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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 제출) -제안 설명 【기획예산실장】 -검토 보고 【수석전문위원】 -소관별 심사 【기획예산실(읍·면),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업기술센터,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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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 제출) -소관별 심사 【기획예산실(읍·면),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업기술센터, 가족지원과】 (10시 00분 개의)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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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 현 존경하는 김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배재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군민의 뜻을 바르게 담고,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90억 6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510억 원, 특별회계 36억 4,500만 원, 기금 4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510억 원의 편성내용은 지방세수입 7억 원, 세외수입 57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160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4억 9,400만 원, 보전수입 등 160억 4,9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290억 7,3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3억 7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 56억 5,700만 원, 세입반영 세출사업 55억 6,300만 원, 자체사업 67억 7,600만 원, 예비비 7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1억 2천만 원, 성주 한개마을 정비에 4억 1,700만 원,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 3억 5,2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9억 9,3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군비 추가분 포함 30억 3,2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지원 군비 추가분 포함 5억 3천만 원, 개 식용 종식 지원 8억 원, 산림 재해대책비 15억 5천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4억 4천만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71억 6,200만 원,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2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73억 2천만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5억 원, 한발 대비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는 용암 청년 농업인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5억 원, 수륜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 사업에 2억 1천만 원, 아동·청소년·외국인 프로그램 9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경산1리 소공원 조성 사업에 2억 원,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2억 원, 상시재난 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 원, 벽진 운정(갈메지) 정비 공사에 8억 원, 초전 백천 하상 정비 공사에 3억 8천만 원, 자양1리 (아랫금단) 세천정비공사에 1억 2천만 원, 벽진 운정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2억 원,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증발 냉방장치 설치 사업, 성주생활체육공원 인조 잔디 설치 공사를 각각 재원을 대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42억 9,300만 원, 도비 반환금 13억 6,400만 원 등 총 892건의 5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반영 사업 55억 6,300만 원의 내역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사업 24억 7,700만 원, 용암 동락 (가죽정) 양수 시설개선 사업에 14억 8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잔액 재투자 사업 10억 원, 관급자재 환급금 및 사업 환불금 편성 사업 4건에 6억 7,800만 원이며, 주요 자체 사업으로는 군정 시책 및 공지 사항 홍보에 2억 원, 공무원 인건비 1억 500만 원, 업무용 차량구입 3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조명 시스템 교체에 9,700만 원, 금수강산문화공원 야영장 시설개선에 4천만 원, 야생동물 포획용 열화상 카메라 구입에 3천만 원,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 센터시설 유지비에 7천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억 원, 월항 분기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이설공사에 3억 5천만 원, 27년 성주 참외 마라톤 코스 및 교통순환 용역에 1천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9억 7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 주민 숙원사업비 8억 7,500만 원을 균형 있게 배분·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7억 6,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5천만 원,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1억 3,5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 5천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4억 4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4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3억 1,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을 신설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배재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집행잔액 반납과 당면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우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7,073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10억 원, 특별회계는 36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분은 지방세수입 7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 지방교부세 등 165억 원, 보조금 11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4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억 원, 환경분야에 45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9억 원, 보건분야에 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6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96억 원, 교통 및 물분야에 14억 원,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146억 원, 기타분야에 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1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을 살펴보면 고유가피해지원금 71억 원, 성신원 정비사업에 43억 원,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1억 원,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조성 사업에 30억 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에 3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기반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주민 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한 점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본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 효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동, 예탁금 회수, 이자수입 증감 등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신설 반영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기금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 우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오늘 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업기술센터, 가족지원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 현 존경하는 김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배재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보탬e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 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미편성된 농촌인력지원단 업무추진비를 반영하고자 210만 원 정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방송을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및 지역 우수관광자원 등 홍보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렸던 예수금 원금 및 이자를 추가 상환하고자 30억 3,7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사항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부터입니다.

읍면은 공통적으로 당초 편성된 사업비 집행잔액 활용과 하반기 긴급 정비비와 필수사업비 등 의원님 의견을 두루 반영한 소규모 숙원사업비 8억 7,5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군정 구호 간판 등 교체 예산을 일부 편성하였으며, 재해응급 복구용 장비 임차료 등 읍면별 필요한 사업비를 2억 4,9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규모에 따른 형평성과 재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소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 30억 3,700만 원 정도를 계산하였습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성주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을 상환하기 위해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우 예,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읍면에 면장님들 이제 그 민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들,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 9대 때도 우리가 지적했는데, 읍면장님들 그 재량 사업비 이제 지금 현재 성주, 선남, 초전만 이제 3개 면이 1억을 세워주더라고요.

익 현 예.

연 위원 나머지는 이제 8천만 원이고,

익 현 예.

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9대에서도 그걸 많이 지적했습니다.

읍면장님 재량사업비를 갖다가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말 긴급한 데 쓰시라고 이렇게 편성을 이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읍면장님들 그 재량 사업비가 이 사업처럼 사업비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 뭐 천만 원 이상 되는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진행해야 하는데, 읍면장님들은 이거 풀비를 갖다가 이거 뭐 사업비처럼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익 현 그거는 뭐 재량권 아니겠나 싶습니다.

연 위원 재량권인데,

익 현 그래

연 위원 9대 때에도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업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 읍면장님들은 진짜 그 긴급한 데 이렇게 쓰라고 진짜 뭐 읍면에 나가 보면 자질구레한 소규모의 적은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업비처럼 이렇게 뭐 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 무슨 그게 뭐 면장님들의 그것 재량사업비가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9대 때도 그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익 현 그래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연 위원 예.

익 현 그런데 이제 읍면마다 형평이 공히 똑같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 용암이나 선남에 긴급정비를 많이 할 필요 사항이 있으면 그 돈을 또 쓰는 거고, 또 다행히도 그렇게 긴급 정비할 내용이 없고 이러면 사업 남은 부분을 또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 사업비에 또 투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두루두루 대승적 견제에서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 위원 그러니 아니 이제 저희들이 그때 이 사업비도 원래 이 본 예산에 이걸 다 세워줬어요.

몇 년 전부터는

익 현 예.

연 위원 그런데 이걸 몇 년 전에 그걸 세워줬는데, 이 사업비를 갖다가 6월에 퇴직하신 분 면장님 계시면 이걸 전반기에 다 쓰고 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익 현 예.

연 위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렇게 이걸 세워주면서도 분명히 이렇게 읍면장님들이 이게 사업비처럼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사업비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굳이 그러면 이건 사업비를 세워서 하고, 세워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익 현 읍면장님들이 이제 그 지역 숙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좀 소통해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제가 뭐

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처음 이제 하시지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읍면에 면장님들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터치도 안 하고, 뭐 사실 그 면장님들이 그거 뭐 어디 쓴다.

뭐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물론 자기 그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라고 분명히 9대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사업비를 세우죠.

익 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지시하든지 하여튼 의원님들의 통합된 결론을 내려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위원 아니 9대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익 현 예.

연 위원 뭐 부군수님도 아시겠지만 아마 부군수님도 아마 얘기 들었을 겁니다.

익 현 예, 그 또 읍면에 있다 보면은 저도 뭐 면장을 하다 왔지만도 그 긴급하게 해야 할 예산이

연 위원 그렇죠.

긴급한 예,

익 현 이제 그게

연 위원 그래, 긴급하다고

익 현 2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연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하고

익 현 또 3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또

연 위원 하여튼 하여튼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익 현 예.

연 위원 한번 이제 부군수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익 현 예, 같이 공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의 깊게 같이 한번 봅시다.

연 위원 알겠습니다.

익 현 예.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 우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배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지방교부세가 추경에 한 15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교부세라는 게 당초에 보통은 그 책정이 돼서 내려오지 싶은데, 150억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혹시 뭐 뭐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익 현 그 당초 내국세가 한 440조인가? 이렇게 거쳐졌는데, 추가로 한 460조인가? 이렇게 또 더 거쳐져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교부세 배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세금이 더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재원을 배분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억 위원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

익 현 예.

억 위원 세금이 좀 더 거쳐서

익 현 예예.

억 위원 들어왔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익 현 예.

억 위원 그리고 163쪽에 전국노래자랑 녹화방송이 4천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익 현 예.

억 위원 이 부분에 전국노래자랑은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쪽에서 뭐 방송국에서

익 현 노래자랑은 이제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가수 출연진 이런 섭외료나 이런 건 다 대고,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의자라든지 뭐 또 현수막 홍보 비용이라든지 뭐 특산품 홍보용이라든지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댑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경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보다 좀 더 이렇게 알뜰하게 쓰면

억 위원 예.

익 현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억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성주에 이제 참외가 출하되는 이 시기에 맞춰서 노래자랑이 되고 하면은 굳이 별도로 지금 성주 참외 홍보도 지금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이 전국노래자랑을 참외 출하 시기에 맞춰서 섭외하면은 오히려 홍보 효과라든지 참외 이런 부분에 굳이 10월이나 11월에 녹화 방송하는 것보다는 참외 출하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제 본 위원 생각인데,

익 현 예.

억 위원 그게 방송국하고 좀 이게 좀 조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익 현 예,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 섭외가 왔을 때,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외하기도 어렵거든요.

억 위원 예.

익 현 어려운데 그쪽에서 먼저 섭외가 온 게 이제 7월 이후인데, 그래서 이제 언제 가능하나 물은 게 이제 10월, 11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11월 7일 예정하고 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그렇게 좀 부득이하게 됐고, 이제 워낙 좋은 조건으로 오니까 우리가 이제 참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10월이나 11월에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억 위원 만약에 이게 조율이 된다면은

익 현 예.

억 위원 다만 한 내년 상반기라도 미룰 수 있으면

익 현 예.

억 위원 참외 출하 시기에 맞춰서

익 현 예.

억 위원 또 한 번 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더 좀 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익 현 예, 알겠습니다.

억 위원 한번 질문했습니다.

익 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그쪽에도 연락 한 번 해보고 이렇게 그 결과를 다시 추가로 제가 의원님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 우 네, 배재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우리 주민 숙원사업 있잖아요?

익 현 예.

봉 위원 지금 금액이 3천만 원이잖아요?

익 현 예.

봉 위원 그런데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자잿값이 많이 올라서 공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뭐 100m 할 것 뭐 지금 한 50m 정도밖에 못 하는 수준이라서 자꾸 조금 이게 공사를 나눠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익 현 예.

봉 위원 그 수의 계약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시면 한 금액을 그 정도는 좀 해야 하지 싶은데,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보면 포장하다가 반 튼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그 동네에 들어가려 하면 딴 게 또 우선권이 있어서 그걸 또 못 하고 또 그게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 크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한 불편점이 많이 오던데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연구해 주시고,

익 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봉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여노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면장님 재량사업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조금, 조금 더 많게 좀 해야 합니다.

지금 적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금액이, 그래야 지금 자잘한 요구 사항을 많이 하는데도 그게 전반기에 4천만 원, 후반기에 4천만 원 해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 현 예, 의원님들이 다 뭐 동의하시면 그런 부분은

봉 위원 많이 올려주시면

익 현 예.

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 현 예, 알겠습니다.

성 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익 현 예.

성 우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익 현 감사합니다.

성 우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 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헌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님, 그리고 배재억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는 당초 60억 4,741만 원에서 1억 6,939만 원을 증액하여 총 62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AI 정책 및 정부 신규사업 대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를 위해 미래전략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각종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시책개발 연구용역 풀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청춘교류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미혼남녀 만남주선사업인 청춘교류네트워킹활성화사업이 2026년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자체 사업 예산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비를 반영한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식 웨딩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 지원자가 없어 사업비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참그린 사회통합프로그램인 한국어교육 성과공유회 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참그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육과정 추가 개설과 성과공유회 등을 위해 사업비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써 농업분야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우 네, 미래전략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신규사업이네.

그죠?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헌 진 네.

강 위원 그건 신규사업인데 그죠?

헌 진 예예, 맞습니다.

강 위원 외국인 근로자

헌 진 예.

강 위원 이 그러면 7,200만 원에서 그럼, 그러면 이거는 농가를 어떻게 선택해요? 선택할 때, 하고 싶은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헌 진 원래 농가가 네 군데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이 네 군데의 농가가 이거는 농업 분야의 단순 노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강 위원 뭐? 뭐라고요?

헌 진 예?

강 위원 아니 선정할 때 말이에요.

어떻게 네

헌 진 이것은 농가들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강 위원 하고 싶어서 신청이 왔는데

헌 진 예.

강 위원 네 농가만 신청이 왔어요?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헌 진 총 15개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네 사람만 지금 신청 들어온 상태입니다.

강 위원 하여튼 제가 하는 말은,

헌 진 예.

강 위원 그러니 이게 이제 경쟁이 있는데, 한 15 농가가 원했는데 4개만 받아들였는가? 그다음에 경쟁이 있었다.

그 선택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4개만 이렇게 했냐 이 말이지 내가 하는 말은, 투명하게 했나?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게 농가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헌 진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계절근로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강 위원 예.

헌 진 농업 분야의 사업체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강 위원 농가가 아니고,

헌 진 예예.

강 위원 농가가 아니고 사업체?

헌 진 근로자 사업체입니다.

사업체

강 위원 그래요?

헌 진 예예.

강 위원 나는 농가인가 싶어서 잘 못 봤다.

예, 알겠습니다.

성 우 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 위원 예.

성 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 위원 네, 저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에 여기 보면 상단에 보면은 청년 외국인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 진 이거는 이제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 좀

태 위원 네.

헌 진 해도 되겠습니까?

성 우 예, 그러면 담당 팀장님

미 영 예.

성 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영 네, 청년 외국인 지원 사업은 청년 외국인 분야의 전반적인 사업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했을 때는 청년들의 어떤 정착 지원을 위해서 창업 지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취업 지원 이런 분야도 있었고, 주거 지원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특화 비자 사업을 해서 여기에 이제 체류 자격을 갖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착 지원을 해서 한국어 수업이라든지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태 위원 이 대상에 포함, 이 대상에 맞는 청년들이 성주군에 많이 계시나 보죠?

미 영 저희가 이제 전체 청년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은 농업 분야에 있는 사업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 분야 이외에 성주에 거주하는 청년들 뭐 이렇게 산업 단지 같은 공단에 다니거나, 여기에 창업하거나 개인 소상공인 이런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월세 지원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이런 예 그다음에 뭐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한테 자립 형성을 위해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태 위원 저희 청년들도 사실은 많이 좀 부족한데, 저 외국에서 온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맞나 형평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여기서 우리나라에 특히 성주에 정착해서 살면서 저희 군민이 되고 저희 국민이 되면서 국가를 위해 지역을 위해 무슨 뭐 어떻게 성과를 내고 도움을 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것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미 영 여기에 세부 사업의 청년 외국인 지원은 우리 내국인 청년하고 외국인하고 합쳐져서 그 청년 외국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청년 관련 사업들은 저희 내국인 청년들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태 위원 저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길래,

미 영 예.

태 위원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족한데 외국 청년들까지 이렇게 우리가 챙겨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 영 네.

성 우 네, 이강태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위원 아네, 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 답변 못 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167페이지에 보면은 하단부 이렇게 보면은 청춘 교류네트워킹 활성화사업해서 원래 본 예산에 1,500만 원 서 있는데 천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그죠?

헌 진 예.

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저출생공모해서 또 청춘교류네트워크활성화사업 여기 있어요.

이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아니 아니 저

헌 진 아, 이

연 위원 위원장님

성 우 네.

연 위원 답변 못 하면 담당 팀장님 답변 예.

성 우 예,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님 설명하시기

헌 진 이거는

연 위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헌 진 예예,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이제 우리 도 공모사업으로 돼서 도비하고 합쳤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해놓은 겁니다.

한 개는 삭감되고 한 개는 새로 신설되는

연 위원 그러니

헌 진 그런 겁니다.

연 위원 아 도비 때문에

헌 진 예예.

연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 위에 사업하고 같은 사업은 맞죠?

헌 진 예, 같은 거 맞습니다.

연 위원 그 위에 보면은 그러면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은 올해 아예 신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또 신청할 수 안 있나 싶어서

헌 진 작년에도 신청이 없었고,

연 위원 예.

헌 진 올해도 없었습니다.

연 위원 아

헌 진 네.

연 위원 그래서 저는 또 올 하반기에도 또 누가 또 결혼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겠나 싶어서 그래 한번 여쭤봅니다.

헌 진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분위기가 신청을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 위원 그러면은 내년 본 예산에 이건 아예 빼야 하겠네요? 그러면요.

이사업은

헌 진 예, 그래서 이제 요 예산은,

연 위원 예.

헌 진 작은 결혼식 말고,

연 위원 예.

헌 진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제 어디 청춘 남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연구해서 작은 결혼식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 안 하도록 하고 다른 쪽으로 연구를 좀

연 위원 반영은 하는데

헌 진 예예.

해보겠습니다.

연 위원 예, 목을 바꿔서 한다는

헌 진 예, 아니 다른 어떤 그 방향을 작은 결혼식만 하지 말고 다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청춘 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을,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 진 예.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 우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앞에 우리 인사하는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태 예, 그럼 총무새마을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는 기정액 대비 2억 8,611만 2천 원이 증액된 701억 7,532만 4천 원입니다.

먼저 173페이지, 총무행정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대외 협력 업무 지원과 차량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9기 출범 물품구입사무관리비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의전기 교체, 명패 제작 등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직무교육여비입니다.

하반기 신규교육 30명, 6급 장기교육 3명, 5급 승진교육 7명, 직무교육 30명의 교육과정이 예정됨에 따라,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캘리그라피, 탁구, 색소폰 등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입니다.

올해 하반기 퇴직 예정자인 기간제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총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 역사문화탐방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노조 주관의 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을 국외 독립운동 및 역사문화탐방으로 변경하고자 사업비 증감 없이 4,400만 원을 국제화 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3천만 원을 삭감하고, 비상근무 수당 2,4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봉급 5,119만 2천 원, 실무수습에 대한 봉급 1억 5,969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국내통상 우편요금이 16.3% 인상됨에 따라 공공요금 부족분 4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지난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재난안전수당 지급 대상자 24명에 대한 재난안전활동비 2,3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범죄피해자 센터지원 관련 사업이자 및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 집행잔액 총 14만 6천 원을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 우 총무새마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에 상단에 주민자치활성화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죠?

규 태 예, 맞습니다.

연 위원 그러면

규 태 예예, 매년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연 위원 공모하는 사업, 그러면 이게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규 태 보통 캘리그라피라든지

연 위원 예.

규 태 탁구 교실, 수지침 교실, 노래 교실 이런 것처럼 읍면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을 신청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돈은 3,700만 원 같으면은 얼마 안 내려가겠네.

그죠? 읍면 다

규 태 예,

연 위원 내려

규 태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 위원 내려갑니까?

규 태 예예.

연 위원 저는 이제 가천면에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규 태 예.

연 위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요.

규 태 예예.

연 위원 저도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지역구가 이제 가천 금수 벽진 초전의 4개 면인데, 저는 이제 물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규 태 예예.

연 위원 그런데 가천은 아주 잘 되더라고요.

막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걸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규 태 예.

연 위원 이 사업비를 각 면에 골고루 내려주는 것보다는

규 태 예예.

연 위원 이것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 이런 지역은

규 태 예예.

연 위원 예산을 더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3,700만 원이 이제 각 면에 400만 원이 내려가든

규 태 예예.

연 위원 이렇게 내려가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읍면의 사업을 평가해서

규 태 예예.

연 위원 우리가 10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10개 읍면의 이 사업들을 추진한 걸 보고 사업을 운영 잘되는 면이 있을 거고, 또 잘 안되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규 태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