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1시군 1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 센터가 어떤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 외국인 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달성률이 22%로 돼 있던데 이게 맞는 거예요?

외국인 지원센터를 지금 저희 가족센터에 지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집행률이 22% 정도 되는...

맞는 거네요,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인데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채용을 안 하고 효율적으로 저희 가족센터에서 사업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어서 부득이 인건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인건비가 없는 건가요?

올해도 채용을 안 하고, 가족센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목표를 좀 잘못 잡으신 거네요, 처음부터?

저희가 1센터는 성과목표가 됐는데, 집행률이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채용이 불필요성이 있어서 성과지표를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게 있습니까?

올해도 있는데, 그거는 1센터만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달성률은 좀 올라가겠네요, 이건.

인건비가 빠졌으니까?

인건비를 또 도에서도 내시를 해줘서 부득이하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행률 아닌 센터 지정한 것만...

센터 운영으로 바꾼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지표에 구직여성 취업률이 있는데 실적이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광고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여성 취업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는 JOB센터하고,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을 해놓고 바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조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개선책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무 OA 그런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런 사업을 직업훈련 교육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그거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제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제도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제조 시설이 대규모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과 병행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나 봐요.

3천만 원으로 책정하셨네요?

작년에 저희가 1억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줄여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이 사고이월로 돼 있던데 그 이유가 먼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이월을 착공을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인행위하고 동절기 부분도 있고 사업 기간이 올해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네, 현재 진행하고 있고 다소 10월 15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저희가 우기와 동절기를 거쳐서 조금 지연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11월 말 안에는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사업 완공하셔 가지고 또 이월되는 일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및 요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산심의는 단순한 지난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쓰였는지, 군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은 결산을 꼼꼼히 심의하고 무주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잘 반영하셔서 2027년도에 군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또 인구활력과는 단순한 예산이 얼마나 쓰였냐가 아니라 그 예산을 통해서 사람이 무주로 왔는지 그다음에 청년이 정착을 했는지,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귀농귀촌인이 계속 무주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그런데 2025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65억 5505만 원 중에 117억 3474만 원이 집행하였고, 45억 4437만 원이 이월했습니다.

본위원은 단순한 집행률이 낮다는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업이 지연되었는지, 왜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는지, 예산을 집행하고도 실제 인구정책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2027년도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를 중심을 두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7페이지고요.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데 앞서 우리 존경하시는 박희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을 보면 2024년도에 44억 5635만 원을 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2025년도에 결산에서도 다시 45억을 또 이월을 했습니다.

제가 약으로 예산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의 82%를 2024년도에서 다시 2025년도로 이월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 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2에코빌리지 거기와 함께 이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 기간이 한 10개월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된 사업이었지만 착공이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도에 이미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 이게 공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거는 행정적인 절차라고 그러는데 그 행정적인 절차가 설계, 인허가, 계약, 민원, 공사중지, 시공 단계에서 어느 부분에서 지연이 된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고시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인가받아서 또 결정 고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구단위 변경 절차에서 늦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 발생했나요? 2025년도?

2025년도 2월 정도에?

2월 정도에 반영해서 2월 정도에 그러면 했다고 하면 공사가 다 마무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2월에 저희가 그거를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거의 7월경에 고시나 그런 것들이 결정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서 그 결정된 일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바로 입찰을 통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1차로 착공하셨다고 했는데 202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공정률이 40%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계 집행액은 10억 정도가 집행을 하셨고 그럼 총사업비가 지금 56억 대비 지금 19% 정도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공정률은 40%고 지출액은 19%예요.

이게 공정률하고 실제 집행률에서 차이가 이렇게 왜 크죠?

저희가 분야별로 발주를 하잖아요.

발주를 해서 선금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월별로 저희가 직접 원청에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집행률에서 다소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건비라고 그러는데 이 지출에서 선지급금이 있고, 기성금이 있고 그다음에 미지급금, 기성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거예요?

그거는 정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 지급이기 때문에.

정산금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를 봤을 때 2026년도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3월에 재착공을 했고,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12월 말에 준공을 완료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12월달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월별 공정률과 집행 목표율을 작성을 하셔서 이게 재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공정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하고 총괄적으로도 제가 지난주에 총괄 공정회의도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역공정을 맞추어서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닌 마지막 시점을 두고 거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7월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이월 불용액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월금이나 불용액은 보통교부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당시 기획조정실의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교부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무주군이 2025년도 교부세에서 이월금에서 페널티를 먹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사실 우리 실과소의 과장님들이 이 「지방교부세법의 시행규칙」 별표 6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인구활력과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노력 이게 아마 주로 해당이 될 텐데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에 2026년도에 결산을 해서 내년도에 페널티가 안 먹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지방교부세법의 시행규칙」 별표 6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활력과의 집행 내역을 보면 저평가 보조사업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이월금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보조금 사업 내역은 청장년, 귀농귀촌 창업 활동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요.

귀농귀촌 전담기구 집기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챙기셔서 지방소멸대응이라는 정책 명분하에 저평가 보조금이 자동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학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학자금 이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올해는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7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집계가.

그런데 지금 보면 잠깐만요.

이거 불용 처리하셨나요? 2025년도에?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025년도에 예산이 없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거든요.

학자금 지원.

예,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2025년도에 보면 결산서 145페이지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해 가지고 1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산현액이? 근데 예산현액 전체를 다 그냥 반납하셨어요, 2025년도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202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있었고, 2026년도에 제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금액이 적어서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쓸 거라고 봐요.

2026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다행히도 삭감을 하셨네요.

근데 이런 불용액들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 적은 금액들이 모이다 보면 무주군 전체로는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묵히는 예산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기업체 전입 특별보증금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기업체 전입자 특별보증금이라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작년에 1억이요?

2025년도에.

아마 그거는 대출이자 이차보전 해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불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페이지가 143페이지입니다.

기업체 전입자 특별보증금이 1억이 편성이 되었고 실제로 지금 집행 금액은 2025년에 13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과장님께서 이걸 편성하기 전에 혹시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1억을 세우고 도에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기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자를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모집을 했었는데 융자 조건에 맞지 않아서 제가 지금 5개 기업 중에 2개 기업만 적합해서 그 부분만 이자를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2개의 업체가 있어서 이자를 지급하셨는데, 그 돈이 1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집행한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기별로 이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남았을 거라고 사전에 인지는 못 하셨나요?

이제 저희가 불용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그냥 불용으로 넘겨서 그렇게 하고 삭감 정리추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구소멸기금은 정리추경은 할 수 없는 대상인 건가요?

저희가 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금액 가지고 하고, 삭감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정리추경의 대상자에 기금이 포함이 안 되냐는 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정리추경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정리추경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으로 잡히면은 이게 지금 일반 교부세 페널티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현장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인지 대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성인지 대상 결산을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24년도에는 성인지 대상이 11개가 있었어요.

근데 2026년도에 6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만에 45% 줄었는데 굳이 이게 줄었다고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유독 한 곳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서만 2024년도에 7개였는데 2025년도에는 7개에서 2개로 줄었어요, 5개가 줄었거든요.

혹시 2025년도에 빠진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과요.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맞춤 지원사업은 그대로 있고, 진로 체험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 무주 가족센터 건립, 청년정책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빠졌습니다.

이 이유는 혹시 사업이 종료가 돼서 빠진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는.

현재 그중에 사업이 종료된 가족센터 조성 같은 거 있고...

이관된 것도 있나요? 혹시? 업무가 바뀌어서 이관이 타 부서로.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계속하는 사업도 있나요? 혹시? 진로 체험?

예, 있습니다.

있는데 성인지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더 안 해도 가능한 사업이라서 판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판단을 하는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했다든지 해서 이렇게 빼도 된다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나요? 혹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국은 인구활력과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정책으로 인해서 무주군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과입니까?

정책을 발굴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발굴을 해서 우리 청년정책이라든지, 귀농귀촌, 주거 활동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셔서 결국에는 무주에 사람이 1년 뒤에 2년 뒤에 무주가 계속 살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과지표를 보면 과장님 그런 성과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예상 집행률이 얼마인가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성과지표가 이렇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구활력과만큼은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예를 들어 청년 사업이다, 그 청년이 여기서 정착하는 사업이다 하면 그 청년이 여기서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1년 뒤에 2년 뒤에 실제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서 그게 목표치에 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활력과에서는 정말 귀농귀촌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살고 있는 무주인들이라든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정착하고 있는지를 성과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수치라든지 정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구활력과에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특히 우리 일반 교부세 자체적 노력에 대한 평가 항목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적어도 우리 팀장님까지는 다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5년 결산 수고하셨습니다.

인구활력과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 부서의 성과관리 체계 중심으로 결산 질의답변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인구활력과 과장님께서는 인구활력과에서는 성과계획과 성과평가 이런 관리 체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팀별로 목표를 팀에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 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체계가 형식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죠.

성과관리는 이게 예산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산서가 지금 1천 페이지가 넘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각 부서별 성과보고서가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죠? 이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들어가고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성과관리 체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팀별로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죠? 청년정책 활성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통한 지역 활력 도모 이렇게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팀별로 목표가 한두 개씩 있어요, 그죠? 이런 정책목표 설정을 할 때는 우리 다 이렇게 토론이나 토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게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2025년 결산서에 보면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성과보고서를 한번 다 보셨습니까? 특별히 문제점 같은 거는 못 느끼십니까? 성과보고서 지금 가지고 오셨죠?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인데 성과보고서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성과보고서를 보셔야지 안 가지고 오실 것 같아서 의회에서 다 저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성과보고서 80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결산서랑 첨부서류를 다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 결산서 책자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의회에 오실 때, 그죠? 안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 외우고 다 알고 계셔서 답변을 다 잘하시겠다는 뜻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첫 정책사업목표가 청년정책 활성화 및 인구감소 대응 지역 활력 도모 정책목표인데 2024년, 2025년을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제가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수치들이 너무 이상해 가지고 2024년 결산서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2024년 결산서가 2025년 결산서로 오면서 수치가 다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원인일까요? 제가 딱 짧게 예를 들어드리면 인구 시책 지원사업 성과지표에 2024년 달성 성과가 목표가 817, 실적이 여기는 587로 되어 있잖아요.

2024년 결산서에는 830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4년과 2025년이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근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모든 정책사업목표 중심으로 보면 2024년 달성 성과 수치가 2025년 결산서로 오면서 다 수치가 둔갑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2024년 결산서는 인구활력과 것 좀 복사를 해 왔거든요.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 및 군민 소득 증대 기여 여기 지금 목표를 보면 2025년 성과가 있고 2024년 성과가 있잖아요.

2024년 결산서에는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수행 성과가 목표가 지금 100으로 나와 있고 실적은 0, 달성률도 0예요.

이게 수치가 너무 이상해서 2024년 결산서를 찾아보면 2024년 성과가 목표가 43, 실적이 140, 달성률이 325%예요.

그거 한번 둘째 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죠?

네.

근데 2025년 결산서랑 2024년 결산서에서 두 개 연도를 비교하게 되어 있는데 2024년 결산서에서 2025년 결산서로 오면서 2024년분이 수치가 안 맞아요.

2024년분이 그대로 2025년 결산서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것도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시스템의 문제는 그대로 오면 돼요.

이 수치는 2024년 결산서에서 결산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과 2025년 달성 성과를 비교해 볼 수가 없는 수치다.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대부분 90% 이상이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이 지금은 안 되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분석 자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결산서에, 그죠? 결산서 8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평생교육원 수강생 만족도 2025년에는 목표가 75, 실적이 92, 122%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랑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수치가 2024년 결산서랑 2025년 결산서의 수치가 달라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일단 과장님께서 2024년 결산서에 있는 수치가 2025년도로 넘어오면서 2024년도분이 왜 수치가 완전히 수치가 둔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활력과의 2024년분과 2025년분의 성과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예산서를 82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지도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서 보면 공공 청소년 시설 예산집행률 이거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면서 예산집행률만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과 팀에서 같이 토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결국에는 다 예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7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이 평가를 가지고 또 다음 연도의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성과관리 체계가 너무 형식적이고, 지표 설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전 부서의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고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들어가고, 의회에 제출하고 이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인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전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순환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 설정, 목표 실적, 성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정확하게 성과분석된 내용들을 결산서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김영우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태권문화과의 예산을 집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주로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9쪽, 첨부서류 129쪽을 보겠습니다.

그림책놀이창작틔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10억을 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을?

예, 특교세 사업으로 10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약 16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다.

네.

구조안전진단으로 1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1.6% 수준이고 약 9억 정도를 이월해서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약 98%를 이월하셔서 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실시설계가 2026년 5월에서야 완료가 됐나요?

네.

그렇다면 2025년도에는 공사 준비를 할 수가 없었겠네요?

네, 저희가 특교세 사업으로 고양 올레 런케이션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요, 특교세를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1600만 원은 구조안전진단을 마쳤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9억 3천만 원 정도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비 47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언제 정확하게 내려온 금액이죠? 8월인가요?

예, 8월입니다.

예, 그러면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해서 그해에 집행하지 못할 공사비 전체를 반드시 다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예,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교부세를 받았잖아요.

그럼 교부세를 갖다가 지금 2025년도에 다 집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절대공기 부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걸 어느 시점에 아신 건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는요, 행안부하고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사가 이번에는 마무리 못 된다,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 11월달에 다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가 마무리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사전절차를 거치는데 이 사업은 하고 나서 정리추경을 했다 다시 세울 수는 없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타당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서 하셔서 공모사업하기 전에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사전 준비를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공모사업 진행 당시부터 2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가는 거고요.

저희가 10억 원 특별교부세는 2025년도에 편성했지만, 군비 매칭분은 올해 편성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면 그게 계획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만 먼저 하시고 군비는 올해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군비는 올해 10억 세웠습니다.

이게 사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총사업비 20억 중에 10억은 교부세라서 작년도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 대신 우리 군비 10억은 다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비는 2025년도에 못 세우고 2026년도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군비는 그래서 2025년도에 편성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지금 2025년도에 미편성한 군비가 나오는 거죠?

네.

그거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교부세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해당 연도에 세우는 게 맞죠, 대부분 안 세울 수가 없죠.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군비는 그해에 당연히 안 세우고 그다음 연도에 세워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겠죠.

근데 이 미반영을 그러면 돈이 없어서 재정 부담으로 미반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당해 연도에 쓸 게 없으니까 굳이 세워서 묶어놓을 필요가 없이 그냥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에다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거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굳이 올해 연도에 안 세워도 되는 군비면은 올해 연도에 미발생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 세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어서 그러면 가보기로 할게요.

태권문화과에는 지금 9개 사업에서 18억 원이 이월됐어요, 2025년도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를 2025년도에 안 세우고 2026년도에 세워도 되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국도비 매칭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은 세워야겠죠?

7 : 2 : 1이라면은 1에 대해서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국비, 도비는 세우고 군비는 안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은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또 그다음에 군비 자체 사업에서 전년도에 다 세우지 말고 이걸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공정률도 짜고 그래서 이걸 당해 연도에 안 세우고 나눠서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지금 태권문화과를 보면 9개 사업에 18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됐는데 이 중에 그런 사업을 선별 작업을 하셨냐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2025년도에 하다 보니까 ‘아, 이 사업은 군비를 다 못 쓸 것 같아’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이 있냐를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보셨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국·도·군비를 매칭을 시켰다 이러면 6 : 2 : 2 매칭을 시켰으면 군비 부분 2를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 결산 때 이 부분을 편성 안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도비 매칭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군비만 세웠다는 사업이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지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를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계속 일을 진행하다 보면 관례처럼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우리 무주군만 이월비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대부분이 물론 국비, 도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례처럼 내려오는 거 말고 왜냐하면 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해년마다 바뀌고 있고, 「지방세법」이나 「교부세법」도 해년마다 산출 근거가 다 바뀌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일을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는 금액이 18억 정도가 된다면 하반기에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리할 추경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꼭 정리추경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기획조정실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 교부세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정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다 와 계시니까 이 부분을 숙지하셨다가 2026년도에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한번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추경에 꼭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적상산 종합 정비에 관련된 사업을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진행된 사업인가 봅니다, 2023년도에도 있네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이게 2010년부터 2035년까지 38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비로 해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겠네요?

계속비 사업은 아니에요.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까?

최대 명시, 사고까지...

최대 3년까지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이 된 것 중에 올해가 3년인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명시, 사고까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5년도에도 5억 1천만 원이 이월되었고, 2026년에도 보면 공정률이 10%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게 이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업무보고 때?

적상산성 탐방로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북고사 북문지.

북문지인 거죠? 보수 정비 설계 용역, 설계 용역은 다 하셨죠?

지금 계약은 완료됐는데요.

용역을 아직 안 하셨나요?

지금 시설에 관련된 계약은 완료된 상태고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일단은 거기가 지금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지부진하고요.

그리고 또 국립공원 담당자가 인사 발령 나 가지고 새로운 직원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립공원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이게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니라 예정된 일인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이 계획되면 국립공원이나 이런 유관 기관들의 협의된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정되어 있던 일들이니까 그 협의를 최대한 앞당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국유림, 한전, 국가유산청 외부 기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적어도 사업 예산을 요구시에 바로 사전 협의를 하셔서 이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본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권도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도 우리 태권도 비용이 실제 무주 업체와 지역 상권에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태권도 대회나 행사를 치를 때 우리 지역 업체 아니면 지역 상권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순환이 되고 있냐, 환류가 되고 있냐를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걸 보면 살펴보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격파대회 같은 경우도 태권도원에서 하지 않고 일부러 지금 저희 관내 무주읍에 있는 국민체육센터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태권도 대회를 태권도원이 아닌 지금 무주읍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2026년도 계획에는 경제 효과를 연구 기간의 평균치로 해서 1인당 39만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난다고 업무보고 때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 개최한 대회가 과연 지역에서 얼마나 환류가 됐는지 지역 업체를 얼마나 썼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2027년도에 우리 행사를 치르거나 어떤 보조금을 줄 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는 지침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투자한 대비 우리 지역에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성과평가도를 보면 단순히 예산을 집행했다거나 아니면은 대회를 유치했다거나 이런 걸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평가보다는 우리가 이 돈을 활용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무주군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냐는 지표로 보려면은 지역 업체를 썼는지, 지역 상품을 썼는지, 지역 특산품을 썼는지, 지역의 우리 주민들을 운영하는 데 인력을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대회가 끝나면 생산 유발 효과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 성과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사업 진행 시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산골영화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장님.

산골영화제도 우리 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를 했고, 지역 인력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과지표가 이게 너무 낮게 설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성과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김환태문학관의 목표가 2회인데 실제는 23회가 돼 있어서 목표 달성률이 1천%에 가깝거든요.

네, 저도 성과 예산서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죠? 최북미술관도 보면 목표가 18회인데 54회로 되어 있어요.

2025년도 성과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한 듯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과계획을 세울 때는 좀...

그렇죠.

내년에 성과를 세울 때는 최근 3년 치 평균을 세우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단순 횟수 대신에 참여자의 만족도라든지, 재이용률이라든지 주민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추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도 성과보고서 전수조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태권문화과는 지금 미달성한 게 하나 있고요, 초과 달성한 게 4개가 있고요, 미달성이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보면 2027년도에 예산의 환류라든지 개선을 해서 성과지표로 세워야 할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참조하셔서 2027년도에는 제대로 된 성과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문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국외 운영하는 사업이 있던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생 태권도 시범단이 연말에 전 세계에 한 나라를 선택해서 거기 가서 저희 태권 문화를 알리는 사업입니다.

1년에 1회만?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당초 예상에는 학생 태권도 시범단이 호주로 10박 가는 일정이었는데, 시범단 단원들끼리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일본으로 6박 7일간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하고 그리고 체류 기간이 짧아져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작년보다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8000만 원으로 세웠던데 어떻게 몇 월에 집행됩니까?

올해는 12월에 지금 스페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류할증료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빠듯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겠네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