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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소관별 심사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건축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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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소관별 심사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건축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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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건축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환경과장님 그 인사하는 그 부분은 첫 번째는 해 주시고, 다음째에 오시는 부서별 과장님들은 그 인사말을 좀 생략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 희 네,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배재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2,417만 5천 원이 증액된 174억 478만 3천 원입니다.

그럼 235쪽, 인촌지생태공원 전기요금입니다.

인촌지공원에 조명시설, 화장실, 분수 등을 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화상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열화상카메라 6대를 구입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보험금 집행입니다.

용암면 성암로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2025년 7월 허가 취소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2025년 12월 세외 세출의 현금 계좌로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24억 7,696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위 금액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라 9억 9,316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4,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처리비입니다.

당초 기업체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40%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부 예산 조정으로 국도비 지방비 1억 6,395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조류피해예방 명령이행보전사업입니다.

여름철 녹조 다량 발생에 대비하여 산단 폐수처리시설 총인처리 운영 강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5억 8,096만 3천 원을 편성해서 국도비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44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41쪽,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회천A구역 유역총량관리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비가 예산 배정됨에 따라 기금 3,6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배출시설삭감모니터링입니다.

기금 409만 천 원을 증액하여 환경부에서 통보되어 5,409만 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 우 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35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집행에 관해서 이게 이제 저번에 이게 보증금을 그런 걸 반환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은 희 업체에서

연 위원 그렇죠, 보증금 들어놓은것

은 희 예, 보험 들어놓은

연 위원 예예.

은 희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연 위원 그러면 이 보증금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죠?

은 희 네.

연 위원 그러면은 이 처리 비용 이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건데요?

은 희 네, 지금 방치폐기물 양이 많아서 이걸로 표현하면 50 최대한으로 처리했던 물량이 한 50%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다시 또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 명령하고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처리 조치

연 위원 그러면은

은 희 명령해야 합니다.

연 위원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력이 안 되면 어찌 되나요? 여력이 안 되면

은 희 그 지급 안 되면 예전에 사례도 대우에코텍이라는 데서 부도나면 그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연 위원 그 땅 땅

은 희 토지 매입이 들어가면

연 위원 예.

은 희 네, 그 토지 매입을 하신 분이

연 위원 예.

은 희 또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 위원 그렇죠.

은 희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해야 합니다.

연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 희 네,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 위원 예.

은 희 어떻게 해야 할지 예.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 위원 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규모사업장의 자부담이 10%에서 40%까지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 희 네네, 환경부에서

태 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이런 것들을 장착해 이제 그 시설에다가 다 설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은 희 네네.

태 위원 해야 하는데 이게 강제 사항입니까?

은 희 법이 바뀌어서 의무 사항으로 됐습니다.

예, 2019년에 2022년 5월 3일 법이 바뀌어서 부착 대상이 되고, 지원은 그전부터 저희가 2016년부터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됩니다.

태 위원 올해 마지막입니까?

은 희 네네.

태 위원 올해 마지막입니까? 이거 올해 마지막이고, 이게 자부담이 작년보다 자부담이 늘어서 이게 소규모업체 이것 이런 업체에서 반발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작년에는 자부담이 이만큼 안 됐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은 희 왜냐하면 저희가 법 제정 전부터 홍보하고 2019년부터 저희가 매년 90%씩이나 했었기

태 위원 네.

은 희 때문에, 다른 건 없고, 의무 사항이라서

태 위원 네.

은 희 근데 지금도 또 저희가 세 번씩, 네 번씩 저희가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안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 위원 그러면 설치를 안 하면은 추가 뭐 벌금 같은 경우도 발생합니까?

은 희 예,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벌금으로 합니다.

태 위원 이게 만약에 이런 전류계나 온도계, 차압계 이거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은 희 네.

태 위원 예, 고장이 날 경우가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는 이 자부담으로 다 해야 합니까?

은 희 그렇죠.

원래는 원칙은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태 위원 100% 자부담입니까?

은 희 예, 원래는 본인이 대기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법이 이제 바뀌었기로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설치하신 분들을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그 운영이나 이런 건 보통 다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보조받아서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장이 났다.

은 희 예.

태 위원 그러면은 100% 다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

은 희 예예, 원래는 본인이 해야 하는데,

태 위원 예.

은 희 이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태 위원 만약에 이거 고장 나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죠?

은 희 그러면은 저희가 점검해서

태 위원 예.

은 희 이게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대기 배출시설, 오염물질 배출하는 시설에 방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태 위원 예.

은 희 그거를 가동하는지 안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공단에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동이 안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태 위원 예.

은 희 그러면 저희가 가서 또 조치하고, 예 확인하고 왜 안 되는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계속 연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 희 네.

태 위원 이상입니다.

성 우 예, 이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에 중간 부분, 밑의 부분에 열화상감시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총포 하시는 분들한테 임대하신다 임대입니까? 아니면 뭐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 희 저희가 지금 수확기 피해방지단 2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필요하신 분 이제 저기 임대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하신 분한테 임대할 계획입니다.

봉 위원 그럼, 임대하시면 그럼 요청하시는 분들 한 분 다섯 지금 다섯 대잖아요?

은 희 여섯 대입니다.

봉 위원 여섯 대를 임대하면, 여섯 분한테만 임대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은 희 일단 뭐 한 달씩, 두 달씩 해서 그거는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할 예정인데,

봉 위원 예.

은 희 그 신청 선착순을 받아서 신청이 많으면 저희가 추첨하든지 해서 그 기간 또 계속 상시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무상 임대입니까?

은 희 네, 이것은

봉 위원 무상으로요?

은 희 네네, 오인,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서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봉 위원 무상으로요?

은 희 네.

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총포 하는 데 위험하다고 지금 구입 하는데, 그래도 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농기계도 우리가 조금은 뭐 임대료를 다 받잖아요.

농기계 임대 사업하면서도, 거기 다 받는데, 이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도 되고, 그걸 조금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은 희 일단 인근 시·군에서 지금 하는 데가 있는데,

봉 위원 예.

은 희 다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 위원 인근 시·군 한다고 다 무상으로 한다고 또 무상으로 해야 합니까?

은 희 좀 형평이나 이런 그분들이 또 생각하시기에 또 다른 시군에는 그냥 하는데 또

봉 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냥 하는데,

은 희 얘네는 또 왜 돈을 받나

봉 위원 제 생각에는

은 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봉 위원 어느 정도 관리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야 안 되나?

은 희 아아.

봉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 희 일단 계획 수립 시에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 위원 하여튼 계획을 한번 한번 본 위원 참고를 해보십시오.

은 희 네네.

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숙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사업소장 김용숙입니다.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내역을 조정하고, 침출수처리시설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보다 4억 4,593만 4천 원 감액된 174억 4,280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종량제봉투의 주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승한 종량제봉투 제작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제작비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은 2026년 상반기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주요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자 재활용동네마당 1개소에 대한 추가 설치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생활폐기물소각시설증설사업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에 중복 반영된 국·도비의 내역 조정에 따라 15억 8,8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성주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증설 감리용역 및 통합바이오 실시 설계 용역의 평가 진행에 따른 기술용역평가위원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직매립제로화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 편성한 군비 추가분 중 4억 원이 2025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확정되어 예산 증감 없이 부기만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활용 방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사업입니다.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자원순환문화센터로 활용 및 환경 기초시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집적화단지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과 노후 차량 소모품 교체 비용 증가로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시설 R/O 장비 부품 교체 및 수리비입니다.

20여 년이 경과한 노후 침출수처리시설의 소모품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품 교체비 등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9억 7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여 년간 운영으로 노후화된 침출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폐수 병합처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공법선정심의회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약 36억 원으로 설계되었으나, 금번 추경에는 하반기 공사 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공사비 9억 7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필수시설인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72쪽입니다.

농약빈병수거보상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0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약빈병의 수거물량 증가로 2026년 상반기에 예산 6천만 원 중 5,052만 원이 기집행되어 향후 안정적인 보상금 지급을 위해 부족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폭염대책지원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받아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냉방기를 구입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25년도 재활용품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에 2건에 대한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기금 전출금입니다.

지난 7월 3일 정책협의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전출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4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합바이오에너지화사업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퇴비화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당초 계획하였으나, 생산된 퇴비가 일반 농업용의 식용 작물에 사용이 불가하고 조경용으로만 사용가능하기에 공급처 확보에 한계가 있고, 또한 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 등 주민민원이 우려되어 사업 추진을 재검토한바,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기편성된 사업비 7억 1,625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자원순환사업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우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두 가지 정도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예산서 370쪽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그 업무 보고 시에 그 7월 1일 자로 준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 숙 네,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억 위원 예, 예산이 뭐 200 뭐 40∼50억씩 투자돼서 한 6년 정도 걸쳐서 이제 준공이 된 만큼 별도의 뭐 준공식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용 숙 지금 준공식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또 집회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지만 또 부정적인 그런 여론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 추이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억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제 이런 시설들을 이제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 어려운 시설들 설치를 해놨으면은 좀 직원들이 6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준공을 못 하면은 직원들한테 조금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서 준공식이 없으면 직원들한테라도 좀 격려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홍 네, 준공식은 가급적이면 좀 해서 개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고, 혹시 뭐 못 하게 되면 직원들 특별히 청원 조회 때 이럴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억 위원 예예, 좀 부탁을 드리고

윤 홍 네.

억 위원 한 가지 소장님 372쪽에 농약빈병수거보상 관련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어제 농정과에서 지금 영농폐비닐을 이제 PO 필름 교체 사업을 1년에 많게는 1만 2천 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까지 한 6,600동 정도가 교체되면은 폐비닐이 지금 그 정도로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또 야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지금 따로 마련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 숙 안 그래도 올 폐비닐 PO 필름 교체지원을 1만 동 정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3월에 관내 고물상들하고 환경공단하고 다 같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미리 한번 했었거든요.

억 위원 예.

용 숙 점검을 해본 결과 PO 필름은 현재 이제 선남에 있는 이레자원이라고 거기서 거의 수거해서 PO 필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급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데 현재까지 무리가 없고 만 동 정도 발생을 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공단에서도 충분히 이제 PO가 지금 공단에는 반입이 안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도 건의를 해놨습니다.

PO 필름도 공단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놨고,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PO 필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예,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 위원 그래 이제 본의원이 이제 참외 농사가 이제 폐경이 되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 말 뭐 11월쯤 되면은 폐부직포라든지 그런 영농 폐비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농약 빈 병이라든지, 영농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나오는 시기가 전부 비슷한 시기에 나오다 보니까 또 그걸 가져가면 또 뭐 받아주지를 않고 해서 또 다른 민원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런 중간에 뭐 야적할 수 있는 적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미리 농정과하고 좀 협의해서 또 다른 민원들이 안 생기도록 수거나 보상 체계에 조금 계획을 좀 같이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 숙 의원님 그리고 그때 회의하고 그 이후에 이레자원에서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했거든요.

억 위원 예.

용 숙 예, 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 위원 예.

용 숙 예.

억 위원 이제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PO 필름뿐만 아니고 이제 위에 멀칭용이라든지 밑에 밑 비닐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잘 안되다 보니까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제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 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강태 위원님 하겠습니다.

연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배재억 의원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작년에 이제 만 600동을 우리가 보조 사업을 했어요.

어차피 작년에 이제 만 600동을 교체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비닐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폐비닐이, 올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600동인데, 뭔가 좀 안 맞는 얘기 같고, 음 사실 저는 PO 필름이 이게 재활용이 됩니까?

용 숙 예, 재활용됩니다.

연 위원 되고 있어요?

용 숙 예예.

연 위원 나는 저는 제가 듣기는 잘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그 PO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활용합니까? 이것도 칩을 만들어요?

용 숙 그걸 가지고 가서 재생 칩을 만들기에는

연 위원 칩을 만들어요?

용 숙 만들기에는 힘들고,

연 위원 예.

용 숙 PO 단독만 해서

연 위원 예.

용 숙 그 일명 다라이 같은 그런 것,

연 위원 그렇죠.

이제 제가 일반 비닐

용 숙 바구니 같은 그런 것을

연 위원 같은 거는 칩을 만들어서 재활용되는데, PO는 이게 칩을 못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 숙 예예, 그러니까 가장 물성이 안 좋은 고무 용품 같은 거, 그런 거 뭐 오수 바지라든지 그런 용품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제 만 600동을 교체했는데, 그럼 만 600동이 다 이렇게 다 수거했을 것 아닙니까?

용 숙 네, 수거가 다 됐습니다.

연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좀 또 중복된 질문인데, 농약 빈 병 이게 사실은 이제 수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한지 이게 그게 다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처리가, 그래 이것도 보면은 뭐 보통 뭐 그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부녀회에서 이렇게 빈 병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개인이 이제 뭐 이렇게 수거해서 가져가면은 이렇게 보상이 잘 안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용 숙 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전표를 근거로 재보상을 해 주는 건데,

연 위원 예.

용 숙 공단에서 이제 받을 때 창고의 그 용량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가천에 있는 환경공단이 8개 시군의 농약 빈 병을 한꺼번에 수거하거든요.

연 위원 아, 8개 시군에서 들어온다고요?

용 숙 예, 그리고 예산이 환경부에서 계속 감액돼서 편성이 되다 보니 올해 5월에 5월 말에 다 소진됐습니다.

공단에서

연 위원 그러니까

용 숙 그런 불만이 많으신 거고, 예.

연 위원 어차피 농약 회사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회사들이 이제 판매할 때 그걸 부담금을 다 이렇게 내 정부에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을 준다는 것은 뭔가 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용 숙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를 통해서

연 위원 예.

용 숙 농약 빈 병 이런 거는 생활 밀착형이고, 이거 이런 게 잘 수거되기 때문에

연 위원 예.

용 숙 환경오염이 적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 위원 하여튼 뭐 우리 소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실 빈 병을 모아 수거해놔 놓고 이게 보상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적치를 그냥 어디 창고든지 이렇게 쌓아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더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소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 숙 예, 잘 알겠습니다.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 위원 과장님 저 저기 배재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우리 폐비닐 이것도 혹시 보조를 줍니까?

용 숙 예, 영농 폐비닐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 위원 아,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 숙 예예.

태 위원 그러면 그 보상금은 재활용 업체에다 주는 거죠?

용 숙 예, 그 수거해 오는

태 위원 예.

용 숙 단체나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태 위원 개인한테, 아아 개인한테 줍니까?

용 숙 예.

태 위원 지금 비닐 가격이 작년보다 좀 내렸다고 얘기하거든요.

폐비닐 가격이 제가

용 숙 예예.

태 위원 예, 좀 내려서 이게 지금 원료 원자재가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새 비닐 이제 비닐류 가격들은 오르는데, 폐비닐 가격은 작년보다 가격이 좀 내렸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용 숙 폐비닐 가격이 내렸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태 위원 예.

용 숙 폐비닐을 수거해 오시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태 위원 예.

용 숙 보상금 지급 단가가 조금 내렸거든요.

태 위원 네.

용 숙 그게 뭐 지금 작년에는 kg당 A급 같은 경우에 150원을 줬는데, 올해는 140원 주고 있습니다.

많이 내린 그런 사실이 아니고 저희 성주군이 인근 시·군보다 보상금이 좀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외부 비닐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10원 정도 다운시킨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 위원 그러면 이제 시·군 대비해서 저희가 적게 주는 건 아닌데,

용 숙 네네.

태 위원 좀 많이 주다 보니 외부 비닐이 들어와서 이제 그 금액을 현실화시켰다.

용 숙 네네.

태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용 숙 예, 이렇게 해서 조금 해보다가 이렇게 좀 정상적이다 싶으면 다시 이제 뭐 올리든지 그거는 다시 내부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소비자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소비자들은 사실은 받을 때는 이제 군민들은 받을 때는 이게 당연하다고 받는데, 이 받은 금액보다 내려가게 되면은 왜 내려갔냐면서 불만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활용품들이 그런 이제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재활용률을 높여서 자원도 제대로 좀 제대로 순환시키자는 의미로 해서 이제 뭐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이제 그 비닐을 좀 강제로라도 수거할 수 있게끔 농가에다가 요청하는 건데, 작년에는 줬다가 올해는 덜 주면은 좀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가격대를 정하실 때 뭐 예산이 없어서 좀 내렸다는 뭐 이런 이유라든지 혹은 뭐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을 좀 내려야 하겠다고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 숙 네, 알겠습니다.

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 우 네, 이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아까 뭐 우리 배재억 위원님께서 또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자원순환사업소가 또 6년에 걸쳐서 또 우리 소각장을 또 이렇게 증축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또 근무지가 보면 자원순환사업소가 좀 혐오적이고 또 기피 부서가 또 될 수도 있는데도, 그래 근무하는 악조건에서도 또 그렇게 또 성과를 이루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 데 저렇게 이제 오래 걸쳐서 또 기피 부서, 혐오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격려 차원에서 많이 또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윤 홍 네.

성 우 예, 뭐 주민들 눈치 때문에 화려하게 준공식은 못 하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만 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안녕하십니까? 예, 건축허가과장 김이진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기정액 대비 4,173만 7천 원이 증액된 54억 9,0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먼저, 건축민원운영 등기우편료입니다.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군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민원운영 등기우편료 2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전아파트 외에 2개소에 도비 403만 8천 원, 군비 8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25년에 시행했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의 국비 반납금 및 이자 4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024년 및 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025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업, 2025년 빈집정비등 경관개선사업, 2025년 신혼부부월세지원사업, 2025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도비 반납금 및 이자 2,3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기금운영계획변경 책자 6쪽입니다.

2024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도비 반납금액 및 반납이자 1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우 예, 건축허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현 예, 안전과장 백두현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과 2026년 1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316억 9,500만 원보다 12억 4천만 원 증액된 총 329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03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비임차입니다.

202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필요한 음향·장비 및 무대시설을 임차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물놀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전지킴이 2명 증원에 따른 인부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마을순찰대 교육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 재해구호기금 160만 원을 교부받아 6월 10일 경상북도청에서 진행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설명회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 교육의 마을순찰대원 참석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방법용 CCTV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안전지수 개선 추진 일환 사업으로, 방법용 CCTV 설치 및 교체지원을 위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 자율방범대의 실비지원 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경광등 구입 및 교체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및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 홍보를 위해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 홍보 물품 및 표지판 제작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 대피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동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동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선금 환급금 5,1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이 불가하여 계약 취소 후, 도달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선금을 계상 후 재사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장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 확정시 부족했던 군비 부담분 5억 원을 국도비 부담금 비율에 맞춰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재해예방대책 보조사업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풍수해 사각지대 및 위험지역을 정비하고자 성주읍 경산지구, 용암면 본리지구에 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긴급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최근 선남면의 옹벽 붕괴로 인한 재해발생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에도 신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군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07쪽과 308쪽 각종 국고반환금 보조금 2,4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변경 책자 14쪽입니다.

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20억 6,300만 원에서 도 재난관리기금 7억 8,800만 원 및 특별교부세 3억 원 등을 교부받아 13억 1,700만 원 증액된 33억 8천만 원입니다.

먼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사업입니다.

2026년 본 예산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2025년 12월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여 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사업으로 지난 2월 선남면 2개 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통제초소 및 소독차량 운영, 방역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비 4억, 군비 4억 4천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축산과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천계곡 불법시설정비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26년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하고자 현장조사용역 및 측량을 위해 도비 1억 4,400만 원, 군비 2억 1,400만 원, 총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5쪽, 마을순찰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내 재난상황의 예찰·초동보고 등 마을순찰대 활동을 지원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던 사안으로 마을순찰대 물품 구입비 1,040만 원, 보험료 1,500만 원, 활동지원비 1,280만 원을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명포 재해위험 개선지구 보수사업입니다.

우기 전 방재시설 보강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이며, 도비 2억 2,500만 원과 군비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우 네, 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안전과장님 요즘 폭염 대비 지금 살수차 운영하고 있죠?

두 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 우 지금 고생도 수고들 많으시고 한데, 또 그렇고 어제 또 우리 수정 1차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또 긴급 이렇게 대처를 잘하셨더라고요.

두 현 네, 감사합니다.

성 우 그리고 또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관에서도 최대한 도와주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현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두 현 네.

성 우 예.

두 현 감사합니다.

성 우 안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철 예,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에 52억 140만 7천 원을 증액한 503억 3,048만 8천 원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건설행정 사업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8,300만 원과 국가하천 불법 점용 대상지 정비사업에 국비 6천만 원, 하천·계곡 정비사업에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후포·문명 상시배수장 관리비 5,500만 원에 대하여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보조사업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벽진면 운정 갈메지 정비사업에 특교세 8억 원과 용암 동락 가죽정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에 1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쪽입니다.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사업으로 선남 신부지와 대가면 내기지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발 대비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농업용수 개발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성주읍 칠산 저수지와 초전면 신풍리 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 5억 1,094만 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감리비 5억 1,0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4쪽입니다.

수리 불안전 농지생산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성주읍 성산 승왜리들 배수로 정비 공사 외 2개소에 2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건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비 4천만 원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에서 315쪽입니다.

주민숙원 도로사업으로 선남 도성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설계비 5천만 원과 수륜면 리도 201호선 백운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으로 초전면 백천 하상 정비 공사에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선남 유안천 유서리 정비공사 사업부지 협의가 불가능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사 마무리를 위해 용암면 귀평리천 상언리 공사 정비 공사에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인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 3억 원과 주민 생활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비 3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인 대가면 대천 1리 뒷골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사업시행 협의가 불가능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초전면 용성1리 후산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1억 원과 수륜면 보월리 맞질천 소교량 개체 공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초전면 자양1리 아랫금단 세천정비 공사 1억 2천만 원과 성주읍 예산 2리 교촌 간이배수장 펌프 설치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인구 생활지원사업으로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 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 1억 1,1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1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측량수수료 1억 2,800만 원과 하천구역 내 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우 예,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5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선남 유안천에 이제 당초에 3억 5천 원 세웠잖아요.

그죠?

진 철 예예.

연 위원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게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목이 바뀌었는데,

진 철 예예, 유안천은 공사 금액을 감액한

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러면 여기는 당초에 사업을 하기로 해서 그럼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진 철 예, 지금 그 부지입니다.

저희 당초 교량을 설치하고,

연 위원 예.

진 철 그 옆에 부지 제방을 같이 확장해야 하는데,

연 위원 예.

진 철 소유자가 교량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