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시작에 앞서 이동석 충주시장님께서는 시군 업무협약 및 기업 방문일정으로, 함재곤 감사담당관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푸른도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충주시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유영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따뜻하고 소외 없는 약자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재미있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장애인 복지증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가족친화도시 조성과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강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5쪽의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46쪽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위기가구 지역보호체계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위기 의심가구 2,019가구를 조사하였으며 맞춤형 급여와 긴급복지지원 106가구, 차상위 및 기타공공서비스 연계 320건을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으로 설명절 저소득 위문사업 및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용품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안부확인, 영양식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충주시 나누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복지위기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참여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 추진입니다.

5월 말 기준, 11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앙자활자금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더벤티 카페 용산점”을 개소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근로의지를 높이기 위해 자활참여자 심리정서 자활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장경쟁력 제고와 자활참여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과 현충시설 정비,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고 보훈대상자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와 위문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70세 이상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 ‘보훈콜’ 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전상군경 등에게 지원되던 목욕비를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6개의 실무분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사업 등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연합모금사업비 4억 9,000만 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매칭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6억 1,000만 원을 활용하여 각종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수급자 지원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진료비,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지원 등에 273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 자활 분야에 20억 원, 사회서비스 이용지원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연금은 3만 8,000여 명에게 59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는 57개 사업단 6,126명 규모로 238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등 유형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노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 확인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9988행복지키미와 독거노인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총 6개 사업에 2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시스템 구축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52명에게 총 690건의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13개 의료기관 및 수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가사, 식사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일상생활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여가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운영비, 냉난방비 등은 관내 등록 경로당 561개소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하였고 양곡, 안마의자 임차지원 사업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맞춤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시설환경 여건 등을 고려한 신축·개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필요한 물품지원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바우처를 통한 일상돌봄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고용촉진을 위해 주간활동과 직무지도를 추진 중이며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및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육성과 거주·직업재활 등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최초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복지증진을 위해 300명의 활동지원사에게 처우개선비 지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복지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총 33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 3대를 증차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장애인일자리 소득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개인 특성과 직무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 및 장애인일자리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통한 활기찬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추진기반이 되는 양성평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기업 선정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무인택배함 및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문화가족 복지실현을 위한 가족센터 운영 및 가족친화 복합문화공간인 여성문화회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이 어우러지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생리용품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쉼터 운영 등 저소득·위기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과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청소년 축제지원 등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 정비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시설개선 및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육성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시민이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 지속추진입니다.

아동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사업과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및 야현체육센터 내 아동체력인증센터 본격 운영을 통해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아동참여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통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과 아동친화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요보호아동 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24시간 긴급신고 전화운영과 촘촘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양·가정위탁·위기가정 양육수당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현실화로 위기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 기반 강화입니다.

단계적 무상보육과 현장학습비 및 어린이집 운영·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과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및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152쪽에 노인일자리 소득지원 강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공익활동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공익활동형 사업들 보면 노인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쓰레기 줍기,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한두 시간 다니시다가 없으면 그냥 쉬시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지역에, 어떤 활동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디 주차장이나 아니면 파크골프장 이런 데, 간이화장실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화장실 청소를 따로 사람을 맡기려고 해도 사람을 시골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예산은 있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익활동형 사업을 그런 데에 연결시켜서 노인분들한테 하시게 하고 예산을 거기다 조금 더 배정을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에는 환경정화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도 연령대가 높으시다 보니까 하시고 쉬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다 보니 주변에서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촘촘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 154쪽인가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현재 지원금액이 한 곳에 2억 원으로 돼 있지요?

예.

2억으로 인상한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최근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2억 가지고는 지금 자체 조달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돈을 더 보태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데 재정여력이 많지가 않은 경로당에서는 이게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축비 2억 원 지원하는 거를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홍성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장준기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보시면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자립정착금 현실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1,000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이 현실화에 맞는 건가요?

이게 2022년까지는 500이었고.

500에서 1,000만 원으로.

예, 인상이 돼서 배로 인상이 되고 그리고 자립정착금 외에 자립수당이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2026년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6명씩 지금 지원금 받았고, 그다음에 34명 정도 수당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6명씩 받는 아동들은 충주에 한 50%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4명씩 수당을 받는 친구들은 충주에 거주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율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충북자립전담기관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대학진학이나 취업률 그런 것도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자립전담기관과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아동보호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설을 퇴소하거나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관계나 협조나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5년 정도.

저희도 계속 위원회도 열고 심의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나 대학진학률, 혹시 퍼센트는 알고 계시고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보호종결 후 연락두절이 되거나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례가 있다는 거는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가 없는 건가요?

예.

만약에 혹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하는 정책에서, 그러니까 보호종결된 다음에 지원하는 정책 중에서 운전면허 취득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여원에 입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협업해서 지금까지 4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여원에서 한 거고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따로 충주시만의 특화된 어떤 사업이 있나요? 물론 전체 인구는 충북전담기관에서 하겠지만 충주에서 따로 지원하거나 그런 특화사업이 있나요?

그런 운전면허시험 취득이나 그렇게 똑 떨어지는 그런 사업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관리하는 거는 국장님이 모르시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아는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파악해서 있으면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1,000만 원씩 받고 매달 50만 원씩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청북도가 똑같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전담기관에서 다 통합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충주시청에서 사업 발주하거나 사업하는 거에 우선 채용한다든지 그러면 자립하는 청년들이 충주에 계속 살고 그다음에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것 좀 보시고 혹시 어떤 국장님이 모르시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해서 앞으로 돌봄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153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에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신다고 보입니까?

지금 통계는 1만 3,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 신청자가 223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예.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왜 그분들이 이렇게 돌봄서비스 신청을 안 했을까요?

이 돌봄서비스는 국가시책사업인데요.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도 31명 정도 추가채용할 계획이고요.

추가적으로 가사, 식사, 동행, 이미용, 주거개선도 하고 있고 의료지원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준비를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실적이 많아지면 국비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국비 지원되는 금액에 맞춰서 선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국비 지원액은 있지만 선정 자체도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하는 분들을 연계해 줘야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1만 3,000명 정도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한지는 병원 퇴원하는 그 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약도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시스템이 있잖아요.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판정을 내리시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개인별 자체계획 수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1만 3,000명의 수요자 속에서 신청자가 22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이제 출발점이지만 앞으로 이거를 우리 충주시에서 노인복지나 통합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수립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세 분이시지요?

예.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담당직원을 좀 확충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10월에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31명에 대해서.

청주의 사례를 보니까 통합돌봄팀에서 통합돌봄과로 팀 직제개편을 했더라고요.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과를 별도로 분리를 한 이유도 일단 통합돌봄에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확대되고 사업량이 늘어나면 향후에는 그런 조직개편도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 중에서 우리 충주시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이 있든가, 아니면 앞으로 특화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지금 아침에 청주에서 특화사업을 한다는 거를 저도 방송을 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잘 연구하셔서 충주만의 특화된 돌봄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고민서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당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하잖아요.

예.

그때 읍면동 성과보고회 때 우수기관 표창할 때 신규 발굴건수가 해당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인구기준이 너무 다른데 획일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소외받는 경우도 있고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읍면동협의체나 지역담당자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어떤 게 합리적인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경로당 행정도우미 도입을 건의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행정도우미가 반영이 돼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충주시 중학생진로탐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이거를 카드가 제작되고 하는 과정에서 6월에 최초 지급이 됐습니다.

6월에 최초 지급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입금을 충주사랑에 한 상태이고요.

집행률이라면 사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집행률은 제가 아직.

아마도 방학철이고 그래서 사용이 늘어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용처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업이고 굉장히 애정했던 바고 응원했던 사업인데 꼭 필요하지만, 방향성이 잘못 설정됐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용처도 열어봤지만, 예체능바우처의 한계를 못 넘어섰다, 진로를 경험하고 탐험하기에는 일단 사용처 자체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한테 아주 값진 기회를 주겠다는 사업이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고 사업의 목적성을 바로잡아서 사용처를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부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소비나 이런 것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제외를 했는데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상담이나 이런 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충주사랑상품권 이용을 통해서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심리상담 사용처로 돼 있는 기관도 홈페이지를 찾아서 검색을 해봤는데 일부는 사실 진로적성의 상담보다는 발달장애 쪽에 치중이 돼 있거나 정신건강 쪽에 치중돼 있는 상담소더라고요.

그래서 본 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커리어넷이나 진로종합검사, 인적성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해서 이걸 읽어주고 꿈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내비게이션이나 방향성을 주는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좀 더 촘촘하게 저희가 확인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5년 충주시사회조사 결과발표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여가시설 만족도에서 15세 ∼19세가, 물론 응답률이 낮아서 오차범위가 많을 수도 있지만 연령별로 봤을 때 15세∼19세 매우만족이 0%예요.

불만족이 52%, 보통이 41.8%, 만족은 5.7%.

그다음에 여가활동 만족도에 대해서도 15세∼19세가 만족이 16.8%, 불만족이 47%, 보통이 36%,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불만족이 높은 결과를 보였고요.

충주시 평균 만족 14.6%, 불만족 46.1%인데 청소년한테는 특히나 더 많이 격차를 보이고 있고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여가시설 부족’, ‘교통수단 불편’, ‘경제적부담’ 이 네 가지만 답을 했거든요.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이거는 다른 연령대랑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하나도 없었어요.

필요가 이 부분을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활동을 주로 어디에 이용하느냐, 복수대답이지만 아주 다른 분야랑은 다르게 61% 정도가 컴퓨터 및 게임, 인터넷 활용, 검색 등 전년보다 우리 충주시 평균이 한 5.5%가 증가했어요.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만한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면서 거점시설을 많이 확충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나 이런 걸 보면 도보권 중심에서 본인들의 아지트 같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도 없는데 연수동에서 호암동까지 이동하는 거는 계획 잡고 큰일을 벌이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갈 곳이 없어서, 시내 일원을 전전긍긍하며 모여서 돌아다니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이나 디지털중독 이렇게 빠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방향성을 바꾸셔서 생활밀착형 시설을, 좀 더 작지만 아이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시설로 방향 전환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립사업을 두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늘 하하는 얘기가 갈만한 데가 없다, 놀만한 데가 없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파악해 보고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기를 돌아봐도 친구들과 있는 시간만큼이 그냥 좋았거든요,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친구 집이 비어서, 부모님이 안 계셔서 친구 집에 가서 잘 수 있는 날, 이게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데 청소년들의 심리나 발달과정에 보면 독립성이나 좀 튀어 나가고 싶고 자립성을 키우고 싶은 심리적인 것들을 생각하셔서 너무 먼 곳의, 원거리의 거점시설보다는 생활밀착형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영웅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웅 의원입니다.

저는 155쪽에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정책제안과 궁금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다른 복지서비스는 많은데 이 부분에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는 살펴보는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발달장애인들이 밖에 다니다 보면 의도치 않는 사고나 이런 것들 발생하는 거를 우려하신 말씀이지요?

예, 왜냐하면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거나 또는 이분들은 긴 여정이에요.

마라톤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 복지 차원에서 다른 지원서비스도 좋은데, 물론 다른 장애인분들도 많지만,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밖에서 행동하거나 했을 때 물품 보상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제안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그런 사고에 대한 보험을 저희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사례 같은 경우는 전액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조례 같은 부분에, 아홉 군데 지자체에 제정돼 있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루지 마시고 검토를 잘하셔서,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시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인원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6년 6월경에 나온 보도에는 1,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나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을 하게 되면 개인이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보험사에서 꺼려한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시에서 단체로 가입을 하게 되면 좋은데 이게 계약을 맺을 때 보험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1년이에요? 아니면 몇 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보통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 보험을 들 때는 1년 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1년 정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700명만 해도 1인당 부담금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할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하게 되면.

이 건은 지금 도에서도 타 지자체 세 군데 정도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도 살펴보고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자운 의원님.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 참여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자활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충주시에 11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11개 사업단 중에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이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얼마 전에도 숭덕원에서 더벤티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숭덕원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가 가장 잘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충주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중에 실제적으로 취업이나 창업, 탈수급으로 이어진 인원이 몇 명인지도 알고 계시는지?

그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같이 함께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정용학 의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은 잘 들었고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분들한테 보훈콜이라는 걸 가지고 바우처택시 지원을 하고 있으시지요, 국장님?

예.

올해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될까요? 보훈대상자가?

2,500명입니다.

지금 이용자가 데이터에 보면 858명?

예, 858명입니다.

상당히 가입률이 적어요.

올해 시행해서 그런 건가요?

얼마 전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이거는 자료작성 시의 시점이고 1,000명이 넘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40% 됐겠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용자가 늘어난 부분들은 만족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거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올해 시행을 했지만,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홍보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는 명단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문자 대신에 우편물로 홍보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설득력 있게, 아니면 25개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알림을 줬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아직 가입 못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동이 정말 불편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6·25참전용사분들 평균 연세가 95세∼96세잖아요.

그분들도 이용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가입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건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각 단체별로 다르지요.

참전유공자,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다 수당이 상이하게 배정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더 어려운 부분은 지역별 다르고 도별 다르고 이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 자체가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수당을 인상하는 조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충청북도만이라도 동일한 기준에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역별 차등이 되다 보니까 지역별 계산하고 충주하고 차이점, 또 강원도하고 충주하고 차이점이 가장 그분들이 비교할 때는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최고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시군이 어느 조례를 통해서 수당이 인상되면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걸림돌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충청북도 자체 내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주실 수 있는 범위를 도에서 지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지자체도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당만, 당연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읍면동보다는 각 지역의 충청북도 자체 내에서도 다르니까, 수당 자체가.

이런 부분은 협조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민원이 줄기도 하고 보훈수당 받는 대상자들의 상실감도 덜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대부분 거의 시비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당 자체가 경쟁이 붙듯이 하다 보니까 지자체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 좀 해서 전체적으로 수당을 한 번쯤은 컨트롤할 시간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조 좀 부탁드리겠고요.

153쪽, 아까 손상현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면 방문의료지원이 사업량은 있는데 사업비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통합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운 행정적인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의료 쪽에도 그렇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양이 주어지더라도 지금 읍면동이나 시에서도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인력은 10월쯤에 해결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시작은 되었지만 계속 연계 처를 만드느라고 저희가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바라보는 의료통합지원사업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서비스예요? 인력이에요?

지금은 당사자를 확보해서 그 당사자한테 홍보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일이 미흡했었거든요.

그렇지요.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퇴원하는 환자는 퇴원으로 끝이 나는데 병원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십시오.”하고 연계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지난번에도 여섯 군데 병원을 협약했거든요.

그런 게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보건소도 있고 의사협회도 있고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거기에서 단절이 되다 보면 결국 이 제도는 필요 없다,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MOU만 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예산편성이 1추에 돼서 지급할 예정이신 거지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예.

그것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과장님이셨으니까 제가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고요.

9월에 착공예정이고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제가 설계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 2층은.

지금은 1, 2층에 대한 구조설계가 돼 있어요.

예.

아까 고민서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실생활적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1, 2층도 지금 숨&뜰하고 크게 변화는 없지요?

예.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해주시고 추후에 어떤, 새로운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축을 해서라도 건축물을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토지매입을 하고 이런 식이면 절차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해주고 기반이 돼 있을 때 증축이 가능한 거예요.

2층 기본구조로 설계를 하게 되면 증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설계를 제가, 말씀하셔서 확인을 했는데요.

약간의 보완만 있으면 증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하는 설계로 마무리 준공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월 말에 준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셔서 완벽하게 3층, 4층을 지을 수 있는 구조물, 거기는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확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 6월에 설계는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고 그 상태에서 향후에 증축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문의를 했는데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는 합니다.

몇 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까?

그 층수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박장수 의원님.

이렇게 많은 일을, 좋은 일을 하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셔서, 좋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많은 복지혜택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셔서 나왔던 것 중에 부정수급 관리강화가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부정수급이나 부정사용이 의외로 상당히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어떤 분들은 자괴감까지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잘살거나 아예 못 살거나 두 부류만 살면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2년 정도, 2024년∼2025년 정도에 혹시 부정수급, 부정사용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강화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자료하고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 이거 하나만 제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원 문제인데 얼마 전에 기사 보셨지요? 그날 가서 원장님하고 팀장하고 관계 이런 걸 봤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우리가 같이하는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감사한 거를 우리가 받아서 그거만 보고 감사결과를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더 촘촘하게 살펴서 특히나 거기는 아이들한테 가는 모든 게 있는 건데 거기에서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 안 좋으니까 그거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가서 좀 더 확인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두원 의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충주시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고요.

146쪽, 고독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보면 안부확인(IOT) 되어 있는데 이게 스마트플러그나 조도센서로 이분들 확인을 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서비스인가요?

예.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충주시에 고립되어 있는 1인가구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전체 고립되어 있는 1인가구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안부확인(IOT)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일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고 인적자원이 파악될 수 있는 대상자를, 한 7,00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기에 대한 개선이나 방안들을 찾아달라, 건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사실 충주시에서는 1인가구들, 그중에서도 은둔형 외톨이들이나 혼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빨리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청년고독사에 대한 문제도 전국적으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충주시에서는 안 그래도 외톨이형으로 혼자 은둔하고 있는 1인가구 숫자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고독사 부분까지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기존의 고독사 같은 경우는 형태가 질병이나 나이에 인해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년고독사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발굴을 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은 취업이나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해서 혼자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일반고독사 부분들에 대해서 자살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존 고독사에서는 자살 확률이 13%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2025년 자료에서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청년고독사의 경우에는 자살률이 50%가 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일반고독사에 계시는 분들은 보통 나이가 노인들이거나 중장년층 이상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고독사는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 진짜 극단적인 선택이나 사망에 이르기 전에 예방하고 그분들을 사회로 이끌어 낼 수만 있다면, 그분들이 결국 사회로 나와서 일을 하고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적인 차원으로 보더라도 청년고독사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홍보가 많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들어가는 재원이나 노력에 대한 부분도 사실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노력하고 있는 케이스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분들이 자살하는 걸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청년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정책을 발굴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서비스까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정책활동이나 아니면 고립·은둔청년을 어떻게든 빨리 찾아서 이분들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찾는 게 고독사 예방에서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청년고독사뿐만 아니라 은둔형외톨이나 청년들에 대해서도 어서 발굴을 하시고 얼른 찾아내셔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해보려고 했는데 조사 자체가 아마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은둔이나 이런 것도 많고 좀 더 폐쇄적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은 현재 하고 있다면 ‘나누면’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사실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면 주민등록등복을 다 떼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나누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고독사나 청년외톨이 같은 경우는 다른 1인가구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세기 때문에 사실 나누면에 나오는 청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예방이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정책발굴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나누면’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누면’ 2호점 같은 경우가 운영시간이 혹시 어떻게 돼요, 국장님?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게시간이 11시부터 1시가 맞지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하나씩 다 봤을 때는 2호점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 있는데 11시부터 1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국장님이 ‘나누면’에 대해 사업설명을 해주실 때도 이런 분들이 언제나 오셔서 라면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한다는 사업의 취지 자체가 너무 좋은 사업인데 가장 많이 몰릴 시간인 점심시간에 11시에서 13시가 휴게시간이라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찾아보시고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손명자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푸른도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7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72쪽 정원도시과 소관, 자연을 가꾸며 행복을 누리는 정원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정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숲정원도시 및 충주 지방정원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공공정원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원 사업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정원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정원사 양성 및 한평정원 관리사업 또한 적극 지원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도심 속 자연에서 휴식하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숲 기반확충사업으로 시민의숲 경관특화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어린이공원은 토지보상 절차 진행 중이고 안림42호 소공원은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 중에 있으며 야현공원에는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8월 중 충청북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본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충주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도심 내 확산숲과 연결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둔지공원을 준공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대상지 총 9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도심지 일원 꽃거리 조성과 주요 도로변 및 녹지대 가로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연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총 25건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균형개발과 소관, 지속가능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먼저, 수안보면 도시재생사업은 관광인프라 개선과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수안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휴온정 및 복합행정시설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수안보 휴온정은 건축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난 11월 계약해지 후 타절정산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후속업체 계약을 통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안보 복합행정시설은 올 3월에 착공, 내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방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노후주택 정비 등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우리동네살리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 12월에 주차장을 준공하였으며 거점시설인 봉계빌리지 커뮤니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후 올해 12월 착공 및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용산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한 다기능 복합 커뮤니티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이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지역 심미성 부각 및 관광자원화 모색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노후된 루미나리에 철거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입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교량을 활용한 시정안내 및 주야간 경관 개선이 주된 사업으로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촌협약사업으로 먼저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서부생활권 4개소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동부생활권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동부생활권 5개소에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농촌지역 활성화 및 생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1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앙탑면 갈마마을 등 6개 마을은 공사 중이며 노은면 대덕2리 마을 등 5개 마을은 기본계획용역 수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사업입니다.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작년 10월 착공,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작년 12월 착공, 내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천과 소관, 홍수예방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소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소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내 소하천구역 결정 및 소하천 예정지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7개 소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산척 덕독소하천은 8월 착공 예정이며 중앙탑 원동소하천 등 4개 소하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수안보 중산소하천과 중앙탑 신대소하천은 내년 우기 전까지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개선복구사업입니다.

벌미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은 현재 공정률 86%이며 우기 전 호안공과 교량공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올해 11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퇴적토 준설과 위험목 제거 등을 통한 선제적 재해예방을 하고 엄격한 점용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하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심지 하천 내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교현천 대림교∼어림교까지 산책로 정비를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심하천 교량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충주천 친수공간 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봄철 조림 142㏊ 추진하였고 숲가꾸기 458㏊를 추진하였으며 식목일 행사를 통해 산수유 3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가을 조림과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재난대응단 통합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현장 대응인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산불 및 소각신고 즉시출동, 봄철 산불 조기진화 등 대형산불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에 따라 장마 및 태풍 대비를 위한 응급복구, 재난상황 시 주민대피 업무지원, 돌발해충 발생 시 긴급방제에 투입하여 시민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시민의숲 목재문화관 건립공사입니다.

시민의숲 일원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지상 3층 규모의 목재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속 힐링문화공간 제공과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동서트레일 조성 및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은 살미면 토계리에서 산척면 석천리를 잇는 국내 최초 백패킹 장거리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금년도 휴양림 내 객실 3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임가소득 향상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육성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 및 유통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임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돕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임업 산림공익직접직불제 287 임가 신청접수 및 심사 중이며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사업과 산림소득사업은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임산물 재배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님.

고민서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히 먼저 은행나무 과실 채취, 있지 않습니까?

예.

은행나무 수형이라든가 과실 채취 등을 하셔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끊이지 않는 게 은행으로 인한 냄새나 보행불편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계속 많이 호소하세요.

다른 지자체 같으면 수집망을 설치하는 방법,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도 채취보다는 오히려 수집망을 설치하는 게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리 채취한다고 해도 100% 다 채취가 되지도 않고 해서.

저희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비교, 검토해 주시고 특히나 상가 주변, 음식점 주변의 은행나무 가로수로 인해서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에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암수를 구분해서 심어야 되는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란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참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기본현황 중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사회도 됐고 도시인구 변화도 많이 일어났고요.

기존 학군들이 변화됐듯이 기존에 왕성했던 초등학교가 인원이 줄어들고 다시 새로운 신도시의 인원이 늘어나는 현상도 생기고 아이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놀이공간이 바뀌기도 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공원이 안전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은데 새로 생겨나는 신도시에는 필요하지만, 사실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겹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거의 없는 어린이공원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하셔서 다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시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다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이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 많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사항인 거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상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성을 하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방안을 찾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이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74쪽 야현공원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시설보완사업 착공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체육시설 보강하고 벤치 설치잖아요?

예.

거기가 마무리 단계인가요?

이게 용역이 5월에 완료돼서 지금 착공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상이, 비가 자주 와서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후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빨리 조속하게 설치가 돼서 야현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거 기간에도 많이 당부드렸고 시민 불만의 의견을 많이 전달드렸는데, 근래에 가보면 여전히 느끼는 게 공원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너무 어둡다, 특히나 근간에 체육시설 지붕공사, 비가림공사를 하면서 주말을 경유해야 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발판이라든가 아니면 사다리,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 두시고 가시는데, 야간에 사실 운동기구랑 사다리를 분간하기도 힘든 지경이거든요, 거기 빛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요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 수형이 얼마 안 돼서 착상할 때 필요해서 물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야간에 호스라든가 장비가 그대로 공원 내에 산책로 안까지 그냥 돼 있는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더라요.

그래서 안전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관리 분야에 세심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잔디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마사토가 흘러내리거나 잡풀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는 게 있는데 한번 점검하셔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작업시기가 늦어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나 수형이 조금 우거지면 거의 공원 안쪽은 암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조경에 대해서 특히나 한 번 더 점검하셔서 미리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박장수 의원님.

충주가 파릇파릇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꽃길 조성해 놓고 하시는데 매년 꽃길 조성하는 곳에 흙을 더하고 비료를 해서, 유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꽃 품종하고 토양하고 맞지 않아서 토양을 계속 보충하거나 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많은 꽃들이 있는데 토양에 맞는 꽃을 고르면 되지 않냐, 왜냐하면 토양에 맞지 않는 꽃을 심어놓고 매년 거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태우느니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 봅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고요.

그렇게 그 지역에, 그 토양에 맞는 꽃이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