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입니다.

지난 9월 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홍두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안태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4일 제324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현숙 의원과 서석진 세무사, 한영민 회계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9월 3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9월 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김현숙 전 의원인 관계로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였으며, 결산검사 개선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조치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지난 9월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의문 사항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787억 9,766만 7,814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69억 5,124만 85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18억 4,642만 6,963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억 6,990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 7억 5,167만 5,77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030만 6,45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792만 6,78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39억 9,390만 8,46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6억 9,578만 821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18만 8,64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례적 반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월 등을 포함하여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상 재원의 부재 및 미교부, 보상 지연 등 다양한 사유들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부서별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성과지표 작성과 관련하여 기존 행정 중심의 시각보다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행정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산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어려운 구의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그에 따른 예산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은 결산에서 나타나며, 양질의 결산 과정이 양질의 예산편성을 가져오는 선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적 사항들은 공히 전 부서의 공통된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에 대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두석 의원 발의)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태자 의원 발의)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6․9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6․9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두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두석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6․9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이상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6․9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대한 의식 고취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이 유사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추진위원회를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중심의 조례 체계를 다양한 청소년활동 공간으로 포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시설 중심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두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6․9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 의사일정 제8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태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안태자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4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안내 의무를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과 안전 인프라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와 정책 참여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정비하여 AI 중심 경제도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추진단장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민관 협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 의사일정 제10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 의사일정 제1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 의사일정 제1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 끝으로 가을의 풍요로움과 재회의 기쁨을 안겨주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이지애김대성김희선박종균박현정안태자홍두석

동구청장임 택 부구청장신동하 인문문화국장이원근 주민복지국장김정애 경제환경국장임덕심 자치행정국장장동인 보건소장심옥선 기획예산실장이곤희 주민안전담당관김석곤 홍보미디어실장이세언 청렴감사관이경석 대외협력관최주영 인문도시정책과장이정이 문화예술체육과장유홍수 지속가능관광과장이은주 인구청년정책과장김민정 복지정책과장김수희 통합돌봄과장김화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영미 양성평등아동과장김윤희 일자리경제과장주영주 기후환경과장김진영 자원순환과장장 훈 푸른도시과장김병철 주거정책과장최배성 건설과장서주섭 건축과장오정아 마을자치과장안수희 행정지원과장강영숙 회계과장변만숙 세무1과장강신태 민원토지과장이영아 공공보건과장민점남 건강돌봄과장곽정민 위생과장이상철 의회사무과장강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