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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소관별 심사 【농정과, 농촌인력지원단, 주민복지과, 축산과,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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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소관별 심사 【농정과, 농촌인력지원단, 주민복지과, 축산과,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10시 00분 개의)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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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농정과, 농촌인력지원단, 주민복지과, 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순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우 과장님.

강 수 네.

성 우 그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인사를 그대로 하시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인사는 좀 생략해 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이니까 인사는 하세요.

예.

강 수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과 배재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회 추경에 76억 6,563만 4천 원이 증액된 559억 3,7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성주군 농촌 기본소득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 기본소득 사업의 신청, 자격 검증, 사후 관리 등의 전산화로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상품권 시스템과 연동하여 주민 지급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비로 군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 및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사업비 7,800만 원 증액된 5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입니다.

현장 중심의 지식·기술 및 글로벌 능력 배양으로 농업 디지털 혁신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비 1,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출산·육아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48만 원 증액된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3,566만 4천 원 증액된 21억 9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의식있는 농업인을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농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를 5년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풀이 공모에 선정되어 1년 차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최근 농지 무단투기나 불법 임대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내 농지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9,455만 8천 원 증액된 5억 8,7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도비 사업에서 이번 하반기부터 국비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768만 원, 도비 230만 원, 군비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가격 인상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24년까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으로 25년 벼 재배농가에게도 소급 지원하게 됨에 따라 도비 6,660만 원, 군비 2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농가 토양개량 지원입니다.

마늘재배 농지의 연작 장애 및 염류집적 해결을 위해 토양개량자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참외 재배 농가의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9억 4,600만 원이며 추가 소요액 국비 1,577만 원, 도비 567만 7천 원, 군비 5억 824만 7천 원, 총 5억 2,9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시설 원외 농가 긴급 대책비 지원입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원외 농가에게 유류비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16만 원, 군비 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참외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은 15억 662만 원이며, 추가 수요에 국비 1,238만 7천 원, 도비 445만 9천 원, 군비 30억 1,540만 5천 원, 총 30억 3,22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비입니다.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7천만 원 증액된 3억 9,500만 원, 액비 안정화 및 퇴비화를 위한 재료비로 2천만 원 증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입니다.

관내 산지유통인이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추가 수요에 따른 예산 금액이 변경되어 국비 2,440만 원, 도비 1,464만 원, 군비 3,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스마트 APC 전환 지원입니다.

자동화·정보화 역량을 갖춘 지능형 유통시설로서 전환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3,500만 원, 도비 6,750만 원, 군비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 우 예,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 위원 예, 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부 계획을 보면은 측천창 자동 개폐기 해서 33만 원 해서 3천 33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비닐을 감아올리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10m짜리 파이프가 100m 같으면은 뭐 한 20개 정도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파이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습니다.

녹이 슬면서 이게 비닐을 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비닐을 째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알겠지만 농가에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평소에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강 수 예, 지금 현재 국비 사업에서는 그 이제 파이프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돼 있지만 우리 이제 그 자체 예산으로서는 변경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국비하고 또 자체 예산하고 또 형평성이 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를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 위원 네, 일단은 농가에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보조들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뭐 여러 가지 보조들이 많이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형태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뭐 사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농가에서는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 수 예, 잘 알겠습니다.

태 위원 네, 이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주요 사업 조서에 보면은 장기성 필름이 지금 자부담해서 72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한 동수로는 한 몇 동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 수 지금 본 예산하고 추경 예산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 위원 예.

강 수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선다면은 지금 올해 수요가 한 1만 2천 동 정도가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1만 동 정도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본 예산하고 추경 예산을 포함한다면은 약 한 6,600동 정도 예,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할 예산 정도 됩니다.

억 위원 그러면은요.

과장님 6,600 동 중에

강 수 예.

억 위원 교체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강 수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은 PO 필름을

억 위원 예예.

강 수 이고 예예.

억 위원 교체 그 이제 PO필름을

강 수 예.

억 위원 신규로 세우는 농가가 있을 거고, 또 교체하는 농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강 수 거의 대부분 지금 교체입니다.

억 위원 교체입니까?

강 수 예.

억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게 이제 PO 필름이 그러면은 이 정도의 또 영농 폐비닐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강 수 예.

억 위원 뭐 이런 부분은

강 수 예.

억 위원 자원순환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영농폐비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좀 협업해서 농지나 주변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는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에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이 얼마 정도 되죠?

강 수 지금 어제까지 들어온 물량이 약 한 만 한 1,700톤 정도 1만 2천 톤 거의 다 돼 갑니다.

지금

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용량이 한 1만 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강 수 예, 설계로는 만 톤으로 지금 설계된 사항입니다.

억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 재료비 가지고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그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좀 해서 넉넉하게 좀 예산을 세우고,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을 입구에까지 줄을 서서 이제 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비상품을 단순히 액비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 그 한우 농가하고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참외잇소의 TMF 사료라든지 다르면은 또 자원순환사업소에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물량들을 빨리빨리 조금 캐치를 하셔서 액비화에 지금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다른 방법도 빨리 좀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료나 퇴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비상품을 또 군수님께서도 전량 다 수매를 하시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거셨기 때문에 줄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금 이렇게 뭐 포화 상태가 돼서 지금 뭐 통에 담아서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강 수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농가에서 불편함이 없고, 또 인근 주민도 어떤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하여튼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 수 예, 배재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1페이지에 농어민수당지원에서 우리 농어민 그것 수당이 전반기에 다 지급 안 했습니까?

강 수 예, 지급했는데,

연 위원 예.

강 수 거기에 예산이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연 위원 예.

강 수 소급해서 또 지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예산 세울 때 적게 세운 건지, 아니면은 농민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강 수 중간에 좀 사실은 신청이 좀 누락돼서

연 위원 예.

강 수 추가로 좀 들어온 농가도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연 위원 지금 한 7,800 같으면은 한 130명이 지금 누락됐는데,

강 수 예예, 아니 전체 다 누락된 건 아니지만

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800이면은 130명 정도가 이제 농민 수당을 더 받거든요.

강 수 예, 맞습니다.

연 위원 그래 130명이 누락, 작년에 비해서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신규로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건지?

강 수 누락자가 좀 많긴 많은데,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몇 명 정도인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는 한 번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위원 아니 아니 그래 계산을 해 보니까 130명인데

강 수 예, 130명은 맞습니다.

연 위원 예예, 130명인데 130명이 작년에 왜 누락을 했는지? 작년에는, 작년에 받은 사람이 올해 누락을 그 사람들은 누락이 안 됐을 거고, 기존에 안 받던 사람이 아마 신청을 안 했겠나?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귀농이든 귀촌이든 이렇게 해서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강 수 예.

연 위원 뭐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우리가 이제 농지이용관리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7만 7천 필지를 지금 조사를 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강 수 네, 맞습니다.

연 위원 그래 여기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능하겠네요.

강 수 예.

연 위원 그죠?

강 수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행정 시스템 자료만 가지고 1차 조사하고,

연 위원 예.

강 수 거기서 이제 8월부터 심층 조사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 가면은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있는 시설들에서는 적발이 되겠죠?

연 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궁금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주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주는 농사를 안 짓고 임대를 해서 하는데, 이제 임대한 농가가 계약을 계약은 안해서 그냥 이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주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강 수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전부 농지법 위반이거든요.

연 위원 예예.

강 수 농지법 위반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쌍방에, 문제가 발생해서 신고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지법으로 처분을 해 왔고, 지금 농지 전수조사에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을 좀 걸러내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 아니면은 불법 임대했다.

그것까지는 현재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상으로는 좀

연 위원 알 수 없잖아요?

강 수 발견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 위원 시스템상으로는 알 수는 없는 거고,

강 수 예.

연 위원 실질적으로 경작자가 임대차 계약이 없어서 이분들이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보조사업을 아예 못 받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사실 농지 이용을 조사하면서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강 수 네, 알겠습니다.

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42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이 사업이 뭡니까? 이게 3,500만 원인데?

강 수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부모의 자제분이 이제 여기 와서 그 승계를 받으려고 하는 농가

연 위원 예.

강 수 그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 위원 여기 보면은 5천만 원에 한 개소가 이

강 수 예.

연 위원 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강 수 이게 이제 작년에 도에서 신청받아서 도에서 이제 현장 심사까지 다 해서 도에서 지금 현재 선발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연 위원 그래 어쨌든 제가 제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업승계를 해서 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보니 좀 뭔가 좀 의아하고, 사실 주위에 보면 가업 승계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거든요.

강 수 네, 맞습니다.

연 위원 그래 이분들은 한 사람만 이렇게 해서 받았을 때

강 수 예.

연 위원 못 받은 사람들은 좀 허탈감을 좀 안 느끼겠습니까?

강 수 예,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연 위원 이 사업을 그래 아예 없애면 없애버리든지 이거 한 사람을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게 누구는 뭐 받고 뭐 이게 가업 승계하는 사람 농가들이 젊은 사람이 많잖아요.

강 수 예,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또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 위원 혹시 어느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 사람 여기 이 사람

강 수 아 여기 성주읍에 사시는 분입니다.

김○○이라고

연 위원 그래 완전히 좀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은 진짜 한 사람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좀 앞으로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업 승계하는 농가들도 많은데 젊은 청년이 많은데 그걸 몰라서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예,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강 수 어쨌든 도에 좀 확대해서

연 위원 그래 확대를 하든지

강 수 시행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위원 예산을 좀 이렇게 좀 적더라도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한 사람을 위한 이런 사업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혹시 올해 246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에 보면은 지금 올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 600동 인가 비닐을 보조해 줬는데, 올해는 지금 이렇게 되면 한 이 예산으로 지금 비닐이 한 7,600동

강 수 6,600동.

연 위원 6,600동입니까?

강 수 예.

연 위원 그러면 한 4

연 위원 한 절반 정도

연 위원 4천 동 정도가 지금 수요 조사한 것 하고는 어때요? 지금

강 수 그 수요 조사한 게 한 1만 2천 동 정도 됐는데,

연 위원 예.

강 수 지금 이 정도 같으면 한 절반 수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 적은 거고,

강 수 예.

연 위원 전체 수요 조사에서는 반이라고 얘기하지마는

강 수 예.

연 위원 올해 이 비닐 사업 좀 문제 있겠는데,

강 수 예, 좀 아무래도 좀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좀 조금은 이제 농가들의 불만은 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연 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우리 관내에 비닐 이제 하우스가 이제 5만 동으로 보잖아요.

그죠?

강 수 예.

연 위원 그래 올해 작년에 만 600동을 지원해 줬고,

강 수 예.

연 위원 올해도 수요 조사가 또 만 2천 동

강 수 예.

연 위원 이라면은

강 수 예.

연 위원 그 어느 시기 전체적으로 시기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비닐이 주기가 5년 5년인데, 5년이면 1년마다 만 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강 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1년에 한 만 동 정도 한다고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연 위원 예.

강 수 올해는 좀 예산 사정상

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강 수 예.

연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비닐을 씌우는 시기가 달라서 동시에 5만 동 씌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강 수 예.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그 농가들이 그 비닐을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제 27년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1만 2천 동이 필요하다.

강 수 예.

연 위원 그러면 28년 같은 경우는 뭐 어림 한 뭐 5천 동, 6천 동이 필요하다.

강 수 예.

연 위원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5만 동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강 수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수요 조사를 1만 2천 동을 조사했는데, 그러면 5만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어쨌든 간에 다른 해는 좀 줄어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안 세우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5년 동안 연차적인 교체할 시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강 수 예.

연 위원 그 시기까지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어떠냐 그 제 의견입니다.

강 수 예, 그거는 한번 교체 시기를 조사한다면은

연 위원 예예, 예를 들어서

강 수 그것도 상당한 예예.

연 위원 어차피 수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강 수 예예.

연 위원 수요 조사가 올해 예를 들어서 만 2천 동이 필요하면은 그러면 다른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는 내년에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다음 해에 필요한 사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조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군 예산을 짤 때도 어떤 해는 좀 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 하고, 어떤 해에는 조금 더 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강 수 예, 알겠습니다.

연 위원 그것까지 조사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강 수 예, 알겠습니다.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 우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43페이지에 농지이용관련 인건비 있잖아요.

이거 지금 몇 분 정도 쓰세요?

강 수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 위원 농지이용관리지원인건비에 대해서

강 수 예예.

봉 위원 한 몇 분 정도 쓰시냐고요

강 수 전체 인건비

봉 위원 고용 말이죠.

강 수 인건비는 전체 20명 지금 예.

봉 위원 20명 정도 하시는데 그럼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강 수 읍면에 지금 예산을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된다면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봉 위원 그래 읍면에 그래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한 면에 두 명씩 한단 말입니까?

강 수 예.

봉 위원 읍면에?

강 수 예.

봉 위원 그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읍면에 그게 아니고 다 필지가 다 다릅니다.

강 수 예.

봉 위원 필지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강 수 예예.

봉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남이 최고 많고 그다음이 용암, 수륜인데, 그 일률적으로 두 명을 주면, 많은 데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륜에 안 그래도 결원이 많이 생겨서 그 전수 조사하는 데 많은데 그걸 좀 배치를 필지를 보고 배치를 좀 유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수 예, 알겠습니다.

봉 위원 일률적으로 2명을 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선남하고 저 가천하고 저쪽에 반 넘게 차이 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강 수 예.

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배치할 때 좀 확인해 보시고,

강 수 예.

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 수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 우 예, 장익봉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또 심도 있게 질의를 지금 잘하고 계시고,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목을 짚을 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질의할 때, 이제 몇 페이지 상단, 하단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빨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선의원님 처음이니까 하는데 좀 유의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보면 세입세출안하고 주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 두 이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었죠?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민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인력지원단장 최정민입니다.

농촌인력지원단 소관 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인력지원단에서는 금회 추경에 6,039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먼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의 계절근로자 버스 임차입니다.

소규모 수시 입국에 따른 버스 임차 횟수 및 하반기 입국 인원 증가와 유가 인상 등으로 예산 부족분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등입니다.

고용주 교육자료 및 근로자 근무일지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하반기 근무일지, 고용주 교육자료 추가 제작에 따른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절근로자 관리 차량 유류비입니다.

당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차량 1대를 임차 계획하였으나, 계절근로자 숙소 및 현장 점검 관리 강화를 위한 차량을 2대로 임차 운영함에 따른 유류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중개 실적별 예산 조정에 따라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페이지 중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부터 2페이지 중간 부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까지는 지난 1월 22일 농정과의 농촌인력팀이 농촌인력지원단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른 일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도 25년 농촌인력중계센터 집행잔액 및 이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 인력 지원단 2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우 예, 농촌인력지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많이 하세요.

예.

연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근로자 이제 이렇게 우리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공항에 가서 태워 오고 또 나중에 끝나면 데려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원이 사실 우리 예산이 좀 이게 전체 54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 5억 4천 한 것, 이게, 아 5억 4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 4천밖에 안 되나? 하여튼 간에 이제 이 부분들을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오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2개 더 MOU를 더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면은 이제 인력 수급을 할 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필요한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때는 뭐 백몇 명씩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날짜를 그러니까 농가하고도 날짜를 좀 정해서 만약에 11월에 11월, 12월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11월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을 좀 맞춰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예를 들어서 45인승인데 버스 한 45인승 아닙니까? 그죠? 45인승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30명이 탈 수도 있고 20명이 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45인승이면 45인승 다 채워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버스비가 또 더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들어오는 시기, 나가는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해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 민 예, 잘 알겠습니다.

성 우 네,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인력지원단장님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 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264억 7,9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 등 본 예산 대비 3억 9,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1쪽 중간 부분 보훈선양사업추진입니다.

2026년도 저희가 6월에 충혼탑을 준공했고, 준공 후에 충혼탑 조경 관리하고 이 화장실을 저희가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사용료 지급을 위해서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상단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예술특화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생문제 극복과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 종합복지관에서 애지중지 놀이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놀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총예산 1억 2천만 원 중에서 당초 예산 1억 원을 편성하고, 이번에 최종 배분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미반영된 2천만 원을 증액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안부살핌우편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우체국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 주민 정보력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고독사 위험 가구에 매번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구 방문할 때 전달하는 1만 원 상당의 물품 비용하고, 집배원 배달료를 포함해서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밑에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해서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3쪽 하단부입니다.

그냥 중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안전협의체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이고요.

1인 가구 증가와 고립 등 사회적 문제가 된 복지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어두운 골목길이나 야간안전보행이 필요한 경로당 주변에 조명을 설치해서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서 4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그냥드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민생안정대책예산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식료품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및 식생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이나 신청절차 없이 1인당 3개에서 5개 품목의 먹거리와 기본 생필품을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지원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신규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5,5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아랫부분부터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4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31쪽은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상단부 의료급여기금운영비지원과 하단부 의료급여진료현금급여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400만 원과 223만 2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 하단부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 우 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예, 질의 하십시오.

연 위원 203쪽에 보면은 읍면동안전사업이 4천만 원

명 옥 네.

연 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명 옥 작년도에도 선정이 됐었고, 올해 두 번째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위원 그래 안전관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주민복지과가 아니고 안전과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 싶은...

명 옥 이게 이제 행안부의 공모사업 명칭이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발모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꼭지 중에서 하나 작년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연 위원 그 작년에 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명 옥 경로당 주변에 어두운 경로당 주변에

연 위원 예.

명 옥 그 매립형 안전등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야간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라든지 이런 게 동네에서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 위원 요즘 마을회관들은 전부 다 훤한데요?

명 옥 그게 꼭 마을회관이라기보다는 또 약간 청소년들이 다니기 그 어려운 약간 좀 우범 지역으로 보이는 그런 골목길도 해당이 됩니다.

연 위원 예, 하여튼 나중에 한 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명 옥 알겠습니다.

연 위원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명 옥 네, 알겠습니다.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 우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명 옥 예.

강 위원 신규사업 그냥드림지원사업에

명 옥 예.

강 위원 이게 뭐 갑작스러운 위기로 라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위기를 뭐 어떤 걸 말하나요?

명 옥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또 교통사고,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 그런 평상시에 뭐 예, 그런

강 위원 그래 이것 뭐

명 옥 질병이나 사고입니다.

강 위원 신규사업이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명 옥 네.

강 위원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나 싶어서 하는 것이 있고,

명 옥 이 사업은 딱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강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5,500만 원을 다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명 옥 그렇습니다.

강 위원 그렇죠?

명 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