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행정지원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건설정책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군수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건설정책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행정지원과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손미옥입니다.

407쪽 하단 쪽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 물품 구입하는 거, 음악실 기타구입, 디지털 피아노, 모니터, 실습용 재봉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이게 단가가 너무 센데요?

이게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음악실이나 아니면 실습하는데 저희가 이런 기자재를 다 구입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구입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 예산에 신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단가는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가격을 정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조사는 어디서 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기타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실습용 기본틀이 73만 원이고요.

중급반 같은 경우는 120만 원씩이에요.

차이점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 실무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드려도 괜찮은지?

예, 예.

안녕하세요.

평생교육팀 평생교육사 신남철 주무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실 기타는 일렉기타로 해서 일반 기타가 아니고 스피커랑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기타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중간 정도 가격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재봉틀은 저희가 원래 재봉 수업을 다른 데 대관을 통해서 운영은 했었습니다.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아무래도 들고 다니는 재봉틀을 사용하다 보니까 천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교육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일반 기본급 재봉틀과 좀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중급 재봉틀로 시장 조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중간 정도 가격대로 자산취득비를 설정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406페이지 고교 야간 학습 등 귀가 차량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에다 직접 지원해요? 가운데 중간.

이거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산고등학교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도 학교에서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보존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도 교육청은 뭐해요.

아니 초중까지는 청양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나머지 고등학교 이상은 도 교육청이잖아요.

관련된 부서가, 그러면 도 교육청에 가서 우리 학교 특수시책이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왜 지자체한테 맨날 손을 벌려 교육 경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알죠?

예.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니까 손만 벌리면 그냥 주니까 계속 이런 거예요.

아껴쓸 수 있는 것도.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보탬을 주는데 저희도 지자체에서도 많이 해야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할 말이 없죠.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안 해준게 뭐 있어요.

무료급식 다 해주지, 교복도 맞춰주지, 의무교육이라 학비도 안 받지, 이거는 학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요.

학교의 이름을 떨치려고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계속 손 벌릴 때 마다 갖다 주면 나중에는 얼마가 더 갈지도 몰라요.

그런건 않더라고 교육경비 지출하는 게 얼마나 돼요? 1년 예산이?

이거는 제가 지금....

몰라요?

예.

알려주시고 이거 해줘야 돼요? 학교가 2개 학교에요?

이게 지금 부족한데가 정산고에서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정산고도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청양고등학교는?

그쪽은 지금 거의 금액이 맞춰져서 운영하는 데 큰 관계가 없는데 정산고 쪽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정산고에서 한 1300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도 하라고 해요.

왜 자꾸 손만 벌리냐는거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학교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아니 그걸 왜 우리가 해줘요.

도교육청도 있는데?

군민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나서서 노력하고 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드리는 말에 요점은 뭐냐 하면 손 벌리면 손 벌릴 때마다 계속 갖다주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했다고 하세요.

이번에 삭감한다고 하세요.

이거는 그냥 세워 주셔야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405 페이지요.

인구 증가 시책에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전입자 지원 상품권에서 1000명 2억 편성되네요?

예, 예.

그래서 전입자 축하금하고 25년도 6년도 이게 농어촌기본소득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제기되고 이런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소득이 11월 이때 확정이 됐잖아요.

그전에 전입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군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전입 지원금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2025년 이전에 전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줬던 부분이라 이 부분까지는 주고 2026년도에 전입하신 분들은 기본소득이 있으니 그거는 안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2025년도에 전입 온 분들에 대한 1년 이상 거주하면 20만 원씩 이렇게 상품권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를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른 민원이 없겠어요?

민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하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아니 일단은 설득을 시켰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 계도 있고 선거나 이게 없었으면 3월이나 이때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하게 되고 그전에 제기하셨던 분들은 읍·면에 신청하시라고 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다가 안 주시면 그렇고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고 전입금은 전입금이니까 저희가 인구증가 대비 계속 인구가 지금 증가되지 않고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러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그렇고 예산은 지금 세우셨는데 전입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요.

공무국외 출장 운영이 있는데 이게 나머지 상반기에 일부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일부 잔여 공직자분들 열 분 가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당초에 전년도에도 그렇고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를 확보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한 1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 해서 한 5천 정도를 더 확보하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와 연계돼서 사업별로 선진지 연수 이렇게 해서 해외를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군 전체적으로 보면 도하고 연계돼서 가는 부분 직원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캔슬을 놓은 게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3000하고 2000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가는 거는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도와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군에서 필요해서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신다는 예정인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요.

하단부에 자산 취득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손미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재봉틀이 중급자용하고 기본 초급자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덟 대, 네 대,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건가요?

단체 주는 게 아니라 저희 평생학습관에 비치해 놓고 교육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 산출 기준은 어떻게 뽑으신 건가요? 재봉틀 기본하고 중급자용하고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나 팀장이 사실 전적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한 중간값 정도로 이렇게 제가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들도 고려하시고?

이거는 평생학습을 하면서 대상자 모집은 공고를 내서 재봉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딴 데 가서 이렇게 들고 다녀가면서 썼는데 비치를 해 놓으면 고장율도 적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평생학습관은 기존에 다 존치를 하고 있죠? 청양이 좀 늦은 상태죠?

네.

다른데는 아예 전문 전용 강의실을 두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구 대비 실 수요자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했는데 지금은 계획은 세우셨는데 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추후 공모를 하거나 모집을 하면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네.

넉넉하지는 않고 지금 적당한 수준에서 책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중급과 기본을 나눈 거는 프로그램 다양성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눈 거고 만약에 수요자가 많아서 나중에 부족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추후에 만약에 이게 사용자들이 많거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이게 증액을 해서 추후 구입을 해야 될 부분도 있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연일 더위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408쪽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시민 참여교육 운영이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이거는 앞에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 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세외수입으로 받고 그 부분을 별도로 군비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됐고요.

작년에는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나?

예.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청양군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쪽 4개 면이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할 때 저쪽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산동 지역 4개면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대희입니다.

보고의 말씀 잘 들었고요.

382페이지요.

청양교 보수 보강공사 시설비 2차분이 됐네요.

이거 본예산에....

본예산에 8억 원이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8억 원을 사업비를 진행을 해서 지난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2억 원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토지계획 시설 보상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토지계획시설 토지 보상인데 지금 1식으로 올라와 있네요.

3억 8000이요.

이것도 본예산에 책정 않고 지금....

이 사항은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사항이고 중간에 지난 7월까지 이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를 해서 이렇게 진행한 사업인데 의결이 지난 7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군에서 매입을 해줘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 관용차가 있나요?

저희 관용차는 한 대가 있는데요.

그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관용차고 한 대를 저희한테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직원들이 중고차 관용차를 하나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관용차 한 대가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부족한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게 오래된 차량을 배정을 해줘서 물론 재무과에서도 예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있겠지만 저희과에 배정된 관용차량은 너무 오래된 차량이라 일단 임시로 이렇게 배정된 그런 차량이라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고도 몇 번 날 뻔했고...

외부 출장을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외부출장도 마찬가지지만 관내 출장을 가장 많이 다닙니다.

현장을 수시로 다녀야 되고 민원 현장을 다녀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 차량으로도 우리 직원 차량으로도 출장을 나가죠? 관내?

그러니까 한 대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 같이 갈 수가 없어서 거의 다 개인 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차, 그러면 여비 같은 것도 교통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여비가 23년까지는 어느 정도 됐었는데 그동안에 청양군의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여비를 이렇게 제대로 배정을 편성을 잘 안 해줘서 저희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추후 본예산에라도 아니면 추경을 하시든 다른 강구책이 있으십니까?

저희 이런 상황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면 저희가 나을텐데 직원들이 그냥 감안하고 재정여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만이 있지만 감수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감수할만 하세요?

감수하기에 여러 개 부족한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차량으로 이렇게 출장을 공무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비용 처리도 그렇고 한데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요청을 하세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382쪽에 중간에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청양고 부터 저쪽 십자로 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 같은 거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거 설치하면 민원이 많지 않을까요?

거기는 4차선 도로에 가운데가 쌍선입니다.

쌍선은 차량이 유턴도 할 수 없고 그런 교통법규상 그런 상황이고 거기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십자로 외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고 횡단보도는 돌출형 그러니까 고원식 횡단보도를 해서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송방리에 설치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았었는데 그러면 인도도 해요? 중앙분리대만 하는 게 아니고?

인도를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인도 있잖아요.

이거를 고원식이라고 이게 횡단보도를 높이는 거죠.

그런 횡단보도를 진행을 하고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많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재무과 2026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세입예산 하나 간단하게 여쭐게요.

389페이지에요.

칠갑타워 입장료는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늘어난다는 걸 예측하신 거죠?

예, 예.

대부분 이거 아니면 밑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인데 위에 것은 긍정적인 것 같고 밑에 7억 3000은 그동안 1억 6100만 원을 잡았던 거를 지금 7억 3000 추가로 증감하는 거예요.

세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요?

이게 금성백조하고 도립 파크골프장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산지전용한 거 그런거 받는거죠?

예, 예.

그리고 산지 일시 사용료가 여기 포함되겠고요.

이런 게 늘면 우리 산림자원이 많이 다른 쪽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런 건데 지금 골프장은 그거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다른 건 없어요?

예.

금성백조하고...

산지 조성하는 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희는 크게 그 두 건이 세입 금액이 커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다 부과받은 거죠? 세입을 받은거죠? 완전히 받았어요?

지금 한 1억 4000 정도가 미수납 상태인데요.

그것도 들어올 수....

오픈했는데 개장했는데 빨리 받으셔야죠?

거기 말고 파크골프 부지 관련해서 그거랑 다른 것도 조그만한게 하나 있는데 그건 아직 미수납 건인데 조만간....

파크골프장 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금강변?

아니요.

남양 파크골프장입니다.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거기입니다.

그럼 도에서 받아요?

네, 네.

도에서 납부를 해서요.

저희가 세입처리 되기 때문에 처리될 겁니다.

골프장 것은 다 완납했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393쪽 자동차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운전직들이 계약직이에요? 정규직이에요?

지금 정규직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나 돼요? 각 면사무소에 이 10개 읍·면에 정규직이 있는 데하고 계약직이 있는 데하고?

그 부분은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팀장 윤상민입니다.

저희 정규직 직원이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두 개면 정도 계약직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각 면 같은데는 정규직을 한 명씩이라도 배치를 해야지 왜 계약직으로 해서 이런 대형차를 운전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규직이라고 사고가 안 나고 계약직이라 사고가 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사고 나고, 안 나고를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정규직이 관리하는거 하고 1년짜리 계약직이 관리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정규직을 뽑는다고 해서 대형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대형차를 못 한다고 그래요.

운전수 뽑아놓고서 운전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고를 나든 자빠지든 뭐를 하든 못한다고 하는 거는 그 직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뽑아놨으면 그거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계약직을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각 면에 한 명씩은 정규직 운전할 수 있는 어쨌든 정규직이라고 하면 프로 아니겠어요.

행정직도 행정공무원 시험 봐서 된 사람하고 어디 시장에 가서 잠깐 행정일 할 수 없는 사람 아무나 갖다 데려다 놓는거 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서 각면에 한 명씩은 정규직을 배치를 해서 차량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차 4~5대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안 있다가 그만둘 사람들이 관심있이 차량을 돌봐주고 이렇게 관리해 주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어떤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돌봐줄 수도 있고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어떤 것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면 이런 것도 면밀히 챙겨봐가지고 인사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건의를 해야 이게 시정이 돼지, 인사 부서에서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이렇게 하위직들 밥그릇 챙기고 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듯이 우리가 어떤 복지에 신경을 안 쓰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인사부서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과장님의 어떤 위치에서 여러 직원들을 챙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거 수)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업무의 연속성 상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전직을 배치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고라든가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로 계속 쓰시다 보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별관 2층 사무실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가구 등 구입, 부속실 가구 등 구입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조직 개편에 따라가지고 별관이라 하면 이쪽 뒷동 이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이쪽 부속실이나 그리고 저희가 과가 분리되고 팀별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가구 구입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자태그 발행기는 재물조사 할 때 이렇게 보면 리더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노후돼서 그게 잘 안 찍혀서 새로 인식이 안 돼서 구입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네.

인식 오류가 있어서 안 되신다! 부속실이면 군수님 여기 뭐가 필요하죠? 물품 내역은 정해졌나요?

지금 대략 큰 거는 정리가 됐고 디테일한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재산관리팀장 이승현입니다.

부속실 가구 등 구입과 관련해서는 탕비실에 비품 수납 상, 하부장 제작 맞춤형 제작 이런 게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나요?

있는데 오래돼 가지고 다 노후됐습니다.

노후돼서 못 쓸정도가 돼 가지고 새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직 개편 이거 가구 등 구입은 세부 미리 이게 다 계획이 되신 거네요.

조직 개편이 아직 안 됐는데 서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서 이렇게 구입을 한 건가요? 요청을 받으셔서?

지금 추경이 끝나면 연말에 있어서 조직 개편이 지금 어떻게 아직 확정은 안 된 거로 아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놔야 나중에 중간이라도 되면 이렇게 저희가 정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대략적인 금액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추가가 될 수 있고?

이 돈에 맞춰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양용규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365쪽 중간에 도로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하는 거 있죠?

예.

예.

4개소 어디 어디에요? 대상지가?

이게 저희들이 시특법이 25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3종 시설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C등급으로 지정된 추동교라든가 쇠편교, 간곡교, 가마교에 대해서 일단 정밀 안전진단을 금년에 실시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군데요?

예,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정밀 안전진단을 연도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다니는데 많죠?

예.

아직 많습니다.

노후되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육안으로 봐도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보수보강을 통해가지고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해서 수명을 연장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그게 조금 위험하다 해서 개량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밀 안전 진단해서 보수보강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목면이 수해 났을 때 개인 다리 같아요.

세월교 비슷한 건데 그게 안에 뭐라고 하지, 통을....

퇴적물 같은게 쌓여가지고....

퇴적물이 쌓여서 물이 넘쳐서 인근 농가에 피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거는 주인도 제거해 달라고 몇 번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수해 피해 때 손해를 본 농가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할 때 지금은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량도 교각을 완습판으로 간다든가 박스 같은 걸 키우고 사실상 세월교 같은 걸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위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둘러 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저희들이 상당히 이게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겁니다.

세월교가....

그런거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 전부적으로 개량하기는 사실상 우리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해가 나면 그런 부분은 즉시 박스라든가 그런 거로 교체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부위문이나 나뭇가지에 걸리잖아요.

걸려서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피해가 커지는데 전국에서 지금 하천변에 있는 수목 제거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면 서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개량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해 주시고요.

366페이지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있어요.

감액했어요.

5000만 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

예.

왜 5000만 원 감액했죠? 오늘 뉴스도 보니까 저 아래역도 그렇고 가뭄이 심하데요.

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청양군 상관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저수율이 7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나마 장마철에 비가 오고 있고 이게 저희들이 관정 같은 거 수리해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민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예산액이 지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가뭄에 대비해서 많이 세워놨는데 다행히 비가 와서 소요액이 조금 덜 들어서 이번에 이 사업을 그런 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돌려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감 시켰습니다.

관정사업은 지금 안 해요?

관정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완전히 일몰된 건 아니죠?

지금 전 군수님 있을 때 일몰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관정에 상당히 많이 착수돼 있거든요.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유지보수라든가 만약에 사용할 적에 안 되는 부분은 군에서 관리해 주고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잘 활용하면 가뭄에 어느 정도는 대응하지 않을까! 그리고 읍·면에 양수기라든가 그런 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지속되면 하천수 같은 걸 이용해서도 양수기 같은 걸 동원을 해서라도 가뭄을 대응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70여%가 물이 있다고 하니까 아직은 안심인데 앞으로 태풍이 안 오거나 그러면 갈수기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를 한번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목 안에서 둘러 써 준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갔다가 꼭 필요하면 옮길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활용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셔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걱정이 없도록 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거 수)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368쪽에 청남지구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말 나오고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 워낙 사업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그런 어떤 예산 확보 방침이나 민원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같은 게 잘 구축이 돼 있나 한번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게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건 한 7~8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는 마무리됐습니다.

행정절차 농림부 승인만 나면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동의서라든가 사업동의서를 받아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거 절차만 밟으면 계속적으로 국비가 예산 편성돼서 아마 올 하반기라든가 내년도 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민원이 청남, 장평 그쪽에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66쪽에 상단 중간에 화강리 물편앞들 둠벙설치 공사 있잖아요.

그게 지금 6000이 올라왔는데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저번에 주민들도 얘기해서 용수 담당을 키워달라 해가지고 그 사업비 만큼 저희들이 퍼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투 부분은 사업비가 반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 지금 공사를 미비한 부분 석축이라든가 그런 부분 해서 하여튼 금년 중에 마무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담수를 시켜서 가뭄에 대응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손댄 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 100% 만족은 안 하더라도 그냥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굴착해가지고 더 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아까 368쪽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해서 1억 3000이 지금 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한 1억 정도 예산이 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1억 3000이 소류지에만 쓰이는 거예요?

예.

소류지 설계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소류지를 다시 막아야 하니까 그 부분을 소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기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417쪽 보건행정운영 및 의료지원 연구개발비가 뭐 연구개발비에요? 누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임상연구비라고 해가지고 군민 보건의료라든가 의료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연구비라고 해서 원장님께서 한 달에 한 건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도 지금 여섯 건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임상연구비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1분기에는 지역의사 근무환경 및 유지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고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치과 공중보건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퇴원 환자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역 보건 의료기관의 역할과 정책 제안에 대한 연구 이렇게 3건 했고요.

2분기에는 읍·면 간호직 공무원 역할 적립을 위한 과제에 대한 연구, 또 의료서비스 지리적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원 사업이라든가 원격혁신 사업에 대한 결과와 향후 사업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게 꼭 연구가 필요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찾아가서 진료해 주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거지, 그게 꼭 거창하게 연구까지 해가지고 해야 될 상황인 건지?

임상연구비가 거기에....

그러면 연구비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주로 원장님께서 연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