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훈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녹색환경과, 종합민원실, 기획예산실이 되겠습니다.

①녹색환경과 먼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 수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노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금현순 환경기획 팀장입니다.

방재모 자원순환 팀장입니다.

김성진 상수도 팀장입니다.

원현웅 하수수질 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훈 의장님 황문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호와 맑은 물 공급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계 보전대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1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된 35개소 중 30개소는 완료, 4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집행액은 1억 2,300만원이며, 남은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7명과 포획기동대 6명 등 총 33명을 운영하여 상반기 986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사업비 1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11월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12월 중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2명과 ASF 대응 사체처리반 2명을 운영하여 야생동물 구조·이송과 멧돼지 사체 처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구조 18건/ 멧돼지 사체처리는 9건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1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7쪽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대기·소음·폐기물·토양오염시설 등 136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8건, 행정처분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을 위해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과 예방 홍보 업무를 추진합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852건, 8,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상반기 303건에 대해, 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총 9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 포기자를 최소화하여 계획된 물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노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55대에 1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상반기 신청자가 없어 하반기 재공고하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24대에 3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은 현재 98대에 12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자전거 보급지원 사업은, 30대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지원사업은 1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가연성폐기물 4,300톤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을 통해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운영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22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침출수 통합처리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2,840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3개소와 보수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군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력 운영과 안심 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자원순환 체계 고도화 및 폐기물 관리입니다.

영농폐비닐 2,735톤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폐농약용기류와 재활용품 수거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도 신규 7개소 설치하였으며, 계속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인 동네마당 설치사업도 현재 8개소 설치하였고,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81만매를 제작하고 쓰레기수거함을 20개소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기금으로 적립하여 장비 구입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단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은 8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소규모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개량사업은 공정률 35%로 추진 중이며, 연내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래,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는 응급복구, 노후시설 정비, 수질정화장치 유지관리 등 유지관리사업은 공정률 73%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97쪽 지방상수도 확장 및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공정률 50%로 추진 중이며, 하반기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춘양 고지대 정수장 설치사업은 수도사업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연내 착공하여, 202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98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추진입니다.

서벽·도심 지역은 25년부터 28년말까지 4년간 추진되며, 20% 추진실적입니다.

다음, 월계 지역은 금년 내 완료 예정이며, 추진실적은 30%입니다.

다음, 우곡·금봉 지역은 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현재 30% 추진되었습니다.

아래, 봉성·명호 지역은, 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현재 공정률 20%입니다.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된 기간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시설 고도화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지방상수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시설 개선과 선진 물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공정률 30%이며, 상수관망 정비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200쪽부터 202쪽까지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객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공정률 50%로 추진 중이며, 기한 내 완료하겠습니다.

서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공정률 43%이며,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율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부 재원협의와 위수탁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1월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11월 착공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오전리 생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기존 오전약수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침수예방시설 등 37개소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상반기 1만 2,267톤을 처리하였으며,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7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준설과 응급복구 등을 통해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2014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봉화읍 내성리와 해저리의 맨홀 2,157개에 대해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이 들려 생길 수 있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도요금 징수율은 83%이며, 체납 관리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오염원 관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 개선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행평가와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폐수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7건과 행정처분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209쪽에서 210쪽의 하수도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6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전 직원은 생활환경 개선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 마이크를 당겨서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재욱 의원입니다.

부서에 오신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많은 숙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질의를 일괄 질의하고 같이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촌 산업폐기물 현황에 대해서, 지금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동료 의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고요.

또 관계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뭔가 진척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191페이지인데 이건 생활폐기물 관련입니다.

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관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산업장 폐기물 3가지가 책자에 보니까 기록에 되어 있는데, 이 처리 부분이 봉화 유곡에 있는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3가지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영 수 생활폐기물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욱 의원 산업장 폐기물 부분에서 왜냐하면 가격 부분이 3배 정도 타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체계가 일원화, 지금 현재는 일원화인데 전자에는 면 단위에서 관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부서와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심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격 부분이 우리가 보니까 톤당 2만 3,000원이고 영주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가까이 4~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가격을 조절할 부분하고, 관리를 일원화 할 건지 아니면 각 면에서 체제로 할 건지 과장님의 의중을 한 번 듣고 싶고요.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보조금 보상 지원이나 그리고 시설 확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문제가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산업장 폐기물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여쭤봅니다.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 수 예, 알겠습니다.

한재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촌리 폐기물 반대추진 내용은 2020년도에 한번 봉화군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이 접수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지방환경청으로 됐습니다.

그때는 소각장이고 지금은 매립장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고 이번에는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때는 봉화군에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정폐기물이라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인허가 끈을 쥐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군수님께서 대구지방환경청장님을 만나서 봉화지역주민들이 매달마다 집회를 하고 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고령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건강상 위기 사항도 생길 수 있다는 걸 강조하시면서 봉화군 주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다는 내응을 충분히 전달하셨고 대구지방환경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업체에서 어떤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언제 제출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행동이 없기 때문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런 사항들도 얘기하셔서, 제 생각에는 아마 계속 이렇게 반대하는 쪽으로 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욱 의원 집회를 25차까지 했는데, 주민들의 부분들이 군수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동료 의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중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동료 의원들도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거 같아서 직접 사항을 물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 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납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인데, 지금 봉화군에는 톤당 다량 폐기물이 건당 2만 3,000원이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폐기물이죠.

5톤 이상 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따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5톤 이하 같으면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이어지는 집 수리나 개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립장에서 영주 것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주하고 봉화군하고 차이가 2만 3,000원, 11만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전에는 처리할 때 읍면에 가서 다량폐기물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증을 가지고 매립장에 오면 반입을 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바로 매립장에 오면 반입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점이 이 폐기물이 봉화군 내에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인근 영주에서 발생한 건지 사람만 보고는 알수 없거든요.

이 사람이 들어올 때 봉화군 내 어디 적당한 위치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반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영주시하고 아니면 생활폐기물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분리해서라도 인근 영주시와 맞추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주민들이 부담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라도 현실화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욱 의원 예, 가격 부분은 조절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관리 체계 부분은 면 단위에서 일단 처리가 되다가 일원화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 같고, 사실 주민들한테는 가장 민감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요.

주소지는 다른 타 지역에서 허위 주소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스티커나 광고지를 통해서 타 지역에서 왔다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진짜 앞으로는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 거 같고 또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 수 예,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과 3개 수집 운반 청소 권역 근무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근무 형태나 처우 등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 수 최근에 폭염이 심해서 일하고 있는 중간, 중간에 대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에어컨 설치도 하고 그리고 냉열 조끼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현장 근무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영 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활성화는 참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매립장에 농민들이 재활용품 아닌 농업폐기물을 싣고 갔을 때, 상당히 언짢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면 매립장에 일반 재활용품들은 회사에서 싣고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일반 농민들이 농업폐기물을 싣고 들어가면, 반입하는 관리자분인가요? 소리를 지르고 또 차를 이쪽으로 대라 하고,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버리러 와서, 야단맞는 식으로 해서 기분이 얹짢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내가 봐서는 당연히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싣고 가면 안내를 해서 같이 내려서 그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걸 주민들이 싣고 간다고 해서 환대하다시피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영 수 아까 한재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봉화군 관내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 때문에 그런 걸 좀 까다롭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폐기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직원 교육을 다시 해서 친절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의원 그 매립장 갔다 오신 분들 90%가 갔다 오면 전화해요.

세상 아직까지 이런 시대가 흐르냐고, 하여간 그걸 좀 관리하시고, 우리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1년에 몇 개씩 설치되고 있죠?

영 수 지금 계획은 50개입니다.

50개 해서 4년 동안 해서 200개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 의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제일 급한 데가 군도나 이런 옆에 있는 폐기물 집하장이 제일 급합니다.

왜냐하면 군도나 지방도 이런 옆에 있는 건 보통 아까처럼 폐기물까지도 외부 사람들이 버리고 가요.

본 의원도 민원을 받고 가보면 한 4개, 마실에서 폐기물처리비를 동네 돈으로 한 500만원씩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관리는 못 하고, 갖다 버려놓은 걸 1년에 부녀회나 새마을회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면 폐기물이 얼마나 많은지 500만원, 600만원, 동네 돈으로 써서 갖다 버리는 데가 많은데, 이걸 설치를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군도나 지방도 옆에 있는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 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읍면을 통해서 우선순위는 읍면에서 정해오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의원 그러니까 읍면에 신청을 받더라도, 읍면 담당 과에 그런, 특별하게 지방도나 이렇게 옆에 있는 매립장부터, 집하장부터 우선적으로 선별해달라고 우리 과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영 수 예, 알겠습니다.

읍면을 통해 두루두루 하겠습니다.

윤 의원 과장님, 지금 봉성에서 명호까지 상수도 업자가 이제 시작하고 있죠?

영 수 예, 있습니다.

윤 의원 거기 보면 율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도 곧 시작이 되죠?

영 수 예, 그렇습니다.

윤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늘 그러지만 거기가, 지방도를 갈라서 관을 묻어야 하는데 분명히 같은 과,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거기 지나가는 부분은 같이 해서, 상수도 해놓고 곧바로 율곡하수도 하느라고 도로를 또 가르지 말고,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그 구간만 매설을 해서 한 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주세요.

영 수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배관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향후 거기가 하수도 처리 구역으로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서 하수도 관로까지 같이 설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 같은 과니까, 양곡 2리에서 양곡1리까지 거기는 하수도 시설 관 들가가고 있잖아요.

봉성에서 명호까지 그 도로를 타고 상수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 구간만큼은 한 번에 같이 해서 교통량이나 이런 데 불편을 안 주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영 수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익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입니다.

조금 전에 금동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요.

영 수 예.

익 의원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보면 보통 쓰레기 종량봉투를 버리는 곳에 같이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 불법투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수거를 안 해가더라고요.

영 수 예, 그렇습니다.

익 의원 왜 그런 거예요?

영 수 일단 저희들 수거 대상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폐기물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 의원 그러면 그 쓰레기들은 누가 치우나요?

영 수 나중에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며칠 방치해놨다가 결국 수거하긴 합니다.

익 의원 죄송한데, 결국은 수거하는데, 지금 밖에 나가보면 일반 88국지도 쪽도 그렇고 일반 군도 그 쓰레기들이 보름째, 보름 이상씩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차피 수거할 거면 수거할 때 같이 수거를 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보면 88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에 관광객도 많은데 그 도로에, 안 그래도 공사구간도 많고 해서 불편한데다가 쓰레기까지, 스티로폼이고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 있거든요.

안 할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할 거면 바로, 바로 하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영 수 어쨌든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하고, 또 법적으로는 어쨌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보름씩이나 있는 건 너무한 면이 없지 않으니까…….

익 의원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버리는 분들은 쓰레기 종량봉투를 살 돈이 아깝고 마음의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지나가다가, 다른 동네에서 갖다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카메라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카메라가 촬영이 되면 불법투기자에 대한 제제가 있나요?

영 수 예, 불법투기 하게 되면 과태료나 고발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익 의원 그렇게 처리된 사례가 있나요?

영 수 지금까지는 1건 정도 있습니다.

익 의원 1건요?

영 수 예.

익 의원 많을 거 같은데…….

영 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네에서 이장님이나 이렇게 보면 결국 투기하시는 분도 인근 주민이더라고요.

동네에서 마을기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익 의원 그런데 동네 앞에 있는 그런 장소라면 동네에서 청소를 한 번씩 하는데 동네와 동네 사이 이런 경우, 보통 군청도 우리과 업무가 아니다, 저쪽 과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동네도 똑같거든요.

이장님들도 우리 동네가 아니다, 이쪽 동네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쓰레기들이 너무 방치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건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 수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익 의원 그리고 지금 서벽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 수 예.

익 의원 안 그래도 수목원 쪽에서 가을에 하는 홍보행사가 많아요.

군에서 하는 사과 홍보행사도 있고 봉자페스티벌도 있는데, 지금 국지도를 절단하고 파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이 행사 전에 포장이 가능한가요?

영 수 지금 포장은 가포장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익 의원 가포장요?

영 수 예.

익 의원 지금 안 된 구간도 아직…….

영 수 그건 행사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익 의원 주 도로라도 포장을 해주셔서 관광객들, 그때 되면 봉자페스티발 행사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주민들은 그 불편을 감수하고 다니고 있어요.

도로를 절개하면 굉장히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거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영 수 예, 알겠습니다.

익 의원 그리고 188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요즘 신청자 많죠?

영 수 예, 많습니다.

익 의원 이거 예산은 충분한가요?

영 수 슬레이트 처리를 그전에는 각 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빈집정비사업 이런 걸 하면서도 그 위에 슬레이트는 그 자체적으로 처리하다가 지금 모든 슬레이트는 우리 과에서 처리하다 보니 예산 규모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전방적으로 예산이 작년 대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요는 그대로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 의원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안 그래도 춘양 기차역 주변도 농촌활력과인가 그쪽에 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 동네 전체를 지붕 개량하는 사업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주택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영 수 그렇습니다.

익 의원 창고도 대지 안에 같은 공간 안에 건물들이 있는데, 지금 주택이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창고 부지는 못한 곳이 더러 있고 이런 부분들도 민원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슬레이트는 군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영 수 예, 맞습니다.

익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좀 증액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 했으면 싶어요.

영 수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 군비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군비가 줄다보니 군비 부담이 늘어나고, 군비를 더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는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어서 우리 군만 특별하게 국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충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 의원 그래도 국비가 줄어도, 군비까지 줄여야 되나요?

영 수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국비가 줄어든만큼 군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익 의원 그래도 지금 신청자가 많고 주민들이 신청해놓고 자꾸 떨어진다고 민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장님 좀 신경 쓰셔서, 예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 수 내년에는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 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 의원 과장님, 김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돌고 돌아서, 이번에 진급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185페이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말입니다.

그죠?

영 수 예.

호 의원 봉화군이 농업도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2,300만원이라는 돈이 10개 읍면 나누면 얼마죠?

영 수 230만원입니다.

호 의원 이게 택도 없는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죠? 누가 보더라도 농사짓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하러 이걸 올려놓았어요.

2,300만원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금동윤 의원님도 수박에 멧돼지가 밟아서 피해가 많은데, 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만 해도 실질적으로 이만큼 더 나올 거 같은데요.

그런데 워낙 이게 미비하니까, 귀찮다고 신고를 안 하는 거에요.

영 수 지금 이 사업 같으면…….

호 의원 이런 부분도 내실있게 할거 같으면, 그죠?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면부에도 어차피 10개 읍면에 이장회의 할 적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하지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2,300만원 잡아놓는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할 거 같으면 내실있게 농작물 피해가 왔을 적에 어느 정도 적절한 보상이 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 수 지금 저희들 농작물 피해 보상도 하지만 또 다른 사업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도 합니다.

철망설치하는 지원사업을 합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해주기 보다는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사업을 지원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호 의원 과장님 계실 적에 제가, 4년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철조망을 치고 하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요.

그죠?

영 수 예, 그렇습니다.

호 의원 그리고 현재 농가에 가보면 해태 그물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영 수 예.

호 의원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또 보조를 주자고 하니까 야생동물 보호하는 쪽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양면의 칼날이지,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잣대를 들이대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영 수 그러니까 지금…….

호 의원 이 많은 토지를 철망을 다 두른다, 이게 엄청난 돈이 많이 듭니다.

영 수 야생동물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유해야생동물과 보호해야될 야생동물을 구분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해태망이나 이런 건 보호해야될 동물과 잡아야될 유해동물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호 의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도 야생동물보호감시단이 따로 있고, 여기 보면 야생동물 포획기동대가 있고 이렇다니까요.

맞죠?

영 수 저희들이 고라니 잡는데 5만원 주고 잡을 때도 있고, 도로변에 고라니가 부상을 입고 있으니까, 구호를 해달라고 하면 구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호 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래도 내실있게 해봅시다.

이왕 할 거 같으면 보상금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아예 다른 부분으로 울타리 이런 걸 적절하게 좀 더 보조를 더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마땅할 거 같은데요.

그죠?

영 수 예, 맞습니다.

호 의원 아무튼 고생 좀 해주십시오.

영 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호 의원 예.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규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현철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문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인옥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호 지적팀장입니다.

이재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권상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전호철 인허가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훈 의장님과 황문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군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2대를 운영하여 주민등록등본 외 119종에 대해서 1,546건을 처리하였고, 제증명 153종 3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으로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 13건, 민원안내도우미를 적극 운영하여 원스톱서비스 내실화를 기하고 농지전용 1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움벨 서비스 13개소 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휠체어외 4종의 민원편의 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제고를 위하여 주민응대와 친절 생활화 교육, 읍․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복합민원 건축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건축행정업무 처리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를 신속히 시행하여 건축허가와 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597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 대장 881건을 효율적으로 정리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행정 건실화를 위한 관리 및 지도단속으로 건축허가, 신고 신청에 대해서는 연중 신속 처리하고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기준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중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관내에는 52개소 655세대가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지난 제1회 추경 때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3개소에 대해서 한성빌라B동, 목련빌라, 명가아파트를 추진하여 한성빌라 1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3종 시설물 공동주택 실태 조사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000만원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노후 시설물의 안전상태, 위험도, 경과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전적으로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14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였고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4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을 위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으뜸음식업 및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용품과 주방환경개선을 위해 1,74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외식 환경조성을 위해 우수식품접객업소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선진음식문화 육성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도점검과 서비스 수준평가, 교양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 검사 실적으로 지적 측량 성과 검사 183건, 지적공부 313건의 784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등기촉탁을 4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669점에 대한 지적도근점 현황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사업비 2,100만원으로 보관 중인 지적기록물에 대하여 폐쇄지적도 3,031면을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토지 및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540여필지에 대하여 7월1일 기준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열람, 의견제출 등 검증을 통해 10월에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거래 실태관리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 및 안내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실태조사 및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위해 물야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7억 9,400만원 중 금회 5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시설물인 상하수도의 DB구축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 임야대장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4억원 중 금회 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5만면정도 토지대장 컬러 이미지화 및 한글화 DB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지구는 명호면 도천 2지구와 현동 1지구, 가곡2지구로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및 측량 완료되었으며, 조정금 지급․징수는 오록1지구, 의양10지구, 석포2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4월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 통지하였으며, 8월에는 이의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국토의 개발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축물과 태양광 등에 대하여 개발행위 290건을 허가하였으며 35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불법 개발행위단속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단속 및 지도 10건을 비롯하여 산사태취약지 태양광 발전시설 3개소를 현장점검하였으며 개발행위 대상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39건에 대하여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봉화군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불편사항 가정용 전구․콘센트, 수도꼭지․문고리․손잡이 교체 등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25년 9월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차량구입 1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시군의 사례 및 봉화군의 서비스 구역을 검토한바 1개조의 운영보다는 2개조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추가 사업비를 요청 중입니다.

모든 준비를 거쳐 금년 11월에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에 따른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지적임야도 도곽․축척 간 경계불일치 필지 정비 등을 위해 소천․석포면 7개 리동에 약 4,361필지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은 민원 처리는 내가족 일처럼 해결하겠으며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 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재욱 의원입니다.

항상 민원서비스 업무와 군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건의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AI민원상담로봇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 문의를 자동으로 답변하고 24시간 민원을 상담하고, AI가 담당 부서 연결과 신청 방법 안내를 하고요.

요즘 외국인들이 많아졌는데 외국인한테 주민을 위한 언어지원 가능까지 AI가 기본 업무를 처리하고 복잡한 민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이게 연결하는 방식이 어떠신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부분을 질의합니다.

규 하 예, 한재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다른 타 시군에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예산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24시간 편리하게 행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욱 의원 예, 앞으로 민원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런 AI 로봇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의중을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희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 승인 후에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에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에 필수적인 유지 보수 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하 아,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 승인이 난지 10년 이후에 사용하고 있는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2개소가 봉화군 전체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되어서 지원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범위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고 범위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 의원 예,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곤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취임하기 전에 민원실은 상당한, 몇 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좀 답답함과 불편함을 많이 느낀 부분을 또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 부분을 건의 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8페이지 복합민원 건축행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 봉화군 건축위원회와 봉화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규 하 예.

곤 의원 따로 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규 하 다시 한 번, 몇 페이지죠?

곤 의원 18페이지에 봉화군 건축위원회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규 하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박 문 호 건축관리팀장 박문호입니다.

김재곤 의원님 질의하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화군에 건축위원회는 1개가 있습니다.

28명의 위원들이 있고 그 위원들 중에 소위원도 있고 공공건축위원회를 임명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 하 예, 1개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곤 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는 반밖에 안 됐는데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영풍제련소 1공장 CU공장 해체공사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체를 했다, 그 말씀이죠?

규 하 예, 맞습니다.

곤 의원 혹시 제가 몰라 그러는데 새마을경제과에 상공팀이 있고 거기도 지금 전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늘 실장님이, 종합민원실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영풍 공장에는 그러면 흔히 일반 주택을 짓든 뭘 하더라도,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고 건물 간 이격거리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죠.

그죠?

규 하 예.

곤 의원 영풍 공장 내에는 이것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규 하 아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파트에서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 의원 그래요.

도시계획 파트나 상공팀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시간도 그렇고 따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규 하 예, 그러겠습니다.

곤 의원 자, 그 다음에 군계획위원회라고 또 종합민원실에 편성되어 있나요?

규 하 아,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곤 의원 아, 그래요?

규 하 예.

곤 의원 여기 공공건축위원회 이분들은 전부 건축사로 이루어졌나요?

규 하 건축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문 호 지금 위원으로는 교수분들이 있습니다.

건축 보조 설계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교수하고 일부 타 지역에 사무소나 소장님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곤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만 내가 묻고자 하는 본질은 단일 전문성을 가지고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이 사업을 심의하느냐 아니면 이 심의하고자 하는 이 건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 교수나 건축사나 이런, 바라보는 시각 외에 이 사업이 본질을 가지고 또 다른 시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위원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생활불편처리반을 새로, 청송에 TV를 통해 봤습니다만, 혼자 사는 한부모라든가 조손 가정, 차상위 계층에 가서 수도꼭지, 전등 갈아주고 하는 내용이죠?

규 하 예, 맞습니다.

곤 의원 기간제는 몇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까?

규 하 예, 지금은 당초 계획은 1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영양군이나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2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2개소는 2명씩 1조가 됩니다.

그래서 4명, 기간제 4명이 필요하고 접수를 받는 1명을 포함해서 기간제 5명이 최소한으로 필요합니다.

곤 의원 아무튼 하시면 제대로 짜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도 안 되고, 어렵사리 이걸 해준다더라 하고 소식을 듣고 어디 전화할지도 모르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늦게 출동하고 이러면 안 한만 못합니다.

그래서 권역을 어떻게 나눌지, 아니면 현행 선거구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몇 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접수를 누가 어디서 받겠다, 이 세부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규 하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불편처리반은 애초에 시작할 때 옳게,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을 하도록 준비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곤 의원 그 다음에 농막 관련해서, 지금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살아보기 주택도 있지만, 본인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지인과 아니면 이런 소개를 받아서 산골이든, 어디든 깊숙한 곳에서 농막을 짓고 작게 남의 토지를 얻어서 농사도 지으면서 한번 살아보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농막에 대한 사소한 부분도 너무 과하게 제한을 해서 그런 부분이 귀농귀촌인구 살아보기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일주일 살아보기, 한달 살아보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별도로 본인이 알아서 와서 이렇게 농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는데, 처마에 비와 눈을 막기 위해서 조금 지붕을 넓게하고 그것이 쳐질까봐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그걸, 건축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오래전부터 농막을 설치하고 생활했던 분을 누가 민원이 들어갔든 어쨌든 그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이 갖는 반향적인 감정은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농막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 의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부터 집을 짓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 도로에 물려 있거나 또 전이나 임야 이런 쪽에 옛날부터 건물이 지어있거나 또 옛날 흙집을 바닥에 되어 있는 땅의 용도는 모르고 옛날 어른들 살아온 흙집을 허물고 판넬로 집을 지었는데 결국 그걸 양성화하려면 다시 다 허물고 다시 허가를 신청해서 건축사나 이런 토목 설계를 의뢰해서 다시 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일괄로 관내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이 상위법과 물려 있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봉화군 자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것을 양성화 시키는 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규 하 아,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이나 불법건물로 해서 저희들이 30건을 금년에 단속을 했습니다.

철거가 14건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양성화를 16건을 했습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양성화 될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곤 의원 자, 끝으로 여기 보면 개발행위 관련해서 도표가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태양광 포함한 토질형질 변경, 토지분할, 물건 적치 해서 허가가 총 255건에 준공이 35건 됐다는 얘기죠?

규 하 예, 맞습니다.

곤 의원 그러면 거기 보면 태양광 관련해서 허가는 140건이 들어왔는데 허가가 되어 준공이 된 건 3건이라는 얘기죠?

규 하 예, 저희들 선로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아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태양광 허가는 미리 다 받아 놓으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로가 해소되면 준공이 빠르게 이루어질것으로 봅니다.

곤 의원 이 부분 군수님한테 자료를 잘 만들어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처럼 신재생에너지로 군민들의 수입을 창출한다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실장님이 이왕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있다 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심각하게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빨리 이 신재생에너지가, 개발행위 허가가 빨리 한전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또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햇빛 소득발전 사업과 맞물려서 우리가 어떤 이런 자체 조례나 이런 개발행위의 형식에 얽매여서 이 일이 자꾸 그냥 답보 상태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민선 9기 군수님의 공약에 맞춰서 실장님이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기획예산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수 기획예산실장 김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 박민홍 팀장입니다.

다음 예산팀 김경완 팀장입니다.

다음 감사팀 김학동 팀장입니다.

다음 규제법무팀 강효정 팀장입니다.

다음 공보팀 김재홍 팀장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이 행복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시는 이승훈 의장님 황문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군민을 위한 마음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창의적 군정 기획입니다.

민선9기 출범에 따른 공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시 빛나는 봉화 행복한 군민의 군정 초석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현 정부 국정 과제와 연계한 공모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경북도에 도정 흐름에 대응한 핵심사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생 발전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군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행정협력회인 경북 동부지방행정협력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등 관련 지자체와의 상생 발전 방안 협의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합리적인 재정운용 및 재원확보 활동 강화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투자심사 등 체계적인 사전 검토와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상반기 재정신속 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 투자 예산사업 발굴 보고회, 중앙 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투명한 청렴문화 확산 및 신뢰 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으로 청렴한 공정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는 시정 개선을 강화하는 예방 중심 감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기 수시 재산변동 신고 및 심사도 이상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적극행정, 규제개혁으로 군민이 행복한 봉화군을 위해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과 규제개혁 추진,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추진에 든든한 울타리, 책임 있는 법무 행정 구축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로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 등 외부 법률 자문 해석 지원으로 각종 소송 업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행정정보 격차 해소 및 맞춤형 군정정보 제공 실현입니다.

유기적 언론 협업을 통한 군민 눈높이 홍보 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획보도 활성화 및 스마트 디지털 기록관리 체계 확립으로 군정홍보 참여도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홍보기록물 관리와 기록물을 전 직원이 실시간 공유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 미디어 매체 연계를 통한 군민 공감형 맞춤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특수시책입니다.

봉화형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치유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봉화군 치유산업 추진 계획 및 전략 체계를 수립하는 용역으로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11월 중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선 8기 군정 백서 발간 중입니다.

8월 말에 책자와 e-book이 발간될 예정이며 민선 8기 군정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추진 추진과 결과를 기록해 향후 군정 운영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청소년 정책제안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정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각을 군정에 반영하여 정책 다양성과 혁신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봉화군 감사 사례집 제작입니다.

다양한 감사 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유사 사례에 반복을 예방하고 업무 추진의 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군정홍보 다각화를 위해 정책 공감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블로그, 영상, 카드뉴스 등 다채로운 군정 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군정이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가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훈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재욱 의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정책 제안 발표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해 수 예.

욱 의원 지금 고등학생들 입시 부담이 있을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수능이 정확하게 97일이 남아있습니다.

3학년들에 한해서 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학교 측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그리고 학부모하고 어떤 얘기가 되었는지, 되어서 날짜를 이렇게 잡은 건지, 이게 기간이다 보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다시 협의를 해서 날짜 조금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질의합니다.

해 수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현 상태에서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청소년들의 생각을 군정에 한번 반영해 보자는 취지로 일단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안만 제시된 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하고 의논을 해서 스케줄이나 이런 걸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욱 의원 아, 여기 보면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참여 인원이 중요할 거 같아서 한번…….

해 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한 3명에서 4명 정도 한 팀이 이루어져서, 참여팀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제나 그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욱 의원 예, 아무튼 좋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날짜나 이런 걸 잘 맞춰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수 무리 없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승 훈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봉화군 임란의병 호국정신 선양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 임란의병 호국정신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임란의병 호국정신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4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4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4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26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폐회)

성명 2.

봉화군 임란의병 호국정신 선양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3.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4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5.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6.

2026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7.

봉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8.

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9.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의 원 (8명) 의장이승훈부의장황문익 의원금동윤김민호김재곤 이양재한재욱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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