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1.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제출)

0보건소소관 다음으로보건소소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보건지소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재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수위원입니다.

우리구민들의건강을증진하기위해서고생이많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이번추경안심의자료는우리구민의세금이제대로쓰여져있는지검증하는최소한의기본권리죠.

그런데좀안타깝게도사실은저희가,물론상임위가좀달라서저는자료제출을,저희가어제보건소오후에사실은심의를하려고했는데어제9시한10분까지도자료제출을전혀주지않으셨어요.

그래서제가소장님께전화를하고나서야부랴부랴그것도오후2시넘어서.

저희가원래계획은4시정도보건소심의를할계획이었는데좀늦어졌는데,불과2시간앞두고이런자료제출을,그것도본위원이구걸하듯이이렇게전화까지해서하는보건소의이런부분은우리구민을대변하는의회의예산심의권을좀심각하게침해하는부분이아닌가.

소장님이안일한어떤수감태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한번한말씀해주시죠.

저희가미리보고를못드린건저희의불찰이고요,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한가지드리겠습니다.

제출된자료를보니까의약과소관국가암관리사업약3억8,000만원증액요구안을좀봤습니다.

설명서에적힌추경사유가아예대놓고예산부족으로본예산에미편성된구비를추경안에넣는다라고이렇게아예쓰셨어요.

그래서이부분은사실은국가암관리사업은국시비매칭사업이죠? 법으로정해진의무적경비라고본위원은봅니다.

본예산편성시점에서구비매칭액이사실보면이미원단위까지확정이돼있어요,맞죠? 그런데도재정이좀부족하다는이유로본예산에는구비를아예누락시켜서예산안규모를지금와서이렇게좀추경에,뭐라고그럴까요,이렇게슬쩍넣었다고그럴까요,그렇게보이기도하는데,3억8,000만원을이렇게지금끼워넣는이유에대해서담당과장님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사실돌려서는말씀못드리고요,저희가본예산편성시에도구비100%다반영해달라고말씀을드린상황이고,저희가그때도좀편성해달라고부탁을드린상황에서저희사정이좀안된부분이있어서추경에반영해주시겠다고해서,지금예산을보시면구비편성액을9억7,600만원을해야되는데3억8,000만원부족한부분으로편성을받았고,그래도이번에다이제예산을반영해주셔서겨우완성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국시비매칭비율에따라서본예산수립시점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미1원단위까지명확하게확정돼있는,사실은의무적경비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본예산에서도조금더신경을쓰셔서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하여튼고생많으십니다.

힘내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세요? 우리보건소에서좀이렇게자료부분이라든가이런부연설명을위원님들께좀일찍하셔야되는데업무가워낙바쁘시다보니까이런부분이있었던것같아요.

다음에는자료제출이라든가이런보고를조금일찍해주시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제가다른위원님질의안하시니까,사업명세서318페이지보시면건강증진과과장님께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집행잔액이남아있어요.

거기보시면1,217만9,000원이지금잔액이남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사실저소득층에대해서기저귀라든가조제분유지원은매칭으로아마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어요.

맞나요?

이거는국비30%,시비35%,구비35%입니다.

저소득층이라서요,기준중위소득의140%까지만지원을하고있어서기준이있습니다.

소득지원하는기준이있고요.

작년에저희최종예산이6억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집행률은97%였습니다.

그래서소득기준이있어서남은잔액이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기저귀는저소득층에대해서지원이되는데이조제분유에대해서지원이조금제한적이다라고제가좀보고를받았습니다,맞죠?

그래서그제한적인부분이있어서조제분유같은경우는국가가모유수유를권장하기때문에모유수유를하지못하는그런상황에서만지원하도록지침에진단명까지찍어서이렇게내려온상황입니다.

다자녀만해당됩니다,이지원자체가.

요즘에첫째아이낳는경우가더높지,사실은둘째아이만된다라는게약간이게문제가있다라고저는지적을하고싶어요.

지금저소득층이지만첫째아이에대해서는지원이안되고둘째부터지원이된다라는게저는이부분에있어서보건복지부에이건좀권유를좀해야될것같아요.

이부분은지양해서수정해야된다말씀드리고싶고요.

사실모유수유를권장하는마음으로사실은어떤질병이라든가이런경우에만,진단서가들어와야되는경우에만지금모유수유를하니까조제분유를안드리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런부분민원이지금들어오고있죠?

특수한케이스에문의는있을수있지만현재민원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런데저희가보건복지부에그런건의는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워낙지금출생률도낮고그래서대상을다자녀아닌더확대해야된다는건의는저희실무자쪽에서도계속건의는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보건복지부에다가그런권장하는차원이조금남달라야된다고생각해요.

첫째아이부터이런부분이지원이돼야된다라는거를지적하고싶으니이부분을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께서는저소득층이면서기저귀는지원받지만조제분유는지원을못받는경우,이부분을본위원은지적을하고싶습니다.

그래서이걸좀폭넓게지원받을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소소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시설관리공단소관 다음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지원과,마을협치과,체육진흥과,기획예산과,주차관리과에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는일괄심사하고자하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에게하시고필요시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욱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이제명예로운퇴직을앞두고이렇게마지막추경때까지이렇게직접나오셔서설명하시고해주시려는그노력에감사를드립니다.

본부장님은떠나시지만그동안에같이근무하셨던직원들이그동안에본부장님께서해오셨던그경영능력과경영성과와정말중랑구를위해서예산한푼이라도아껴쓰기위해서여러가지정책들을과감하게눈치보지않고해왔던것처럼여러분들도같이좀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사실저는기업에서오래일을했었어요.

기업은이익이나성과를내지않으면도태가되는겁니다.

그러니까정체가아니라도태예요.

그래서여기시설관리공단도정말조금이라도더적은예산으로많은성과도낼수있겠고,물론어려운일이죠,그런게.

그러기위해서는정말끊임없는노력과검토를하셔야지,그냥지금진행되고있는거그냥진행되면된다,잘이렇게사업이가면된다라는그런생각을가지고하시면절대로좋은성과나여러가지저희들구민을위해서일하는거에많이부족함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감히해봅니다.

그래서여러분들다잘해주실줄알고오늘저는여러분들에대한칭찬과격려와또앞으로열심히해주실것을당부하는말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기동호본부장님이퇴직을언제로하시죠,언제날짜이신가요?

그런데상임위에서우리뵀었잖아요,그렇죠? 또말씀도나눴는데좀내용에대해서보강할내용이있어서,지난번에말씀하셨던버스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고싶어요.

중랑구민체육센터하고중랑문화체육관에버스가각각3대씩이잖아요.

수영장이인기가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제뭐행사도있지만뭐다른의견청취로있었는데많은분들이말씀하시기를버스를탈수가없대요,너무만차여가지고.

사실은버스를타려고하면만차여서그냥가버리고택시를타고가시고이런부분이왕왕있어서이부분의민원이계속쌓이고쌓여서이분들의민원이의견이들어와서수렴이되어서증차가된겁니다,우리본부장님말씀처럼.

그런데전에우리상임위에서말씀하셨을때이부분을사실은거점으로해서한다라는거는저는근거없이책임있지않는말씀을하셨다라는게조금지적을하고싶어요.

그부분에대해서말씀한번해보시고요.

책임자일수록그부분을더명확하게좀말씀하셨어야되는게맞지않나.

본위원은그렇게우리본부장님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민원인입장에서는당연히불편하니까민원을넣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행정을운영하는,경영을운영하는입장에서는우리보편타당성을보통강조를하죠.

그래서많은사람들이이용함에있어서좀정도가있다.

그런데몇몇사람이이불편하다고해서그걸민원으로보기보다는운영하는입장에서는대다수회원들이셔틀버스를이용함에있어서어떻게운영하면더효율적이고많은회원들한테그버스를이용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느냐라는게이제거점에대한운영을생각하게됐던부분이고,그부분에있어서저희가타공단이라든지어떤사례들을많이조사를했던부분이고요.

그리고제소신이라고말씀드렸던부분은사실은체육관을이용하시는분들은그렇게노약자라든지장애인이아닙니다.

그리고장애인이라면당연히저희시설에회원으로등록이안되고요.

1시간에한번운행해서한20명을나르는것보다는1시간에세번운행해서한50명을나르는게훨씬운영면에서도그렇고그수영장을이용하시는회원들도훨씬이용률도높고.

예를들어서1시간을기다렸다가버스타고가야되는데한20분만에한번씩운행이된다라고하면그분들은오래기다려야20분아닙니까? 그래서이제그런것을봤을때운영하는입장에서는오히려회원들한테는기회가더많이주어지고또장거리운영하는것보다는거점으로이용하면그대중교통을충분히이용해서그분들이얼마든지많이더이용할수있다.

예를들어서사가정역에서만운영을해도사가정역까지오시면거기서계속우리가순환을하기때문에더많은회원들이이용할수있다라는게저희가조사한바에의한근거로말씀을드린겁니다.

근거없이그렇게말씀하시는건무책임한말씀이시죠.

이부분을설문조사도안하시고일부주민이라고이렇게편파적으로말씀하시는거는잘못되신거예요.

주민편의시설인데이편의시설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보편타당성을말씀하신다는거는탁상공론하시는거나똑같은말씀을하시는거예요.

이부분을지적하고싶고요.

지금본부장님께서퇴직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개인소신을말씀하셔야되는게아니라근거를가지고말씀하셔야되는부분인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본부장님께서지적을받으셔야되는거고요.

만원버스라너무많아서못탄다.

그게어디서만원이되냐면요,사가정역에와서거기서타야될분들이못타는부분이라는얘기죠.

그래서왜그러냐하면사가정역쪽에서많이타고올라오셔야되는데그분들이못타시니까버스가만원이다라는얘기를하시는거고요.

사실은면목2동저끝에까지가서돌아와서오다보면많은사람이타긴타겠죠.

그런데그셔틀버스를한번운영을하는것보다는세번운영하는게훨씬사가정역이나올라오는분들이,사가정역에서올라오는게힘들거든요,사실은.

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고요.

우리본부장님말고혹시다른책임팀장님계신가요? 팀장님께서좀말씀한번해줘보십시오,이부분에대해서.

지금현재저희가버스를3대를운영하는데요,평균적으로보면25인승에10명정도가타고올라가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최고많은시간대는아쿠아로빅이10시부터한12시까지인데그때만조금인원이차고나머지는평균한10명정도만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앉으셔도됩니다.

사실은30명이타시든,50명이타시든,20명이타시든,그분들이교통취약지역에계신분들이탑승하시는버스가공공시설셔틀버스라고생각이되고요.

이게편의시설이지사실은이거를뭐거점으로해서운행하실거면차라리버스로운행하시는거랑똑같은거죠,일반시민버스가똑같은거죠.

이거를좀본부장님께말씀드리고싶고요.

우리기동호본부장님께서는좀이런부분에있어서책임자의위치에계시니이런부분은말씀하실때좀분별을해서말씀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차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차영숙위원입니다.

제가지금이제위원장님말씀도듣고그다음에그전에본부장님이나제가직접시설관리공단에찾아갔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직접대면하지않고질의를한다는것은어폐인것같아서제가직접찾아가서그상황에대해서다알고있는상황입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것은지금본부장님이이시설공단을운영하실때,뭐지금은이사장님이안계시니까지금대행을하고계시지않습니까? 그런운영실태라든가여러가지조건에대해서시설공단의그런여러가지뭐행사도있었고우리체육관행사얼마나많습니까? 그런운영실태라든지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다알고계신다고생각이듭니다.

맞습니까?

차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4년동안근무하면서보고느꼈던부분들을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운영에있어서그런부분들을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그래서사실은그누구보다도공단의운영에있어서필요한부분들은좀자신있게잘알고있다라고감히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사실위원장님의발언에있어서본부장님이탁상공론이라는어휘를사용했는데요.

사실탁상공론이라는것은실제이현장에있지않고그냥행정만을한다는것을우리가탁상공론이라합니다.

그런데본부장님,이번에수영대회가있지않았습니까?

그렇게해서열심히이렇게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탁상공론이라고위원장님께서표현하는것은좀어폐가있지않나,저는생각이됩니다.

다음으로제가민원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민원이라는것은제가셔틀버스에대해서굉장히많은고민을하고복지건설상임위에있어서도굉장히많은논점이됐던부분입니다.

그런데민원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어떤우리구민들도민원이라는것은,셔틀버스의민원이라는것은자기본인들집앞으로오기를바라는것에대한민원입니다.

그민원이라는것은제가공공셔틀버스나기존의셔틀버스에대해서민원을제가많은리서치를했을때의그런부분은그민원입니다,본인들의집앞으로와달라.

제가지금공공셔틀버스에대해서도지금민원을하나받았습니다.

제가어저께공공셔틀버스에대해서발언한것을갖다가누가보고민원을제시했는데,그민원이본인들집앞으로망우역사문화공원차를대달라,이런민원입니다.

그래서교통편의와그런건알지만우리가심도있게지금이렇게하는데있어서본부장님오셨는데그렇게,저희죄송합니다.

다음으로제가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게지금추경으로예산이올라왔습니다.

어저께제가그부분에대해서도좀말씀을드렸는데요.

그리고직접제가그시설공단에대면으로조사를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본예산이안돼서뭐라고그러죠,본부장님?

6대해서3억이추경예산으로올라온부분입니다.

알고계시죠?

우리가지금사실은공공셔틀버스가아니고요,지금은기존셔틀버스에대한논점이돼야되는데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좀아쉬운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그회의진행에있어서.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지금은시설관리공단에있어서만지금논점이돼야된다는말씀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눈으로확인한부분을말씀드린거니까그부분은,뭐사가정에서도만차가있으셨겠죠? 그런부분이니까그거는그렇게알고계시면되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구가있죠.

그렇지만중랑구의원입니다.

자기의지역구의민원을물론해결을해주고노력을해야되는데이게보편타당성또는전반적인검토를했을때부족한부분이있음에도내지역구이기때문에해야된다라는생각을하는의원들은아마아무도없을겁니다.

이번에도추경을검토하면서일부운동단체,일부지역의민원,일부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추경을편성을해달라.

본예산도아니고추경에와서그거를신규로편성을해달라.

이런요청을받고저자신으로서는참상당히황당무계하다.

그러나그걸가지고또갑론을박하면서정말아까서두에말씀드린대로중랑구의원입니다.

중랑구전체를보고과연이예산이중랑구전체를위해서사용될수있는예산인가,아니면일부사람의민원을들어주기위한건가.

일부단체의민원을들어주기위해서꼭이중랑구전체의예산을써야되느냐.

그거에대해서는우리모두생각을해보고요.

더군다나저희들의회쪽에서도그런생각을가지고예산편성이나여러가지일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구의민원은당연히해결해야될숙제인부분은,논의해야될부분인게맞습니다.

그부분정정하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중랑문화재단소관 이어서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중랑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은문화재단본부장님이하시고필요시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와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현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내용좀얘기해주시겠어요?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저희가추경예산에편성한내역은작년본예산편성당시에구재정자체가많이힘들어서저희가불가피하게인건비중에서초과근무수당은10개월치를올릴수밖에없는상황이었고,그리고문화정책사업팀의옹기와관련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그리고프로그램강사료에대한부분이9개월치밖에할수없는그런구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평가급역시전액미편성하고그부분에대해서추경예산때편성을하기로저희예산팀쪽하고협의가된부분이라서지금미편성된2개월의초과근무수당그리고옹기에미편성된3개월분그리고저희가평가급을올린상황입니다.

지금일단은그상황자체가너무힘들었던게저희가예산팀하고좀조율을하는과정에서전체적으로일괄5%인지이렇게예산을작년대비해서줄이다보니까프로그램을할수있는예산자체가0원일정도로굉장히상황이안좋았었습니다.

그래서프로그램은어쨌든축제라든지이런기본적인중요한프로그램들은했어야됐기때문에그러면어디에서이거를좀줄여서축제와다른예산을살릴까고민한결과,저희가일부옹기의예산,그리고초과근무수당도10개월치만하고나머지2개월치는추경에편성하자,이렇게좀합의가돼서진행을한사항이라고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2개월치를거기에서이제뺀거는예산부족해서그렇다고치는데,제가하나지금꼭짚고싶은건이성과급얘기예요.

성과급은적어도적게라도편성을해서이런내용을표시를했었어야지금여기서또논란이없을텐데성과급은전혀편성이안되어있어요,제로예요,제로.

이부분에대해서좀…….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평가급역시상황은비슷한상황으로저희가재원을마련함에있어서평가급규모자체가100%를편성하더라도약한3억원정도가되기때문에재원을크게마련하기위해서는축제예산은보통5∼6억원정도되는데하기위해서는평가급전체를미편성해야만그것을세울수있는상황이었습니다.

예를들어서공단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성과급이100%가반영이됩니다.

그런데그거는공단법에의해서그렇게되는거고,저희는행안부소속에「지방출자출연법」에따라서공단과는달리저희는0%부터이제시작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상당히이제그도서관직원들도공단에서고용승계를했기때문에좀약간불만이있는부분이있는데기본적으로100%를할수있었던상황이라고하면저희가100%하는게위원님지적처럼마땅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내년본예산역시반영할예정이고요.

그런데그때당시상황이행사와관련된재원을마련하기위해서는좀불가피한상황이었음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과는우리가경영평가를받아서등급을받잖아요?

나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저희는기본적으로100%주는것은공단에서는그렇게진행을하는것이고요,저희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주는것은없습니다.

그냥평가에의해서0∼100%,100∼150%평가에의해서지급이되기때문에,

그래서이거는성과평가가나오는것을보고추경에반영하자라고좀얘기가돼서,

원래예산편성기준에는전년도의것을기준해서표시를하게되어있는데그러니까제가다른문제를제기하는게아니라어쨌거나올해2026년도예산은그렇게못했어요.

재정상태가좋지않아서그렇게했는데다음번에도또2027년에도이런식으로예산편성에평가급을제로로집어넣고추경으로좀편성해주세요라고하면우리위원들만되게힘들게만드는거잖아요.

적어도아까2개월치뺀다라고예산편성에서분명히세부내역에보니까2개월치를뺐습니다라고표시가되어있었어요.

그런데성과급자체는그런내용도없이그냥되어있는거로저는판단이되는데어떠세요,제말이틀린가요?

감액을시키더라도예산서에지금초과근무수당이2개월치가안반영한것을포함시켜서표기하듯이성과급역시도일부라도남겨서그런것들을표기해야위원님들이이해하시기쉬었을텐데0원이되는바람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선좀세심하게챙기지못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제내년예산부터는그런부분들이반영될수있도록위원님지적하신대로할수있도록그렇게챙기겠습니다.

이거급여예요.

급여기때문에지금우리위원님들한테이거를전달한거예요.

여기서편성을안해주면저희가근로자들의임금을편성을안해준거랑똑같잖아요.

그런데이상황을만들어놓은건우리한테굉장히큰짐을주는거예요.

나중에라도2027년도예산에서도평가급이나이런부분들은적게라도편성을하고‘이정도인데이정도입니다.’라고표시를해야되는건맞다고봐요.

왜냐하면저같은사람도전에예산편성할때보지를않았는데이자료를보니까사업설명서세부내역을보니까본예산에서미편성됐다,이렇게두달명확하게되어있으니까‘아,그런가보다.이건뭐당연히그때뭔가일이있어서그런가보다.’그렇게생각을하는데평가급같은경우는아예제로라서제가좀의아해서질문을드렸고요.

또하나우리경영평가가우리가’25년도경영평가잖아요,실적이?

근로자들은어떻게사기진작이되냐면급여나성과나이런거로사기진작이됩니다.

그런데뭐이렇게여기와서성과급을2개월빼고,그분들은잘모를지몰라도아마이방송이나가거나그러면알수도있어요.

이렇게뭐나등급계속,제가알기로는문화재단이등급이나쁘지는않았었어요.

그런데이번에다등급이최고로낮은등급을받은거죠,작년’25년도가?

가나다라였는데나등급으로세번정도이제유지를하다가이번에이제다등급으로한번떨어진상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어쨌거나다음예산때는어떤식으로든표시를하고그다음에얘기를하는게맞을것같아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재경상임위에서많은지적이있었고여러가지문제점에대한부분들이나와서일일이따로거론을하지는않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2개월치가예산이없으니까달라라는부분에대한의아심을저도했고,그거에대한자료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자료를제가추가로보충해서달라고말씀을드렸어요.

2개월치의초과근무수당을요청을하신거죠,3개월인가요?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2개월치입니다.

12개월중에2개월이죠.

12분의2만큼의생산성을향상해서초과근무수당을없애려는노력은해보셨어요?

저희재단이시설공단과는달리시설공단도10시간정도초과근무수당인데저희도10시간인데저희는야간행사라든지주말행사들이많은특징을갖고있습니다.

지금까지10개월치통계를좀보니까월2,000만원정도비용이나가는데지금10개월치에기본적인업무를하고지금결론을보니까모두2,000만원,이제남아있는잔여예산이없는상황입니다.

그리고저희같은경우는연말같은경우에공연이나축제가많기때문에지금부터직원들이좀더고생을해야되는시기인데일단은기본적으로나가야될초과근무수당이다지금소진이된상황이고나머지2개월치는저희가지금꼭필요한상황이라고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나되셨어요?

본부장이라면엄청난높은직위에있는경영을총괄하다시피하는임원이세요.

5년동안이렇게초과근무수당을주지마라는것은아닙니다.

오해하지는마세요.

초과근무수당이이렇게매년2억이상씩발생이되지않게끔하는게그게경영의능력아닌가요?

이게관점의차이일수는있을것같은데기본적으로저희가주말에는행사를한번만하더라도4시간∼5시간정도는초과근무가사용이되고,그리고밀린업무를한시간정도만하더라도사실10시간이라는시간은저희에게는많은시간은아닙니다.

그리고직원들은더일을해야되는상황이기도하고그러다보니축제팀같은경우에는초과근무가없어서보상휴가를해야되는상황들이있고,그렇게해서쌓인보상휴가들이기본적으로는10시간에서30시간까지도있는상황이긴합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업무량이야간이나주말에 많을수밖에없는저희재단의상황을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시스템대로하는데있어서해결방법이없다는얘기시죠?

아까정말시설관리공단하고비교가됩니다.

어떻게해서든지그예산을줄이고노력하기위해서여러가지방법을짜고여러가지방법으로줄이려는노력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5년동안여기는‘초과근무할수밖에없어.’ 근무시스템을바꾼다든지여러가지방법이있어요.

여러가지방법이있다고요.

그사람들은누가주말에와서근무하고싶겠어요,초과근무로? 요즘에수당받기위해서일하는사람들많지않습니다.

휴일나와서일하고싶겠어요? 그런근무조건에근무시스템이나이런방법을연구를하셔야지,5년동안2억이상씩초과근무수당나가야되니까계속‘이거뭐내돈이야,구청에손벌리면돈주는데’이런안일한생각을갖고계세요,5년동안본부장을하셨다면서.

노력한결과가,새로운방침이나새로운시스템을만든게있으면저한테한번가져와보세요.

그동안계속5년동안똑같은방식으로해왔잖아요.

답변해보세요.

뭐말씀하신부분들은저희가보상휴가라든지탄력근무등을통해서초과근무가어려운상황이되면여러가지「근로기준법」상에나와있는방법대로활용하고있고저희가,

여기에보상휴가로갔다는부분이몇개나있어요? 다대부분다초과근무잖아요,그렇죠? 보상휴가몇번하지도않았으면서자꾸보상휴가로보낸다어쩐다,이런얘기를하시는데어떻게근본적인해결을할수있는방법을찾으셔야지,그냥너무여러가지면에서오늘제가다일일이열거할수는없지만너무중랑문화재단의경영이나어떻게예산을줄여서쓸려는그런자구책이나여러가지면,정치적중립성의문제나,대표이사님오늘나오셨죠?

제발좀,

거기는관리하고아무래도돈을버는,그러니까구민을상대로버는건아니지만경영의방식이조금다르고저희는사업을운영하다보니까사실저도여러기관을거쳤는데이렇게10시간밖에없는문화재단은처음이긴합니다.

보통30∼40시간정도는,그러니까일을하겠다는거지이걸일을안하고도주는돈은아닙니다.

그래서일을하려고초과수당을사실은산정하는거고,

대표이사님좋은이야기하셨어요.

문화재단에만근무하셨죠?

그런데무슨사업성이있는,수익성이있는일을하셨다고그렇게말씀을하세요.

책주면서부터그런식으로말씀을하시면서,

제가초근수당은하여튼일하려고하는거니까조금직원들이적당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잘생각해주십시오.

질문의요지를정확히아시고답변을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문화재단의대표이사님,본부장님,일단저희가주민분들의문화생활을영위하고자우리문화재단이있다라고봅니다.

사실은뭐다른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예술의전당이라든가이런데가서공연을볼수있으면좋겠지만우리중랑구에서문화생활을영위할수있게만들어주시는분들이우리문화재단이라고보고요,문화원이라고도봅니다.

본위원은우리지역에서문화생활을할수있고경제활동을하고이런여러가지활동을할수있게하는게우리주요목적인것같은데사실은초과수당에관련해서는다른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의견이있지만초과수당은아까우리대표이사님이10시간말씀하셨는데아마타구에서는더많은시간을배치하는걸로알고있어요.

우리공무원들이역할을해줌으로써주민분들이더힐링할수있고문화공연을더볼수있는그런시간을주시는거라고봅니다.

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보상휴가라든가탄력근무라든가이런거하면좋겠지만이근무하시는분들이휴가를가게되면일이계속밀려있고과부화가걸리고그런부분이있어서휴가를못가시고초과근무를하시는이유인것같아요.

그래서사실은주민분들을위해서우리문화재단이있는그부분을저희가생각하면좋을것같습니다.

맞나요? 한번말씀해주십시오,대표이사님께서.

그런데어쨌든주민을위한일을하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적정한보상은당연히해야되니까하고,지금10시간도정말작게해서아마이렇게근무이후에도남아서하는분들이좀있을겁니다.

그거를원하시는건아닐테니까저희가최대한노력해서줄일수있는건줄이고또적당한보상은할수있도록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기업에서40년가까이일을해오면서노무업무,인사업무왜안했겠습니까? 중랑문화재단에서일하시는분들의그부하를줄여드리기위한방법을경영진에서과연노력을했느냐,이걸물어본거예요.

뮈10시간이상일을안하는데여기밖에없다,대표이사님? 거기는노동자착취했습니까? 12시간,13시간일했습니까,거기서는,어떤데인지는모르지만? ‘중랑문화재단은10시간밖에근무를안한다.이런데는처음봤습니다.’이런발언하셨잖아요.

아닙니까?

많은일을하게하는게사실은꼭좋은거는아니지만지금은이제업무량이과다한시기적으로또그럴때가있습니다.

그런거하는역할이대표이사와본부장아닙니까? 이런문제들이지속적으로있고,근로자들의노동부하가가중되고있고,더군다나장미축제때는정말어쩔수없이하게되지만평소에는그런부담을덜어주고할수있는방안을강구를해야지,5년동안한번도없었다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말씀실수하셨어요.

10시간이상근무,어디가10시간이상근무를합니까?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어디입니까,거기가,말씀하신데가?

주40시간에52시간까지하게되어있는거「근로기준법」들은다지키고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해서10시간까지밖에근무안하는데는여기밖에없다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렇게얘기를,말을돌리세요자꾸.

남으면다저희도반납하는돈이니까저희가지적하신,

지금비용얘기하는거아니잖아요.

10시간이상근무를시키는기관이도대체,말씀해보세요.

어디서근무하셨는데요? 얘기해보세요.

거의많은기관에서그러고있습니다.

‘10시간이상안하는데가여기밖에없다.중랑문화재단밖에없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그럼그것도언급을하지말아야죠,자신이없으면.

위원님들이문화재단에대해서여러가지의견들을말씀하셨으니까초과근무에대해서사실은열심히일하는공무원분들칭찬받아마땅합니다.

사실은이렇게주민분들을위해서일해주심에감사드리고,앞으로또축제가많습니다.

가을축제도있고또여름에는서울장미축제도있습니다.

앞으로또축제들이많은데이부분잘준비하셔서행사가원만하게잘이뤄질수있도록역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중랑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였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회)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심사에이어이번임시회기간동안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장시간심도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의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일반회계체육진흥과,체육시설관리및생활체육활성화지원,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체육시설의신설및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중랑수상스포츠체험장조성설계용역에서2,200만원중전액삭감등총2건에8,800만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한다.

또한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계수조정없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는본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도있게심사하느라수고하신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또한위원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회기동안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한추가경정예산안이중랑구지역발전에시의적절하게사용되기를바랍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85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51분 산회)

김재수신동욱정현섭차영숙 최은주

김두수

행정국장이유경 기획경제국장김중택 생활복지국장김희연 주택도시국장장양규 안전건설교통국장우진분 공원환경국장이은하 보건소장서홍희 홍보담당관배영미 행정지원과장우태희 마을협치과장정용 교육지원과장김진민 문화관광과장김현희 체육진흥과장이영진 기획예산과장문미화 기업지원과장임경수 지역경제과장김남희 복지정책과장오은경 돌봄통합과장김윤경 사회복지과장임정득 어르신복지과장김미향 보육지원과장박노명 아동청소년과장유정상 장애인복지과장김선자 동물복지과장박연주 주택관리과장이준희 건축과장임상수 부동산정보과장민수희 도시안전과장이동욱 도시경관과장권정민 교통행정과장김은정 도로과장장승훈 치수과장이건선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이승희 공원녹지과장윤인창 도시농업과장윤은미 청소행정과장고성일 보건행정과장양은숙 위생과장김미라 건강증진과장우미영 의약과장김미라 보건지소장이미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허정숙 본부장기동호 문화경영본부장장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