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호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일시 : 2026년 9월 9일(수)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개의)

O 위원장 강정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회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선자 신활력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새롭게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닦이지 않은 길이기에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지만 우리는 하나 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선자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 복리증진과 행복한 통합특별시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통합에 따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행정의 일관성을 굳건히 지키시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4건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종합건설본부,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시민안전실 소관 건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0시 02분)

O 위원장 강정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자 신활력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존경하는 강정일 안전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현액은 781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736억 9400만 원, 실제 수납액 736억 8000만 원, 미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실수납액은 세외수입 16억 5500만 원, 보조금 44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75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43억 8400만 원으로 지출액 978억 7500만 원, 이월액 11억 2500만 원, 집행잔액 153억 83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9000만 원, 국비 미교부액 43억 9600만 원, 낙찰차액 4800만 원, 지출잔액 104억 8900만 원으로 총 153억 8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은 총 1억 2000만 원으로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1건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7억 4500만 원으로 영산강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 조성 8억 1500만 원, 영산강유역맑은물순환형 공급체계 구축 1억 7700만 원, 발산생태축 복원사업 2800만 원 등 5건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용역 기간 미도래, 토지보상비 집행 지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불용과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집행 관리를 통해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강정일

김선자 신활력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신활력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736억 9400만 원 중 736억 8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700만 원으로 변상금 5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100만 원 등입니다.

앞으로 잔여 미수납액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지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143억 8400만 원 중 978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53억 84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24년 결산과 비교하면 이월액은 664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불용액은 141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이월액은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정리추경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편성·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153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신활력총괄관은 48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47억 7700만 원은 국비 미교부와 집행잔액으로 확인되며, 영산강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 조성 4000만 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두 사업은 서로 연계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국비 교부 신청이 이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관련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공원과는 103억 7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02억 5900만 원은 토지보상비 불수용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발산생태축 복원사업 9000만 원 또한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보상의 경우 보상협의에 따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당초 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시 삭감하여 불용 처리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8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지관리 3200만 원은 전기요금 집행잔액으로 파악되며 기준인건비 3300만 원은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예년과 비교하여 연간 사용료 분석을 통해 예상 집행액을 평균 도출함으로써 그 외 금액은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등 불용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주공원관리 3600만 원은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확인되며, 기준인건비 3300만 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예년 공공요금을 비교 분석하여 예상 불용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가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보조금 확정 지연에 따른 추경 편성으로 설계 및 철거 일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의 신속한 교부 협의 등 선제적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은 총 10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산강유역맑은물순환형 공급체계 구축 1억 7700만 원과 영산강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 조성 8억 1500만 원, 송산섬테마시설 조성 1300만 원은 용역 준공 미도래로 인해 이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공원과에서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녹지조성 1300만 원은 사유지 매입 협의 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발산생태축 복원사업 2800만 원은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사유지 매입 등 행정절차는 사전에 예정된 행정절차로서 사업기간에 계상하여 시행돼야 하나 관련 준비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용액 36건 14억 9600만 원, 명시이월 1건 7900만 원, 사고이월 5건 10억 4500만 원 등 총 17억 2000만 원으로 신활력추진본부 2025년 예산현액 781억 2000만 원의 2.2%에 해당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월 예산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적기 추경 편성을 통해 세출의 효율성을 높이며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강정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O 김미연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페이지 보면 191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추진 공정률과 관련해서 2025년 달성 성과가 40%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은 저희 특별시에서 영산강 주변을 어떤 친수공간에서 친화공간으로 바꿔가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가 국제설계 공모 방식을 선택해서 설계 공모가 진행이 돼 왔고 그 이후에 그 공모 과정에 어떤 수사가 있어 가지고요, 설계 용역이 지난해 11월에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목표에 대비해서 좀 미달이 된 상황입니다.

O 김미연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수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수사가 진행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저희가 국제공모하는 과정 중에서요, 1순위 업체가 선정이 됐었고 2순위 업체에서 그 공모 과정 중에 심사위원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되면서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부당하다고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나중에 9월달에 소 취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수사가 있었고 그것들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O 김미연 위원

그래서 국고 보조가 안 되는 거예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우선은 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지 않았고요. 그건 저희가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마무리되면 나중에 신청하고 진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O 김미연 위원

이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연관성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척 사유랄지 이런 것들이 결부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구체적으로 해봐야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O 김미연 위원

근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초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명확한 근거랄지 이렇게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국가 내시랄지 받아야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비가 오지도 않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사실은 만약에 그 과정 중에 정상적으로 수사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국비가 내려왔을 겁니다.

O 김미연 위원

내시는 받았습니까?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협의는 다 돼 가지고요,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사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와 나중에 마무리된 다음에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O 김미연 위원

과정,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잘 미리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계획이랄지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성과율도 저조하고 그런 법적 소송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피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작은 절차상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O 김미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강정일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전경선 위원님.

O 전경선 위원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점·사용료를, 이건 납부를 했구나. 변상금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게 분할 납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광산구에 하남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항공사진을 판독을 했는데 일부 업체에서 저희 시유지를 무단으로 쓴 게 발각이 됐습니다.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변상금을 부과했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 납부하도록 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올해 8월달에 완납은 됐습니다.

O 전경선 위원

아, 완납은 됐어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예, 그렇습니다.

O 전경선 위원

보면 세입에서도 변상금도 좀 늦게 들어오고 또 공유재산 임대료도 한전에서 거기에 뭐 한전함 있는가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여기는 저희가 공원에 선하지라고 해 가지고 전선 지나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점용료를 받거든요. 거기의 실무자들하고 계속 이야기는 했는데 협의를 하면서 납부한다고 하면서 좀 지연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도 금년 1월달에 납부는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적시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한전과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O 전경선 위원

19페이지 세출결산을 보면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 보조금이 교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예, 아까 좀 전에 저희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수사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국비가 교부될 수 있었는데 이게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O 전경선 위원

당초에 예산은 편성을 했잖아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교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11월달에 그 수사 용역을 중지시켰거든요.

O 전경선 위원

몇 월에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11월달에요.

O 전경선 위원

2025년 11월달에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예, 그래서 그 전부터 그런 과정들이 좀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하고 협의를 했고…….

O 전경선 위원

2025년 11월달이면 늦잖아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그러니까 그 전에…….

O 전경선 위원

2025년 결산서잖아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용역을 중지시킨 게 2025년 11월달이고요. 그 전에부터…….

O 전경선 위원

아니, 그 전에 국비 확보는 확정은 됐을 거 아니에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예, 확정은 됐었습니다.

O 전경선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예.

O 전경선 위원

근데 그 전에 국비가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고가 나기 전에?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그런데 그 부처에서도 본인들 예산 상황에 맞춰 가지고 교부를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O 전경선 위원

그런데 11월달까지 교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이거는 저희가 설계 끝나고 나서 공사비 형태였기 때문에요. 나중에 늦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업 진도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교부를 해주는 거거든요.

O 전경선 위원

11월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에 국비 교부는 2026년도니까 확정이 됐으면 2026년도에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확정을 해줬을 것 같은데…….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국비는 확정됐었습니다. 확정됐는데 교부할 때 그 사업 진척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실제 부처에서도 많이 교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초에 주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중간 단계에서 좀 사건이 있다 보니까 부처에서 내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나중에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O 전경선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O 위원장 강정일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성동 위원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전경선 위원님 이렇게 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불용액이 과도하게 많아요. 지금 전체 예산에서 약 13.45%를 차지하는 불용액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비 미교부하고 지금 토지 보상해 줄 것을 지금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온 겁니까?

O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선자

가장 큰 불용액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한 곳에서 그 보상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 신청한 것들이 있고요. 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그 소송이 마무리가 됐으면 집행이 됐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게 한 102억 정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