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훈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재정과, 미래전략과, 산림소득자원과가 되겠습니다.

①안전재난과 먼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 기 안전재난과장 김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 김민정 팀장입니다.

사회재난 권택원 팀장입니다.

방재복구 조재희 팀장입니다.

중대재해 권오기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의장님, 황문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올 상반기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 추진, 현장 중심 재난예방활동을 통한 군민 안전 확보, 선진방재를 위한 재난예방업무 추진, 그리고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지역 안보태세 강화를 중심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봉화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재난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책 수립부터 현장 점검,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난대응 기반 확충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31페이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저희 과는 2026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34개 유형, 92개 세부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각종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난 유형별 대응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을 지속 운영하여 상반기 동안 총 20건, 1,7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군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교통사고, 안전사고, 화재, 산불 등 총 132건의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초동 대응함으로써 군민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힘썼습니다.

133페이지, 현장 중심 재난예방활동으로 군민 안전 확보입니다.

안전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교량과 요양시설 등 77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95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53개소를 정비하고, 안전지킴이 18명을 배치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CCTV 95대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였고, 이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은 물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확인과 대응이 가능한 기반을 한층 더 보강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선진방재를 위한 재난예방업무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각종 자연재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희 과는 선제적인 재난예방과 방재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이를 위해 예·경보시설 145개소를 정기 점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굴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40%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평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공정률 5%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봉성7 급경사지 정비를 완료하였고,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군민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지역 안보태세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상반기 중 2회 운영하였고, 사업장 67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와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2026년에는 15% 비율을 적용하여 총 47억 6,600만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4억 6,400만원을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13개 사업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재원 활용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40페이지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은 상운 남성의용소방대와 소천 분천지역대는 완료하였으며, 임기지역대는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안전활동의 기반을 보다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 중조·솥골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소지천지구와 부곡천지구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봉화군 방사능방재 대책본부 리모델링 사업은 7월 17일 준공을 완료하여 비상대응시설의 기능과 활용성을 높였으며, 방사능 재난 등 특수재난 발생 시에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지역 안보 및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춘양면과 명호면에 경보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과 비상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전은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올 상반기 동안 안전정책 수립, 현장점검 강화,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난대응 기반 확충과 안전보건체계 정비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그리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재욱 의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봉화군의용소방대가 18개 대대에 44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대대별로 사무실 보수나 요구사항들이 많은 걸로 사료 되는데 제가 속해 있는 봉화읍대 소방사무실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예산 편성이나,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 기 예, 군수님 초도순방 때도 건의 사항이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소방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의소대 대장님도 참여한 가운데 협의를 해서 소방서장님한테 긍정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사무실이 위치하려면 부지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소방서에 있는 일단 주차공간을 할애하는 걸로 그렇게 1차적으로 합의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일단은 남녀 해서 2개 사무실 정도로 모듈러 하우스 정도로 해서 위치를 시켜서 활용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욱 의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익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 의원입니다.

136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에서 감전지구 소천면 임기리에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 기 예.

익 의원 그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발이, 몇 몇분들의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 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익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대 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르면 거기에 따라 설계를 하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고민을 하다가, 기왕 홍수라 해서 2023년도에 최고 홍수위 도달한 기준하고 여러 가지 상황 데이터를 넣어서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보다는 좀 낮출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낙동강 하천 기본계획이 좀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도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설계는 설계대로 기본계획에 기왕 홍수를 적용한 하천 수위를 적용하는 걸로 하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수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최초에 협의했을 때는 도로 구간이 1m 숭상이 되고, 홍수 방호벽은 한 2m 정도 숭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최초에는 저희들이 도로 4m 숭상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을 적용하게 되면 도로구간 1m 숭상으로 바뀔 수 있고요.

익 의원 그런데 거기 도로가 2m 숭상이 되어도, 지금 현재 밭하고 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진입 부분이, 진입하는 부분을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연장선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토지 손실이 많고 진입하기도 어렵고, 물이 찼을 때 배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굳이 도로를 숭상 안 하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사업을 하시던데, 그런 건 한번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대 기 도로는 1m 정도는 숭상을 해줘야 되고요.

방호벽은 한 2m 정도로 그렇게, 투명 아크릴 형태의 방어벽을 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초안을 잡고 있고요.

교량은 두 군데는 어쩔 수 없이 교량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교량 하부 구간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4.8m 정도는 들어줘야 되고요.

익 의원 교량 부분을 4.8m씩이나요?

대 기 예, 도로 부분 쪽에서는 도로는 1m 숭상에, 방호벽은 2m 정도로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 의원 이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아직 얘기가 된 건 없죠?

대 기 아직까지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안부와 협의한 상태이고 저희들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다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 의원 협의하기 전에 혹시 주민들한테 먼저 안을 설명해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설계를 하고 확정이 되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을 때 또 반발이 나오면 또 다시 수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 기 그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도로는 1m 정도로 그렇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 의원 지금 주민들이 아직까지 사업 진행 사항이 없다 보니까 하천변에 주민들보다는 계곡 쪽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사업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걱정들이 많아요.

민원도 있고 이걸 빨리 주민들과 확정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 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결국은 재해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하고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 의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에요.

이게 여기 보면 전소가 최대 1,000만원인데, 여기 1건이 있는데 1,100만원이 지급된 건 어떻게 1,100만원이 지급됐죠?

대 기 이 부분은 제가 살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익 의원 조례상은 최대가 1,000만원인데 1,100만원이 지급됐네요.

대 기 맞습니다.

아마 장비대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건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 의원 과장님, 김민호 의원입니다.

석포 승부리 굴현지구, 공정률이 40%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12월이 준공이라 되어 있는데, 준공이 가능한지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죠?

대 기 죄송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준공이 28년도 상반기 6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호 의원 올해 한다길래, 말도 안 되는 걸 한다고…….

대 기 죄송합니다.

호 의원 알겠습니다.

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137페이지 상운면 문촌리에 공사 중지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왜 중지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 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밭을 지나가야 하는데 현재 작물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가을 추수 이후에 완료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존경하는 한재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소대 사무실은 과장님!

대 기 예.

승 훈 저희 9대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오던 사항들입니다.

올해는 조속히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행을 일찍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 기 예, 알겠습니다.

승 훈 또 존경하는 황문익 부의장님 말씀하신 자연재해 건,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계속 저희들이 9대 때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실제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건 계획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공사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 기 예, 알겠습니다.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 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대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 조강학 팀장입니다.

도로팀 정성훈 팀장입니다.

하천팀 임채준 팀장입니다.

교통차량팀 김경수 팀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훈 의장님과 황문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업무실적,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건설사업 활성화 및 내실있는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388개 업종에 202개 업체 중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요청한 32개 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7개 업체는 적합이고, 4개 업체는 부적합, 1개 업체는 폐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록기준 자료수집 및 적격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건전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등의 점·사용 관리입니다.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기간 만료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 계약 안내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7월 기준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등 323건에 대해 총 5,400만원을 부과하여 15%를 징수하였으며,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으로 토일도로 리도 211호 개량공사 외 36건에 대하여 37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15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22건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삽재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외 1개소에 대하여 금년 1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검암지구는 공사 중이며, 삽재지구는 편입토지 부지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고감도로 군도9호선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다음은 149쪽, 지역개발지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두대간수목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25년 38억원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2회추경에 군비 잔여분 추가 확보 예정으로 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베트남교류거점기반조성입니다.

K-베트남밸리 일주도로진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창평저수지 일원 리도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 17억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13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차선도색,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미불용지 보상, 제설장비 임차, 청원 건널목 유지관리 등 연중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부터 151쪽까지 도로 분야 세부 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152쪽, 재해예방과 생태회복을 위한 하천조성입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공사는 소지소하천 정비공사 외 42건에 사업비는 43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지소하천 정비공사 외 42건 중 하천공사 29건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 14건을 진행 중입니다.

하천준설은 10개 읍·면에 일상경비 5억 8,000만원 교부하였으며, 내성천 등 지방하천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숫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2억 3,400만원으로 하천 정비 2.79㎞, 교량 설치 9개소 등의 사업으로, 금년 5차분 공사 추진 중이며,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가계천 재해복구사업은, 총사업비 116억 4,100만원으로 하천 정비 5.46㎞, 교량 설치 1개소 등의 사업으로 금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창평천 재해복구사업은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하천 정비 4.38㎞, 교량 설치 1개소이며 금년 6월말 완료하였습니다.

탁수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24억원으로 하천 정비 0.5㎞, 교량 3개소이며, 202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10년마다 재수립해야 하는 법적 규정에 따라 17년 고시된 소하천 59개소, 총 236개소, 총사업비 42억 5,400만원으로 내성천수계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금년 7월 착수하여 2028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4쪽부터 157쪽까지 하천 분야 세부 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158쪽,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벽오지 노선손실보상금, 재정 및 결손지원금, 무료화 손실보상금에 대한 보상 및 손실지원금으로 총 31억 5,900만원중 23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유가보조금은 15대에, 7,300만원중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외부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 1,800만원과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6대 구입에 10억 8,0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은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취약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관내 120개 벽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억 1,000만원 중 총 3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월말 기준 2만 4,788회 운행, 3만 8,278명이 이용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및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비 4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6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건수는 2,797건에 운행수입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0종에 1억원, 관내 읍면 및 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정비사업 4,4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사업 10개소에 1억원, 무인단속과속카메라 설치 2개소에 1억 3,400만원,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 4개소에 1억 2,300만원 등 총 5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안전성 향상 및 관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60쪽, 주실령 터널 건설공사입니다.

주실령 터널공사는 총사업비 419억원으로 경북도에서 터널 1개소 0.81km, 기타 210m, 우리 군에서 도로선형개량 1.18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경북도 설계 완료에 따른 사전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 발주 및 착공하여 2030년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1쪽, 백두대간수목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백두대간수목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50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확포장 및 선형개량 1.3㎞이며, 25년 9월 구역지정 및 사업승인 및 12월 비관리청사업허가 완료에 따라 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7년 완료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봉화댐 조기건설 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목적으로 춘양면 애당리 일원에 총사업비 664억 8,500만원으로 건설 중에 있고 총 저수량은 310만 톤으로 본 댐은 시공 중에 있으며 이설도로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공정률은 81%이며 2025년 4월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25년 10월 공동도급 2개사(흥화, 백송)에서 계속 사업 추진 중으로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화댐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조립식 과속방지턱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된 조립식 과속방지턱을 내구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아스콘 과속방지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읍면 수요조사 대상지 총19개소 중 금년 7월까지 10개소 완료하였고, 9개소는 9월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 내성공영주차장 요금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265번지 내성공영주차장으로 사업비 6,600만원으로 요금제 도입을 통한 무분별한 장기 점유 방지, 주차 회전율 제고 등 효율적 시설관리로 주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8월 구축사업 완료 예정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27년 1월부터 요금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천면 임기리 1511번지 임기1리 경로당 외 3개소로 사업비 4억원으로 신규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금년 3월 사업 발주해서 9월 중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쪽, 농어촌버스 서비스 평가 및 행복택시 노선개편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버스 및 행복택시 운영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주민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25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7월 최종개선안을 확정하여 8월 3일부터 노선 개편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재욱 의원입니다.

14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하천등점용사용료가 292건에 5,400만원 중에 700만원, 12%가 징수가 된 거 같아요.

7월 기준에 후반기에 다른 시행이 있는지, 12%면 징수율이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 원 예, 징수율이 15%인데 조금 저조하게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면 하천수 사용료 4,500만원 정도고, 하반기에 합치면 9,000만원 정도가 넘는 걸로, 하반기에 부과를 더 해야 합니다.

지금 징수 실적이 좀 저조한데 실적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욱 의원 전체가 15%고, 하천점용사용로는 12%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게 맞죠?

대 원 예.

욱 의원 15%라고 하셨는데 15% 아니고, 12%고…….

대 원 국공유재산하고 도로 점용료 합쳐서 15%이고, 하천점용사용료는 12% 맞습니다.

욱 의원 그거만 제가 질의를 했고, 아무튼 후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100%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 의원 예, 제가 한번,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봉양 쪽 하천 사업이 거기가 무슨 천이죠?

대 원 토일천.

재 의원 그게 도 사업이죠?

대 원 예,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 의원 그러니까, 도 사업 하는 거 중에 보면 올해 10월달에 준공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 원 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 의원 그게 마무리 사업하는 와중에 보면 누락이 되어버리면, 다음에 올리려고 하면 자체 사업으로 해야 해요.

그죠?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봉양 쪽에는 민원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대 원 예.

재 의원 그러니까 10월달 가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업에 포함시켜야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 원 예, 안 그래도 외삼 쪽에 초도순방 때도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제방을 조금 높여달라, 교량 인도로 다닐 수 있는 길을 해달라 해서, 도에 공문을, 주민 사인을 받아서 도에 공문을 보내서 그걸 반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 의원 가능하면, 하수구도 얘기하더라고요.

벽이 좀 높아서, 아무튼 가보면 우리가 그냥 얘기 듣는 거보다는 현장에 가야 답이 있어요.

특히 시설직분들은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야 그 현황을 알지, 일반 주민들은 그 얘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시설직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복택시가 있는데, 지금 행복택시 신청하는 동네가 좀 있는가요?

대 원 이번에 받아서, 행복택시 노선 개편한 버스하고 해서 용역을 해서 반영을 해서 103개 마을에서 120개 마을로, 50회에서 70회로 해서 8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 의원 아, 그래요? 보면 그게 기준이 몇 m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청하는 동네가 좀 있어요.

이게.

도로변하고 좀 가까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택시는 민원이 좀 들어오는 거 같아요.

중간중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동네가 민원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촌은 거동이 불편한 분이 상당히 많고 한데, 어차피 장애인 이동 차량도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택시도 노선도 그렇고 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거리는 1k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축소해달라는 그런 건도 들어오는데, DRT 버스 이것도 준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 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윤 의원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봉화군에 지역마다 군도가 많죠?

대 원 예, 군도가 19개 있습니다.

윤 의원 지금 군도에 풀베기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 원 읍면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장목 같은 경우는 일상경비로 내려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본 의원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지역에 가면 군도로에 풀베기 작업이 하나도 안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넣고 있는데 그걸 혹시 건설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대 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통 1번 정도 베는 것도 있고 2번 정도 베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모든 곳을 소화해서 하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초도순방 때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이게 읍면에서 하게 되면 예산을 읍면에 확실하게 예산을 줘서, 읍면에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든지 해야지, 주민들은 군도니까 군에서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면에서는 또 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걸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칡넝쿨이 길을 타고 넘어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곳도 많은데, 사실상 군도로 가보니까 도로 옆에 풀베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민원도 들어오고 하면 건설과에서 군도를 안 하시고 각 읍면에서 관리를 하면 각 읍면에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대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 의원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되어서 그렇고요.

과장님, 그리고 건설과가 공사 현장이 상당히 개수가 많은데, 본 의원도 이렇게 다녀 보지만 제일 문제가 전봇대하고 KT 전주대, 우리 지금 태양광 전주대 이거 때문에 공사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사실 그 전봇대 때문에 이설을 제대로 안 해줘서 공사에도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대 원 저희들이 특히 도로 사업 같으면 전주가 많이 이설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한전에 인력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고 직접 찾아가서도 얘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 의원 지금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도 공사는 했는데, 전주대가 이설이 안 되어서 사고위험지구도 많습니다.

공사해놓았는데 공사 중간에 전주대가 서 있으면 사고 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어차피 우리가 전주대 이설도 봉화군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대 원 예, 그래서 지금은 보면 조금 저희들이 그걸 설계할 때 사전에, 전주 이설 부분을 좀 더 빨리 파악해서 신속하게 이설할 수 있도록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전에 촉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윤 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줘야지 이거 업자에게 맡겨서는 1년이 가도 해결 못 합니다.

본 의원이 재산에도 한번 가 봤지만 태양광 업자와 딜이 안 되어서 지금 공사 1억 조금 넘는 거 가지고 2~3년 끄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을 넣고, 업자는 해결이 안 되니까 공사는 못 하고 어쨌든 본 과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서 해결을 빨리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대 원 예.

윤 의원 그리고 내성 공영주차장 이거 완료됐나요?

대 원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9월 완료 예정입니다.

윤 의원 현 보건소 앞이죠? 거기 공영주차장을 해놓고 사실 요금제를 안 하다 보니까 장기 주차가 많아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나마나 싶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새롭게 하는 주차장은 어떻게 이걸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대 원 지금 9월 완료하고 나서 계도기간을 거쳐서 요금제를, 시스템 구축해서 계도기간을 거쳐서 요금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7년 1월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 의원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금제를, 돈을 많이 거둬서 군에 자산에 보태자는 게 아니고 이걸 무료화하면 장기 주차가 많아서 효율성이 엄청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요금제를 부과해서 장기 주차가 아닌 필요한 분들이 가서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되도록 과장님 그 역할 좀 해주십시오.

대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호 의원 과장님, 김민호 의원입니다.

봉화 관내에 조립식 과속방지턱이 얼마 정도 있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대 원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 지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공문을 요청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라든지 조사해서 하는 건 10개소 정도는 개설했고요.

호 의원 아니, 우리가 현재 시골 쪽으로 가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조립식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겨울에 제설하게 되면, 방지턱을 치우고 나면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하니 가보면 거의 많이 떠있어요.

과속방지턱이…….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요.

대 원 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즉시, 즉시 유지관리비로 해서 교체할 건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 의원 아무튼 조사를 해서 혹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빨리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 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 의원 이상입니다.

익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 의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상단부분 지역개발지원 사업이요.

백두대간 연결 확포장 사업이요.

지금 거기 애당쪽 상부쪽은, 거기가 군비로 하는 건가요?

대 원 애당 쪽에는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에서 한 60억 들여서 하고 그 밑에 중간 쪽에 공세동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태양광 하는 거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뒤에 돌고개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익 의원 군비 구간에 거기 태양광 있는 구간이요.

대 원 예.

익 의원 토지 수용 됐어요?

대 원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수용해야 됩니다.

그쪽하고 반대편에 보면 공세동 가기전에 보면 산 있는 그쪽하고 해결이 안…….

익 의원 수용이 될 거 같아요? 그 구간이요?

대 원 일단 수용을 안하고는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익 의원 그럼 강제 수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 원 일단은 협의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같이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익 의원 그거 협의가 지금, 몇 년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되겠어요? 태양광 단지 전체를 수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 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뭐 병행해서 협상도 하고 그 다음 안 되면 그것도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 의원 그게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 때문에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춘양에서 서벽 들어가는 88국지도 구간이 진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토지 수용 하나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건 강제 수용 가능하잖아요?

대 원 예.

익 의원 그러면 몇 년째 수용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안 되면 강제수용으로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 구간을 빼고라도 하시든지 해야지, 그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지 몇 년째입니까? 그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대 원 예, 알겠습니다.

익 의원 그리고 162페이지 봉화댐 조기건설이요.

전에 이 사업 우리가 첨에 시작할 때, 설명할 때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댐 건설해서 농업용수 외에 우리 식수로 사용 전환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때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시면서 사업 진행하신거 맞죠?

대 원 지금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수로 사용하려면 나중에 취수하는 그런 것도 설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취수량이 바로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도기본계획 상수도 부서에서 아마 하게 되면 용량을 봐야 되거든요.

익 의원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사업설명회 하실 때는 분명히 이걸 식수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거다 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으니까,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춘양 상수도가, 증편은 했지만 이 물이 법전까지 가고 있어요.

앞으로 법전면으로 다 공급을 할 건데 안 그래도 춘양 주민들은 이 얘기를 믿고 법전 물을 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었는데 이게 식수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물었잖아요.

물 때문에 말이 많아요.

처음부터 사업하실 때 그 설명을 안 하셨으면 괜찮은데 설명은 식수로 전환하신다 그래 놓고 이제와서 안 된다 하면 춘양도 그렇고 법전도 그렇고, 물이 부족해지거든요.

식수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 원 지금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봉화댐 초창기에 할 때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본계획하면서 다목적용으로 해서 용량이, 수량이 그만큼 안 나와서 그때 변경 계획을 못 세우고 제가 상수도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계획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걸 검토를 봉화댐하고 해보니까 그건 사업 완료 이후에 그걸 변경을 하든지, 그런 검토를 해야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수도 정비기본계획도 변경하면서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어떤 시설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해서, 같이 검토해보도록 감리단하고…….

익 의원 이게 어차피 관에서 분명히 식수로 쓸 수 있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식수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대 원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 훈 본 의원이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봉양 쪽에 도 사업 준공식이 11월달이라고 했었죠, 그죠? 지역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있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도에 건설국장님이 봉화분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의 민원 사항을 받아서, 도하고 협의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지역에 바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금동윤 의원님 군도 풀베기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셨고,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예산을 좀 편성하시든지 하셔서, 국도는 봉화군의 이미지입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전주이설도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9대 때도 엄청 말씀 많이 하셨어요.

지금 물야 가평에도 보면 작년 초에 한 게 아직도 전주대가 꼽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긴밀한 협의 좀 하셔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차단기 해서, 요금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 번에 한만희 과장님 계실 때 신시장 준공식 할 때, 보건소 앞에 다 하신다고 말씀 하셨어요.

정말 장기주차 때문에 실제 지역의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거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꼭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승 훈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재정과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대 보고에 앞서 재정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정팀에 권희달 팀장입니다.

재산세팀에 김성열 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에 조옥래 팀장입니다.

경리팀에 서문식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에 임현정 팀장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훈 의장님과 황문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정과에서 제출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원 확충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 달성으로서 324억 9,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액의 9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추진으로서 지목변경 및 건축신고 등 누락되기 쉬운, 세원 1,188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법령 개정사항이나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외국인 납세자를 위하여 안내 리플릿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54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적은 도세와 군세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실적은 부과액이 115억 6,800만원이며 징수액은 102억 7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6쪽 명확한 재산세 부과 및 개발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과세대상별 기본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정비를 하고 있으며 5,248건의 변동자료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과세표준의 신뢰성 제공을 위하여 1만 3,059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공시를 하였으며 한국 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적정한 시가반영을 통한 과세표준 결정 고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경상북도 승인 및 봉화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57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체계적인 체납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다변화를 위하여 유튜브 쇼츠, 홍보송을 제작하였으며 타 지자체 등 3개 기관과 260건 2,600만원의 상호기부를 추진하였습니다.

확보된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과소 공모를 통하여 AI 치매예방 사업 등 2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여 37대의 영치 예고를 하였으며 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하여 재산압류 498건에 1억 400만원을 징수하기도 하였고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를 통하여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페이지 58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와 731건 235억 3,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정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계 결산 및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한 2025년 결산검사를 지난 4월에 실시하였으며 정수 물품 등 물품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총 146대로서 승용 63대, 승합 19, 화물 48, 특수차 16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9쪽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 및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현입니다.

상반기 군유재산 대부는 토지, 건물 합쳐서 207건, 4,67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 및 쾌적한 청사 환경 관리를 위하여 노조 사무실 천정 단열 및 방음공사 등 20건 2억 3,3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및 조경관리를 위하여 소나무 전정작업 등 6,1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60쪽 특수시책으로서 외국인 이지 택스 지방세 가이드 제작입니다.

등록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영어, 베트남,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리플릿 8천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봉화군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1,278명입니다.

페이지 61쪽 가설건축물에 대한 과세 공정성 확보입니다.

가설 건축물이 신고 이후 존치 기간이 경과된 건물과, 사실상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난 5월까지 조사 완료하였으며 멸실 등 현황 불일치 가설 건축물 898호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62쪽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플랫폼 위기브 도입입니다.

지난 1월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협약 체결하여 기부금액의 11%를 지급하고 있으며 7월 14일 현재 위기브에서 161건 1,537만 4,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참고로 위기브에서 모금하는 금액은 봉화군 전체 모금액의 20.4%입니다.

페이지 63쪽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공사입니다.

군 청사가 준공되는 23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보수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사 옥외 바닥재 보수공사 등 3건에 4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64쪽 구 헬리콥터 계류 주차장 포장 공사입니다.

지난 6월까지 사업비 1억 3,100만원으로 1,080㎡ 30면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군청사 전체로는 장애인, 전기차 포함 총 400면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5쪽 석포면사무소 관사 신축 공사입니다.

기존 관사 노후화로 이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7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존 관사는 2층 4세대이며 신축 관사는 2층 6세대가 거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 재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있죠?

성 대 예, 있습니다.

윤 의원 146대가 봉화군 전체 관용 차량인가요?

성 대 예, 맞습니다.

읍면 포함입니다.

윤 의원 과장님 혹시, 차량 수리나 오일 교체 이런 걸 봉화 관내에서 합니까? 혹시 영주업체에서 합니까?

성 대 기본적으로 읍면과 사업소는 봉화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관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일부 관용차량을 외부에서 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해서, 관용차량인데 관내 업체들도 있는데 영주나 혹시 관외에 나가는 일은 좀 자제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 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윤 의원 64쪽에 보면 구 헬기장 주차장 만들었죠?

성 대 예, 만들었습니다.

윤 의원 현재 청사 전체 주차 면수는 몇 면인가요?

성 대 이번에 30면 만들었고요.

포함해서 400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직원 수가 350명이 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 행사를 하거나 민원인이 오게 되면 주차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장 주변에 만약에 부지가 된다면 매입을 하더라도 주차장을 좀 더 조성해서 군민체육대회 행사도 쓰고, 저희들도 쓰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의원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도 계속 모자라는 상황인데 보면 우리가 의회가 열려도 사실 저희들이 좀 늦게 오면 차를 못 대는데, 각종 행사도 여기 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많이 열리고 하는데 혹시 민간인들 주차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대안할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성 대 제가 재정과장 오기 전에는 구 헬기콥터 주차장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주차타워를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이미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밭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밭을 좀 매입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윤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우리가 참 9대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봉화고향사랑기부제에 우리가 매년 동일인이 계속해서 기부를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 대 저희가 특히 고액기부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부제가 23년도에 처음 시작되고 나서, 한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시다가 그 뒤부터는 잘 안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전화도 드려서 부탁한다, 부탁한다 말씀했는데 그분들도 과거에 몇 번 했기 때문에 자꾸 전화를 받기가 뭐해서 요즘 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민간플랫폼을 통해서 어차피 그쪽 민간플랫폼은 자기들이 하는 만큼 이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의원 우리 답례품 중에, 기부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나가는 상품이 뭡니까?

성 대 현재 등록된 답례품이 24가지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사과더라고요.

사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들기름, 참기름, 김치, 봉화사랑상품권 그 정도가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나가더라고요.

윤 의원 하여간 지역농산물로 답례품을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고맙고, 답례품 자체가 성의인데 답례품을 보내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상품을 잘 선택하셔서 받는 분이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성 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세외수입 미납액이 13억 6,100만원 정도이고, 주요 체납 사유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고요.

체납액의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대책이 있는지 부분하고요.

한 가지는 고향사랑기부제 보니까 SNS, 블로그, 유투브, 쇼츠 영상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되게 좋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잘 하시는 거 같고요.

이 부분, 미납액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대 예,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체납세 기간을 정해서 읍면으로 부탁도 하고요.

저희들도 나가서 현장을 같이 다니기도 하고요.

일단 고액 체납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개인 파산, 부도, 그런 경우라서 그게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재산세나 자동차세, 본인들이 솔직히 시기를 잊어버려서 늦게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반상회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읍면을 통해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금액이 많은 편인데요.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욱 의원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낮기 때문에 세금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대책을 세워서 빨리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 대 예, 알겠습니다.

재 의원 37페이지 보면 고액 체납자 명단 1명이 있는데 누군가요? 57페이지, 혹시 옛날에 봉화웨딩하던 김** 그 사람인가요?

성 대 아닙니다.

동경건설 개발이라고, 거기가 가장 많은데, 사업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1,600만원입니다.

재 의원 아, 경매 중이에요?

성 대 예.

재 의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역업체 공사에 보면 일반적으로 지역업체 공사 계약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 대 예, 나옵니다.

재 의원 지역업체의 기준이 뭐예요?

성 대 봉화 관내 건설 업체를 주소를 두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재 의원 통상적인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영주팀들하고 와 있는 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선별을 어떻게, 지역업체 선별은 결론적으로 그 팀들이 와서 주소만 옮겨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아마 내가 봐서는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성 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회사 대표자 명의를 보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도 많고요.

굳이 알 일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주소가 봉화에 있고 봉화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 의원 아무래도 그래도 경리팀장 같은 경우에는 업체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소는 여기 있더라도 거주하지 않고, 영주 거주, 안동 거주라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 지역 사람이면 선별이 가능해요.

가능하니 가능하면 지역업체 중에 지역 출신, 경기가 좀 살수 있게끔 그걸 한번 검토해봐요.

성 대 예, 알겠습니다.

재 의원 그게 민원이 실질적으로 군에 시내에 어떤 분위기라는 얘기가 항상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관내는 안 주고 관외를 준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소는 여기 옮겨 놓고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한번 경리팀장이,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체킹을 해서 이분은 진짜 여기 와 있고, 진짜 우리 지역 사람이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건 대충하면 아마 업체 중에 어느 정도는, 서문식 팀장은 봉화 출신이라서, 다른 데는 나가지도 않아서 거의 대부분 알 거에요.

오성대 과장님도 다 알지 싶은데 그걸 한번 잘 지켜주시고요.

성 대 예, 알겠습니다.

재 의원 그리고 석포면사무소는 신축이 들어오는데 9월에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성 대 관사만 저희 업무이고요.

면사무소 건물은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 의원 혹시 거기 철거하게 되면 직원들은 어디로 가나요? 대책이 있나요?

성 대 지금 현재 관사가 기존에 4개 포함해서 옆에 9개 있거든요.

13개가 되고 있었고요.

4개를 철거하면서, 네 분에 대해서 집이 없다 보니, 석포면장님께서 잘해주셔서 영풍제련소에 집을 두 칸 얻었답니다.

얻어서 공사기간 중에는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 의원 왜냐하면 거기가 9월에 철저하게 되면 겨울이잖아요.

그죠?

성 대 예, 맞습니다.

재 의원 실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봉화에서 출퇴근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는 노루재하고 넛재 터널이 없었어요.

가면 1시간 30분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석포제련소 관사가 있으면 효율적일 거 같아요.

아무튼 시내 최고 민원이 공사 계약 건이,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흐름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경리팀장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요.

성 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 의원 이상입니다.

성 대 예.

익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철저한 물품관리와 효율적 활용에 보면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1,371건, 95억 상당의 규모인데요.

재물조사도 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나 활용하지 않는 공유물품 재산을 정리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가 보통 차량이나 이런게 사용 기한이 되면 차량을 폐차 처리하고, 이런 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는 사용기한이 지나도 경매라든가 매각을 해서 예산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폐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성 대 저희가 지금 차량 같으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년 넘게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타다가 도저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저희가 공매를 하거나 폐차를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 문 식 경리팀장 서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타던 모닝 차량 폐차를 시키면서 타 기관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필요한 데 있으면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없어서, 이번에 공매를 해서 팔았습니다.

익 의원 아, 매각도 가능한가요?

서 문 식 예,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익 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면이나 이런데 보면 에어컨이나 기계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건데, 그냥 기한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외국인 지방세 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납부를 할 수 있는 외국인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봉화군 같으면 근로자들 인력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5년째 여기에서 농업 비자를 받아와서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기준 외국인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성 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록 외국인 수가 1,248명 말씀드렸습니다.

등록이라는 말 자체가 봉화군에 주소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관광이나 농업이나 이런 분들은 주소가 와 있지 않고 몸만 와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외고요.

등록 외국인은 저희 똑같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익 의원 국적을 취득을 안 해도 봉화군에 와서 주소를 두고, 이런 분들은 의료보험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분들한테도 납세의 의무가 주어지는 거네요.

성 대 예, 저희가 다 부과를 합니다.

익 의원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보면 봉화군 지방세 중에 군민이 납부하는 세액은 얼마나 되고요.

그리고 인당 기준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성 대 54쪽을 보시면요.

도세나 군세가 갈라지는데 군세에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 4가지는 군에서 직접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20%, 지원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지방소득세라고 통상적으로 법인이나 직원들 봉급 줄 때 원천징수 납부를 합니다.

5가지를 포함해서 120억 정도 저희가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20억을 군민이 2만 8,000명이라 계산했을 경우에 1명당 42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익 의원 군민 전체 2만 8,000명?

성 대 계산했을 때, 42만원 정도 1년에 납부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많이 차지하고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직장인들 봉급에 떼는 게, 여기는 금융 기관이 많다 보니 그게 다 포함이 되어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승 훈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금동윤 의원님께서 관내 관용차량 효율적 운영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대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관내 정비 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험도 가급적이면 우리 봉화군에 영업하는 보험회사가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대 예, 알겠습니다.

승 훈 그리고 주차장 문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의회동 옆에 주차장 보면 민원인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9대 때도 한번 그래서, 집행부에 요청해서 한동안 잠깐 주차장이 좀 비어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아침 9시 넘어서 오면 차 1대 댈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이 사항 지시사항 하셔서, 직원들한테 어려우시더라도 민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실제 보면 의회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 면수가 30면 정도 되지 싶은데 10면 정도는 의회 전용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만 한20면 정도만 해도 실제로 본청을 찾는 군민,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직원 여러분들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돌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검토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 대 예, 알겠습니다.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미래전략과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기 미래전략과장 권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희탁 인구정책 팀장입니다.

권인평 정주기반 팀장입니다.

석규동 전략사업 팀장입니다.

김혜진 일자리청년 팀장입니다.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훈 의장님과 황문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과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지난 22년부터 26년까지 37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기금사업을 위해 올 1월 투자계획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6차례의 중앙과 경북도 컨설팅을 거쳐 6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투자사업은 베트남 생태관광길 조성 등 6개 부서, 11개 세부사업에 120억원입니다.

44페이지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인구정책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인구정책 수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과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인구감소대응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인구감소 시행계획과 5년 주기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 계획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k-u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인재육성 프로그램운영과 기업역량강화에 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활인구확보를 위해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을 6월에 준공하였으며, 베터리 지원사업, 주민참여형 인구유입 지원사업에도 각 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구유입 시책은 전입축하금과 전입청년 주택임차료 지원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착시설 조성관리로 정주여건개선 2차 사업은 봉화읍 삼계리 생기마 2지구 5동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춘양면 서벽3지구 16동은 26년 착공,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정주인구, 생활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및 문화마을 유지관리는 기 준공된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21개동, 삼계1지구 14동, 서벽1,2지구 16동 총 51동을 입주완료 하였으며, 문화마을 4개지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한-베 귀환이주 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인문 교육행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에는 중기부에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청하여, 지난주 8월 6일 의결하였으며, 8월말 고시될 예정입니다.

4월에는 연꽃공원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다목적 공유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사업 대상지 내 기반시설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상 왕자 정착 800주년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며, 한-베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조성을 위한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승인 등 K- 베트남 사업을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미래 성장 동력사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7페이지 공공일자리 제공 및 외국인 근로자 정착유도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 2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명을 선발하여 행정사무보조와 관광지 정비 등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인력 40명도 6월에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원의 예산으로 7개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 특판전, 홍보물 제작,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기숙사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7명을 선정하여 추천하였으며, 앞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48페이지 청년자립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활력 창출입니다.

청년브랜딩 탐색지원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청년 6개 단체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프로그램사업과 컨설팅 2회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지원사업은 18개소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연 2회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청년 예비창업 육성사업 등 3개사업에 8,7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화 자금과 교육, 컨설팅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청년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류를 확대하여 주도적인 정책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 수행기관 선정 후 6월에는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은어축제기간 중 봉화 청년정책협의체와 수원시 청년네트워크단이 함께 청년 교류행사, 정책토론회를 시행하였고, 축제장 부스 운영을 통해 합동 홍보활동을 펼치고 축제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청년들의 삶과 목소리를 담은 봉화 청년리포트를 발간하고,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베트남 테마명소 봉트남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입하여, 베트남 테마공간과 미식·체험 콘텐츠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금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를 교부 받은데 이어 7월에는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여행자 복합체험공간인 신짜오 봉트남의 건축기획과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봉트남 BI와 브랜드 개발, 베트남 미식문화 콘텐츠 발굴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 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이주 배경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K-베트남 밸리 조성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 훈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의원 권진기 과장님 얼마 전에 중기부 K-베트남 밸리 특구 지정된 거 고생하셨고요.

지금 거기 했을 때, 주가 무엇입니까? 관광특구 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진 기 중기부에 지역특화발전 특구가 제도가 있고, 그중에 우리가 K-베트남 밸리 특구라고 명칭을 해서, 3월에 신청을 해서 지난주에 의결이 되어 8월 말에 고시되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사업비를 따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K-베트남 밸리 특구 안에 농경지, 농림지역이 16만㎡, 16ha 중에 12ha가 농경지입니다.

농림지역인데 그걸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다시 농지전용이라든가 도에 신청했을 때, 그걸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여러 가지 규제가 8개, 인허가 2개 의제가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재 의원 금년 10월에 보면 이용상 정착 800주년 글로벌 교류 행사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뜨선시하고 박닌성하고 교류가, 연락이 되고 있나요?

진 기 우리가 도하고 박닌성하고 자매결연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뜨선시가 없어졌습니다.

뜨선시가 없어지고 방으로 바뀌었는데, 방에는 아직 교류권 이런 게 없어서 아직까지 우리하고 자매결연 이후에 해제되고 따로 체결된 게 없고, 그래서 800주년 행사를 올해 송이축제 기간 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닌성에서 커뮤니티 센터위에 용마루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8월 말에 현지 실사를 하고 9월달에 만들어서 10월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재 의원 아, 거기서 제작을 해서 보냅니까?

진 기 일단 거기에서 제작해서 배편으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 의원 아무튼 간에 그래요.

우리가 이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봉화군에서, 국도비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제가 연결된다는 그런 건 떠나서, 우리 한베트남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국도비 확보가 쉽잖아요.

그죠? 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도 그랬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한-베에 대해서 만큼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봉화군이 좀 가장 좋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에 권진기 과장님 거기에서 4년 근무했나요?

진 기 3년 반 넘었습니다.

재 의원 아무튼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거기 계시다가 퇴직하세요.

거기에서도 국장으로 갈 수 있는 문제고,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아무튼 계획 공모형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K-베트남 밸리 사업은 개인을 떠나서 봉화군에 경제효과라든지, 엄청난 효과가 되거든요.

말만 이렇게 해놓고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 기 예, 일단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에 거기에서 우리 사업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층 국내적으로는 사업에 탄력을 받은 거 같습니다.

특히 봉화군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예산 문제인데, K-베트남 밸리 사업이 국도비라든가 지방소멸 기금으로 현재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국회라든지, 여러 부처에 협력해서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 의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진 기 예.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⑤산림소득자원과 다음은 산림소득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 영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자원과장 강교영입니다.

먼저 산림소득자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탁 산림경영 팀장입니다.

이정훈 산림보호 팀장입니다.

김지훈 산림소득 팀장입니다.

김준동 조경녹지 팀장입니다.

이보은 산림휴양 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살기좋은 봉화를 만들어 가고자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훈 의장님과 황문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소득자원과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 업무 실적 10건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3건입니다.

먼저 213페이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림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10만㎡, 큰나무조림 25만㎡, 내화수림대조성 10만㎡ 등 45만㎡에 대해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주요 식재수종은 낙엽송, 자작, 산벗나무, 상수리 등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상반기 숲가꾸기 사업 실적은 큰나무가꾸기 39만㎡, 산불예방숲가꾸기 20만㎡, 조림지가꾸기 사업인 어린나무가꾸기 42만㎡, 풀베기 250만㎡를 완료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림기반 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사업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274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취약지 표지판 설치 55개소, 산악기상관측시설을 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 243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완료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 전체 298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재난대응단원을 활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임도 신설 2km와 구조개량 3km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보수사업 1km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도 시설 안내판 1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산림조성입니다.

먼저, 산불 예방과 체계적 진화 시스템 강화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였고 산불감시 및 신속한 진화활동을 위하여 179명의 인원을 선발 운영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로부터 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산불안전공간을 마련하고자 0.91ha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하여 군 자체시행 사업으로 상반기에 발주한 28개 지구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도 시행사업인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3 km,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는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여 산림재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산림병해충 예방 및 체계적 방제 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267ha의 소나무류 임지를 대상으로 합제나무주사를 실시하였고, 재선충병 감염목 등 고사목 4천9백53본을 제거한후 주변지역 4.19ha 대한 나무주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9명과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 3개소 6명, 특임관 1명을 투입하고 있으며, 상반기 예찰 본수는 2,038본이고 감염목은 48본을 찾아내었습니다.

감염목에 대하여는 가을철에 방제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반출 금지구역은 7만 3,085ha에 석포면을 제외한 9개 읍면, 72개리입니다.

아울러, 돌발해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 오리나무 잎벌레 등 돌발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과 농경지 주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발생지 1ha에 대한 방제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산지 인·허가업무 추진 및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상반기 전체 산지전용 인・허가 등 현황은 146건에 9만 1,973㎡입니다.

농로・배수로 등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협의 현황은 127건에 6만 8,205㎡이며, 작업로・산림경영관리사 등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현황은 19건에 2만 3,768㎡입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 및 보호로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림은 816필지 3,864만㎡이고, 군유림 사용허가 현황은 68필지 24만㎡이며, 사용료 193만 9,000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임산물 재배지원을 통한 임가 소득 향상입니다.

먼저,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표고원목이나 배지 지원, 개암이나 산양삼 재배 등 9종의 사업을 78임가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등 3종의 사업을 37임가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조성관리입니다.

생활권 마을숲 조성사업은 봉화읍 화천리 등 5개소에 마을숲을 조성하였고, 상운면 운계리 등 2개소에 경관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조경시설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도 4호선 등 7개 구간에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군도 1호선 두문로 등 5개 구간에 가로수 전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석포 대현리 마을 숲 등 9개소에 대한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경녹지관리원 6명을 활용하여 가로수 식재지, 마을숲 등에 대한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보호수 안전진단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보호수 66본과 노거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물야면 압동리 산81-1 번지 소재 느티나무 등 5개소 5본에 대한 생육 및 안전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 외과수술 등 사업이 필요할 시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로 느티나무 등 5종 17본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반송・느티나무 등 3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거수 3본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산림휴양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으로 산림복지단지 전체 이용인원은 9,630명이며, 자연휴양림에 8,911명이 이용하였고, 산림치유센터에 71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상반기 운영 수입금은 1억 1,300만원입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누수 보수공사 등 17건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이용인원은 5,347명이며, 상반기 수입금은 1,800만원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은 체험장 도장공사 등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일상 속에서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관리 운영입니다.

숲길 내 시설물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하여 숲길지도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숲길을 찾는 등산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위험지 정비 나 풀베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는 영월군이 주관 기관이 되어, 노선 환경정비・벤치교체 설치 등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노선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월 5일과 6월 6일 양일간에 걸쳐 함께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페온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유아들에게 숲교육 89회를 실시하였고 모두 7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산133-4번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내이며 수목원내 호랑이숲 진입로가 경사가 심하여 숲 접근이 어려운 보행 약자들에게 숲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실내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성면 시거리길 378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산림치유센터 건축물 내에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방문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사계절 활용가능한 실내 치유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한반도 횡단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동서트레일 849km 중 우리군 구간은 78.67km이며, 물야면 오전리에서 소천면 분천리를 잇는 숲길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노선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현재 대피소 4개소와 안내센터 1개소에 대한 정비 및 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자원과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산불 감시원하고 대응단 있죠?

교 영 예, 있습니다.

윤 의원 감시원이 179명이네요.

그죠?

교 영 감시원이 전체가 127명이고 재난 대응단이 52명입니다.

전체가 179명입니다.

윤 의원 지금 어떻게, 산불감시원은 한참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장님들도 이걸 하시나요?

교 영 예, 올해는 이장님도 참여해서 감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 의원 지역의 이장님들도 감시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교 영 예.

윤 의원 하여간에 그 문제가 하도 여론 상 분분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응단 있죠? 대응단은 3개소 있죠?

교 영 예, 봉성하고 춘양, 명호에 있습니다.

윤 의원 그런데 대응단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다시 하겠지만, 연령대가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교 영 예, 지금 연령대가 대체로 다른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간제를 사역할 수 있는, 모집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거의 다 있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윤 의원 특히나 대응단은 우리가 산불이나 화재가 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인데, 연령대가 높아서 그 자체로 산에 가시는 것만 봐도 위험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보면 젊은층들도, 우리 심사하는 거 있죠?

교 영 예, 체력 검정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일부 젊은 층들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심사보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민원도 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젊은 층이 있든 없든 우리가 현장에, 제일 위험한 곳에 그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나 산에 올라갔다가 사실상 불 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넘어지거나 구부러져도 우리 책임이에요.

교 영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대응단을 모집하실 때 연세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70 넘은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 좀 과장님이 앞으로 모집하실 때, 연령대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 영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 그리고 본 의원도 9대 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 가로수 지금 심어놓고 관리가 어떻게 되어요? 풀도 베고 퇴비도 주고 하시나요?

교 영 가로수는 매년 조금씩 식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제초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초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료 주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가 전에는 조금 주긴 줬었는데 일단은 생육을 하기 시작하면, 살아붙으면 나무가 비료를 주거나 하면 너무 자라다 보니까, 농경지에 피해가 가서 일단 살아붙으면 비료나 이런 건 덜 주고 있습니다.

윤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9대 때도 이걸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 가로수를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 뭐 합니까? 죽은 거 보식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보니까 새로 가로수를 심어 놓은데 죽은 거 보식도 잘하고 보니까 제초 작업도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도로변에 심어놓으면 사실 땅이 보면 사름이 되어서 자리잡을 때까지는 영양분이 필요하거든요.

교 영 예, 맞습니다.

윤 의원 그때 그걸 관리를 안 하니까 나무가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해서 살리는 것도 우리가 할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 영 예, 맞습니다.

윤 의원 산림과에서는 앞으로 가로수도 많이 심겠지만 심은 후에도 관리를 잘하셔서 아름답게 가로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교 영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216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예방 방제 전략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 영 예.

욱 의원 예산은 보니까 35억 정도 사업비가 있고 방제사업 그 다음에 확산방지 인력 운영 그리고 예찰, 또 보니까 드론을 통한 여러 가지 정밀 예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 운영에 보면 인력 운영 중에 교육 부분도 들어가 있는지 삽입이 되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재선충 약제가 되게 독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 영 예.

욱 의원 그래서 이게 전자부터 제가 보니까 약이 독하다 보니까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거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통한 방제 사업을 했을 때, 그 위험도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약이 독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한다든지 산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교육이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 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찰원이라든가 예찰방제단들 초소 요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각종 안전교육이라든가 일반 기술적인 예찰활동을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제작업을 하는 산림사업 법인에 대해서도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 교육을 할 때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욱 의원 아, 교육 쪽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교 영 아, 여기에 교육 자체에 대한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약제 관리 관계에서는 과거에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인 경우에는 포스파미돈이라고 해서 굉장히 약이 독했는데 지금은 합제나무주사나 이런 약들은 조금 그래도 고독성 농약은 아니고, 저독성 농약이라서 좀 덜한데, 약제 관련해서 안전교육은 사업 전에 실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욱 의원 예,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 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