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3차

제323회 제3차

경상남도 함안군의회 · 2026.07.31 · [임시]본회의

의사일정

  1.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세훈 의원 외 8명)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황철용 의원 외 1명)

회의록

의장 권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2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7월 28일 안말남 의원, 7월 30일 김영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7월 23일 곽세훈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7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7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철용 위원, 부위원장에 윤지원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7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철용 위원, 부위원장에 조경래 위원을 선임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병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말남‧김영동 의원) (10시03분)

의장 권병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안말남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안말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권병철 의장님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석호 군수님을 비롯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안말남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 함안군의 미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와 8기 동안 우리 군은 많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지역의 현안들도 남아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주거 문제, 청년 정책과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의 경쟁력 강화, 생활SOC 확충, 농업 경쟁력 확보 등 어느 하나 쉽게 미룰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이제 군민의 관심은 과거의 성과와 실패를 평가하기보다 새로운 민선 9기가 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새로운 집행부가 이전에 풀지 못했던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성패는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견을 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그리고 군민과 의회의 공감을 얻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일부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보완을 요청하며 여러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어 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방의회는 행정을 방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동반자입니다.

의회의 반대나 우려를 단순히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의회 역시, 군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언제나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할 것입니다.

민선 9기는 시작부터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일수록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의회와 군민을 정책의 동반자로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생략한 정책은 더 큰 갈등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군민이 원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이 아닙니다.

함안군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민선 9기가 군민과 약속한 변화와 혁신을 실현하고 그 출발점에 소통과 협치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며 집행부와 함께 함안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민선 9기의 성공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병철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

발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군민 모두가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이번 여름을 무사히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석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함안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숨이 막히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은 이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 1557명과 사망자 9명이 발생했으며, 경남에서도 누적 온열질환자가 136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1시를 기해 우리 군을 비롯한 경남 9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폭염의 위험 수준이 최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폭염대응 T/F팀을 운영하며 연일 비상근무와 현장 대응에 애써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높은 고령인구 비중과 농업인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세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찰 인력의 강화 및 밀착형 지도입니다.

생계가 걸려 있어 무더위 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농업인과 야외근로자들에게 안내 방송이나 문자 등 간접적인 수단으로는 충분한 휴식을 유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외진 논밭이나 소규모 현장에서 홀로 작업하는 농업인과 야외근로자들까지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예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논밭, 비닐하우스, 소규모 공사 현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 휴식을 권고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군민들이 무더위 쉼터 등 대응시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이용 정보를 군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파크골프장 등 야외 체육시설은 폭염특보 시 한낮 운영을 제한하거나 이용 시간을 새벽과 늦은 오후로 조정하는 선제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폭염과 맞물린 가뭄 대응에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올해는 장마 기간에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월 29일 기준 우리 군 농업용 소류지의 평균 저수율은 54.8%로 수치상으로는 정상 단계로 분류되나 일부 소규모 저수지에는 이미 바닥이 드러나는 등 국지적으로 가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정상이지만 현장은 비상입니다.

농민들의 불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단순한 용수 부족을 넘어 우리 군의 농업 생산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수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뭄 취약지역 점검, 보조수원 확보와 양수장비 지원은 물론 필요시 하천 굴착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의 가치는 평상시보다 위기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과감히 활용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주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병철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세훈 의원 외 8명) (10시14분)

의장 권병철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동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민선 9기 함안군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의회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특별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회의 원활한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병철

김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황철용 의원 외 1명) (10시17분)

의장 권병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황철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황철용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과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통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국,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국,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 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 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병철

황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일간의 일정 동안 군정 주요 업무 보고와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석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선거를 통하여 군민들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를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과감한 개선과 시정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안말남조경래최성준조만제 문석주권병철곽세훈황철용 김영동윤지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안말남조경래최성준조만제 문석주권병철곽세훈황철용 김영동윤지원

출석 의원(10인)

안말남조경래최성준조만제 문석주권병철곽세훈황철용 김영동윤지원

출석 공무원

군수차석호 부군수석욱희 행정국장이수태 복지환경국장주재윤 산업건설국장신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안문준 기획예산담당관안희숙 혁신전략담당관박문수 문화유산담당관최영미 행정과장이순자 세무회계과장지희선 문화공보체육과장조일호 관광교육과장이현범 복지정책과장정미숙 주민복지과장신평철 환경과장문설희 산림녹지과장오세석 경제기업과장안욱준 안전총괄과장손영자 건설교통과장김종래 도시건축과장전창훈 보건행정과장강원중 건강증진과장이의선 농업정책과장조정련 농축산과장박인민 원예유통과장배경일 문화시설사업소장박말선 상하수도사업소장조현석 승마공원소장안창기 공원관리사업소장오대석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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