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김민규 의원, 손동규 의원, 이루라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건을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민규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명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처 연계형 공모사업 대응 및 공간 집적화를 위한 부지 확보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국가공모사업 유치에 매진하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고한 노력에도 주거, 일자리, 문화시설 등 우리 군의 여러 공모사업들이 관내 곳곳에 분산 추진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파편화는 사업 간 상승 효과를 떨어뜨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낮춰 결국 단기적 성과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다수의 공모사업을 추진해 오며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통감해 온 당장 해결하기에는 어렵지만 방치할 수 없는 언젠가 반드시 풀어야 될 오래된 구조적 과제입니다.

부처 연계 공모가 유리하다는 것은 담당 부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한 번에 수용할 가용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투리 부지에 단일 공모사업 하나라도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부지부터 매입하는 결정은 훗날 미집행 자산이라는 실무 부서가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원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수님의 정책적 결단과 의회의 뒷받침이 함께 필요한 정치적 결정의 영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부지 확보에 현실적 제약이 파편화된 공모사업을 지속하는 근거로 고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추진 방향은 부처 간 사업 연계 및 집적화로 집중 전환되고 있습니다.

당장 2026년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공모사업 지침을 보아도 이러한 기조가 뚜렷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타 부처 사업과 패키지로 연계할 경우 가점 부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공모 심사에서 2개군 협력 공모 우대와 부지 확보 현황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점 심사 기준, 사업 설계까지 방식은 부처마다 다르지만 지향점만큼은 같습니다.

부지를 갖추고 부처 간 연계를 준비하는 지자체가 공모 선정에 유래해지는 구조가 공모 선정 지침 곳곳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과 인접한 장수군은 장수읍 노하리 일원 약 8만 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하여 연차별로 정부 공모사업 연계에 부합하는 공간을 준비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역 활력 기반 지원, 행정안전부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청년 유입, 체류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돌봄 농장,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 크레이에이터, 육성 및 로컬 브랜드 창출까지 4개 부처의 공모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연계하여 2025년 5월 총 사업비 301억 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부지가 없어 공모에 나서지 못하는 지자체와 부지가 있어 거듭 선정되는 지자체의 격차는 결국 준비의 격차일 것입니다.

전북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장수군도 해낸 일입니다.

우리 진안군의 역량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진안에 문화, 복지, 농업, 건설, 환경 등 부처별 총 54건에 총 약 40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공모사업을 유치 성공 추진 중이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처럼 목적에 맞는 공간을 조성해 본 집적화 사업 성공 경험도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7월 31일 기준 부처별 총 25건 약 43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내년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토교통부 지역 활력타운 사업, 농림식품부의 청년 농촌 보금 자리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 부처 공모 사업을 연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 소멸 대응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처럼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부처 연계 공모 사업에도 도전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부처 융복합 공모사업들을 온전히 담아낼 집적화된 공간이 없어 선정 심사부터 불리하고 유치하더라도 공모사업 간 상승효과와 효율 및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진안군도 부처별 공모 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공모 선정률과 국비 확보율을 높이는 연계 집약형 행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가 바로 공간 집적화를 위한 부지 확보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부지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부처 연계 공모가 요구하는 실현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으며 평가에서 가점과 우위를 선점하여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사업의 효과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정치적 결정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가 합리적인 부지 확보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 진안군 도약을 위한 협조의 공감대가 의회에서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다각적인 검토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군이 추진을 완료했거나 진행 및 예정 중인 공모사업에 대해 정부 지침에 맞춘 부처 간 사업 연계 및 집적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집중화를 위한 부지 확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시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서 언급한 국토교통부 지역 활력타운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 부처 공모사업 연계나 중소벤처벤처기업부의 지방소멸대응 범부처 지역혁신 프로젝트 같은 부처 연계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과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흩뿌려진 씨앗은 결코 울창한 숲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진안의 도약을 위해 유치해 낸 소중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든든한 부지라는 토대가 있어야 부처 연계와 집적화를 이루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융복합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명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진안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거듭 축하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사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신 집행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거주 주민 모두에게 매달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가계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며 시행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지난달 8월 31일 지역 화폐 카드로 7월분과 8월분을 합산한 30만 원의 첫 지원금 지급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급을 받기 전부터 읍과 면의 사용, 지역 구분과 한도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 때문에 면에서는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면 지역 거주 주민의 우려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1차에서 선정된 지역에서 가장 먼저 불거졌고 면 지역 하나로마트를 조건부로 활용하는 대응책이 시행지침에 반영되면서 사용처가 확대되었습니다.

진안군의 선정 이후 기본소득 지급 전인 8월 초 면단위 용역과 업무협약을 맺어 대비해 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식 판매차량 운영, 행정건축물을 활용한 판매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월 5만 원 금액 한도 제한과 하나로마트조차 없는 지역이 있어 주민이 체감할 만큼 문제가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특히 상전면이 그렇습니다.

상전면은 관내 면 단위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고 진안읍과 가까워 상권 자체가 따로 형성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가까운 면 단위인 안천면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안천면 역시 상권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열악한 농촌 상권을 당장 살려낼 뾰족한 대책도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사용처를 전부 맞춰줄 수도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답답한 행동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적어도 생활밀착 분야만큼은 면마다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을 최대한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최대한의 도모가 정부 사업 여부를 불투명한 상태에서 행정이 수십억 건 예산을 들여 건물을 세우고 직접 매장을 차리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정부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한 민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운영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차 선정 지역에서도 크게 두 갈래로 민간 기업의 사용처가 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창업입니다.

지난달 5월 순창군에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시범지역의 기본소득 가맹점이 13.5%가 늘고 이중 신규 창업 업소 437개소에 달한다는 발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둘째는 순창군이나 옥천군처럼 주민이 협동조합을 꾸리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순창군 풍산면 주민자치회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장터 및 오프라인 정기장터에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를 갖춰 장터 운영 방법을 다각화했고 여기에 농촌 돌봄 서비스까지 확장해 냈습니다.

옥천군 청성면 주민자치회도 협동조합을 설립해 면사무소와 앞마당에서 정기적으로 반짝 장터를 운영하며 사용처를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활로를 개척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채널을 다각화하든 단순한 방법으로 참여를 넓혀가던 우리 진안군에도 참고할 만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인구 소멸과 고령화 농촌인 진안군의 척박한 현실 앞에서는 이조차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창업은 건축물이나 부지 등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진안군 인구 규모와 짧은 사업 기간을 고려하면 투자대비 이익을 내기 어려워 선뜻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우리 군 지역별 역량에 따라 상황이 크게 엇갈립니다.

백운면은 백운 통합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밥상 돌봄과 반찬 나눔 등 생활 밀착형 복지활동이 활발하고 성수면 좌포리에서는 좌포교회 교인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직접 찾아가 장보기와 안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황금 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주민 주도 연대와 상생 공동체 활동이 갖춰져 있어 다른 면적보다 주민 공동체 복지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졌다 해도 곧바로 기본소득 사용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민협동조합은 앞으로 기본소득 사용처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반대로 이런 협동조합이 아직 꾸며지지 않은 나머지 지역들의 사정은 막막합니다.

협동조합을 꾸리고 싶은 의향은 있으나 관련 정보나 설립 및 운영 방법, 이해관계 조율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조직 구성에 이르지 못하는 곳에는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용처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생력이 있는 곳은 주민 주도의 상권으로 도약하게 밀어주고 시작조차 벅찬 곳은 여건에 맞춰 기틀을 닦아 끌어주는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밀착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역 맞춤형 상권 조성이 실제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정작 이 시범사업이 계속될지 끝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어느 쪽이든 정부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 여부와 그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까지 한 발 앞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사업 종료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 불가결하고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목적 및 성격이 겹치는 기본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더 큰 이득을 위해 작은 이득을 포기하는 불가피한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업 종료 전 적극적인 사전 안내와 소통으로 군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진안 군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집행부 불가피한 사업 정리에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나 혼자 쥐고 있는 작은 혜택을 양보하여 가족과 이웃 모두가 다 같이 누리는 기본소득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군이라는 자부심과 확신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당장 쉽게 풀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는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과제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의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면 지역의 기본소득 가맹점을 창업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증액해 주는 우대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소득 사용처 발굴을 위해 자생기반을 갖춘 지역은 주민주도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협동조합이 없는 지역은 설립부터 안착까지 행정에 적극 개입하는 전방위적 밀착 지원 체계 구축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확고한 예산이 군민 모두를 위해 잘 쓰이도록 나아가 우리 준수로 진안군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명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먼저 진안군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종합 3위의 우수한 결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회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다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도민체전 개최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자신감을 동력 삼아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더 큰 진안군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민선 9기 진안군은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30년의 지방자치는 제도와 권한을 넓혀가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지방행정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변화는 곧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고령화와 청년 유출,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확산, 그리고 지역 간 격차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정책 과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안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활력 저하에 대응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을 조금씩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군정의 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 자체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과감한 정책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응하여 2024년 3월 국정 과제로 기본 사회 5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사회를 토대로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델을 만들겠다며 지역균형성장, 지방분권, 기본사회, 군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활력 회복을 핵심 정책으로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기반을 만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략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지역 특화발전전략, 주민참여, 거버넌스 작동방식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기본소득과 의료, 돌봄, 교통, 교육 등 기본서비스를 결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본사회로의 과감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민선 9기를 맞아 새로운 군정 변화의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에서 지역 기본사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료와 돌봄, 교통과 교육처럼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기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과 주민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농촌 정책의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새로운 정책실험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선정 자체가 아닙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진안에 인구정책, 지역경제, 청년정책, 복지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진안형 기본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주민 삶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머물고 다시 찾아오며 공동체가 살아나는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제 핵심 키워드는 분명해졌습니다.

기본사회로의 출발은 소득뿐 아니라 돌봄, 의료, 주거, 교육 등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는 더 이상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군의 생존 전략임을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먼저 기본사회로 정책전환에 대해 우리 군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순환경제를 연계하고 우리 군의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결하여 반드시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기본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정책이며 지역 소멸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본소득, 기본돌봄, 기본의료, 기본주거, 기본일자리, 기본교통, 기본문화가 함께 제공될 수 있는 기본권을 군민에게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을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진안형 기본사회 모델을 만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안형 기본사회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정책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9기 4년 동안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부서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것인지가 담긴 중장기 진안형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추진 시기와 핵심 사업 그리고 추진 체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본사회 정책을 개별부서 사업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군정 전체를 관통하는 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월 구축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최종 기본소득과 지역순환경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연계하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군의 농업, 임업, 로컬푸드, 전통시장, 관광, 사회적 경제조직을 기본소득 소비체계와 연결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며 그 소득이 다시 지역에서 돌아오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통상 40대 60으로 분담을 해서 재정을 투입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존 복지사업이나 농업예산, 생활, SOC 및 주민 숙원 사업 등 군민에게 필요한 다른 사업이 축소된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과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의 연도별 총사업비와 국비, 도비, 군비 각각의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27년도 본예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필요한 군비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사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어떤 재원을 어느 정도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소득 재원 확보로 인해 기존 주민복지와 농업농촌, 지역개발사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제정원칙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함께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은 2027년 말 종료됩니다.

그 이후 정부가 현행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속하지 않거나 국비지원 방식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서 진안군의 재정 확보 방안과 시범사업 종료 후에 지속가능한 진안형 기본소득으로 전환에 대해서 군수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소득원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군비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서 새로운 공공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햇빛 소득 마을과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공모를 신청하면서 농촌기본소득 지속성 확보와 진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진안군 기본소득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햇빛소득마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진안군 에너지 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공공주도형 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의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햇빛소득마을과 재생에너지 수익 모델을 단순한 발전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자산이 주민의 소득을 만드는 공공수익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햇빛소득 마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환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진안형 햇빛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 환경 경관보전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주민참여 방법과 이익 공유 원칙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통합돌봄 연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취임식에서 군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군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진안형 기본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따뜻한 기본사회 구현을 첫머리에 두셨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서 통합돌봄이 진행 중입니다.

시행 초기부터 신청 인원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우리 군의 돌봄 수요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군이 의료요양통합돌봄을 진안형 기본사회의 핵심가치 가운데 하나로 삼아 방문진료 등으로 통합돌봄체계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진안에 12월 제1차 농촌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주민공동체 등 서비스 공급 주체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되게 하고 그 서비스 공동체가 통합돌봄 사업 안에서 일상 돌봄과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지방정부 등과 협업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이 만든 공동체가 돌봄을 맡으면서 동시에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자리매김한다면, 돌봄과 기본소득, 사회연대, 경제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가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지역순환 경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가기 어려워도 혼자 식사를 하시기 어려워도 거동이 불편해도 자신이 살던 마을과 집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 의료, 복지, 요양, 주거, 교통을 하나로 연결하는 진안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군민의 경제적 기본 기본권이라면 통합 돌봄은 군민의 생활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진안군의 통합 돌봄 체계를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진안형 통합 돌봄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돌봄 수요를 분석하고 마을별 서비스 공급 현황과 돌봄 사각지도를 작성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진안형 기본의료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는 의료에서 건강할 때 찾아가서 관리하는 예방형 의료 정책의 중심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소 지소, 민간의료기관,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기관에 통합돌봄체계를 하나로 연결하여 주민이 어느 기관을 찾아가더라도 필요한 의료와 돌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의료 돌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접근성이 낮은 면 지역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병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진안형 기본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획홍보실이 통합돌봄은 사회복지과가 마을단위산업은 농촌활력과가 맡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를 이루는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부서에서 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소득 TF팀이 설치되어 기본소득 기본계획과 의원회 등 추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본소득 집행 조직을 넘어서 기획, 예산, 복지, 보건의료, 농업, 경제, 교통, 주거 등 관련 부서가 함께 기본사회 완성을 위한 진안형 기본사회 정책조정 체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또는 군수가 직접 총괄하는 범부서 정책조정회의를 정례화하고 사업별 목표와 예산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군수님 진안형 기본사회로 가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통합돌봄사업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전략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이고 미래세대에게 진안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민선 9기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먼저 미래를 준비했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정신입니다.

변화를 기다리는 지역은 쇠퇴하지만 변화를 준비하는 지역은 성장합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진안군이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군이 아니라 지방 혁신을 선도하는 군으로 거듭나서 사람이 돌아오는 진안, 청년이 꿈꾸는 진안,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진안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군정이 전국의 농촌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기본사회로 나아간 지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김민규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의원님께서 부처 연계 공모사업 대응 및 공간 집적화를 위한 부지 확보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 추진 및 예정 공모 사업의 부처 간 연계 집적화 방안 검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을 유치해 왔으나 가용부지의 제약으로 분산 개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주, 청년농육성, 돌봄처럼 지향점이 같은 사업군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명품 홍삼 집적화 단지나 학천지구 복합 플랫폼,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처럼 기능적으로 유사한 시설을 집적화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기반 확충을 위해 전북개발공사의 반할주택 사업과 LH와 교육특화 생활 거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할 공모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공간적 연계, 집적과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별 사업 단위의 산발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내부 협의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지 확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 확보 여부는 공모 심사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부지 확보 계획을 담아 운용하는 사례들을 참고하여 공간 집적화를 위한 부지 확보 중장기 계획을 우리 군에 적합한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공간 확보 방안과 중앙부처의 공모 일정, 정책 방향,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준비 정도 등을 지켜보며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처 연계 공모사업 대응 전략 및 유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추진되는 공모사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주거와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가 한데 어우러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간 집적화의 핵심 후보지로 진안군의료원 뒤편에서부터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경계에 이르는 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의료, 복지, 문화, 여가 등 생활 인프라가 고르게 갖춰져 있고 기존 도심과의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며 특히 국공유지 비율이 55%에 달해 토지매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적합한 입지입니다.

이 후보지를 바탕으로 연계 공모 유치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지역 활력타운 공모사업은 국비지원 규모가 미미하고 연계사업도 부처별 개별 공모를 통해 사업별로 연계가 필요하여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업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농촌보금자리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주거, 일자리, 체류시설 등 필요한 기능과 공간을 집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예정 중인 스마트팜 단지, 농촌협약, 농촌공간 재정비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소멸대응 범부처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우리 군의 지역 자원과 기업 인적 자원을 연계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검토 또 하겠습니다.

이후 부지 확보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모사업에 대응할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께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발굴 및 자생적 상권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면 단위 기본소득 가맹점 창업 시 우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 지역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이 지역 안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처와 생활서비스 기반을 함께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면 지역의 소비 여건과 생활 서비스 수요를 분석하고 다양한 정책을 기본 소득과 연계해 지역 내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 서비스와 소비 기반이 부족한 면 지역에는 생활 밀착형 공공상가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이나 청년 등이 필요한 업적 업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공실 상점을 적극 발굴하여 새로운 기본소득 가맹점이나 생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를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업종이 새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사용처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하거나 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자생 기반 지역의 상권 형성 지원과 미조직 지역의 밀착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시적인 상권 형성이 어려운 지역에는 우리 동네 빠망 장터와 같은 이동형 소비 생활 서비스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단순히 가맹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생활 서비스와 지역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 등 주민 공동체가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청장년 분야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존의 조직화, 창업 지원 체계와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성수면 황금마차 협동조합과 같이 주민들이 지역의 필요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는 기본소득과 지역 경제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민 주도형 사업 모델을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와 연계하고 주민의 참여와 사업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루라 의원님께서 첫 번째 기본 사회의 정책 전환에 대한 준비사항 점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진안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 로드맵 및 진안형 기본사회 종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안형 기본 사회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토대로 하반기 중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진안군 기본사회 전략추진단을 구성하여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중간 조직과의 간담회와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도 연구용역을 거쳐 진안형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돌봄 의료 생활 서비스, 이동권 보장,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 등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군민 누구나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지역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진안형 기본사회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이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사회 정책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본소득 TF팀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은 물론 돌봄, 교통, 주거,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칸막이 없는 연계 및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본 사회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부서 간 협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본 사회 정책 부서의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사회 정책부서는 상호 연계와 협업이 필요한 핵심 업무와 조직을 하나로 묶어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해 기본사회와 관련한 군정 전반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순환경제의 선순환 구조 연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요한 과제는 지급된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과 소득으로 연결되고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기본소득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소비 기반으로 활용하며 하여 지역에서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는 지역 순환 경제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상권이 열악한 면 지역의 지역 밀착형 공공상가 조성, 전통시장 및 읍면 소재지 공실 점포 리모델링 지원, 수요 맞춤형 창업 지원 등 소비 기반을 만들어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이 관내 농산물 등을 소비하면 인센티브 지급 수수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가맹점 수입이 지역 농산물 매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인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회 연대 경제 조직 육성을 통해 지역 돌봄과 이미용, 목욕 등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 서비스를 기본 소득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연계해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으로 순환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로컬푸드와 사회적 경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해 지역 선순환 소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정의 지속성 확보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6년부터 27년까지 추진되며 26년 총사업비는 220억 5천만 원 27년 총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2년간 670억 5천만 원입니다.

연도별 건으로는 26년 국비는 88억 2천만 원, 도비 및 군비는 각각 66억 1,500만 원입니다.

27년은 국비 지원 비율이 10% 상향되어 국비는 225억 원, 도비 및 군비는 각각 112억 5천만 원입니다.

2027년 군비 부담금은 총 113억 원 정도로 세출 구조 조정과 신규 세입 발굴 및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교부세 증가액 등을 활용해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집행률, 중복성 및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효율성이 낮은 사업부터 축소 및 통폐합,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공정별 추진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편성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량지출 15% 감축, 의무지출 10% 절감, 전체 사업 10% 폐지에 정부 예산안 편성 기조에 맞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복지, 안전, 돌봄 등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필수 사업은 최대한 보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을 이유로 기존 군민 생활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정부 사업 변경에 따른 대책과 출구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 재정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진안형 기본소득 전환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용 예산을 확보하고 자동차 저당 등록 수입 등 신규 재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주도형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향후 중앙정부 정책 방향, 진안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군민에게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 기본소득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은 적합한 방안입니다.

다만 전북 지역 전반의 송배전 개통 연계 문제로 신규 태양광 발전소 입지가 크게 제한되어 햇빛 소득마을 공모 대상 11개 마을도 실제 시공까지 최대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계통 연계라는 현실적 한계로 당장 재생에너지를 기본소득 핵심 재원으로 구축하기는 어려우나 교통 연계 시점에 맞춰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인식 개선, 조직 정비, 예산 정립 등 사전 준비를 이행하겠습니다.

먼저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원활한 환원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 제2변전소 준공 후 송배전망 보강사업이 2031년 말 완공될 예정인 만큼 법적 제도적 기반을 미리 다지겠습니다.

전남 신안군처럼 대규모 발전 설비가 가능한 지역과 달리 우리 군은 여건상 주민 주도형과 공공 주도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 이익공유형으로 공유지 및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공공주도형은 발전 수익이 군민 전체에게 환원되는 진안형 농촌 기본소득 모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협동조합이 발전수익을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잉여수익은 지역화폐로 배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안형 햇빛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할 계획에 구축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지난해부터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활용한 진안고원 햇살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통 연계 시점에 맞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 에너지 발전 수익이 진안형 농촌 기본소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햇빛소득 모델 시행에 따른 난개발 방지, 대상자 선정 등 제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햇빛 소득마을 및 햇살팜 프로젝트 관련 주민 교육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18일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이격거리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으로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책 방향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상대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경관의 보전이라는 가치와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게 될 공공주도형 사업은 보다 경관 친화적인 디자인 설계를 통해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도형 사업은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그대로 환원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일정 부분 제한할 예정이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군민 펀딩은 자산 여력에 따라 배당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 지양하고자 합니다.

대신 진안고원 햇살팜 프로젝트는 소액이라도 소외 없이 누구도 누구가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기본소득과 통합 돌봄의 기본사회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통합돌봄 체계를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진안형 통합돌봄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진안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과 통합돌봄을 연계한 진안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우선 읍면별 생활권과 인구구조 서비스 이용자 현황 돌봄 수요와 기존 서비스 공급기관 및 주민 조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서비스 공백과 취약지역 파악은 물론 마을별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체계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서비스 11종을 개발하여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방문 진료 가사 지원, 방문 이미용 및 방문 목욕 서비스에 대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대상자가 농촌 기본소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 공동체가 서로를 살피고 지역 서비스 핵심 공급 주체가 될 수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 지원 기관으로 지정해 주민 공동체 발굴부터 조직화 서비스 공동체 육성 관계기관 연계와 사후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대상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굴 연계 지원하고 기본소득으로 지역의 돌봄과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부터 상위기관의 관련 사업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보건소 통합돌봄 사업 등을 연계한 진안형 기본의료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려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대상자는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하여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방문 의료와 방문 운동 지도 등 방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 공동체와 연계한 이동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 건강관리와 방문 진료, 병원 동행 등 보건 기존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병원 접근성이 낮은 면 지역과 교통 약자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진안형 기본 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소득이 군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면 통합 돌봄과 기본 의료는 군민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활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본 소득과 통합 돌봄 기본 의료와 주민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누구나 지역에서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진안형 기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진안형 기본사회 정책 조정 체계 체계로 확대 편성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 부군수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기획홍보실 등 5개 부서 8개 팀이 함께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응해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기본소득 사업을 사업 추진을 넘어 군민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하나의 기본사회 정책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기본사회 완성을 위한 진안형 기본사회 정책 조정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부군수가 총괄하여 운영 중인 기본소득 실무추진단을 기본사회 실무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범부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사회 관련 사업의 추진 방향과 목표 예산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여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민규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이틀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뜻깊은 제언과 질문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진안 발전과 군민 행복을 견인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협치를 이어가겠습니다.

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을 발로 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의원 거수) 예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추가로 질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급 사업에 그치지 않고 면 지역의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27년부터 실제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군수님께서는 생활 밀착형 공공상가 조성, 공실 점포 활용, 창업 지원 우대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특히 2027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을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본소득이 진안읍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할 대책이 있습니까? 면 지역에 사용할 곳이 부족하다면 결국 기본소득 소비가 진안읍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읍면별 기본소득 사용액과 가맹점 분포를 분석하고 사용처가 부족한 면을 우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준비된 마을만 지원하지 말고 행정이 먼저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 조직이 잘 된 지역만 지원하다 보면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직이 없고 고령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행정이 먼저 찾아가 부족한 업종을 발굴하고 주민 조직화와 창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상권 활성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추진 여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손동규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의원 거수) 예,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군수님 군정질문 준비 답변에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에 있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된 거에 대한 기쁨도 잠시 재정 마련이라는 또 큰 과제를 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군민들께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기쁨보다 본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러한 복지사업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감소가 될지 그에 따른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주신 답변에서 다행스럽게 27년도에 국비지원 지원 비율이 10% 상향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5% 정도 좀 이렇게 다소 부담 경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그런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과 예산 규모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특히 현재 저희가 지금 신규의 재원 발굴을 위해서 자동차 저당 등록 수입과 또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에 따라서 지금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에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 공정별 추진 계획 등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편성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기준과 원칙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나 앞으로의 계획 그러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현저히 많은 거는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어떻게 후순위로 생각을 하시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혹시 어제 전북일보 기사 보셨나요? 어제 전북일보 기사에 완주군 대규모 조직 개편 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벌써 완주군은 AI, 미래 인구정책담당관 등을 신설하는 등 지금 빠르게 정책대응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우리 군수님께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을 하고 정책부서의 신설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진안군이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속도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완주군처럼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우리 정책 기조와 맞춘 그런 조직 개편 추진을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AI와 관련한 기본 사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진안군이 AI 평생학습 도시로 선점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바 있는 것처럼 군수님께서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춘 조직 개편을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손동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3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그 면 단위에 소비처가 없는 마을에 소비처가 없는 지역에 앞으로 어떻게 소비처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제쯤 시기를 정해서 어차피 할 거 할 거 미리미리 올해부터 준비를 해 놓고 내년에 예산이 4억 규모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 편성하면서 검토합시다.

하고 제가 확대 간부회의 이때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건 뭐 어느 정도 규모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직원들이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 안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합시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 시작하면 그 사업 기간 1년, 2년 몇 개월 지나가 버리면 면민들이 사용하기에도 짧은 몇 개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읍시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어느 면에 또 어떤 어디 면에 필요한 것인지 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공간에 어떤 업종이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민들 또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는 예산 반영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기로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간부회의 때 진작 간부회의 때 그렇게 간부들한테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가 없는 그런 면에 과연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인지 또 행정에서 하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미리 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저는 그렇게 지시를 해놨고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소득이 없는 진안에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할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참 읍면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또 정말 죄송합니다.

기본소득을 똑같은 군민인데 면에 산다는 그런 지역 제한 때문에 사용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면민들에게 또 면에서도 면 중에서도 전혀 없는 그런 면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들였는데 또 그것도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또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불편함도 따르고 선택 폭도 적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 지역 면에 이런 다양한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사용처가 부족한 또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부분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건의도 합니다.

건의도 하지만 원래 기본소득 취지가 그 지역에 그래서 사용을 해라 또 그 지역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이 아마 정부에서도 제 느낌은 제 느낌이지만 이것들도 개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런 정부가 당초 안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 뭐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이걸 바꾼다는 것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 그런 불편한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이 여러 사용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준비된 마을만 지원하지 마시고 말고 행정이 먼저 찾아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또 질문도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참 보면 우리 진안군 내에도 또 면마다 잘 조직이 일어날지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그런 면이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이런 복지사업이라든지.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 조직이 먼저 갖춰져 있는데, 먼저 선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의 때마다 왜 어느 쪽에 막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그쪽만 지원이 계속 가는데 여기를 좀 우리가 육성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부서에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직이라들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 있지 않는 지역도 그런 육성도 하고 조직도 더 이렇게 뭐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지역에도 갖춰지지 않은 지역도 조직 체계를 갖추면 그 지역의 다양한 복지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들이 그쪽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손동규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루라 의원님께서 걱정이 참 많으세요.

예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드디어 우리 진안군민도 기본소득을 드리게 돼서 의원님 말씀대로 선정도 기쁨도 잠시 이제 걱정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재원도 마련해야지 조직도 만들어야 되지 지역에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와야 되지 지속적으로 이제 군민들은 기본 시범사업이 끝나면 군민들께서는 이제 중단할 수가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마련한다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역할들이 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재원 마련 또 세외 수입을 늘리는 방안 외에는 특별하게 재원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계의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내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 사업들을 기본소득으로 연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사업에 대해서 전 사업에 대해서 부서마다 검토를 해 봐라 또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해 봐라 해 봤으면 좋겠다.

과연 우리 진안군하고 타 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우리 진안군은 얼마만큼 지원하고 타 지자체는 같은 사업인데 비교도 좀 해보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군민들과 공론화를 시켜서 이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또 적정한 규모인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준비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겠고요.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순위도 정해보고 과연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도 해서 재원 마련하는데 고통은 같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없이 저부터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부터 고통도 감수하고 전 군민들이 저는 같이 재원 마련하는 데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준비되면 의원님들과 먼저 소통하고 군민들께도 알려드려서 아 이랬으니 이렇습니다.

군민들도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공론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께 이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초에 조직 개편을 용역업체에다 맡기려고 안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우선 당장 할 저희들이 닥친 기본사회에 관련된 그 조직 개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현재 정부가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시대에 밖의 조직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 조직을 개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조직은 만들어 조직 개편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할 때도 다양하게 의원님 의견들도 들으면서 우리 진안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 추구해야 될 진안을 만들어 가는데 조직 개편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직 개편 할 때도 저희들이 공무원을 위주로 공무원 내에서 조직 개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그다음에 의원님 지금 보충질문 제가 빠진 게 있나요? 다시 추가 또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이상으로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성 군수님의 보충 질문에 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의원 거수) 예,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군수님 그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에 이 시간 자체가 군수님께서 앞서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대안을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동반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군수님께서 우리 또 그 담당 실무진 분들께 좀 이렇게 요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재정 확보를 해야 되고 더구나 진안군 재정자립도가 6.67%라는 전국 최하위라는 그러한 또 상황에서 저희가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특히나 본 의원이나 또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원 확보의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우리가 세출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아픈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우리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반갑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시기적으로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을 것도 같아요.

9월에는 또 여러 행사들도 있고 당장 이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기획홍보실장님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민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사업들을 일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군수님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공론 과정을 꼭 거쳐서 우리 주민들께 앞으로도 우리 군수님께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소요가 되고 또 내년도에 어떻게 기본소득 재원에 있어서 전체적인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회 겸 예산에 대한 그런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5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본 의원이 한번 집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3,300억 원의 예산이 지금 저희 진안군에 필요하더라고요.

그중에 저희가 군비만 약 한 1,500억 원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지금 우리 군정에 대한 발전에 많은 고민도 하시고, 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자산이 무엇이 될 것인지 그러한 대규모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예산 확보 방안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 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등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김명갑 손동규 이미옥 김민규 이명진 이루라 한효임

진안군수전춘성 진안부군수이경영 행정복지국장한재길 농산촌미래국장최방규 안전환경국장김사흠 기획홍보실장정순석 행정지원과장장시동 사회복지과장김대환 가족행복과장성운경 민원봉사과장이보순 문화체육과장이경림 재무과장원현주 농업정책과장이정희 산림과장최건호 농축산유통과장한소영 농촌활력과장이철민 안전재난과장김헌규 건설교통과장허성제 관광과장유명자 환경과장조봉진 보건행정과장박선자 건강증진과장정애경 농촌지원과장정경애 기술보급과장송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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