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훈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애 사무과장 이정애입니다.

제2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4일 황문익 부의장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및 엄정한 행정대응 재촉구 결의안”,“봉화군 임란의병 호국정신 선양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 제·개정안 7건과 동의안 1건 포함 총 1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 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1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한 후, 8월 14일 제5차 본회의 시 상정된 안건들을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제2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2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황문익 의원과 김재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문익 의원과 김재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의장이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본 의장을 대신하여 황문익 부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 교대) 3.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및 엄정한 행정대응 재촉구 결의안

문 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및 엄정한 행정대응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승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과 봉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기영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및 엄정한 행정대응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의원 일동은 봉화읍 도촌리 357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이 청정 봉화의 환경과 군민의 건강, 농업·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며, 해당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관계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도촌리 일원에는 부지면적 약 24만 9,000㎡, 매립면적 약 8만 3,311㎡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소각재와 연소재, 광재, 폐금속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각종 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매립될 예정이다.

사업 예정지는 봉화읍을 지나 영주시와 예천군을 거쳐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내성천 수계와 인접해 있다.

매립시설이 조성될 경우 침출수와 악취, 비산먼0지,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 증가뿐만 아니라 토양·지하수·하천 오염으로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농업생산 기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더욱이 환경오염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막대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원상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단순한 인·허가 요건 검토에 그치지 말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입지의 적정성, 침출수 처리계획, 지하수와 하천 수계에 미치는 영향,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내성천 일대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봉화은어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문화공간이다.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와 악취, 대형 차량 증가 등이 현실화된다면 봉화군이 오랫동안 지켜온 청정지역 이미지와 농·임산물의 신뢰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귀농·귀촌과 청년 정착, 관광 활성화에 힘써야 하는 봉화군의 발전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청정환경은 현재의 군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다.

이에 봉화군민의 대의기관인 봉화군의회는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업시행자는 군민의 생존권·건강권·환경권과 청정 봉화의 미래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구지방환경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관련 법령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사업의 환경적·기술적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라.

하나, 허가기준·입지기준·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려·불허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검토하라.

하나, 봉화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자료와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관계기관과 봉화군은 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와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라.

2026년 8월 10일 봉화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익 이승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없이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및 엄정한 행정대응 재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의장과 사회 교대)

승 훈 황문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봉화군 임란의병 호국정신 선양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임란의병 호국정신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문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문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봉화군 임란의병 호국정신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봉화군 소천면 임란의병 전적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임란의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는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기념 및 추모사업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예산의 지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지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문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4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4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수 기획예산실장 김해수입니다.

제10대 봉화군의회 출범과 존경하는 이승훈 의장님, 황문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등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금리 예금예치 등 효율적 운용 관리 업무를 안 제5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재정안정화 적립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운용 심의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부터 4쪽까지 첨부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 심사 등은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4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등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 명칭 등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명칭 현행화 및 오탈자를 수정하였고 기타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단한 계정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등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 2건은 주요 내용의 개정이 없이 불합리한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 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덕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의장님, 황문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상정된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입니다.

최근 행정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뿐만 아니라, 악의적 비방, 협박, 그리고 반복적·의도적인 공무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악성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과 동시에 피해 예방부터 법적 대응, 심리 치유, 근무 환경 개선까지 다각적인 보호 장치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적용 대상과 조례명을 대폭 확대 및 정비했습니다.

기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국한되던 범위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 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조례 명칭 역시 봉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고생하는 모든 직원을 빠짐없이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넓혔습니다.

단순 폭언·폭행 외에도 성희롱, 정당한 사유 없는 전화·면담 시간 지연, 지속적·반복적인 악의적 민원 제기 등을 악성 민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행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악성 민원 발생 시 군수의 책무와 현장 퇴거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 군수가 수사기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현장 직원과 다른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악성 민원인을 해당 장소에서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기준을 별표로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일 4시간 이내의 휴식 시간 부여와 담당 업무 교체 등 인사상의 조치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CCTV·비상벨·자동녹음전화 등 안전시설 설치는 물론, 민원인과의 폭언·협박 방지를 위해 전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15분 이내로 설정하고 20분 경과 시 상담을 종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 등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모든 사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직원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봉화군민 전체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6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26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대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오성대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훈 의장님과 황문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봉화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2건에 116억 2,200만원, 토지 4건에 7필지, 12억 4,800만원, 기타 취득으로 2건 55억 6,000만원에 대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처분 대상 재산목록은 붙임 표 1, 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분천 산타마을 플라워 가든 조성에 따른 공유 재산취득 외 3건이며 담당 부서장이 배석되어 있으니, 각 사업별로 혹시 질문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 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봉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규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승훈 의장님, 황문익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근거하여 봉화어울림센터 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문화센터의 목적, 명칭 및 기능, 시설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와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시설 운영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생활문화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1항“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서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의장님, 황문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방치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환경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농촌지역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정비뿐만 아니라 활용의 중요성을 조례의 제정 목적에 반영하고, 빈집의 정의를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 맞게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기존의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3년 이상 무상 제공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빈집의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단순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된 빈집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서는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였고 예산조치 사항으로 146쪽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규제법무팀과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의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9쪽 봉화군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명칭을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서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감사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 전인 2014년 6월 10일 이전에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종전처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단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150쪽입니다.

안 제4장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위임한 감사절차를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비리나 부적절한 관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을 신설하여 감사요청서 서식 및 감사요청인 연명부 서식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안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4호에서 제8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서식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제15조 공인비치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별지 서식 전체의 규격 및 양식 등이 현재 기준과 맞지 아니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서식을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71조, 제9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과 교육가족과의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 의원 한재욱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빈집이라는 게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은 주택하고 제반되는 건축물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 다른 흉물로 되어 있는 각 읍면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조례안을 조금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서요.

서 윤 예, 일단 저희들은 1년 이상 빈집으로 되어 있는, 일반 짓다가 만 건축물 말고 비어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승 훈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8월 10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총무과, 도시계획과,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① 총무과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 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덕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순 총무팀장입니다.

김태선 행정팀장입니다.

정재헌 노사복리팀장입니다.

김용길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왕지원 통신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제10대 봉화군의회 이승훈 의장님, 황문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봉화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정을 통해 봉화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협력 체계강화입니다.

먼저 국내 교류입니다.

지난 2월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26년 설맞이 친선도시 직거래장터에 참가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에 힘썼습니다.

경기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지회와 소천면의 기부물품 전달식을 시작으로 민간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교류도시 간 주요 관광지 이용 우대정책을 통해 정자문화생활관과 문수산자연휴양림 등 교류도시 시설 이용 실적 21건, 89명을 달성하며 교류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호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류 협력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동천시와의 교류입니다.

중국 동천시와 공무원 상호파견을 실시하여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지방행정, 국제교류, 주요 시설 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수생들은 양 도시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뜨선동과 화방읍의 교류입니다.

지난 4월에는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박닌성 대표단 17명이 K-베트남 밸리를 방문하였고, 봉화군 민관우호대표단 15명은 덴도축제에 초청을 받아 뜨선동을 방문하는 등 양 지역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화방읍 대표단 16명이 봉화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국제 역량강화입니다.

배낭연수는 8개 팀 54명을 선발하여 이 중 3개 팀 18명이 연수를 완료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도 주관 해외연수에도 참여함으로써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행정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 및 주민 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인사 행정을 내실화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조직의 유연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돌봄팀 신설, 24시간 재난상황실 설치를 통해 국가정책과 군정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원 고충을 적극 반영하여 격무부서 및 재난업무 담당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공직 활력과 행정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행정 활성화 방안입니다.

읍·면 군정설명회를 통해 19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팀별 책임분담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참여와 소통 중심의 행정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주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적십자 회비모금에서 추진하여, 목표액 대비 139%인 4,600만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1명, 100만원, 이장연합회 모범이장 해외연수지원 39명, 3,800만원, 이장 건강검진비 지급 14명, 7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리 및 지원 3억 300만원,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보조로 1,300만원 등 주요 사회단체에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청년회의소, 적십자봉사대, 치안협의회 등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화합과 공동체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미래형 공직자 양성과 공정선거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급·직렬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교육·스마트러닝 등 자기주도형 학습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다양한 세대의 공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I 기반 역량강화 교육 3회 90명이 참여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디지털 독서교육을 새롭게 도입해 100명이 참여하는 등 변화하는 디지털 행정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포상 운영을 통해 우수공직자를 체계적으로 발굴·격려함으로써 조직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율 74.7%로 도내 4위를 기록하였으며, 선거 전 과정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위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문화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와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노사 간 상생협력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참여 중심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을 차질 없이 체결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노사 상생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통해 853명에게 총 10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휴양시설 이용 확대, 직원건강 및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직원 복지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참여형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민통계조사 실행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군정 전반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사회·경제·인구 등 주요 분야의 통계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와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제65회 봉화통계연보는 17개 분야 186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 중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록물 전수조사와 중요기록물 DB 구축을 통해 기록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능형 행정서비스 구축 및 디지털 혁신추진입니다.

행정업무 환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정보시스템을 교체하고 주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최신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강화와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였습니다.

37페이지, 안정적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에 3억 1,100만원 사업비로 네트워크 스위치 및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행정문자시스템 기능개선 등 정보통신망과 통신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설 안정적 유지관리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공공협력 네트워크 기반 상생소비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8월 28일, 봉화군은 기획재정부 및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상생 자매결연 첫 사례로, 명절 선물과 기념품 구매 시 봉화군 농·특산물을 우선 활용하기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현안시책으로 봉화군 근로자 화합 및 교류활성화입니다.

봉화군노동조합협의회 근로자한마음대회 및 봉화사랑 청춘남녀 워크숍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에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하고 있는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가 있는 자매결연이 지금 어디, 어디죠?

덕 명 지금 현재 국제교류는 중국 동천시에만 파견되어 있습니다.

재 의원 동천시에 파견되어 있죠? 옛날에는 몽골도 파견 했었었는데…….

덕 명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몽골하다가 몽골하고 교류가 안 된 지 한 10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재 의원 예, 그래요.

아무튼 2000년부터 아마 파견 근무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김성규 과장님도 파견 근무 동천시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개월 파견 근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덕 명 예, 그렇습니다.

재 의원 실질적으로도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6개월 근무면 그분들이 갔다 오면서 휴가를 또 15~20일 주고 또 가서 적응하는데 한 달쯤, 업무 직원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4개월밖에 안 돼요.

4개월 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직원이 자기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기간이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물론 동천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또 뜨선시도 파견 근무할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덕 명 예, 지금 현재는 중국 동천시하고만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K-베트남 밸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베트남과도 우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베트남 쪽에도 아마 파견을 서로 기관 간 합의만 된다면 파견을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베트남도 파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파견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약 1년 정도는 되어 줘야, 우리도 기자분들도 가면 2년, 3년이고 중앙부처도 가면 거의 대부분 2년 이상입니다.

우리도 지방공무원이지만 거기 가서 업무 역할을 하려면 최소 1년 정도는 되어 줘야 어느 정도 우리 군하고 거기 도시하고 가교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건 추후에 뽑을 때 또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덕 명 예.

재 의원 그걸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파견 근무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 명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6개월은 조금 짧다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교류하는 현황을 보면 1년 하는 곳도 있고 6개월 하는 곳도 있고 짧게는 3개월 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인 교류가 되자면 한 1년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 의원 아무튼 베트남하고는 우리 가교역할을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알다시피 나온 큰 역할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사업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대로 1년 정도는 빼주고, 특히 베트남 뜨선시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하면 빨리, 뜨선시와 협의를 해서 파견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 명 예,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 국제 역량강화사업 본 의원이 9대 때도 이걸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퇴직자 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덕 명 예, 그렇습니다.

윤 의원 그러고 나서 퇴직자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를 하는데 같이 간다고 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옳찮은 원성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본 의원이 이걸 퇴직자 공무원 배낭연수를 따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걸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 명 그게 저희들도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걸 특별히 퇴직자들만 해서 가는 부분들이 권익위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걸 별도로 세우는 건 현재 사실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아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배낭연수 비용을 대폭 확대를 해서, 거기에 퇴직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윤 의원 하여간 국제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퇴직공무원이나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평생에 한 번 가는 건데 서로 가서 잘하고 오기를 바라고, 이런 것 때문에 공직자들 선후배 간에 어떤 이상한 분위기가 안 돌도록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덕 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윤 의원 이상입니다.

곤 의원 본청 주무과죠? 우리 총무과가 연일 고생 많습니다.

덕 명 감사합니다.

곤 의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민원 공무원분들의 그런 치유, 또 치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 이전에, 일선 면사무소나 일선 민원 창구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더 이상 와서 답답하다, 핑퐁 친다, 또 어떤 그런 서운함, 또 욕설에 가까운 이런, 이거는 제발 이번 민선 9기에서만큼은 총무과에서 역량적으로 저돌적으로 아무튼 좀 행정을 펼치셔서 지난번 재산이나 소천 같은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뿐더러 그 외에도 사소한 민원인들의 서운함이 안 생기도록 일선 대민업무 공무원들의 교육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덕 명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 역량 강화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 의원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높이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거든요.

일하시다가, 농사짓다가 답답해서 찾아갔는데, 어느 민원 대응팀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눈빛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심각합니다.

일선에, 정말 돌아보세요.

자, 다음은 국내교류 도시 협력 사업을 추진하시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강동구, 경기 부천, 부산 연제 해운대, 수원 특례시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매결연 내지는 MOU를 맺었다 하는 이 기록인데, 어떻게 자매 결연을 맺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방문 했고, 부천 시청 정문에서 버저이 마을 공동체가 가서 농작물을 팔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오늘 설명하기 시간 상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무담당팀장 통해서 저한테 한번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금요일날 군수님 모시고 안산시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성과는 군수님이 따로 지시가 있으리라 보고요.

아무튼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서울 25개 구청, 인천 10개 구군 거기만이라도 공격적으로 좀 우리가 협력, 지금 여기 보면 사업추진단이라도 작게 꾸려서 다가오는 송이축제, 내년 은어축제에는 소천 면민의 날, 봉성, 명호의 날도 좋지만 외부에서 은어축제를 찾으러 그 대형 버스들이 차댈 곳도 없어서 난리가 난다는 그런 행복한 아우성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덕 명 예, 알겠습니다.

교류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곤 의원 마지막으로 이장님들 보면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또 추진비도 드리고 해외연수도 시켜드리고 이장 157개 리로 기억합니다만 정말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 주민의 중간에 서서, 역할도 크시고 또 각종 민원에도 시달리고 또 받는 보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일하시는 업무의 양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장으로 인해서 지금 마을이 분열되고 떠나고,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횡횡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로 외면하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 절대 이장님들한테 좀 잘해달라고 부탁과 그 다음에 당부와 그 다음에 적절한 행정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 명 예, 알겠습니다.

호 의원 과장님, 김민호 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 및 주민 참여 행정구현이 있는데, 우리 연말에 조직 개편 계획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

덕 명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 의원 따로 어떻게 대충이라도 내용이 나와 있는지…….

덕 명 지금 확정된 안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실과 체제로 있던 부분을 국 체계로 조정을 해볼까 논의 중에 있고요.

그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국 체계로 바꾸는 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호 의원 아무튼 봉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봉화 청춘남녀 워크숍 했는 거 있죠?

덕 명 예, 그렇습니다.

호 의원 작년에 혹시 40명 정도 했는데 가정을 이룬 집이 있나요?

덕 명 작년에는 안 했고요.

한 3~4년 전에 미래전략과에서 한번 추진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 중에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호 의원 여기에 노총각 노처녀들이 꽤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한다고 계획도 세워놓았으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덕 명 예, 알겠습니다.

호 의원 우리 안전재난과, 방재안전직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죠?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덕 명 지금 저희들 좀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방재안전직이 특수 직렬이다 보니 이분들이 왔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사표 쓰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 모자라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뽑아놓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6명을 채용 계획에 있습니다.

1차에 시험에, 아직 최종 합격은 아니고요.

1차에 7명이 합격해서 면접이 남아 있는데요.

올해는 6명이 다 채용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 의원 나름 전문적인 직원이 와서 하면 좋지 않겠나,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10대 의회가 새로 출범을 했는데 아무튼 총무과 자체에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 봉화군에 아무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잘 협력해서 봉화군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 명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의원 이상입니다.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 도시계획과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 권오동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배진희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신우재 팀장입니다.

주택팀 이윤경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서윤입니다.

먼저, 제10대 봉화군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봉화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도시계획과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도시재생사업 및 연계사업 거점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177억원의 사업비로 작년까지 내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노후주택 집수리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지상 3층 규모의 해오름센터와, 86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공사, 내성 안심마을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오름센터는 공정률 65%, 주차타워 건립공사는 공정률 55%로 10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내성 안심마을 조성공사는 7월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봉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하는 Green생활지원센터는 93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7층규모의 생활SOC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함께 노인돌봄센터, 소상공인지원공간, 스터디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170쪽, 춘양 의양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늘봄춘양 건립사업은 172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춘양면 행정복지센터와 어울림센터를 통합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 50%로, 10월에 면사무소가 우선 이전할 계획이며, 최종 준공은 11월 예정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사업비 50억원으로 2022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으며, 작년에 평생학습센터 앞 골목에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솔향센터건립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 42%를 보이고 있으며 12월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 175억원으로 금년 2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어울림센터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는 8월 초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층과 2층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생활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 보훈단체 사무실 등 각 층별 용도에 따라 문화관광과, 교육가족과, 주민복지과 등 담당 부서에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1쪽, 도시재생 주민 운영조직 육성 및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민 운영조직 구성 및 육성을 위해 금년 6월 해오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창립 총회를 지원하고 국토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주민 운영조직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거점시설별 운영관리계획 수립과 공간브랜딩,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발, 수익모델 개발 등을 위한 거점시설운영 활성화 용역을 사업비 3억 8,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시설 통합운영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통합 브랜드 개발, 예약 결제 시스템 구축, 거점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등 거점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2쪽 가래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내성3리 가래골지구는 28억 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 중에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재해예방 사면보강공사 2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3개소, 29가구에 대하여 노후담장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73쪽, 봉화군관리계획 재정비, 성장관리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동안의 제반 여건변화등을 반영하여 봉화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2035년을 목표로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장기발전구상 공청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등을 거쳤고 금년 2월 임시회에서 의회의견 청취를 완료 하였으며, 8월에는 공람공고 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재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북도에 결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7년 1월까지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고, 성장관리계획과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고시는 27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4쪽, 지속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봉화군 도시계획 기초자료 정보체계 구축 용역은 봉화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25년 8월부터 27년 3월까지 사업비 5억 3,5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도시계획 기초자료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토지적성평가 및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등 봉화군 내 각각의 필지에 대한 토지의 종합정보를 체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각종 정책결정과 개발사업, 인허가 등 대민 행정업무 시에 최신의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필지별 토지적성평가 및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이 완료되어 관계기관에서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 정보체계 운영은 사업비 5,200만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및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는 사업으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데이터베이스 19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5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군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펫고사거리 회전교차로 및 군청 동편 소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사업비 9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유록재 군계획도로 정비공사는 톱텍시티파크에서 유록골로 넘어가는 도로의 선형개량 및 확포장 사업으로 폭 10미터, 연장 380미터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7월 31일부로 통행을 재개하였습니다.

176쪽 석포보건지소 뒤 군계획도로 정비공사는 석포면 석포리 443-9번지 일원에 사업비 8억 2,000만원이 투입되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고 4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사업지역 내 이주 지연으로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여 기한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화대교에서 SK주유소 구간 인도정비공사는 사업비 6억 2,000만원으로 인도 폭 2미터, 연장 1km 구간에 흙콘크리트 포장과 야생화 꽃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천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소천면 현동리 652-9번지 일원에 5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0%입니다.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177쪽입니다.

기타 군 계획시설사업으로 해저군계획도로 정비공사 등 6건의 시설사업 중 5건이 완료되었고 삼계2교 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는 공정률 80%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봉화 제1청원건널목 유지관리에도 3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건널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계획도로 교량 16개소에 대해서도 상반기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군 계획도로 가로수 유지관리는 봉화읍과 춘양면 군계획도로 내 가로수 700주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전정 및 관수작업, 중앙분리대 예초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70%입니다.

178쪽 군민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지원강화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9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정비가 완료된 14가구에 대하여 2,2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빈집실태조사는 한국 부동산원에 위탁하여 관내 빈집 685호에 대하여 빈집 현황과 안전상태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취약 계층 밀착형 주거복지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 330가구에 대하여 전월세 임차료 3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자가가구 25가구에 대해서는 LH공사에 위탁하여 수선유지급여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등록장애인 중 주거 취약자 4가구에 대하여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청년 4명에게 400만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으로 다솜둥지복지재단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5가구에 대하여 1,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특시시책 첫 번째, 봉화읍 시가지 도심경관 개선입니다.

도시의 미관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 월 70여건을 처리하였고, 삼계로터리, 내성대교 구간등은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로경관 정비실적으로 가로수 전정 1회, 관수 3회, 예초 2회를 실시하였고 봉화대교에서 봉화소방서로 이어지는 내성천 제방도로의 노후 인도를 정비하면서 1km 구간에 야생화 화단을 조성하여 내성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감수성 있는 산책로를 마련하였습니다.

180쪽 특수시책 두 번째 주민참여형 빈집정비 및 마을공공용지 조성사업은 최근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붕괴위험이 있는 빈집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7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9동에 대한 정비 신청이 있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5개소가 사업추진에 적절한 대상지로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마을 공공용지로 주차장 4개소와 쉼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81쪽, 현안사항으로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99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청사 부지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4억원을 투입하여 약 4만 8,000㎡의 부지에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업무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와 1만 3,000여㎡ 규모의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현재는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현장사무실 설치, 설계도서 내역 검토, 사토처리 방안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182쪽,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두 번째 민간아파트 유치 추진입니다.

구 워터파크 부지에 계획 중인 민간아파트 유치사업은 군유지 매각공고 결과 두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어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결정되면 군관리계획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양질의 주거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설명해주시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179페이지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가 군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대 좌우로 있는 수목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잘 보이지 않는 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아까 가로수 정비 계획에 추가로 수목 정비가 필요한 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계획이 있는지 도시 미관이나 보행 안전에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로 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181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역구가 봉화읍, 물야면이다 보니까 내성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에 사토가 좀 많이 나온다는 민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토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윤 예, 먼저 현수막 게시대 주변 풀과 수목으로 인해 교통이나 도보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거나 교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사토처리 관계는 현재 온비드에 사토 입찰을 올려놓은, 사토 매각에 대해서 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공공사업장을 최대한 투입할 수 있는 건 투입하고 그리고 양질의 사토는 주민들에게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그리고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공사 재개를 하지 않고요.

태풍이 지나가고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객토용으로 필요한 흙은 그쪽으로 반입을 하고 가능한 절대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욱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서 윤 예.

곤 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연일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한재욱 의원님 말씀과도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도시 미관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 광고업체는 물론 영주, 태백시까지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불법으로 게시했을 때는 적극 철거 및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좀 확실히 줄 수 있는 행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해본 결과 뜯지 못하는 현수막 군이 있고, 뜯어도 되는 그런 군이 있는데, 그 강극이 좀 커요.

그러니까 뜯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경찰서와 선관위와 협조를 해서, 지금 현수막을 거는 건 불법이지만 뜯어버리면 재물손괴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보고도 좀 살펴 달라고 했지만, 그건 형법과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심도있게 챙겨주시고 어쨌든 게시할 때 게시업체를 명기하고, 그 다음에 게시일자를 적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담벼락이고 뭐고 이렇게 막 붙이는 건 절대 없도록, 도시 미관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 윤 예,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계속 불법 현수막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역부족인 부분도 있고 특히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주최 측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요.

많이 낡았거나 이런 부분은 우선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추가 게시대가 필요한지 수요 조사 중에 있고…….

곤 의원 아무튼 과장님을 포함한 게시대를 전담하는 도시계획과의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압니다.

각종 불법을 자행해 놓고 왜 뗐냐고 막 민원을 넣고 고압적으로 나오고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지만 안 되면 의회로 미루시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들과 협의를 하든가, 지금 영풍에 오래된 현수막과 도촌 폐기물 현수막은 그건 인식의 차이고 상황 설명의 차이이지, 그것을 그냥 오랫동안 걸어놨다고 해서 그걸 보고 뭘 인식하고, 안 되겠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군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본인이나 단체들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일정 기간 그걸 허락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도시 미관상 철거를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행위도 하셔야 됩니다.

서 윤 예,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필요시에 의원님 도움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의원 과장님, 김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봉화군 도시계획과에 적극 행정을 칭찬하려고 하는데 펫고 사거리하고 군청 동편 입구에 회전교차로 이걸 함으로써, 봉화군에 상당한 뭐라 해야 하나, 효과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분들도 실질적으로 동편 입구는 너무 잘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뛰어다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서 윤 예, 그 부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도시개발 신우재 팀장님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팀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이주희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김대하 팀장입니다.

관광자원육성팀 강현진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조상희 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 김창미 팀장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관광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승훈 의장님, 황문익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축제 브랜드 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봉화은어축제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힐링스테이션, 키즈카페, 이음센터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확장하고, 물놀이장 장소를 상류로 확장·운영하는 등 체류형 콘텐츠를 강화하여 방문객 23만5,000여명, 17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봉화송이축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계절별 산타마을 운영도 봉화축제관광재단 위탁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지역특화 숙박시설인 산타포레 리조트 운영입니다.

위치는 소천면 분천리 1173-15번지로 폐교된 분천분교를 리모델링하고 신축한 숙박시설로써 대지 9,840㎡, 연면적 1,603.44㎡이며, 객실 15실, 카라반 4동에 카페, 주방, 회의실 및 업무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되어 지난 7월 정식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간은 3년이고 연장 가능합니다.

산타마을 관광객과 낙동강세평하늘길, 낙동정맥트레일 트레킹을 즐기는 방문객들이 당일 관광이 아닌 숙박하며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자와 함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봉화관광 재도약을 위한 홍보·상생협력 강화입니다.

11명의 문화관광해설사는 청량산, 정자문화생활관 등 5개소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자체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총 1,781명 이용하였으며,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지역내 음식업, 숙박업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박람회 참가 및 관광 홍보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내나라 여행 박람회, 경북 관광 페스타 2개소에 참가하였으며 행사 경품으로 나누어준 은어축제 반두잡이 무료이용권을 소지한 방문객이 16명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도시 봉화관광 홍보 광고는 KTX 청량리역 등 1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관내외 택시 203대에 대한 택시 래핑광고와 관내 10대의 시내버스 래핑광고를 통해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협의회 공동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 경북북부관광진흥협회, 동북지방행정협의회가 있으며, 9,800만원의 사업비로 서울역, 강남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미디어 광고를 실시하고, 통합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73쪽, 산타마을 테마 고도화를 통한 관광 활력 제고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산타체험관, 사계절썰매장, 미니기차 등 체험형 시설을 설치한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재 봉화축제관광재단과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분천산타마을 등산로 및 산타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부터 59억원 사업비로 등산로와 가로 90m, 세로 40m 규모의 산타전망대 설치를 지난달 완공하였으며 전기 인입 설치는 한국전력공사 봉화지사와 연계해 오는 10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분천산타마을 플라워가든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55억원의 사업비로 플라워가든, 미로정원, 자작나무 산책로, 철도횡단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 세평하늘길 활성화 사업으로 비동임시승강장 부근에 4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넓이 1.5m, 길이 120m의 현수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부구조물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오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4쪽, 미슐랭 경관 드라이브길 조성 및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명호면 도천리 산343-1번지 일원에 42억원의 사업비로 길이 59m, 폭 2에서 5.9m의 범바위전망대와 낙동강 테마공원 시설보강, 선유교 공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정공법으로 시행된 범바위전망대는 다음달 예정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범바위 전망대 임산물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은 범바위전망대 도로 건너편에 1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면적 2,410㎡, 임산물전시판매장 99.84㎡, 주차장 23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연말 착공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 주민 여가 인프라 확중 및 특화 체류시설 조성으로 먼저 봉성 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성면 봉성리 369-1번지 일원에 21억원의 사업비로 연꽃공원 9,912㎡, 관찰테크 540m를 지난 5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 중 C구역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 130-5번지 일원이며, 22억원 사업비로 그라운드골프장,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조성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20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비 101억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18객실로 구성되며, 펫마당, 산책로 조성 등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연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 자연환경을 활용한 경관형 산책로 조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활성화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정자문화생활관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결하는 테마산책로로써 길이는 1,440m입니다.

산책로와 하늘다리 등 데크길은 조성되었으며,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 등 보완공사를 추가 시행하여 내년 1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금봉저수지 힐링산책로 조성사업은 봉성면 금봉저수지 일원에 데크산책로 900m, 전망쉼터,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지난 6월 발주하여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석포면 힐링산책로 조성사업은 석포면 석포리 오전골 일원에 산책로 2.4km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지난 6월 발주하여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7쪽, 자연친화 체류공간 및 체험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현동천 모험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소천면 현동리 744-2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비는 57억원입니다.

모험놀이터와 이색휴양시설인 럭셔리캠핑 및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연말 발주하여 내년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운곡천 수변생태쉼터 조성사업은 명호면 도천리 114번지 일원에 사업비 45억원으로 카라반, 오토캠핑장 등 수변생태쉼터 2만 4,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난 3월 도 전환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낙동강 테마공원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은 58억원의 사업비로 명호면 도천리 범바위 전망대 쉼터에서 이나리출렁다리를 연결하는 짚라인 및 매표소, 교육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도 전환사업 및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오는 11월 인허가 등 사전행정 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8쪽, 주민참여형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진흥입니다.

봉화문화원 문화사업으로 22개 강좌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유적지탐방을 제외한 청량문화제, 정자음악회 등 문화사업은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교 등 전통문화 전승 보전지원으로 전통문화 예절교육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추계석전대제를 비롯하여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등은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사업은 발급률 80%, 이용률 39%이고,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은 발급률 100%, 이용률은 26% 정도이며, 초보 엄마·아빠 북돋음 책선물 지원사업은 8명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세계유교문화축전 이몽룡선발대회는 지난 은어축제 기간 중 실시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24개 사업 중 완료 5건, 진행 중 3건이며 하반기에 16건에 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0쪽,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3건 완료, 17건은 추진 중이며, 도지정문화유산 8건 완료, 7건 추진 중입니다.

문화유산 긴급보수로 8건, 2,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유산은 6건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지원금액 건당 총사업비 1억 이내 20%는 자부담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7건 추진 중이며 2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1쪽, 문화유산 활용 및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법전면 기헌고택을 중심으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택 체험 및 종가음식 체험 등 5회, 128명 참여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 지원과 공개행사비 지원에 2개소,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유산지킴이 활동비 지원 1,500만원, 도지정문화유산 특별관리비, 문화유산 약식영향진단 심의, 지정문화유산 풀베기 및 관리 등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2쪽, 특수시책으로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오전리 70번지 오전약수탕 인근이며,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이색숙박시설 10동과 부대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3월 공사착공, 내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현안사항으로 봉화어울림센터 내 작은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408-3번지 봉화어울림센터 1층에 작은도서관, 2층에 생활문화센터를 지난 상반기에 가구 및 집기, 장서를 구입하여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달부터 관리인력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 운영조례가 의결되면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대관 등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동윤 의원입니다.

낙동강세평하늘길 활성화 사업 이거 올 10월달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성 규 예,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청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공문도 주고 받긴 하는데 원청에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 의원 이게 본 의원도 9대 때부터 현장 가보고 지적하고 했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건너는 다리에 시멘 콘크리트 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변경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1년 만에 끝날 공사를 2년, 3년 걸리는 추가 비용을 딴 데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본 의원이 이거 때문에 몇 번 질의를 했었지만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업체들하고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주시길 바라고요.

성 규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 그리고 명호에 미슐랭 경관 드라이브 사업, 본 의원이 며칠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과장님 현장 나가봤습니까?

성 규 예, 지난달에 나가봤습니다.

윤 의원 그게 처음 조감도하고 맞아요? 그 사업이?

성 규 조감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윤 의원 차이가 많죠?

성 규 제가 그거까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 의원 하여간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슐랭 경관드라이브 조성사업이 원래는 2025년도 초에 다 완공이 되어야될 부분인데 이게 계속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 어떻게 하면서 자꾸 지연이 되니까, 지원은 되는데 공사는 빨리 되지도 않고 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민들은 정부 공사는 저런가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본 의원이 며칠 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물 전시장 판매 그 건하고 밑에 주차장 만들기 위한 기초 부분 있죠?

성 규 예.

윤 의원 거기 보면 10m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안전띠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미흡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본 의원이 가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실제 거기 사람 하나 떨어지면 경상을 입을 정도의 높이인데 거기 안전도 미비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셔서, 또 이게 워낙 경사지가 높다 보니까 사실 장마가 진다고 해도 큰 걱정입니다.

국도를 돌리고 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국도인데, 이동 차량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보시고 공사 안전 관계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걸 빠른 시일 내에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 규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 그리고 봉성면 생태공원 있죠?

성 규 예.

윤 의원 준공했죠?

성 규 예, 했습니다.

윤 의원 거기 보니까 물이 얕은지 몰라도 연꽃이 죽는다는 주민들 이야기가 많은데 물 양이 없습니까?

성 규 저희가 볼 때는 물 양보다도 올해는 유별나게 개구리밥하고 부레옥잠이라고, 제가 실제 낙동강변을 가봐도 특이하게 부레옥잠이 많이 생겨서 생태에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부레옥잠이라는 게, 연꽃공원으로 유입이 되어 단시간 내에 덮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하면서 조금 실제로 있던 연꽃이 좀 죽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 의원 앞으로 연꽃공원은 연꽃이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 대비할 수 있죠?

성 규 예, 다른 데도 연꽃을 이식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의원 하여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이렇게 잘 조성해 놓은데 연꽃이 살 수 있게끔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규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 예, 이상입니다.

희 의원 70쪽에 분천 산타마을에 특화형 친환경숙박시설을 저번에 7월에 정식으로 개원한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보니까 커피숍도 있고, 돈을 투자해서 진짜 너무 잘해놓으셔서, 그런데 이 부분이 봉화를 위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지난 은어축제 때 가수 분야에서 오셨는데 잘 자리가 없어서 봉화에서 2박을 했다고 해요.

너무 허술하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에 그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갔을까, 이게 홍보가 안 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 같던데, 어쨌든 봉화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수고 더 하시고, 홍보 쪽으로 많이 기울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 규 알겠습니다.

은어축제 기간 중에 산타포레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평일, 주말 예약이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 의원 알겠습니다.

곤 의원 문화관광과는 군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단위도 지금 거의 몇십억, 몇백억 단위입니다.

본 의원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이 과업을 설명하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궁금하다고 다 묻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절별 산타마을 운영에 있어서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만 개발하지 마시고, 관광객과 분천 2리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주민참여형 콘텐츠도 좀 개발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지붕에 빨간 거만 칠했지, 그 외에는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건 한 개도 없다고 하는 푸념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읽으시고, 다음 축제 때부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주민들도 뭔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군수님 소천면 초도순방 때 나온 산타 선발대회 이것도 참고로 한번 메뉴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언론진흥재단이 뭔가요?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길어지니까, 지금 거기 예산을 해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전철, 기타 홍보를 하고 택시, 버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예산을 깎든, 아니면 별도 편성을 하시든 전국에 나가 있는 우리 봉화군 향우회를 찾아가서 차라리 거기에 버스를 지원한다거나, 찾아가서 대구, 광주, 부산, 서울 각 지역에서 하는 향우회, 송년회, 체육대회 어떤 이런 데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봉화의 축제를 알리고 봉화로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데 예산을 조금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 규 예, 고맙습니다.

분천산타마을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도시 관광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 건 정부 및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광고 시안은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광고를 의뢰한 건입니다.

곤 의원 그럼 그런 재단에 얼마씩 광고비를 줘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나요?

성 규 아,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곤 의원 아,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 돈을 주나요?

성 규 예, 맞습니다.

곤 의원 그럼 할 수 없죠, 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돈은 줘야 하고, 그러면 아무튼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라 마라가 아니고 본 의원의 의견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우회를 적극 찾아가서 그렇게 축제나 이런 행사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성 규 알겠습니다.

재 의원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천 분천리 산타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성 규 예.

재 의원 저기는 지금 운영비가 얼마큼 지원받고 하나요? 민간 용역을 준 게? 산타포레 리조트 말이에요.

성 규 저희 위탁비가 3년에 1억 8,600만원입니다.

재 의원 거기에서 금액 얘기가 나오길래 그건 추후에 한번 상의 하셔야 하는 거고, 아무래도 지금 최고 봉화군에서는 문화관광과가 마케팅도 그렇고 홍보 차원도 그렇고 아까 언론재단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상당히 커요.

그죠?

성 규 예.

재 의원 우리 봉화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홍보 차원에서 예산도 조금 해서, 이 많은 사업을 다해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죠? 홍보가 되어야죠.

성 규 맞습니다.

재 의원 아마 김성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사업이 전국에 다 홍보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입소문을 타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홍보마케팅을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 규 예, 알겠습니다.

재 의원 이상입니다.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성명 1.

제2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3.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및 엄정한 행정대응 재촉구 결의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12.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의 원 (8명) 의장이승훈부의장황문익 의원금동윤김민호김재곤 이양재한재욱김영희

사 무 과 장이 정 애 전 문 위 원최 기 수 의 사 팀 장윤 경 자 기 록 원류 현 조

부 군 수박 시 홍 기획예산실장김 해 수 종합민원실장김 규 하 총 무 과 장박 덕 명 재 정 과 장오 성 대 문화관광과장김 성 규 새마을경제과장윤 여 성 교육가족과장조 은 경 건설교통과장이 대 원 도시계획과장전 서 윤 산림소득자원과장강 교 영 건강관리과장이 지 환 농정축산과장신 영 미 청량산사무소장권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