설비 1억만 세부 내용이 없어서.

시설비 자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없는 겁니다.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거든요.

우리가 토지 보상하고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데 그 용역비를 1억으로 잡은 겁니다.

용역비를 전체 1억으로 하나를 잡은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세부 내역입니다.

용역비 자체가, 1억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입니다.

저는 보면 결산서 204페이지 계림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 잔액이 5,200여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액이 보면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변경이 됐는지.

뉴딜사업의 사업목이 있는데 여기 사업목이 잔액이 나온 이유는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는 목이 있거든요.

집수리 지원 사업의 신청자 수가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서 부득이 잔액 처리를 한 겁니다.

집수리 신청자가 없어서?

네,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 처리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방식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정확하게 사실은 사용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잘못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

집수리 지원 사업 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부담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계획을 변경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아무튼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살폈다 이 말씀이시죠?

이거는 또 보조금 사업이라서 다른 사업목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두석 위원님이 이해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시 한번 우리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요.

제가 모든 부서에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산 심의하면서 실제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운 예산을 이렇게 썼다, 이게 이거 예산을 집행했다가 성과지표가 될 수 없겠잖아요.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나타난 효과나 성과 또는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책정해서 또 성과지표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커피산책 같은 경우는 6회입니까? 올해?

올해 6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6회고 작년에.

올해 6회죠?

네.

25년에는 5회였겠네요.

그렇죠.

692페이지에 골목재생사업 추진율 해서 측정산식을 골목재생사업 추진건수 이렇게 건수하고 목표건수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제 생활주거형 골목재생사업이나 커피산책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측정산식을 커피산책도 좀 포함시켜서 이런 거에 대한 참여도? 만족도? 이런 것도 같이 좀 지표를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6년도 결산서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시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206쪽에 있는 주거정책과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보시면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율 성과지표 나와 있고, 옆에 측정산식에 추진 건수 4건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 건수 옆에 보면 공사 착공 1번, 2번 준공, 3번 신청 모집, 4번 대상 선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측정산식만 보면 이거를 각각 한 개로 보고 4단계를 모두 수행하면 100%인 건지 아니면 단계별 사업량이나 처리 건수를 별도로 하고 있는 건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보통 저희가 측정산식을 할 때 준공만 갖고 측정하다 보면 실제 처음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도 추진율이 0%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고 도중에 준공하고 대상자를 선정했고 모집했던 이런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실제 착공 추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거기에 해당 되면 그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네 단계를 모두 거친 게 지금.

네, 최종 100%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저는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이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이해할 때 바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정책과 성과지표를 보면 이제 목표, 실적, 달성률 다 100%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목표 달성률을 보는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지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측정산식이나 이런 성과들을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됐고, 전년도의 어떤 실적이나 사업량 증가에 대해서 반영이 됐을까라는 점에서는 좀 의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과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집수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수2동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완료까지 다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태, 투명한 재개발 사업관리를 위해서 실태 점검하고, 조합원이나 조합 임원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표로 삼아서 그런 추진율을 저희가 표현했고요.

또한 노후서민아파트는 저희 시비 지원 사업하고 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따라서 사업, 해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사업 추진율을 설정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저희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만 더 친절한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같은 페이지 20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동계마을 쪽, 페이지 206페이지.

예.

여기 표를 보면 4억 126만 원을 편성하고 2억 5,03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93만 원, 약 37.6% 지출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다음연도 이월이 아니라 이게 지출 잔액으로 남은 것을 보면 사업이 축소됐거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계획 대비 어떤 사업을 추진을 뭐 안 했든지, 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동계마을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시설비 항목별로 총 여기 사업이 4개 단위 사업에 14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에 추진하고 남은 집행 잔액들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억 5,092만 8,000원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우리가 이렇게 잡을 때 하고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어떤 사업을 다했어도 이렇게 남았다는 소린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큰 것을 좀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집수리 지원 사업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은 60가구였는데 총 75가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사업을 1,000만 원 예상을 잡고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한테 신청한 금액이 세대당 500만 원이 되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 목표량은 달성했는데 실제 예산은 이렇게 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동계도서관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게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입찰해서 낙찰 차액이 좀 포지션이 가장 크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박종균 위원인데요.

이제 방금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계마을 취약지역 생활 개선 사업 있잖습니까.

완전히 끝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정산 중에 있습니까?

예.

이제 결산 검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요.

시간이 좀 있어서 한 1분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재개발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학4구역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죠? 혹시 거기에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예, 민원 소음 민원하고 진동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변...

기후환경과와 협력해서 저희 직원들도 나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촘촘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배성 주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세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출을 세우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거를 너무 차이 나지 않게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을 세우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걸 균형재정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는 2025년 집행률 전 부서에서 최하위더라고요.

너무 집행률이 낮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예산 세울 때는 136억 정도 규모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사이에 1회 추경이라든지 중반기, 하반기 넘어가면서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사업들이.

아, 그런 게 내려와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100억이 넘게 내려왔거든요, 본예산 다음으로 넘어온 예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된 사업도 많고, 또 집행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 좀 드리려고 했어요.

270억 예산 현액 중에 123억 정도 지출돼서 거의 뭐 5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월액 대부분이 다 명시이월액이에요.

예.

2025년이 유독 그렇습니다.

24년에는요, 24년에는 엄청 집행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75% 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이 100억 정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75～6 정도가 이월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컸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이 늦게 오다 보니까 명시이월 같은 것들이 많아졌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중간에 뭐 특교세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예산 세우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 놓고 지출액 도로개설 같은 거 0원이에요.

보차도 정비 확장, 건축 및 철거 등 세부 사업 13건 되는데 이거 다 합하면 36억이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이거 하나도 안 쓰셨어요.

이거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애초에 할 때부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건 아시다시피 중간중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보면서 100억 이상 증가됐다는 걸 보고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다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스마트 하수관로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간 또 공직에 있으셨고 그런 어떤 전반적인 걸 좀 고려하셔서 건설과 특히 또 사업비 큰 목들이 특교세나 특교금 많이 내려오는 부서이기도 하니 예산편성에 좀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결산서 211페이지 스마트 하수관로 질문드리려고요.

이거 지금 제가 예전에도 악취저감형 장치 제가 본 것만 해도 3개거든요.

3개 정도 보셨다고요? 예.

현재도 보고 작년부터, 그런데 지금 이거 언제 가동이 됩니까?

지금 130개 가동 중에 있는데 일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못 한 거 빼고는 일부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수 악취 농도를, 예를 들면 5ppm 이내 뭐 1ppm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감시설 특히 이제...

그것이 작동하는 거죠.

예, 가동하고 있고요.

약품 같은 것도 그 기준으로 집어넣고 있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지금 산수동 로제비앙 로터리 쪽에 축협이 이전을 했는데 그 축협 앞에 거기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펜스 같은 거 쳐놓으시고 공사가 지금 한 달 동안 주민 다니는 인도인데 계속 공사중이다.

이렇게만 쓰여 있고 아예 한 달 동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던데, 그거 이유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전기 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수동 로제비앙 축협이요?

네, 로제비앙 로터리 쪽 축협 앞에 공사를 지금 한 달째 그쪽 인도 쪽에 펜스 쳐놓고 안 하고 계세요.

스마트 악취 저감 장치는 있거든요, 그 옆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따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저도 건설과 자료를 보면서 집행되지 않는 건이 13건이나 되는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박현정 위원께서 먼저 질문해 주셔서 이해가 좀 됐고요.

저는 서석교회 앞에 도로 개설 부분을, 209쪽입니다, 209쪽.

서석교회 앞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 때 들어왔던 사업이기도 한데요.

25년에 5억 중 1억 1,551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자료를 보니까 명도 이전 소송 추진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손실보상금이 5억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손실보상은 저기 서석교회 오른편쪽에 보면 카페도 있고 빈집 하나 있잖습니까? 빈공터.

그 부분 저희가 지금 보상하고 있고요.

명도 소송 건은 바로 입구에 우연 카페 옛날 베이커리도 있던 빵집 있거든요.

그 건물 2층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건물주인데 그분들이 계속 불만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나가신다고 하시고 계신 그런 부분 때문에 명도 소송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 과정은?

집행이 그것이 2층 건물이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 건물을 명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2층짜리 건물이라서.

그 뒤쪽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밀물 그런 가게들 먼저 철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명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551만 원 23.1%는 집행을 했는데, 이게 완료되는 건 시일이 좀 요원하네요?

지금 거기가 75억 정도 사업비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75억인데 그중에 교육청부지가 서석교회 앞으로 있거든요.

거기만 해도 한 40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교육청부지 빼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 먼저 보상하고요.

사유지 보상 다 된 다음에 저희 복안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단계별로, 예를 들면 예산을 쪼개서 분할납부해서 공사는 선 승인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완료 시일이 좀 오래 걸릴 거 같습니다.

네,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보도차...

아, 보차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산액이 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억 6,000인데 그게 전부인데 25년에도 또 지출도 0원이고, 1억 6,000만 원 전액이 계획 변동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처리됐단 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이월받은 예산을 다시 또 25년도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 처리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술의 거리 보차도 정비라든지 어떤 취소된 그런 특별한 이유라든지, 변경된 이유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여기 당초 사업비가 3억이었습니다.

3억 하고 1억 4,000은 저희가 집행하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 구간에.

그래서 남아서 저희가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충장동에 지금 황금로 어디입니까? 런던약국 사거리? 콜박스 사거리? 그쪽에 보차도가 완전히 돌로 돼서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사업 변경해서 그 부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다 집행했고요.

재포장하고 마무리만 하면 될 정도로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거든요.

사업지를 변경했습니다, 충장동 다른 지역으로.

이월 사업을 지금 다른 데 용도로 썼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또 자전거도로에 한번 211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집행률이 33.2% 정도로 좀 사실 저조한 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212페이지?

211페이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사업.

이 부분도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사업은 다 끝났고,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집행률이 33.2%에 불과해요.

이게 실제 사고위험지역은 좀 동구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곳은 저희가 어디입니까? 남문로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도가 협소해서 보차 겸용 도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도 겸 자전거도로 겸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비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좁아서 어떻게 보면 확장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쉽지는 않아서 좀 노후된 위주로 그런 위주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다 그런 말씀이죠?

네, 쓰고 남은 돈인데 그것도 집행은 다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조금 안전에 대해서, 주민 안전에 대해서 직결된 부분이라 조금 보완 대책이라든지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6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성과 분석 아래 보시면 도로 개설 집행률 예산액 9억 2,000 해서 집행 6억 5,000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과 목표도 70% 이렇게 잡으셔서 지금 실적까지 해서 달성률 100% 이렇게 하셨는데요.

맞죠?

예.

페이지 208페이지로 가시죠.

208페이지요?

209페이지.

제가 봤더니 결산서 209페이지 도로 개설이라고 나온 사업이요, 총 5개더라고요.

209페이지 펴셨죠?

예.

서석교회 도로 개설 1개, 동구 장애인복지관 주변 도로 개설, 동명동 대광새마을금고 옆 도로 개설, 남동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 개설, 녹동마을 안길 도로 개설 총 5가지입니다.

이거 사업비 다 합하니까 17억이에요.

그런데 왜 뒤에 성과에는 9억으로 나와 있고, 집행액은 똑같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올해 작성할 때 본예산 추경...

1회 추경 성립전예산 기준으로 넣다 보니까 9억 2,0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업무연찬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 맞추자, 그런데 지금 당초 작성할 때 그런 부분 1회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 기준으로만, 본예산 기준으로만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네, 결산 심의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실제 집행하신 금액은 6억이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6억 5,000을 쓰셨는데 예산편성은 17억입니까? 9억입니까?

실제로는 17억.

17억을 세우셨고.

당초에 처음에 올 때는 본예산 세울 때는 9억 2,000 정도 세웠었고요.

본예산 때 9억 2,000 세우셨고.

예, 성립전으로 세웠었고.

예.

그다음에 추가로...

아니요, 본예산을 왜 성립전으로 세워요?

예?

본예산을 어떻게 성립전으로 세우냐고요.

아니, 처음에 예산이 1월 초에 도로 개설 같은 사업비는 오거든요.

아, 예.

그때 성립전으로 세우셨다고요?

예.

그 예산을 기준으로 삼고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9억 2,000은.

그래서 저도 마침 지적하신 부분 같이 결산이랑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내부적으로 앞으로 맞추고 고쳐나가자라고 하는 업무연찬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머지 차액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17억은?

이거는 이제 성과지표에만 이렇게...

성과지표 말고 여기 제가 5개 합하니까 17억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차액은?

예산서에 다 그대로.

어딘가에 숨어있습니까?

예산서 그대로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네, 결산 심의니만큼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다든지 필요할 것 같아요.

도로 개설 사업으로 똑같이 집행액 6억 2,000인데 사업비가 달라버리니까 이게 뭐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현정 위원님 질문에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208쪽에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심지 하수도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이 항목에 지금 관거정비사업비가 있고 하수도정비 민원처리가 있잖아요.

관거랑 하수도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관거요?

네.

관거가 이제 하수도...

보통 하수도라고 부르고요.

하수도도 보면 동그란 관이 있고 네모난 거가 있거든요, 네모난 박스 형태.

대부분 네모난 박스를 관거라고 칭하기도 하고 약간 용어 정리...

관로라고 하기도 하고, 관거라고 하기도 하고, 또 통상 하수도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이기는 합니다.

저는 관거, 하수도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길래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관거정비사업비는 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예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가? 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같은 의미인 거죠?

네, 같은 의미입니다.

네.

관거정비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지금 67% 달성률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도 보니까 달성률이 54%로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런데 하수도정비 민원처리 비율은 100%잖아요.

하수도정비 민원처리가 100%로 갔다는 건 어쨌든 거기에 대한 발생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고, 사후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관거정비사업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까닭은 뭘까요?

지금 보통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7 대 3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비는 25년도 사업이라 하면 내려오는데 구비 매칭분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부분이 없으면 사업을 발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만 받고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연도 대부분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구비가 세워지거나 다음연도 정도에 구비가 세워지다 보니까 발주가 안 되거나 사업이 좀 지연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일단 이 용어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관거정비 사업비도 구비매칭, 시비매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하셨겠지만, 하수도 정비에서 이렇게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구가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발견하셔서 예방과 그리고 사후 어떤 대응 측면에서 밸런스가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저는 10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0페이지를 보시면 건축과 현액이 5억 2,408만 원인데요.

징수결정이 13억 8,30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징수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7억 5,896만 원입니다.

결국은 54.9%나 되는 돈을 못 걷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단순히 돈을 걷는 목적이 아니라 위법 상태를 시정하도록 제도일듯한데요.

거기를 보시면 이행강제금 예산이 2억 9,710만 원인데 5억 5,964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수납은 2억 1,896만 원을 수납을 하셨습니다.

이 미수납되는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게 만드는 수단인데 61% 정도가 부과가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반복 부과 건수가 총 453건에 5억 5,100만 원인데, 12월에 250건 3억 1,400만 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반복 부과를 부과하다 보니까 납기미도래로 저희가 반복 부과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부과하세요.

11월에 부과하게 되면.

그런데 그 납기미도래로 인해서 납기 금액이, 수납 금액이 좀 저조한 부분이고, 현재는 73%로 해서 그 금액이 징수율이 높아져 있습니다.

현재 73%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하다 보면 미수납에 대한 징수 부분에 있어서 강제 체납 건수가 좀 많나요?

체납 건수는 우리가 반복 부과하고 체납은 바로 세무1과로 우리가 이관하게 되고 세무1과에서 독촉하고 압류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연말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450건이면 50건, 50건 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했으면 수납이 말년 12월에 250건이 한 번에 집중하다 보니까 납기미도래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는 최대한 균등하게 사전에 배분해서 납부 부과를 지금 반복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강제이행이라는 말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과하는 것이 행정의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행금이 수납이 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현재 올해 특별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서 12월 17일 자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소규모 주거형 건축물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양성화할 수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규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전에 광주 건축사협회와 협약식을 체결을 해서 사전에 무료로 주민들이 상담하면서 건축에 대한 사전에 궁금한 사항이나 규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7월에 업무 보고 시에 ‘우리 건축과의 주요 업무는 뭡니까?’ 했더니 ‘건축 인허가가 주 업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 모든 부서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고 지금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 관련해서 좀 개선 요구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 굉장히 제가 요구하는 대로 구체화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이 많아지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화 되면 그만큼 세분화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너무 단순하게 성과지표를 내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글 제미나이에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건축행정 업무 담당 부서에 맞는 성과지표 추천해 줘.’라고 했더니 여기 지금 701페이지 보면, 70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위반건축물 점검 및 관리 이렇게 해서 위반건축물 정비명령 건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딱 한 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과지표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률, 민원 사전상담제나 건축위원회 사전 자문 활성화 및 적시 처리율, 공사현장 안전 위험요인 선제적 점검 및 시정완료율 같은 성과지표들이 추천되더라고요.

물론 되게 구체적이고 이렇게까지 다 성과지표를 세워서 일하시려면 고생하시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서 앞으로 성과지표를 좀 더 개선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산식에 추가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214쪽부터 하고 702쪽 금방 보겠습니다.

저는 공폐가 정비 주택 수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목표가 2024년도에 15개소였어요, 그렇죠? 공폐가 정비 주택 수 214쪽에, 보셨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24년도에는 15개소였는데 25년도에는 5개소 해서 3분의 1로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24년도 실적에는 16개소였는데 전년도에 16개 사업을 하는데 목표를 5개로 낮췄어요.

그렇죠? 그리고 24년도에 16개소에서 어떻게 보면 107% 정도 되는데 25년도에는 13개소로 해서 260%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적이.

그렇죠? 실적은 줄었는데 달성률은 24%가 됐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성과지표를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공폐가 철거 정비 건수로 지금 성과지표를 맞췄거든요.

예산이 예산안에 맞춰서 성과지표 동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공폐가 정비 사업의 결산액에 대해서 24년도에는 7억 6,000 정도 되고, 25년도에는 4억 5,000 정도 되는데 약 40%가 줄었어요, 결산서 보면.

그렇죠?

예.

이 예산서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서 목표를 낮추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이월해서 작년 2025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거기 실태조사 용역은 4억 4,000만 원이고 나머지 13개 동은, 13개 동 중 11개는 철거하고 2개 동은 빈집마켓으로 운영하면서 수리공사 두 동을 추진했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안전조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동구 공폐가 개수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670동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