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소장, 부서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과,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안전국 환경과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환경과는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9건이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 액비화 시설 현대화입니다.

사업 부지는 북방면 소매곡리 산 76번지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2026년 사업 예산 3억 원을 인허가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액비화 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2026년 5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7년 1월 착수 예정이나 현재 문제점은 국비 보조 계정이 없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26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다회용 컵 보급 사업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사업 대상은 홍천군 청사 입점 카페, 영화관, 군청사 내에 농협입니다.

사업 내용은 홍천군 다회용 컵 제작 4,000개를 제작하여 수거함 설치를 하였습니다.

탄소 포인트와 연계하여 반납 시 컵당 300원을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다회용 컵 제작 및 수거함 설치를 2026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퇴치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홍천군 일원의 생태 교란종 분포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입니다.

운영 방법은 읍면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리·운영하고 생태 교란 식물 분포 등 지속적 모니터링 및 효율적 제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34명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분포 및 제거 현황은...

모니터링 면적은 56만 4,000㎡이고, 제거 면적은 42만 3,00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4월부터 10월까지 분포 현황 및 모니터링 및 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과 숲 가꾸기 사업과 협조하여 제거 방안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8쪽입니다.

수확기 야생...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이고, 수확기 피해 방지단원은 50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확기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 포획 실적이 현재 멧돼지 421마리, 고라니 213마리, 까마귀 10마리, 집행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유해 야생 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 조성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 화장실은 30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행락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행락지 공중화장실 정비, 공중화장실 내 안전 관리 시설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및 배부를 6월까지 49개소에 하였고, 행락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용역을 6월에서부터 11월까지 159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 순환형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단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 16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운영사는 리뉴어스 대표 권OO 외 2개 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퇴액비 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로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8억 2,800만 원입니다.

운영사는 소매곡리 에너지 타운 대표 이OO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신에너지 환경에너지타운 주민 지원으로 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을 가구당 최대 1,500m³로 연 78만 원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지원 세대수는 51세대입니다.

두 번째로 2026년 퇴액비 자원화 시설 농가별 맞춤형 액비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로 현재 대상은 서석면 토마토 작목반 20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시설 위탁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양덕원천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양덕원 수질 개선 사업도 두 가지 형태로 양덕원천 비점 오염 저감 사업과 양덕원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양덕원천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입니다.

사업량은 시동리, 유치리에 인공 습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억 4,800만 원입니다.

양덕원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입니다.

사업량은 유치리에서부터 용수리까지 16.6km의 양덕원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양덕원천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양덕원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모두 1차분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준공 예정은 202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입니다.

사업은 친환경 차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급 대수는, 금년도 보급 목표액 대수는 287대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227대의 추진율 약 79%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2차 사업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가로 청소 민간 대행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연봉지구 가로 청소입니다.

용역 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비는 84억 5,800만 원이고,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7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2026년 6월에 착수하였고, 업체별 수집 운반 용역비를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준공은 12월에 하여 내년도에 이제 용역 계약에 참고할 것이고,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용역은 2026년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434쪽입니다.

홍천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사업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산 130-4번지입니다.

사업비는 290억...

9,000...

29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을 2024년 6월에,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국비 신청을 2026년 3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하고 공사 발주를 2028년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점검입니다.

점검 개요입니다.

점검 방향으로는 1단계 농업 농장주의 관리 노력을, 의식을 제고하는 지도 방향이며, 2단계로는 농장주의 의무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농장주의 책임 징구 방식입니다.

점검 대상은 배출 시설 축사로 1,176개소이며, 금년도 점검 목표는 193개소입니다.

점검 방법은 악취 측정 검사, 퇴비 성분 검사, 방류수 수질 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배출시설 점검 계획을, 수립을 2025년 12월에 하였고 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기를 4대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436쪽입니다.

시료 측정 및 점검으로 악취 24건, 퇴비 14건, 방류수 2건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정기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하반기 안내문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 11개 사업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참 고생 많죠.

면적도 많고, 과제 할 것도 많고.

저도 어떤 때는 뭐 그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래서 많이 또 감독도 나오고 저도 좀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여기 보면 이제 외래 수종 제거하는 거.

427쪽.

이게 어제도 또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돼지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는 가시박.

가시박이 강변에 너무 많고 저희 동네에 이제 골짜기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오도치라는 데 골짜기까지 들어와서 저희 동네는 작년하고 올해 제가 나가서 초봄에 나왔을 때 다 뽑아서 치웠습니다.

이제 우리 일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동네가 한 번 들어왔다 그러면 동네도 끝나는 거예요, 골짜기 같은 데.

그래서 다 치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가시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변에서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면 공사 계획서가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도 얘기했지만 먼저 하고 난 거는 소용이 없어요.

봄에 나왔을 때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지금 얼마까지 제거되고 어떻게까지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지금 가시박은 한 13만 3,603...

아니, 올 봄부터 지금 한 게.

제거한 게.

그래서 그게 모니터링 면적은 그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제거한 거는 지금 11만 4,733㎡.

그런데 서면부터 북방으로 해서 강변 따라 쭉 엊그제도 오다가 봤는데 하나도 제거된 게 없던데요.

지금 저희가 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싹 제거하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 얘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방안을 모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4월이나, 4월이나 5월이 초기라서 그때 이제 뽑는 거 하고, 그다음에 7~8월은 성장기여서 그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론은 나왔는데 그거를 시행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은 이제는 도로변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는 곳을 위주로 저희가 그렇게 생활 편의 위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어요.

아예 이 가시박은 아주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좀 뭐 나라가 온통 이 가시박으로 덮일 것 같아서.

이거 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봄부터 아예 봄에 씨앗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외래 수종 때문에 홍천군에 또 관광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관광객들이 한 8월만 지나서 왔다 그러면 여기 한 번만 손을 건드렸다 그러면 눈도 가시가 들었다, 뭐 온몸에 피부병이 나왔다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429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의 기준대를 보면 화장실이 깨끗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기준대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 어려서만 해도 재래식 돌 두 개 놓고 변도 보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돼서 거의 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제 폭기식으로 다 썼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 이제 수세식으로 쓰는 바람에 하천이나 이런 데 인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갔고 질소질이 많이 나서 오염이 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 홍천군이 관광 1번지 관광을 많이 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또 마곡서부터 다녀봤습니다, 화장실 관리하는 거.

그런데 화장실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화장실 관리됐다고 보나요? 저기 저 팀장님, 이원이 팀장님 앞에 좀 나오셔서 좀 대답 좀 해줘 보실래요? 얼마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원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관리는 청소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네, 청소.

그래서 저희 청소는 지금 현재 159개소에 대한 간이 화장실을 지금 1억 5,000만 원 해서, 그리고 두 군데 회사가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특히 서면 지역 위주로 집중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주말마다 또 나가서 보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용하는 타이밍이나 이게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불편하실 거라고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호텔이나 의회나 아니면 내가 군청에 보면 화장실에 비데도 놓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선진국형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골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그 강변에 이런 데 쓰는 화장실은 완전히 후진국형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관리라는 게 다른 데, 이런 데는 화장실이 유원지 그 시기 이런 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토요일 전에 금요일쯤 와서 전부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고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화장실을 관리하는 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선거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화장실을 많이 주로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다녀봤는데 너무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게 마곡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마곡에 있는 화장실.

여러분이 이거를 화장실을 관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뭐 위탁 업체는 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여기 화장실이 꽉 차 있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

돈을 줬다면서요, 1억 얼마씩.

이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군청에서 인원을 좀 더 배정하든지.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마을이 있나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른 여성 화장실입니다.

이거 봤죠? 세 번째는 차라리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홍천군 화장실이라고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팔봉리부터 시작해서 강변마다 이렇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관광 1번지니, 관광을 많이 와야 한다느니, 강에 와야 한다니, 오십시오 하고 그러는데 모든 시설에서 보면 그 식당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화장실이 깔끔하게 정리정돈돼 있으면은 이 지역이 좋다,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젊은 누구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거 관리를 철저하게 다시 해 주시고 금액이 모자라면 금액을 좀 증액해서라도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아니면 인원 점검했을 때,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화장실을 배치해서 사람을 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거 퍼내지도 않아요, 포세식인데.

안에 있는데 거기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고로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나가보지 않으셨다, 현장에.

지금 철저하게 나가보시고 점검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점검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담당자나 과장님이 점검하는 건 다 돼 있대.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나가서 해야 할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직접 나가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깨끗한 화장실, 깨끗한 문화가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을 참조해 주세요.

그 유해 야생 동물 ASF 대응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실감이 안 된대요, 너무 피해가 많아서.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확기 피해 방지단원 50명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게 자력으로 할 경우 총기를 가지고 계신 분,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력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이 일 저 일 핑계 대고.

조직 시스템이 좀 허술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퇴근을 하다가 늦게 들어갈 때가 많은데 며칠 전에도 쉽게 말해서 서석면에서 내면 율전리를 잇는 그 뱃재고개라는 데.

산돼지, 큰 산돼지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하다못해 삼생초등학교인가? 저는 동물 잘 몰라요.

노루인지, 고라니인지.

거기서도 아주 유유자적 다니는 고라니인지, 노루인지.

제가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달려서 그 동물을 쳤다.

그러면 차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이제 그걸 떠나서 주민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과연 이게 예방 방지단 팀이 있느냐.

농가들이 무슨 그 울타리 치잖아요.

울타리 그 넓은 땅을 다 둘러쳐도 계속 와서.

걔네들은 너무 똑똑해요.

작물 하나를 많이 먹는 게 아니야.

딱 이빨 자국만 내고 계속하는 거지.

그게 그냥 뭐 몇백 평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작물 사러 온 사람들이 그럼 많이 깎이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듣는 소리가 아니라서 이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은 궁금하대요.

면사무소 물어보면 뭐 약간 시큰둥하고 피해는 많고.

요즘에 내면에 한창 무를 심어서 무 피해가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 당근, 무 이런 작물들의 피해가 많아요.

돼지들은 이제 감자를 캐 먹거나 이러는데 고라니, 노루 이 동물들은 당근, 무 이런 작물들을 좋아하는데 거의 한 마리가 들어오면 몇백 평씩을 그렇게 딱 한 입씩만 찍고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피해가 있고 아마 그 피해가 있다고 아마 면사무소나 파출소에 가서 말씀을 한대요.

하는데 뭐 잡는 사람 없다는 얘기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명이면 상당한 인원인데 왜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지.

체계적으로 잘 시스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적을 보면 연 한 2,000마리 이상은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멧돼지 잡는 데 한 마리당 37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피해 방지단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뭐지.

따라잡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많은데 활약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총을 쏴서 맞출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뭐...

아니, 그리고 이거를 모집하시는 분들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

어느 지역에 지금 피해가 들어왔다 집계가 있으면 좀 가서 좀 그걸 해결하도록.

그거는 좀...

아니, 피해가 있다 하는데...

있어서, 피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잡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애로 사항이 있지, 밤에 주로 잡아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를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고 하니까 아 지금 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사냥개를, 사냥개가 없어서.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러나 제가 이제 뭐 어떤 실적을 보면 그렇게 적게 잡고 있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네.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30쪽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퇴비 공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퇴비를 이제 분뇨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섞어서 숙성을 시켜서 약간 수분을 증발시켜서 농가에 갈 수 있는 퇴비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액비 자원화 시설이 그거를 하는 데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퇴액비 자원화 시설이 소매곡리 마을 법인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액비화만 하나요?

액비하고 퇴비 하고 있습니다.

퇴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그럼요.

어떤 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퇴비를 여기 업체라고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은 퇴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저희가 이제 퇴비를 이곳에서 실어 왔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실어 왔는데 이만한 소뼈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갈리지 않은.

그리고 뭐 약간 플라스틱 쪼가리 공산품 같은 걸 파쇄해서 거기 섞인 그런 예를 봐서 이거 뭐지, 이런 게 왜 여기 들어가 있나.

아마 도축장에서 나오는 동물의 뼈를 분쇄를 해서 섞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분쇄 같은 게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도 갈려서 섞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퇴비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퇴비 없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관리 시스템을 잘 적용을 해서 점검한다는 차원이 좀 강하면 이분들이 좋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허가만 내주고 퇴비 만드는 공장이거니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가끔씩 점검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이게 뭐지, 이런 퇴비가 왔지.

그런 퇴비 가지고 농사지어야 농사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후 관리.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것이 필요하다, 과장님께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입니다.

저는 주부이고, 또 오늘 아침에도 아침을 먹고 보니 우유 팩과 또 사과 껍질과 그다음에 치즈 벗겨낸 비닐 그런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를 아침에 많이 만들어 놓고 와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이 RFID 종량기와 그다음에 음식물 수거 용기 두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대수는 수량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RFID는 349대고요.

그다음에 그 음식물 쓰레기통은 한 2,037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RFID 종량기하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 함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원화해서...

하는 이유가?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RFID가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RFID는 위치.

그걸 놔야 할 때 전기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전기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해서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군에서는 이제 RFID 종량기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쪽을 향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RFID 종량기가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가 어떤 데이터나 뭐 그런 걸로 나온 게 있나요?

전체적인 쓰레기양은 줄지 않습니다.

인구가 적어졌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양이 적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봤을 때는 RFID를 시행하고 나서는 좀 RFID에서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그럼 작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한 어느 정도나 들었을까요? 또 고장률은?

고장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지금 그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우고 있지는 않아서 따로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이제 자주 보는데 저희 집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반경에 식당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거를 하죠?

지금 홍천읍은 매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개 면은 주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면은 면 단위는 주 3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는 어느 주기가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 주변이나 아니면 그 용기.

용기는 저희가 그 상태를 봐서 업체에서 세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은 청소하시는 그때 지저분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청소가 주변은 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용기는 위탁 업체에서 고용되신 분이 하는 거예요?

위탁 업체도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하면 또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하시는 분은 몇 분인가요? 용기 청소하시는 분.

용기는 2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요?

네.

두 분이 충분할까요?

지금 하여튼 계약은 2명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요즘은 이제 비가 와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고 간 후라든가 아니면 이제 많이 차 있을 때 냄새가 조금 덜 나고 침출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제 곧 이렇게 비가 그치고 해가 이제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민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안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냄새나 이런 거는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수거 용기 세척이나 아니면 이렇게 청소, 주변 청소 같은 거에 그 인력이 조금 더 충원됐으면 좋겠고, 또 기타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게 더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이나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바꿔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지금 당장은 시행이 어렵겠지만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봐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세척 방식을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데, 저도 그래서 주변에 지인분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거기는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안 나니, 뭐 어떻게 하니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횡성에 사는 지인분이 그 하나를 얘기를 해 주던데 횡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증기차 비슷하게 스팀 같은 게 나오는 그런 차가...

들으셨어요?

증기 세척 하고 있습니다, 횡성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는 어떻게 그 말이 사실인지 제가 횡성군에다가 이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아직 회신이 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조금 감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냄새 없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런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426쪽 다중 이용 시설 다회용 컵 보급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은 홍천군 청사하고 여기 입점해 있는 카페, 영화관, 군 청사 내에 있는 농협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예산이 8,000만 원인데 도비, 군비 해서 4,000, 4,000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로 이제 4,0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 지금...

컵 제작하는 게 4,000이고 거기 운영하는 데 4,000 해서 8,000.

그런데 그럼 제작비...

제작을 한다면 제작비라고 그러면 몇 개를 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요, 수량이?

저희가 4,000개.

네?

컵 4,000개.

4,000개?

컵 4,000개 하고 그거를 컵을 넣는 통하고 반납 통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것이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가서.

왜 대개 다회용 컵 하면 종이컵으로 이제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 같은 데도 종이컵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이제 안 쓰고 이제 스테인리스로 쓰고 이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컵을 만들어서 청사 내에서 이제 돼 있는 관계된 데서만 사용을 하는데 이걸 또 반납을 하면 300원을 준다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거가 잘 되나요, 반납이?

저희가 지금 수거가 한 83% 되고 있습니다.

수거는 그러면, 수거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해요? 어떤 식으로 해요? 그 4,000개 갖고 그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돌아갑니다.

여기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홍천군 청사에 연계된 데만 지금 지급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이용률도 너무 높고 또 저희가 탄소 포인트라고 그래서 300원씩 적립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앱을 깔아서.

그 컵을, 컵을 꺼낼 때 찍고 또 컵을 반납할 때 찍고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납이 되는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300원씩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앱을 깔아서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여야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읍면동에 있는 면사무소나 뭐 이런 데는 지급이 되나요? 거기도 되나요?

아니요, 지금은...

여기만 군 청사 거기에 연계된 것만?

카페하고 영화관 카페하고 저희 홍천군청 카페하고 홍천군 청사 거기만.

이게 효율이 좋은 점이 실용성도 좋고 효율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그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비용이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컵...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상주분들이 비용을 대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컵을?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회수하고 또 세척을 하고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는 좀 확대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 청사에서 쓸 때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종이컵을 썼었고 이제 플라스틱 쓰고 스테인리스를 썼었잖아요.

그때의 비용하고 지금 이제 새롭게 하시는 이 컵 비용하고 어떻게 되나요, 1년 동안?

컵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어떤 게?

컵이.

우리 지금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하는 것이지,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읍면동에 있는 면사무소도 하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용이 들어가도,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렇게 가서 보면 또 읍면동에 갔을 때에도 그런 사용을 하다 보면 또 주변의 주민들도 또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만 확대가 되지, 지금 이게 군청사 내에서만 하다 보면 홍보도 잘 안되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읍면동은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이거를 하기엔 조금 너무 비용...

어려운 점이 있어요?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앱을 좀 깔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앱을 깔아서 앱을 이제 태그를 하면 거기서 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납하면서 또 앱을 깔아 그걸 태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청사 내에 있는 직원분들은 전체 다 그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200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가입되고 있고요.

하루 사용량이 약 한 200개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명이 깔았으니까 200명이 사용을 할 텐데 더 왜 확대가 안 될까요, 4,000개가 있다면서?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제 컵을 쓰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컵을 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좀 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종이컵.

이제 손님들은 종이컵을 이제 쓰게 되겠죠, 아무래도 커피를 저희가 이제 내방객한테.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상시 이제 상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아니, 4,000개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청사 내에 가 봐도 종이컵으로 많이 커피를 줘도 다 주지, 내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컵인가 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비용이 제작 비용이 비싸고 또 하나를 사용하고 반납을 하면 300원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컵 하나에 얼마를 주고 구입을 했길래 하나를 한 번 쓰고 반납을 하면 300원씩 주나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어쨌든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4,000...

청사 내에 한 400명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이라도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이제 그 주민들이 부서에 찾아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그러면 참 좋다라는 거를 부서에서 이제 누군가가 정립을 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작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427쪽 교란종 외래 식물 제거 퇴치.

이거 뭐 지난번에 9대 때도 많이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고, 또 제가 이제 제안 드렸던 것은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하면 이제 그 씨를...

열매가 이제 가을 되고 지금 되면 벌써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봄에 좀 나왔을 때 작을 때 한번 하고 또 나왔을 때 중간에 또 하고 가을에 작아도 또 열매 맺지 않게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해 주면 그렇게 해도 몇 년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러면 몇 번 하게 되나요? 제거 작업을.

저희가 이제 방침은 두 번으로 했었는데 이게 면마다 좀 달라요.

시기도 다르고 인력난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거의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해서는 어차피 해서, 그 작업을 해서, 퇴치 작업을 해서 거기다 놔두면요.

어차피 거기서 씨가 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다 떠내려가면서 다 번지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전에 씨가, 씨앗이 생기기 전에 퇴치 작업을 해야지, 퇴치 작업을 해야지.

이미 다 해서 한번 생겨서 씨 거기다가 다 해서 넣으면 씨가 거기 다 여물거든요.

여물면 그 씨가 다 발아가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으로 보일 때만 임시방편이지 이거 작업하는 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대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또 역시 한 번밖에 안 하는 데가 있고 두 번 하는 데가 있다 그래도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낭비성 같아요.

예산이 지금 3억 5,000인가, 얼마가 들어가죠?

5억...

5억이네.

작년에 5억 안 들어갔고 3억 얼마라고 그랬다가 이제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해도 올해도 한 번으로 간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만 투입이 되지.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할 방법을, 좀 예산을 더 투입 세워서라도 열매가 안 맺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학계에서도 그렇고 좀 이건 제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자연 현상을 조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긴, 그래요.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예산만 작년보다 한 1억 5,000 더 증액이 됐지만 또 해도 한 번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농사짓다 봐도 풀을 씨가 생기기 전에 해야 하는데 씨가 생긴 걸 거기다 뽑아 놓으면 그 자리에 아주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씨 생기기 전에 한 번만 더 투입을 해서라도 중간에 한 번 하고 나중에 또 한 번만 해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거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30쪽 보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제 운영·관리하는 데도 이제 16억씩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1년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설 용량, 여기 퇴비화 시설 해서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8억 2,800만 원.

요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 보고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거기 그 바이오 가스 생산하는, 액비 시설하는 이제...

시설에는 액비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이 소화전이라 그래야 하나.

저기 설치, 가스 만드는 그쪽에 이제 장소가 좀 협소하잖아요.

협소하고 통이 작고.

그래서 이거 개선할 점을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그때 그거 하나 바꾸려고 하고 터를 좀 늘리려고 한다고 보면 한 20억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 신청을 하든지 도에다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바이오 가스가 만약에 지금 여기 운영·관리하는 거에서 지금 가스 생산하고 하는 거에 좀 필요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모르시겠죠, 과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도 이제 언급되는 게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돌아가시면 또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입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내가 헷갈려서 지금 다시 질의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하천 관리를 이제 건설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천에 준설 작업을 해서 자원화로 썼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모래, 자갈 나오는 것도.

그런데 지금 준설 작업을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천에.

준설 작업은 환경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건설과 소속입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환경과에서 그것도 허락을 해야 건설과서 하는 거예요?

하천 점용 허가권이기 때문에 건설과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난번에 환경과 가서 다 하천을 관리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팔봉리 왜 우리 파크골프 치는 데 그 앞에 이번에 물이 범람해서 물이 들어왔거든요.

그 건너편으로 다 엄청나게 이제 모래, 자갈이 이제 쌓였어요.

파크골프장 안에 쌓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쪽 건너편에.

건너편에?

파크골프장 강 쪽으로 저쪽으로 모래, 자갈이 쌓여서,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그게 준설을 안 하다 보니까 옛날에 홍천에 있는 파크장이 물에 잠겨도 거기는 안 잠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홍천의 파크장이 지난해 보니까 안 잠겼는데 여기는 물에 잠긴 거예요.

그 얘기는 고로 준설을 좀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 쪽에서도 준설을 좀 많이 해줘야 나중에 범람하거나 이런 때 좀 예방이 되지 않나.

또 그것도 그냥 준설을 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 자원화는 안 하고 그냥 준설해서 어떤 매립이나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레미콘 공장이나 이런 데다 줘도 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원화로 써야지 그냥 그거를 그냥 버리는 걸로 쓰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좀 건의했습니다.

예, 예.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 교란종 좀 여쭤볼게요.

짧게 여쭤볼게요.

환삼덩굴이라는 것도 엄청 번식력이 이제 빠르고 보기도...

보기에도 안 예쁘고 그다음에 좀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외래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그냥 토속 식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제 저도 그렇지만 생태계 교란종 외래식물이라고 하면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여기를 이제 혼란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속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 교란종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봤을 때는 가시박 같은 게 하천변에서 그 산림과 이어지는 곳에 이제 우거지니까 이제 보기가 외관상 좋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4억 9,600만 원이고 군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한 91%가 넘는데 도비나 국가...

왜냐하면 생태계 교란종을 퇴치하는 것은 우리 홍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국가적인 환경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열악하게 지원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확보 방안은 없습니까, 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국가에서도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포기하셨나요?

포기라기보다 자연 현상에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떤 모니터링이 돼서는 구역이 좀 정해지기도 했는데 그 동일 지역에 대해서 외관상으로 보기 이제 안 예쁜 곳 뭐 이런 것들을 1순위, 2순위 좀 정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홍천군에 그러면 지금 퇴치 방안.

앞으로 어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인간의 범주를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방향이 좀 달라지거나 좀 개선된 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추경에 조금 과목 변경을 좀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생태교란종 퇴치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력난도 있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부를 변경을 해서 좀 급하거나 시급하거나 이런 데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좀 가는 방향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추경에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체하고 같이 병행을 하든, 우리가 하든 교란종 자생 군락지...

아니, 군락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그래도 데이터화를 좀 해놓을 필요성은 있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수집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건 면에서 제거한 곳.

면에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은 면에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 같은 걸 좀 만드시나요?

지도는 저희가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장소,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력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집행부도 그것을 고민하고 계시고 해서, 그런데 아까 여쭤봤듯이 이제 산림과나 사실은 건설과가 하천 정비하거나 어떤 이제 작업을, 숲 가꾸기를 하든, 주변...

뭐지.

그 풀 정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를 할 때 과업 지시서 안에, 지시 안에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구간 안에 있으니까 업무를 하시는 건지.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요? 좀 협치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풀을 제거한다 그러면 섞여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드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국장님께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하천 유지·보수 사업도 하시고 또 도로변에 풀 베기도 하고 어차피 하잖아요, 실과별로.

이럴 때 환경과가 이 환경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고 또 어렵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기 제거가 이제 필수적인 거라서 공조 체계를 가지려면 이 과업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범주를 넓혀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아예 하는 거는 힘들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는, 도로 부서는 이제 도로 옆 노견까지만 치게 됩니다.

그 이상 치게 되면 이제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하겠죠.

그렇죠.

하천 부서는 지장목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천.

그러니까 물이 흘러 내려가는 데 방해되는 걸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법면이나 그 너머에, 제방 둑 너머에까지 손을 댈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상적으로는 서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제거하면 되게 좋겠지만 어떤 업무의 경계선과 예산의 범위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지만 또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100%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공조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좀 만들어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하거나 배려를 하거나 해서 그래도 좀 소정의 그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게 할 필요는 있다.

환경과 업무를 이제는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퇴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퇴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연시키는 정도라고 보면 사실상은 저희도 생각을 전환해야 하지 않나, 같이 살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곳곳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내 경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주도에 가서 그 공원 이름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공원의 대표자께서 마인드가 식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방어하고 본인들이 살아남고 생존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이제 감명이 깊게 남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왔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행정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어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방안들을, 개선 방안들이 그래도 하나 한두 개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432쪽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또 근본적인 것은 친환경 차 보급하는 이유는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해서 친환경 차 보급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보면 보급률이 80%가 됐어요, 벌써 상반기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하반기까지 간다고 하면, 보조금이 이제 소진이 된다고 하면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초에 287대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던 건가요?

이거는 국비 매칭도 있고 도비나 뭐 이런 데서 조정을 합니다, 18개 시군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보면 한두 달이면 이제 보조금이 소진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지금 하반기 공고를 했는데, 33대 정도 공고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는 이미 국비 확보나 이런 거는 다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확정이 돼서 추가로...

공고를 한 상황인 거고 내년도를 이제 또 계약을...

기약을 해야 하는.

그럼 추가 재원 확보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초에 조기에 신청을 하셔야 하겠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좀 계획을 하셔서 연초에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매년 이렇게 조기에 보조금이 소진이 돼요?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남았죠.

그러니까.

지난해 남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세계 정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 유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이제 똑같이 이제 유가 인상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럼 내년에도 이제 보조금의 한도는 조기에 소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보조금은 이게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저희가 이제 보급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빨리 더...

그러니까 확장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 때 보조금을 좀 줘서 그거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전기차 보급에 대한 것도 초창기에는 보조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갈수록 보조율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도 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보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

지자체비로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국비나 도비.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 주고 뭐 이런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제 예산이 남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홍천군처럼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지자체는 가점을 주거나 페널티를 줘서, 지자체별로 차등을 둬서 보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나가는 그 상황을 봐서 전환을 해 줍니다.

시군별...

그러니까요.

남는 데서는 다시 회수를 해서 모자라는 곳에 주는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기 소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에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알아보고 아마 10월 되면 이제 국도비에 대한 것도 이제 사업을 완료해야 할 시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쯤 돼서 도에다 좀 건의해서 남는 지자체에 있는 예산을 홍천군으로 이렇게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율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보조율이라기보다 대당 승용차 기준으로 평균 450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다자녀라든가 뭐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인센티브가 들어갑니다.

개별 충전기는 또 별도 구매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관련돼서 지금 사업 부지는 당초에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더니 이제 결정이 된 거고.

금년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실적도 보면...

지금 실시 설계가 나왔어요?

아닙니다.

아직 안 나왔죠?

지금 군 관리 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국비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거죠?

저희 소각시설 부속으로 하수 찌꺼기 건조 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소각시설 저희 총액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것만 따로 국비 신청을 저희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 저기...

균특 시도 자율 계정으로 이 하수 관련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른 지자체는 소각 시설이 없어서 다른 지자체로 이렇게 돈을 주고 위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홍천군이 그나마 소각 1호기, 2호기도 있고 지금 3호기, 일 45t을 소각할 수 있는 그 큰 규모를 시설을 갖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홍천군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그 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좀 이게 방향이 좀 일관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생활 폐기물에 대한 것을 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좀 잘 갖췄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생활 폐기물 수집 업체의 차량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이제 혼합 수거를 해서 오잖아요.

혼합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쏟아 놓으면 거기서 이제 선별 작업자분들이 선별을 하잖아요.

선별을 하고 해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해서 재활용 선별을 통해서 그걸 판매하고 판매 금액의 10% 이제 선별 작업자들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선별 작업에서 선별 대금의 10%를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조차도 1년 이상 이렇게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차등 지급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당초에 동부엔텍한테, 동부엔텍에 위탁을 줄 때는 원가 검토에 의해서 위탁비를 산출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게 한 67억 정도 되잖아요, 위탁금이.

그러면 거기에서 원가 검토 내역에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개별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인건비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 위탁 사업에 필요하고, 그 인건비가 전체 만약에 10억이라고 치면 N분의 1로 하면 기본적인 1인당 인건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원가 검토를 산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만큼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지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인건비는 직접 직노, 간노는 저희가 정산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건 매년...

그러니까 매월 합니다.

정산을 합니다.

인건비는 다 안 줄 수 없어요.

다 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실제 일반적으로 그 선별 작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작업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런 무더위에 환경도 안 좋지만 그 악취에 대한 것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인 만큼 그거에 상응하는 인건비는 좀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용준순 의원님이 질의했던 그 안인데, 434쪽.

지금 이게 22년도에 이제 사업이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4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4년이 지나고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섰던 이유가 부지 확장 건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 소각장 시설 해놓은 부분이, 4년 동안 사업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제가 그거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온 지가 이제 한 6개월 돼서.

저는 그래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국도비가 이제 군 예산까지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30% 되고 도비가 21% 정도 되고 군비가 한 49%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행정안전부의 교부세라든가 우리 강원도 조정 교부금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에 대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죠, 우리는?

지금 이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확정이 돼서 이건 바꿀 수 없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연된 것만큼의 이제 자재비가 인상되고.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면 사실상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군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이게 이제 총액 예산이라 그래서 총액을 갖고 협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있으면 총액에 대해서 다시 협의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행안부나 우리 강원도 이제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이거는 우리 홍천군만이 아주 가지고 갈 수 있는 안이 아니거든요, 환경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진짜 이 시설이 지금 1호기, 2호기가 지금 내용 연수도 지금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이 시설이 빨리 설치가 돼야만 다시 대수선 또 가야 하는 부분에서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공사가, 지금 우리 용준순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기 착공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만, 사실 또 다른 수선비가 들어가서 또 어려움이 있고 소각을 못 해서 그 남은 용량을 또 바깥에 타 지자체로 또 보내서 비용을 또 들여서 또 처리하는 비용도 또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이 엄청 지금 예민한 상황이 됐고 또 우리 군민들이 또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45t 짓는 게 최대 톤수잖아요, 그렇죠?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용량이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저희 예산에...

이게 또 51t, 50t이 넘어가면 또 다른 규제에 또 걸려서 그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같은 경우에도 발 빠르게 저 거의 50t...

45t이 넘는 그런 시설까지 미리 해놔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도 이제 늦었지만 이왕 하는 거는 지금 1, 2호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용량을 좀 크게 규모를 해서 나중을 생각하더라도 좀 하나로 다 운영하는 게, 나중에 예산, 운영하는 예산도 좀 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업에 대한 추진이 조기에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보고를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신규 시책 1건, 주요 업무 10건이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사전 감정 평가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 지구는 4개 지구로 외삼포1지구, 내삼포1지구, 풍암2, 3지구입니다.

사업량은 총 1,488필지입니다.

산정 대상 필지는 300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지적 확정 예정 조서 통보 4개 지구, 지적 재조사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2026년 6월에 열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적 재조사 지구 사전 감정 평가 의뢰를 2026년 7월 중에 시행하고 사전 감정 평가액 안내 후 경계 조정을 2026년 8월부터 10월에 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본 감정 평가 의뢰는 2026년 11월 예정입니다.

440쪽입니다.

개별 공시 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사업 대상은 26만 6,510필지입니다.

현재 금년도는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으로 2차례 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입니다.

사업 방향은 토지 가격 비준표상 토지 특성 차이에 대한 가격 배율 산출을 통해 개별 공시 지가를 산정 후 감정 평가 법인 등의 검증 수행이 있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 지가 결정 공시를 4월 30일에 하였고,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 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4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결정 공시 지가 조정 공시를 6월 26일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기준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 지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 대상은 내촌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면 오류 유형별 정비와 정비 방법으로는 오류 추출 및 기초 자료 조사, 과거 측량 성과 확인 및 현황, 측량 실시, 지적 공부 직권 정리 및 소유권 신청자에 의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 착수를 2026년 4월에 성과 검사 및 지적 공부 정리를 내촌면 8개 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동산 종합 공부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을 2026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영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2025년 지적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2만 4,500매의 측량 결과 성과도, 토지 이동 정리...

이동 정리 결의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 문서 디지털화 및 DB 구축, 토지 속성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영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착수를 2026년 4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26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43쪽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 신규 설치 및 정비·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주소 정비 시설 신규 설치 및 정비와 주소 정비 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 주소 정보 시설 전수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망실, 훼손된 주소 정보 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은 사업비 22억 1,300만 원으로 국비 100%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42개 지구를 지정한 상태로 34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8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지구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으로 예정 지구는 진리1지구, 희망8지구, 결운1, 2지구, 덕치1지구 등 83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사업지구 주민 설명회를 26년 1월에 개최하였고, 2025년 사업지구 내삼포1지구, 외삼포1지구, 풍암2, 3지구에 대해서는 지적 확정 예정 조서 통보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24년 사업지구 시동1지구, 중화계1, 2지구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446쪽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군이 직접 철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으로 대상 사업량은 9개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활용 대상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및 업무 공간 등을 마련하는 것은 공모 사업 예정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또 하나의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는 사업으로 현재 5,000만 원을 확보 예정으로 사업량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12월에 빈집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홍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1월 2일 제정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군 직접 철거 1차 대상지 선정 및 공사 내역서를 2026년 5월에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 직접 철거 빈집 정비 사업 9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2차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유자 직접 철거 10개소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를 2026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활용 대상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은 국도비 사업 공모 신청을 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27-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3층에 1동이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80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0억...

29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공정률은 51%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입주자 모집을 2026년 10월에 청년 66호, 신혼부부 14호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 주거 수급자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차 급여와 수선 유지 급여 2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차 급여금 월 1,500가구가 대상이 되겠으며, 수선 유지 급여는 43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1분기와 2분기 임차 급여분을 지급하였고, 수선 유지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위탁금을 교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186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 계획 공고 및 보조 사업 신청 접수를 1~2월에, 사업 보조 대상 사업자 확정은 지난 4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교부 결정액 금액은 전기료가 19단지에 2,700만 원, 시설물 개보수는 11단지에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 비용 확대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립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 비용 및 대출 지원입니다.

청년 주택 임차 비용 확대 지원은 현재 사업비는 6,7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가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지원은 6,300만 원으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8년 이내이고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현황은 토지주택과에서 1개소 80호를 진행 중에 있고, 경제진흥과에서는 풍암리에 1개소 10호, 미래성장추진단에서는 1개소 24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청년 월세 1분기, 2분기 지급을 완료하였고,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지원도 현재 홍보 및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 11개 사업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 개별 공시 지가 결정 공시.

440쪽이요.

사업비가 1억 3,000인데 감정 평가 법인에 수수료...

그러니까 내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몇 프로나 돼요, 이 사업비에서? 꽤 될 것 같은데요.

필지당 얼마 정도씩 하죠? 자료로 주셔...

안 갖고 계시면 자료로.

제가 자료를 따로...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이거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물량이 되게 많은 거예요.

26만 필지라고 지금...

이 필지를 감정 평가 받고 수수료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분들도 어떤 이제 사례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분들 그럼 현장 실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시나요? 과장님.

제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표준지가 3,007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지가 변동이 심한 곳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들 비중을 줄였다고 표현해야 하나.

뭐 이런 것들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표준지...

민원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보강도 좀 해야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이의신청 건은...

아까 50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이의 신청이죠?

그러니까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례비가 이제 이 예산으로 사례비 받고 현장 실사가 얼마나 나와서 정확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저희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였거든요.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443쪽.

지금 자료로 저희가 다 숙지할 수는 없겠지만 3만 9,568개에 달하는 그 주소지가 많은데 정해진 인원으로 이거 해 주시려니까 참 현장에서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도로 명판 추진 실적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시설 구분해 줘서 자료 주신 거 보고서는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도로명판이 현황은 5,470개인데 전수 조사가 1만 303개, 또 건물 번호판은 3만 429개인데 조사 결과는 1만 303개, 기초 번호판도 좀 109개가 더 많고 이렇게 되는데 이유가 뭐죠?

일단은 그 용역을 할 당시에는 이제 수요를 이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용역을 발주했을 것 같고요.

실태 조사를,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나서 확인된 수량이 하단에서 이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번호판의 경우는 수량이 지금 2만 개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어떤 문제점에 그러는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사안들이 있는 건지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네.

여기 사물 주소판.

이 사물 주소판은 사실은 이제 생활 편리도 그렇지만 어떤 위급 순간에 빨리 거기서 포인트로 다 해서 알려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사물 주소판에 대한 것은 안 나와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안 된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일단은 실태 조사를 하고 이제 정비를 한다라고 보면 이 실태 조사에서는 수량의 차이가...

아니, 아예 기재가 안 돼 있어서.

806개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조사하셨나요? 이것도...

제가...

아니,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다시...

안 되셔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제 파악되도록 이 지금 사물.

사물 주소판 이게 신규 설치가 어떻게 됐는지, 또 정비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게 순환이 잘 돼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은 실태 전수 조사에 대한 예산만 집행이 됐고 아직 정비에 대한 부분은 추진이 이제 이후로 이루어질 사항이라.

정비 예산이 있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비가 잘 되어야지, 관리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 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지 지적 재조사가 지금 1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숨 가쁘게 오셨는데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고 보시나요, 퍼센트로 대략적인.

퍼센티지로 하면 전체 지구의 한 20%.

약 20% 정도.

지금 30년에 이제 저희가 사업이 저거 되는데 향후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거 갖고는 지금 불용지에 대한 것이 아직 다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203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제 지금 저희처럼 2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이제 연장에 대한 걸로 이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20%는 지자체 평균입니까, 아니면 저희 군만...

저희 군 실적이 약 지구 지정 대비 20%고요.

전국으로 평균 잡아서도 저희가 나쁘지 않은 중간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문제일 것 같고 한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군 중에 땅 면적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산 배정받거나 이런 수요에 대한 거를 올리실 때도 좀 조사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이건 좀 해결이...

언젠가는 되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장기간 걸리면 좀 힘든 게 많습니다.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 같은 게 있어서 했는데 홍천읍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생각이 그전에 들었거든요.

홍천읍에는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됐죠?

홍천읍은 이제 연봉지구, 희망지구 부분적으로 전체가 다 되지는 않고 희망리, 신장대리, 연봉리, 갈마곡리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히 면적을 이렇게 지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점점 지가가 상승되면 보상비도 좀 올라갈 거고 한데 조금 급한 데는 좀 먼저 압축돼서 먼저 실시해야 할 것 같고요.

시골에는 이제 아무래도 옛날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나요? 무허가 주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토지...

건축물대장에는...

아, 세금에는 납부가 되는데 건축물대장은 없고 한...

불법 같기도 하고 합법 같기도 한 건물들이 있는데 나중에 합법적으로 하려다 보면 지적이 밀려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인근 토지가 본인의 토지일 경우는 이렇게 변경도 해 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도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게끔 중앙 정부 부처하고 협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건정책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보건소 보고 자료 457쪽부터 459쪽까지 일반 현황과 460쪽에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3건의 신규 시책과 11건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3쪽 보건지소 권역별 협업 확대 추진입니다.

공중 보건 의사 배치 감소와 공무원 육아 휴직 등으로 보건 기관에 의료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 진료의 연속성과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7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 진료소를 3개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홍천군 지역 사회 건강 통계를 기반으로 정신 건강, 걷기, 만성 질환 감소 등 지역별 건강 특성을 반영하여 권역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 보건 의사 배치 감소에 대응하여 현재 3명의 의과 공중 보건 의사가 권역별로 146회 순회 진료하였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간 원격 진료와 자문 시스템을 추진하며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65쪽 면역 저하자 대상 포진 예방 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은 홍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사회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그 외 주민은 본인 부담금 3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생백신 접종이 불가한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사백신 접종 사업을 추진하며 접종 완료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사업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66쪽입니다.

지역 주민 맞춤형 뇌 건강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 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뇌 질환 응급 환자 발생 시 치료 가능한 병원과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2026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를 채용하여 홍천군 주민의 응급 이송, 진단, 입원, 재활, 예방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응급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내용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4월 공모를 통해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을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였고 5월, 6월 응급 이송은 146건이며 이 중 뇌 질환 진단 건은 35건입니다.

올해 10월 중 사업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거쳐 사업의 발전 방안과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67쪽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만성 질환 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이며 우리 군은 치매, 만성 질환자, 재가 환자 세 가지 모델로 진행하고 있으며 249명의 주민에게 452건의 원격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468쪽 주민과 함께하는 진료 서비스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 및 혈액, 소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 검사, 운전면허 신체·적성 검사를 6,172건 진행하고 관내 축제와 체육 행사 등에 51회 의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국가 및 지자체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으로는 어린이 대상으로 BCG 외 16종, 성인 대상으로 폐렴 외 3종을 무료 접종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방 접종 사업으로는 대상 포진, 독감, B형 간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보건 기관과 관내 21개 위탁 의료 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 및 지자체 예방 접종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친환경 방역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위생 해충을 방역하여 매개체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자체 방역반을 3월부터 운영하며 홍천강변 및 주요 민원 지역에 303회 주간 방역을 실시하였고 5월부터 9월까지 전문 방역 업체에서 읍면별 주 2, 3회 야간 방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방제 사업으로 홍천강 주변 등에 167대의 해충 퇴치기를 설치하고 22대의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경로당, 공중 시설 등에 방역 약품을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473쪽 응급 의료 기관 및 의약 업소 관리입니다.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 사업은 24시간 안정적인 응급 의료를 위하여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인 홍천아산병원 응급실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2,300만 원과 군비 5억 8,300만 원으로 총 7억 600만 원입니다.

응급 처치 기반 구축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대상 심폐 소생술 교육 9회, 심장 자동 심장 충격기 15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 기관 및 약국 등 15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법정 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 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총 77건의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처리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 하절기 및 추석 연휴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한 역학 조사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7쪽 보건소 결핵 퇴치 사업과 478쪽 한센인 및 기생충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및 잠복 결핵 환자 29명을 등록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과 취약 계층 418명을 대상으로 결핵 조기 발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한센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비와 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 577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영유아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에 군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15개소에서 20개소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난 4월 일반 음식점 15개소와 숙박업소 5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6월까지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영업장 2년 유지 등 사업 추진 업소에 대하여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80쪽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으뜸·모범업소, 군 용사 할인 업소 등 425개소의 우수 위생 업소를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모범 업소 재지정 평가와 지속적인 위생 지도를 추진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1쪽 취약 계층 식생활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 복지 급식소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 영양 관리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운영하여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소 47개소와 사회 복지 급식소 5개소를 등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해 300건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취약 계층 식생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 14개 사업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차학준 의원입니다.

47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사업하고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480쪽.

두 가지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내년에 도 체육대회가, 도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 군하고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우리 공중위생업소와 식품 업소에 대해서 평년보다는 좀 보강된 서비스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협의체라든가 따로 논의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협의체나 이런 거는 지금 구성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하던 대로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올해 3,000만 원, 1회 추경에 예산 추가로 투자해서 다시 환경 개선 업소에 대해서 증액한 거는 있습니다.

특별히 손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원래 예년같이 연례적으로 하던 사업에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서 군하고 협조를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같이 군하고 협조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 생각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전체적인 관광 이 부분은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쪽 과에서 요청이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

필요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또 저희가 위생, 숙박업 위생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수준 관리나 점검이나 이런 거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손님을 받는데 이번 차원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특히 도민 체육 관련해서 손님을 많이 받아야 되는 숙박업소라든가 식당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러려면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문화, 체육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늘려서 준비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입니다.

저는 463쪽.

권역별로 보건소가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면마다 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죠?

일단은 공중 보건 의사가 저희 7개 보건지소에 7명이 있어야...

7개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 2명 해 가지고 정원이 9명인데 지금 현재 의과 공중 보건 의사 3명입니다, 배치받은 공중 보건 의사가.

그래서 진료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권역을 묶어서 순회 진료식으...

무슨 무슨 요일에는 그 지역을 가시는 걸로?

네, 네.

그렇게 권역별로.

순회식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홍천읍은 상관이 없어요, 약국도 많고.

내면 같은 경우도 다행히 약국이 1개가 있고 상시 다행히 퇴직 의사님이 와 계시고.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약간 민원이에요.

왜냐면 불편한 사항을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고 지역 주민들도 이거를 좀 지역의 일꾼이 되면 반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한번 마련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두촌면과 내촌면에 약국이 없어요.

약국 하나라도 있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상비약을 사서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조그마한 감기에도, 소화가 덜 되거나 갑자기 배탈이 났다거나 이럴 때는 지사제라도 어디가 사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제도화가...

편의점은 상비약을 팔 수가 있는 제도가 있는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만이 상비약을 팔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또...

편의점이나 마트에도 약을 팔 수 있다.

편의점에 안전 상비 의약품은 처음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도를 따르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제도 때문에.

저도 편의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일주일 간 받고 수료증까지 받아서 약을 팔았는데 스톱이 됐어요.

24시간 영업 안 하니까 팔지 말아라.

발주 다 끊기고.

그런데 이게 제도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편의점에 약을 팔 수 있는데 24시간 하는 곳에만 왜 팔 수 있냐 이거죠.

제도가 이게...

필요한 제도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에다 요청을 하든, 제도화를 만들든.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점점 도회지로 이사 갈 수밖에 없어요.

내촌면, 두촌면에는 약국도 하나도 없고.

여기 권역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장님도 일주일에 두 번인가밖에 안 오시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러면 저도 가서 한번 이거를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아니, 편의점은 다 있더라고요.

암만 작은 면 단위라도 편의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약국이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굳이 그 지역에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는 데는 24시간 영업을 안 하더라도 설사약 정도,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몇 가지 안 돼요.

이 정도 약을 왜 못 팔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약을 팔 때 그냥 약을 파는 게 아니에요.

기초 교육을 다 받아요.

상식적인, 우리가 이상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 줬어 그러면 24시간 아니어도 편의점에서 약을 팔 수 있게끔 제도화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도시 지역이나 읍 지역만 해도 약국이나 이런 의료 기관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의료 취약지 같은 경우는 약국이 없거나 의원이 없는 곳에 또 약국까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약을 살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상비 의약품 자체가 24시간 문을 열어야만 팔 수 있는 이렇게 제도적인 상황은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 중앙이나 건의하거나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요.

시내는 약국도 있고, 보건소 있고, 병원 있고, 과별로 다 있고.

상비약조차 살 수 없는 면 단위 여기 한 번 나오려면 몇십 분씩 와야 되는데요.

두촌면에도 어르신이 50년 약국 하시다가 문 닫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약방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근데 내촌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이 편의점에서 상비약 정도 팔 수 있게 하면...

제가 편의점 해 봤는데 교육 다 받고 해요.

기본 교육 다 받고 한다고.

그런데 24시간 안 한다고, 그걸 굳이 24시간, 12시간 영업하는 데, 15시간 영업하는 데 그걸 시간별로 그걸 왜 따지냐 이거죠, 저는.

그걸 한번 개선하는 데 우리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480쪽에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에 관련된 건데, 거기에 보면 사업 개요 밑에 보면 모범 음식점, 군 용사 할인 업소, 안심 식당,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용어로 식당을 구분 지어 놓는 그런 선정 기준이나 뭐 이런 게 따로 있겠죠?

저희 으뜸 음식점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 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지정을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모범 음식점은 5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군에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 용사 할인 업소 같은 경우는 265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군 용사 할인에 대한 업소이기 때문에 모범 음식점하고 이게...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에 중점을 두고 이런 지정을 하는 반면에 군 용사 할인 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 식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 음식 덜어 먹기나 감염병 관련해서 생긴 그때 신청을 받고 하던 업소이고요.

그다음에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신청을 받고 지정을 해 주고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같은 식품위생업소지만 지정하는 주체와 또 평가하는 평가 기준표, 또 관리.

또 저희가 그 밑에 보시면 물품 지원하는 것도 업소마다 좀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유사한 목적의 지정 제도가 좀 단일화되고,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하는 거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 놓으면 1등급은 좋은 거고, 2등급, 3등급은 조금 중, 상, 하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으뜸 업소가 뭔지, 모범 음식점이 뭔지, 안심 식당이 뭔지 잘 몰라 가지고 여쭤봤고요.

이렇게 등급별로 하든지, 조금 약간 통일성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도 알기 쉽고 또 우리 홍천을 방문하는 그런 관광객들도 쉽게 더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향후 계획 식품 안심 업소 물품 지원에 보면 안심 식당이나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안 주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업소 구분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역이 일반 예산하고 또 저희가 식품위생기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 놓고 업소별로, 업소 그룹별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으뜸 업소나 모범 업소, 안심 식당 이런 부분이 쓰레기 봉투도 보시면 개수가 다르고요.

또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안심 식당하고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배부가 되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이렇게 그룹을 여러 개 놓고 사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정부에서도 식품 안심 업소 이 등급제로 이렇게 통폐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식당 가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는 안심 업소네, 여기는 모범 업소네 이럴 때 어디를 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할 때 강원생활도민증하고 홍천 디지털 관광주민증 할인 장소 관련해서 운영 할인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기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협력을 해서 할인 업소를 더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식당의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중에서 적합한 식당을 좀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466쪽.

지역 맞춤...

지역 주민 맞춤형 뇌 건강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홍천군에 응급 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인데 뇌 질환 같은 그런 응급 환자의 골든 타임을 이런 맞춤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교부 받고 5월에 해 가지고 5월, 6월 해서 응급실 이용 건수, 이송 건수, 뇌 질환 진단 건수.

이게 핫라인 순수 사업인가요, 아니면 119 구급대까지 같이한 사업인가요? 핫라인 사업만 주신 거죠?

저희 이 지역 주민 맞춤형 뇌 건강 사업 자체가 응급 이송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응급 이송에 홍천 119나 홍천아산병원, 관내 병의원, 119 구급대까지 이송 건수는 모두...

다 취합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 맞춤형 뇌 건강 핫라인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뇌 질환 응급 환자일 경우 골든 타임이 가장 중요한데 1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까지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홍천아산병원에 이송 건들을 보니 한림대학교, 강대 병원, 그다음에 원주 기독병원 이렇게 분산해서 응급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 이송하기 위해서는 어느 병원에 갈지 고민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저희 수행 병원에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응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업 수행 기관인 한림대학교 병원하고 홍천아산병원, 또 119 이렇게 전부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 공유를 했고 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바로 119에서도 홍천아산병원에 연락해서 바로 이렇게 홍천아산병원하고 한림대하고는 영상으로 공유, 환자 상태를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홍천아산병원에 바로 갔다가 이송...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응급 환자이면 바로 한림대학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일단, 골든 타임이 필요한 이런 환자는 아산병원으로 일단 가면...

119에 일단은...

119에 신고를 해서?

119...

응급 환자일 경우 119 이송이 굉장히 많으니까 119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 홍천아산병원을 거쳐 한림대학교 병원하고 이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119를 일단 불러야지 사업 시작이 되는 건가요?

119 응급 환자...

119 이송도 되지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본인들이 응급실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산병원으로 바로 가도 해당이 되냐는 거죠.

예, 예.

치료될 수 없으면 바로, 뇌 질환 환자일 경우 한림대학 병원으로 바로 이송됩니다.

두 가지 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900만 원 가지고 연구 용역비를...

연구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결과물이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어떤 거죠?

이 사업을 처음이다 보니 이 네트워크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그다음에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응급실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대한...

조사?

네.

조사와 공모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에 반영한 것이 이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연구 용역 공모 절차나 이런 부분이 연구 용역으로 나갔고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림대학 춘천성심병원만 공모에 응해서 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원주 기독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왜 마다를 하셨을까요?

이게 일단 충분히 공지는 했는데 이게 사실 바로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강대 병원 같은 경우는 국립 병원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원주 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들 협업이 좀 안 이루어져서 공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림성심대까지 하시기까지도 많이 어려우셨겠군요.

공모 절차까지 처음이다 보니 좀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지금 뇌 질환 진단 건수가 35건인데 이분들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이 사람들이 진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실제 입원하고 재활하고까지는 전혀, 관리는 이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인 거죠?

여기에 35건은 뇌 신경외과 진단 건수고요.

저희가 추가로 이 35건 중에서 입원 환자 건 알아보니까 6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사업이 여기까지 이송까지 하고, 그다음에 응급하고, 어떤 재활까지도 그리고 보건소에서 맞춤형 프로그램까지도, 사후 관리까지도 연결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여기가 응급하고 외래, 입원, 재활, 예방까지.

예방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전체.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한 이후에 재활까지도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 운영 성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 향후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유는 왜 그렇게 될까요?

저희가 이게 올해 시범 사업으로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향후 내년도 계속 여부는 검토해야 돼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가 있으셔야 될 텐데 성과 지표 안에 지금 건수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성과 지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응급 건수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비교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 또 이용한 이 환자분들의 만족도 조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취약 의료 지역에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급 의료 기관 및 의약 업소 관리 473쪽에 이거는 저희 기획감사실 자료 요구해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심폐 소생술 키오스크 교육 장비를 보건소랑 남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금 보급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 보면 심폐 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 뭐 이렇게 적혀 있어서 여쭤봅니다.

자료 받은 거를 보면 지금 2월 3일부터 7월 21일, 168일 정도 되는데 총사용 실적이 402건이더라고요.

이거 지금 우리 소장님...

아니, 과장님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금방 전에 받았습니다.

이 응급 의료 기관, 의약 업소 관리랑 맞아서 여쭤보는 건데 사용 실적이 168일 동안 402건인데 보건소가 248건, 남면이 83건, 북방이 71건.

그래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보건소가 한 61건이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많이...

왜냐면 하루 평균으로 3개를 다 평균을 잡았을 때 하루에 하는 게 한 2.4% 정도밖에 안 돼요.

아, 2.4건 정도.

한 2건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 올해 상반기에 설치하고 저희 민원 대기실에 설치하고는 있는데 한 번 해 보신 분들은 계속 계속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텐데요.

즐겁게 하시는데 사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보시기만 하고 그냥 가시죠?

네.

사실은 저도 이 심폐 소생술을 어쩌다가 한 번씩 체험을 하기는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라 그러면 못 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숙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홍보 강화라든가 연계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 주셔 가지고 어차피 설치된 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467쪽 보면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컴퓨터 화상 통신으로 인해서 치매 환자나 아니면 만성 질환자분들이 강원대학교 전문의와 원격 진료를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분일 경우에 한 해에 몇 번 정도 원격 진료 받아요? 이게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이 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원님, 저희 치매 환자 여기 밑에 운영 실적에 보시면 이게 6개월 실적인데 106명에 대해서 200건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 1년에 몇...

이거 자료는 보고 저도 알고 있는데, 한 분이 1년에 몇 번 정도 원격 진료를 받고 있어요?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면하고 북방면이 보건지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럼 그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원격 진료 받고 계시죠, 지금?

이 원격 진료는 저희 치매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 방문해서 진료를...

치매 관리...

치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성 질환자분들 어떻게 다 같이 원격 진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 남면하고 북방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18개 보건 진료소하고 보건지소 공보의하고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면하고 북방면은 보건지소가 없어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18개 보건 진료소에서 원격 진료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AI가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 엑스레이 다 비치되어 있죠?

네.

엑스레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엑스레이에다가 AI 소프트웨어 연동을 해서 AI가 모든 것을 판독을 해 주더라고요.

요즘에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확인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없으세요?

네, 네.

요즘 의료 기기가 AI하고 접목이 돼서 상당히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엑스레이하고 AI 소프트웨어를 연결하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뼈마디 엑스레이 찍게 되면 아이들 성장판에 대한 검사까지 AI가 다 분석을 해 줘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폐 질환 있으신 분들 엑스레이만 찍어도 AI가 폐암이나 폐 질환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 줘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에는 군 단위에는 CT하고 MRI가 상당히 부족하고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런 것도...

안구 촬영기하고 AI 설루션이라고 해서 그거만 구입해서 촬영을 하면 심혈관 질환, 뇌경색 이런 분들까지도 AI가 다 분석을 해 줘서 판독을 가지고, 그게 대학병원 전문의 급만큼 판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가까운 홍천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엑스레이 촬영 한 번만으로도 정밀 검사에 대한 분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정삼영 팀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AI가 판독을 해도 그거를 갖고 의사가...

발언권 얻고서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해 주시겠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보건행정팀장 정삼영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AI가 판독은 아마 잘해도 판독한 거를 의사가 다시 확인을 해 줘야 되니까 의사가 다 있어야 되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중 보건의나 전문의가 사실 부족하잖아요.

사전에 AI가 판독을 한 거를 가지고 그게 절대적으로 정확하다는 건 아니고 정확도는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건강이 이상 있으면 한번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대학병원 가서 전체적인 전문의 소견을 다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료 장비를 AI를 통해서 구축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요즘 의료 기기가 상당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일부 시행하는 지자체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여기서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보다는 이게 상당히 보편적으로 홍천군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데 큰 부담 안 들어가고 장비 구입하는 데도 AI 설루션이나 엑스레이와 연계하는 연동 장비도 그렇게 비용이 크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전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에 대한 응급 의료 체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473쪽.

저희가 지금 군비로만 한 6억 정도 지원하고 국비까지 해서 7억 원 조금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농촌 지역에 응급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군민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소규모 군 단위는 응급실 자체가 없어 가지고 응급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다른 큰 대학병원이나 지차체로 이송을 하다 보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질환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을 그나마 좀 응급실이 홍천군은 운영이 되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사실 병원하고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을인 것 같아요.

실제 금년...

지난해 응급실 가동을 안 한 적도 좀 있었죠?

전면적으로 닫고 안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당직 의사는 내과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고, 신경외과 과장님이 안 계셨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도 겪어본 사례거든요.

응급실 갔더니 응급실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간호사하고 의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국비, 군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아산병원과의 협약 체결에 있어서 명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급실 관련해서는 사실 좀 저희가 잘 친절이나 아니면 치료의 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진료 체계가 구축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소프트웨어 연동해서 하는 거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이 기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지만 공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13건 총 15건입니다.

485쪽 출산 가정 기저귀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 대상은 주민 등록상 홍천군에 거주하는 0에서 24개월 미만 영아와 부모로 구성된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7,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영아 1인당 월 9만 원 기저귀 구입비를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88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6쪽에 방문형 인지 케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치매안심센터 등록 대상자로 경증 치매 환자, 치매 고위험군 20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문 강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1 대 1 맞춤형 인지 케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자 사전·사후 주관적 기억 감퇴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2027년도 사업 계획 시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89쪽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작은 실천, 큰 변화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신체 활동, 영양, 비만 예방, 걷기 활성화를 위한 생활터 및 생애 주기별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생활터 및 생애 주기별 건강 생활 실천 프로젝트로 영양, 비만 예방, 신체 활동별로 가정, 학교, 경로당 등 주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걷기 활성화 사업 및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챌린지 운영, 걷기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채움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 10일 홍천강변 걷기 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90쪽 금연·절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흡연과 음주에 관용적인 지역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금연 시도율은 높이고 음주율은 낮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 금연·절주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시설 점검, 캠페인,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2쪽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구강 건강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치과 이동 보건소, 취약 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으로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경로당 구강 보건 교육, 찾아가는 치과 이동 보건소, 취약 계층 의치 보철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94쪽부터 496쪽에 더 건강한 가정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예비부부이며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 건강 관리,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출산 축하 용품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신·출산·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에 위탁하여 고위험 산모를 등록·관리하며 응급 상담, 응급 산모 이송비 지원과 안심 스테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97쪽에 함께하는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정신 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일차적 예방 교육,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주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정신 건강 상담, 정신 건강 환경 조성, 정신 질환자 관리 및 응급 대응, 정신 질환자 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9쪽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의 안심 마을을 확대·강화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지역 사회 자살 대응 역량 강화, 자살 고위험군 지지 체계 강화를 위하여 정신과적 응급 상황 시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생명 지킴이 활성화,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운영, 자살 예방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유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1쪽 건강 취약 계층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 질환 및 허약 등 건강 취약 계층과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 및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ICT 융합 방문 건강 관리 사업으로 노쇠 평가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에게 대면,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운영하여 건강 관리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3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 환자 및 지역 주민으로, 사업비는 5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 센터 운영, 등록 환자 교육 및 상담, 등록 환자 진료 및 약제비 지원 등으로 현재 등록 환자는 1만 3,882명입니다.

505쪽에서 508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 치매 환자 및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 5,100만 원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 환자도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재가 환자 조호 물품과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쉼터 프로그램 운영, 가족 지지 프로그램으로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7쪽 지역 사회 치매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은 사업비 2,900만 원으로 치매 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및 교육, 치매 파트너 양성,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감지기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9쪽부터 512쪽까지 남면과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면은 사업비 2억 500만 원, 북방면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 사회에 건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민 소통 및 역량 강화 교육,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 동아리 운영, 만성 질환 고위험군 및 질환자 관리, 건강 마을 만들기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 산모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 등록상 홍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산모이며, 출생아를 홍천군에 출생 신고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 말 104명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입니다.

남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정작 본인들의 몸과 마음은 잘 챙기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건강 꼭 잘 챙기시기 바라며, 제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예방 관리에서 상담이나 홍보 캠페인 운영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심리 상담 바우처 지원 사업이나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에도...

서비스를 하면서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또 심리 치료 서비스 같은 것을 더 많이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것은 정신과적 응급 대응 거기 추진 실적에 보면 8건이에요.

8건인데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은 3명이 됐거든요.

이것이 왜 이유가 뭘지 궁금하거든요.

왜 8명이 전부 다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라는 거는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응급 출동을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재활 있는데 사회 재활, 직업 재활, 사회적 프로그램 등 1,321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이수 후에 사회에 제대로 잘 복귀하거나 아니면 직업 재활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이 재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이 사회 재활, 직업 재활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센터 내에서 하는 거고요.

이 직업 재활이라는 것도 어디 회사에서 간단한 수작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받아서 용돈 정도? 뭐 이 정도 하는 거지, 이분들이 어디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사실 힘듭니다.

그럼 그 재활이 끝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분들은 약을 계속 드시고 있는 상태고요.

재활이라는 것도 꾸준한 교육을 한다는 거고, 직업 재활은 손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구슬 꿰기 같은 이런 것들을 직업 재활이라고 저희가 해서 그거를 저희 회원들이 해서 보내면 진짜 한 달 몇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용돈 정도 벌이인 거지, 취업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지원 사업에 보면 가족...

협회 간담회나 가족 교육, 자조 모임 등 이런 게 4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현재까지 4회를 진행한 건가요?

현재까지, 6월 말까지 4회를 한 거고요.

사실은 정신 질환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넉넉하거나, 가정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없어서 사실은 자조 모임이나 가족 교육 이런 데 참여하는 횟수도 조금 저조하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서 자조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듭니다.

정신 질환자 가족을 본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본인은 오히려 좀 덜 힘들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정신 질환자분들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들이나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을 돌봐 주는 그런 조치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선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부터 520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과 9팀 5개 지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1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 총예산 규모는 196억 원입니다.

522쪽 2026년도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24쪽 농촌지원과 소관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7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 농산업 창업 활성화입니다.

청년 농업인 및 예비 창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해 농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업 경영 개선 실용화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라이브 커머스, AI 디지털 마케팅 교육 등 총 21회의 전문 교육을 추진하였고, 8개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물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상품 경쟁력 향상과 온라인 판로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8회 운영하여 사업 계획서 작성부터 1 대 1 창업 컨설팅과 멘토링까지 밀착 지원하여 예비 창업농들의 사업 실행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청년 농업인 창업 아이템 제품화 3개소를 지원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브랜딩 등 사업화까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홍천 치유 농업 가치 확산입니다.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홍천만의 차별화된 치유 농업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잡곡을 활용한 치유 및 체험 콘텐츠의 개발, 워케이션 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유 농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 치유 농장 2개소를 지정하여 총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진행과 수도권 TV 방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홍천 치유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만 4,000명이 방문한 치유 농장 방문객을 올해는 1만 7,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치유 농업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홍천형 치유 프로그램 진행으로 홍천 치유 농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체류형 치유 관광 수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27쪽 동부지소 이전 설치입니다.

2011년 서석면에 설치한 동부지소의 협소한 문제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 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한 동부지소 이전 설치는...

설치 사업은 사업비 46억 원으로 사업 규모는 부지 5,454㎡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농기계 보관 창고 2개 동 1,774㎡ 신축입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7억 원을 국비와 함께 확보하였고 사업비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 및 투자심사 재심의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여 7월 13일 착공하였으며 2027년 1월 완공으로 내년 영농철부터는 이전 설치한 동부지소에서 임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28쪽 작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교육으로 작목별 전문 농업인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대학은 한우와 사과 2개 과정 총 24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기술 전문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GAP 친환경 인증 등 25회 2,797명을 추진하였고, 농업 농촌 전문 인력 육성은 품목별 상설 교육, 전문 교육, 연구 모임체 육성 등 59회 1,080명을 추진하여 지역 전략 품목 재배 기술 향상과 전문 농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생산 기반 확보와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해 청년 농업인 활성화 지원 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고 학교 4-H 육성 5개교를 추진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미래 농업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과정과 농촌 마을 리더 육성 교육을 추진하여 홍천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529쪽 홍천 식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농촌 생활 활력화를 위해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양 교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쌀·밀 활용 식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과 기능사 과정 등 농한기 농촌 생활 기술 교육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7개 과정에 273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홍천 으뜸 맛집 홍보를 위해 미식 관광 콘텐츠를 12편 이상 제작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신뢰도 높은 맛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유 농장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홍천형 치유 음식을 개발·전수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과 식문화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0쪽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 지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은 본소와 지소 등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 1만 1,000건을 목표로 현재 6,458건이 농기계 임대와 자주식 베일러 등 31종 47대의 신규 임대 장비를 확보하였고 긴급 수리를 지원하는 바로 처리 서비스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 등을 위한 농작업 대행 작업 146건 39㏊를 추진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소방서 구조대 대상 농기계 사고 구조 대응 교육 등 5개 과정 74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장비 시연 및 안전 교육, 1t 화물차 미소유 농가에게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531쪽 귀농·귀촌 맞춤 프로그램을 통한 정주 인구 확대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이 홍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실행, 정착까지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준비 단계에서는 홍천에서 살아보기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 39세대, 서울시 센터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한 귀농 귀촌 학교를 3회 추진하였고 실행 단계에서는 영농 기초 기술 교육 19명, 현장 실습 교육 1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귀농 새내기 정착 지원 25개소에 영농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였고 아울러 원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 환영회와 융화 교육 등 화합 커뮤니티 공동체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기관별 맞춤형 교육 추진과 마을 화합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2쪽 농식품 가공 기술 종합 지원입니다.

찰옥수수를 이용한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과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 찰옥수수 소비 촉진과 특화 자원 상품화를 위해 옥수수 카스테라, 올챙이묵, 액상 차 등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시제품은 이번 찰옥수수 축제에서 홍보, 시식 행사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상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표준화된 가공 기술과 공동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자율형 공모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소규모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현장 컨설팅과 사업장의 애로 사항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3쪽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 운영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지 마을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은 100회, 200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고령농 등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운영하며 농업 기계 수리 및 안전 교육, 자가 정비 요령 교육 등 찾아가는 기술 교육으로 총 47회 추진하였으며 마을별 교육 확대를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순회 수리반을 두 개조로 편성하고 운영 횟수를 200회로 늘려 적기 영농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 9개 사업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제일, 1년 중 제일 덥다는 날인데, 그죠? 그래도 안 더워서 다행이고요.

저는 덥습니다.

530쪽.

오늘 날씨에는 염소 뿔은 안 녹을 것 같습니다.

대행 작업을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는 취약 농가 대상 대행 작업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고령 농가,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장애인 농가 대상 해 주고요.

청년 대행 작업단이 있어요.

그 작업단이 대행 작업을 해 주고 있고요, 300평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역마다 있나요?

홍천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서 필요하다 그럴 경우.

예.

연락 주시면 됩니다.

홍천에서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로터리를 친다거나, 밭을 갈거나, 멀칭도?

예.

다 하고 있는데, 대상 농가는 저희가 30%에서 50% 정도는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시는 거고요.

대상 농가가 안 될 때도 연결해 드리면 그거는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70세...

영세 뭐 이렇게 취약 계층이 아니어도?

70세 이상 고령 농가,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그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대상이 그렇습니다.

대상이 고령층과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기계를 못 다루는 그런 분들에게 해 주는 거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궁금하기도 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을 때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트랙터 지역에서 빌려다 쓰면 상당히 비싸요.

평당 얼마씩 달라 하니까 굉장히 지출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눈이 번쩍 뜨였어요.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평당 300원에서 400원, 500원 이렇게.

비탈 더 받고 막 이래 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멀칭 한 롤에도 막 6만 원 이렇게 받고 하니까.

비싸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50% 자부담이면 평당 얼마...

작업마다 좀 다른데요.

밭 경운기 작업 같은 건 300원에서 50 대 50이고, 로터리 배토 같은 거 600원 작업에 50 대 50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양 작업은 뭐 이렇게.

평균 가격 대비 반값 50%.

반값.

30% 되는 것도...

이양 작업은 30%.

이양 작업은 30%?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쪽 참조해 주세요.

귀농·귀촌 맞춤 프로그램.

인구를 확대하려고 지역에 계속 추진하는 시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홍천군은 농지가 많고 귀농·귀촌을 해야 인구도 늘고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 인구 증대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경우,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 보면 교육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동경을 해서 시골에 가면 좋을 것 같다, 홍천에 보니까 이런 귀농·귀촌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막연하게 와서...

정착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땅을 1,000평이든 적당히 사 가지고 경작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전혀 도회지 생활해서 환경에 접하지 못한 곳에 와서 경치는 좋죠.

막상 농업 종사를 시작해 보면 이분들이 성공률이 별로 없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데 약간 상상, 좋은 상상만 하고 오시는 거죠.

막상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 농업이.

그런데 거기에 농업을 지원받아서 하면 생산적이어야 되잖아요.

생산적이어서 그동안 그 사람들이 여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 와서 지원받은 거를 언젠가 갚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못 갚는 사람도 많아, 보면.

제가 봤어.

저희가 융자금은 3억...

창업 자금은 3억, 주택 자금은 7,50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요.

1.5% 운영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해서 융자금이 있어요.

사업비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것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빚만 지고...

못 갚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될 대로 돼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손해는 군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아주 빡세게, 농업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

이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정착금 5억, 3억 줘야 못 갚고 나중에 털털이 되면 그렇다고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 특구고, 홍천군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는 귀농에 1위, 강원도 지역에서 선호도가.

귀촌은 3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접근성도 가깝고 귀농 귀촌인들이...

면적도 크고 가깝고 청정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오시고요.

저희가 오시기 전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라고 서석면에 있어요.

거기서 살아보기...

9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해 보고 마을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치유, 치유농장.

치유농장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청년 농업인? 요즘에 많이 육성하고 있잖아요.

전망도 밝고 이 치유 농업인을 교육을 잘 시켜서 요즘 농사짓고 싶어 하고 좀 복합 영농을 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지금 서석면에 하고 있잖아, 치유.

치유농원.

하이디 치유농원?

하이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에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지금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

치유농장은 저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홍천군에요?

네.

내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청년 농업인들한테 알선을 해서 그 분야를 많이 하면 관광 효과도 되고, 젊은이들은 이런 온라인 콘텐츠 많이 활용도 하고 하니까 그런 쪽에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내면에 육묘용 하우스 실시하고 있죠? 배추.

예, 예.

그거 기술보급과...

이거 다섯 동을 신청했는데 지금 한 동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배추 육묘 하우스요?

육묘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개인의 육묘장.

요즘에 육묘, 센터장님 너무 비쌉니다.

무 한 촉에 다 몇백 원씩 하고 비싼 거 아시죠? 고추 한 촉에 500원.

그래서 이게 배추는 몇만 평씩 재배를 하니까 이거를 지금 농가에서 이게 아마 작목반에서 다섯 동을 신청한 것 같은데 한 동이 들어왔대요.

왜 이 자리에서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이게 굉장히 반응이 너무 좋대요.

육묘 하우스요?

육묫값이 비싼데, 가정집에 있는 육묘장을 개인이 하는 거는 하우스 높이가 낮아서 그런 곳에서 육묘를 키워서 이거를 밭에 나가면 병충해 걸릴 확률이 80%, 90%.

그런데 새로 지금 한 데 육묘를 키워서 재배를 해 봤더니 병충해가 별로 안 생기고 튼튼한 배추를 키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섯 동을 신청했는데 내면에 한 동이 보급해 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기술센터 쪽에서 이거를 좀 실태 조사를 해서 경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한 3,000만 원? 이렇게 한 동 하는 데.

그거를 시설을 해야 되고 해서 3,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늘려서 내년에 한 다섯 동 다 채워주세요.

저희가 3,000만 원 한 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당초에 한 동밖에 없었고요.

그게 수요가 좀 있으면 내년에 다시 저희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 좀 검토해서 확대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학준 의원입니다.

항상 농업 일을 생각하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530쪽하고 31쪽 농기계 임대 사업하고 귀농·귀촌 맞춤 프로그램.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잘하고 있고요.

그거 하고 있는데 반납을 할 때 흙이 묻어 있거나 이런데 어느 정도 세척이 돼서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깨끗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반납을 하는데 이제 깨끗이 사용했으면 그대로 반납하면 되는데, 흙이 많이 묻는데 농가에서 세척을 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제군인가 양구군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농기계 사업소 입구에, 입구에 세차장의 고압 세척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갖고 와서 고압으로 간단히 세척하고 이렇게 반납할 수 있게, 본인이.

그걸 이제 그냥 갖다 놓으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세척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전에 동부지소하고 본소에서 세척 시설을 운영을 했었고요.

해 본 결과 사용률이 저조해서 지금은 다...

세차장 업을 등록을 했었는데 폐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농기계의...

농가가 애로 사항을 갖는 것들이 콤바인하고 퇴비 살포기, 그다음에 돌 수집기 이 정도가 특히 애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배송 기종이다 보니까 농가한테 배송을 현장에 나갔다가 농가가 사용하고 현장에서 농기계는 예를 들어서 콤바인은 차에 실어 보내고, 또 농가가 세척을 하러 또 센터로 찾아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저희가 이제 세척 관련해서는 어쨌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주요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흙을 좀 대충 털어줄 정도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고압 세척기 이런 걸로 저희가 센터 직원들이 그 정도는 저희가 지금 세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이 저조하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프로그램에서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귀농·귀촌 하시면서 오시는데 주로 교육을 받고 귀농·귀촌을 할 때 보면 땅을 우선순위로 보더라고요.

어디가 땅이 저렴하게 싼지, 나와 있는지 이걸 찾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에서는 홍천군의 전체적인...

어떤 작물이 어디가 유리하고, 또 어떤 작물이 귀농인들이 초기에 접근하기가 좋고.

좀 작은 평수지 않습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3,000평 이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했을 때 유리한 종목.

그 종목에 또 유리한 곳.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갖고 있다가 그분의 성격과 맞춰서 이렇게 인도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교육 잘 받으시고 보면 경관이 어디가 좋을까, 여기서부터 땅이 어디가 쌀까 이런 쪽으로 가서, 항상 느끼는 점이라서.

그 데이터는 충분히 축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농가들이 원하는 내 땅을 좀 팔아주십시오 하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게 센터 홈페이지에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홍천군 농업 무슨 지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잘 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작목도 저희가 서부권역, 동부권역, 평야지권역 이렇게 해서 작목도 거기에 맞는 작목들을 지금 지역별 특화 작목들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하고 있는 작목에 맞는 지역을 이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특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라든가 특별한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귀농·귀촌 특구는 사실 그 상징적인 의미이지 어떤 뭐를...

사업비를 주거나 이런 건 많이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뭐 홍보물 이렇게 해서 귀농·귀촌 특구입니다 이렇게 팔봉산 같은 데 이렇게 있거든요, 간판같이.

뭐 그리고 화촌면 가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입간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은 귀농·귀촌 특구 홍천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농산물 같은 데 그렇게 하는 그 정도가 귀농·귀촌 특구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정도고 다른 거는 그냥 저희가 상징적으로 우리는 귀농·귀촌 특구 지역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큰 혜택이나 받는 그런 거는 사실은 큰 건 없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이제 귀농해서 오시면 이제 귀농·귀촌 새내기 정착 지원에서 사업을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센터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맞습니다.

크게 무슨 혜택보다도 제가 볼 때는...

혜택은 혜택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제도 개선 쪽에 귀농·귀촌인이 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도가 조금 좀 강화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거나 이러는 거를 저희 우리 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발굴을 해서 정부에 이런 이런 건 좀 풀어주거나 완화해 주면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 좋지 않으냐.

이거를 거꾸로 우리 군에서 기술보급센터와 농정과에서 발굴해서 거꾸로 상신을 해서 그런 걸 하나하나 풀어주는 게 특구의 취지에 맞게 살리는 제도 아닌가.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마 특구 지정되면서 몇 가지 몇 가지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완화된 게 있어요, 그런 제도적인 게.

그래서 그거 있는 건 있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거는 좀 발굴해서 오히려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좀 풀어주거나 완화해 주는 그 점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농작물을 심어서 뭘 판매를 하거나 이제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좀 전환을 해서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농사짓기는 조금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농장...

지역의 농작물을 기본 농가가 농사를 지어서 판매가 좀...

판로 하는 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튜브를 잘한다든가 SNS를 잘한다든가 이래서 그분들이 판매를 잘할 수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정책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데 그쪽에 프로그램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1번 농산업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AI 교육이라든가, 마케팅 교육 이런 거를 청년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농촌이 성공 모델이라는 게 옛날부터 농사짓던, 성실히 농사 잘 짓던 분들이 고령화 됐지만 그분들과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판매를 잘하거나 또 소비자들에게 호소를 잘하는 젊은 분들과 컬래버가 맞았을 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귀농·귀촌을 특별히 지역에 와서 농사짓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꼭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요새 뭐 50세, 60세 된 분도 SNS 잘 활용하고 유튜브에서 잘 판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안건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홍천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질의도 많고, 또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럴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내가 인삼농협 조합장 할 때 보면 처음에 했을 때 교육, 인삼 교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 1,500명.

춘천에 가서 제가 한번 직접 나가서 이제 조합장 하기 전에 교육하러 간다고 갔는데 60명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200명 모이는 데 가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관심이 있는 데가 그 사람들도 이제 이게 돈도 되고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보니까 인삼 농가 교육받으러 갔는데 텅텅 비어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삼이 먼저처럼 이렇게 새로 도전하기는 힘든 거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사과 교육하는 데 가니까 사람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는 온난화 시대로 인해서 저 아래에서 사과를 못 하니 이쪽에서는 이제 사과를 많이 하는 거구나 저도 이제 느끼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사과에 대한 보급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농가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너무 규모를 좀 적게 하는데 좀 더 키워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좀 잘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뭐 지원이나 이런 데도 좀...

규모를 좀 확장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래야 홍천 사과가 좀 유명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홍천에 한우는 이제 정책이 잘 돼서 소득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삼도 소득 면에서는 좀 괜찮죠, 다들.

작년에 봤을 때 인삼이나 한우나 아마 소득 괜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과도 지금 많이 소득이 올라가고 서울까지 가지 않아서도 잘 팔고 있고, 우리 친구들 한번 사과를 했는데 사과 잘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때 우리도 이제 많이 새로운 품종에 도전을 해 봐야 하는데 해보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도 이제 오미자도 심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잘 팔리고 잘하다가 그런데 한 3~4년 지나가니까 그다음에 소비가 안 돼.

팔 데가 없어요.

이게 양은 늘어나고 팔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르고 안 하고 이제 이래서 지금 이제 그런 오미자는 많이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도 지금 여기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품종을 좀 다시 해야 한다고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구도 보니까 지난번에 수박을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소득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우리 지역 옆 양평 가니까 또 수박을 많이 해서 수익으로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눈을 좀 돌려서 수박 단지화를 조그맣게 만들어 준다든가 다른 데 견학을 가보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못 하는 거를 뒤에서 만들어 주고.

그게 100% 성공한다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러다가 또 수박이 또 홍천에서 또 붐이 확 일어나서 또 커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화천이나 인제 뭐 이런 데 보면 파프리카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홍천에서도 파프리카 했었죠? 안 해봤나요?

예전...

조금...

조금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조금 지난 먼저 내가 인제 파프리카 하는 데 가니까 처음에는 엄청 잘 됐대요.

예전에 수익이 한 80억, 60억씩 나가고 그게 강원도 관내에서도 이렇게 견학도 오고 대학교에서도 와서 연구도 하고.

화천도 농사 잘 짓는 사람, 파프리카 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홍천에서는 이제 그런 거 못 해봤는데 그런 것도, 새로운 것도 했으면 좋겠다.

여하튼 기술센터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농가들한테 고맙고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다 고마워하는 데가 기술센터고, 기술센터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내 집처럼 다니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작목을 저희가, 고소득 작목을 계속 좀 읍면마다 발굴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홍천 치유농업 가치 확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9대 때도 치유농업 때문에 한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금방 단시간에 치유는 될 수가 없는 거라서 찬찬히 지금...

홍천이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10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홍천군에 10개소 있습니다.

홍천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 전역에서.

강원도 전역이 치유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조금 3% 주면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저희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 조금이라서 그래요.

도비 매칭.

도비가요?

한 30 정도는 주고 뭘 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비는 다 너무 작게...

맞습니다.

요구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1차 산업에만 이제 있다가 우리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서 어떤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일으킨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은 맞습니다.

또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고 우리가 가진 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추진 실적을 보니까 방문객 수가 24년에 6만...

아니, 6,269명인데 25년에 1만 4,000여 명, 그다음에 이제 26년도 목표가 1만 7,000명을 목표로 급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문객 수가 증가된 이유가 사실은 현장의 농업인들, 치유농업을 하시는 농가들, 어떤 그리고 경제적 창출 이런 것까지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치,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왔습니까?

농장마다 방문객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방문객 중에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는 무료 지원하는 행사, 어떤 체험 행사 이런 거 빼고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조금으로 하는 거 말고.

보조금으로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뭐 다...

그러니까 뭐지.

다 자부담으로 오거나 뭐 이렇지는 않지만 보조금으로 하는 게 그중에 한 2~30% 이 정도.

나머지 한 60% 이상은 자체적인 비즈니스 구축 사업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성과가 좋나요?

뭐 당장 뭐 하이디 치유농원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지금 요새도 많이 오시고 흙집치유동산, 빛돌바람 다 이제 블로그 보고 오시고 이렇게 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1개소를 만약에 정했으면 이분들 대상으로 몇 년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단년도인가요,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이 있습니까?

일정 기간을 정하진 않았는데요.

그때그때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

지금 이제 옥수수 활용 프로그램 작년에 공모를 해서 이제 그게 해서 처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 옥수수 활용 치유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이제 치유 농장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어떤 뿌리 사업도 있어야죠.

보조금으로 해서 체험 활동도 하고 경험하게 해 주는데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보조금 이외에 60% 이상을 본인들이 비즈니스 사업으로 다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 이렇게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잘 되는 곳은 이제 자립을 해서 본인들만의 사업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소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본인이 자립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소나.

몇 개소.

자립 기반이 마련된 정도는 열목어마을이나 동키마을, 하이디 치유농원...

한 반 정도는 자립 기반이...

장풍이 체험 학교 이 정도.

그러면 나중에라도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악한 데다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반대죠.

잘하는 곳에 더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초창기라서 지금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치유농업법이 저희가 한 5년 전에 만들어져서, 치유농업법 시행령 저희가 이제 조례는 갖고 있지만 어떤 이제 보건이나 의료랑 이렇게 연결되는 학교나 이런 거에 연결되는 그런 법들은 아직 제도적 정비들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마을을 육성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리들은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옥수수 활용 치유 프로그램 하셨고, 그다음에 학교 실내 바이오 이제 식물벽을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어떤 시설 콘텐츠를 위한 보조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작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학교 식물벽 이곳은 여름방학이나 이런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꼭 치유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 같이 꼭지가 들어와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관리를 하죠.

자동으로 물이 올라가서.

맞습니다.

방학 동안에 그 걱정이 좀 돼서 그러는데 저절로 해서 그냥.

수직 전원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농고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농고에요?

농업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개인한테 들어간 게 아니고 학교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어떤 이제 보조금이 이제 끊긴다고 쳤을 때.

보조금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끊길 수도 있잖아요.

끊겼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농가들이 이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자립에 대한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저희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도시재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스톱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치유의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올해 저희 치유 홍보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8개 농장 작년에 만든 거를 수도권의 SBS에 계속 노출을 시켜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래서 홍보를 해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꾸 방문을 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지금 사실.

너무 내면에 있고 뭐 이런 데는 잘 몰라서 그게 제일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계속 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라서 농업 분야라서 또 일단 다른 부서 거랑은 좀 약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역량 강화처럼, 다른 부서의 역량 강화처럼 몇 회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또 시설물만 지어준다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각자의 자리 기반의 그 마인드에 따라서 준비가 되어야 하고 밑 작업은 센터에서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의지하고 또 새로운 이제...

기술센터는 이것만 또 할 수 없으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같이 시작하는 동반자 역할을 계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이제 2개 농장을 신규로 만들어서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아까 제가 뭐 프로그램도 계속 홍보를 한다 했는데 어떤 투어 프로그램도 치유 농장별 홍천에 오면 1박 2일 아니면 당일형 치유 프로그램 투어를 이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도 그렇지만 우리 다른 국장님들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유통 관련해서도 그렇고 B2B, B2C 이런 분야를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치유농장, 치유농업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 보험공단 이런, 그런 곳하고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치매안심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가도 그렇지만 또 이용 대상자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좀 어떤 심리적인 만족도 얻어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논쟁됐던 게 그 심리나 의학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자격증 제도가 치유 농업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여기서 활용이 됩니까?

지금 치유 농업사를 이제 배출을 해서 저희도 이제 3명이 있어요.

홍천에요?

홍천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도적 정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그 아픈 걸 끌어내고 막 이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지금 처음 단계라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자운마을 이런 데 있으면 거기 치유 농업사가 뭐 그런 치매 어르신들을 해서 정서적으로 그런 걸 끌어내는데 본인 농장을 하고 있지, 어떤 소득이 되거나 이런 것하고 연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농장만 하고 계시는 거죠, 자격증 따셔서?

아니면 뭐 강원도 내에서는 돌아서 하시는데 큰 소득이 되지 않고...

아니, 그리고 농가도 이런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외노자.

아직은 그렇게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을 좀 견고하게 좀 만들어 주셔서, 이 포인트는 실제 치유 효과성이 검증되는 역할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는 제 바람이거든요.

결론은 저는 그렇게 가야 하고 그래야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되는 사업에 대한 구상은 있으시나요, 이 사업 연계해서?

아까 얘기하셨...

효과가 나오는 거...

지금 뭐 하여튼 치유는 한 8회기를 해서 인지도가 개선됐다거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갔다거나 이런 거를 1회기 때랑 8회기 때랑 평가해서 그거를 이제 효과 측정을 하는 게 치유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지역자활센터, 치매안심센터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 혹시 취합하시거나 할 때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보조금 때문에 무료 체험하는 사람들 말고 농가 자체적으로 비즈니스가 어떤 형성이 돼서 되는 것들.

그거로 인한 농가 매출 이런 것들을 좀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 정도에는 시범 운영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당해 연도에 사업비 내에서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그 사업이 종료가,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 서비스 기관 이런 데서 타 기관에서의 어떤 보조금을 받고 우리 치유농업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 저희 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합 데이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이게 사업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 발전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운영자들 자립할 수 있도록 강화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농업에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센터장님이 관광을 연계한 뭐 이렇게 순회.

그러면 제 생각엔 그래요.

치유농업 해서 계속 여기 보니까 지원 사업도 많고 이런데 정말 이거 언제까지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기간이 없죠, 지원이?

1년.

이제 올해는 올해 사업 1년 하고.

1년? 그다음에 또?

또는 이제 그거 보장된 건 없습니다.

아니, 그 치유농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치유농업을 하는데 군에서 지원이 그러면 뭐...

1년 하고 내년에 이제 다른 사업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주는 건 아니고 다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반짝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지금 1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색을 다르게.

저쪽 농협에...

이제 우리 내면 열목어마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열목어는 고랭지에 사는 물고기에 대한 마을이잖아요.

그럼 서석은 특색이 뭐예요? 하이디 치유농업은?

홉 리스 만들기, 에코 프린트 천연 염색하고 합니다, 거기.

그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뭐.

원예 활동, 목공 체험도 있고 외갓집 체험, 요리 체험 치유 음식, 몸 살리기 체조 이런...

이거를, 그 프로그램을 저는 똑같은 데를 2개, 3개보다 각색을 다르게 짜서 이왕이면 알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장별 대표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데.

좀 이제 자립 기반이 된 데는 좀 덜...

새로 시작하는 데는 좀 많은 교육과 많은 홍보와 또 많은 알선과 또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많이.

열악한 데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532쪽이 이게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여기 1년에 기술센터에서 교육이 농한기 때 좀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532쪽...

예.

이게 회차가 있나요? 교육 1년에 몇 번.

이거는 교육은 저희가 가끔 실습실 교육하고 장비들 교육하는 게 두 번, 수에 따라서 있는데요.

이거는 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면서 어떤 제품들,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사업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그런데 여기 보면 카스텔라 빵류는 완전히 제품화가 됐나요?

그거는 이제 특화 자원 상품화 통합 모델 시범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은 옥수수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자 해서 올챙이묵하고 카스텔라하고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거의 지금 옥수수 축제 때 저희가 선보였고요.

다 드셔보시고 그걸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상품화를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거 교육하실 때는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오나요?

이거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농가에서 이제 올챙이묵 한 농가가 서석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텃밭 브레드라고 북방면에 또 있고 이런 이제...

이거 특화 자원은 보조 사업입니다.

아니, 센터장님.

가공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

가공 기술.

센터에서 이제 가공 기술 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장비들 가지고.

농산물을 이용한 무슨 제품을, 우리 먹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러면 그 교육생을 가르치는.

강사들.

교수님이나 강사진.

저희가 이제 교육 강사들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리 강사가 있고 가공은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수들이 올 수도 있고.

이거 교육하는 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만 홍보가 되고 모른대요.

언제 기술센터는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역별로 좀 광범위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술센터에서도 계속 뭔가 연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여기 옥수수를 이용한 무엇을 만들까, 가공식품을, 뭐를.

산나물을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까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 교육이 있으면 홍보만 잘해 주시고요.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2026년 군정주요업무 신규 시책 1건, 주요 업무 8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7쪽 연작 시설 재배지 스마트 농업 전환입니다.

기존 시설 하우스를 활용하여 농가별 여건에 맞는 스마트 설비를 지원하는 보급형 스마트팜 확산 사업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하우스 반복 연작에 의한 연작 장애와 염류 집적을 방지하고 시설 하우스의 안정 생산을 위해 양액 재배 전환 시범과 시설 환경 개선 시범으로 양액 시설, 포그 시스템, 보온 커튼 등 4개소 0.67ha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스마트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급하여 2030년까지 스마트 농업 보급 면적을 15ha까지 확대하여 기존 시설 원예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과 측정과 데이터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농업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38쪽 식량 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 기계화와 저탄소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해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 기술 시범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 벼 재배 기술 47ha, 벼 생력화 장비 지원, 모판 관주 처리 농법 121ha, 조생종벼 해들 31ha,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 93ha, 탄소 감축 기술 보급 33ha, 밭작물 유해 물질 발생 저감 6.7ha를 추진하였으며, 밭작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신품종 대왕콩단지 20ha를 서석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범 사업에 대한 현장 지원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식량 작물 안전 생산 관련 재배 기술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9쪽 주요 종자 안정 생산 보급입니다.

우리 군은 찰옥수수, 콩, 팥 등 3개 작목 59.6ha의 밭작물 채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92 농가가 보급 종자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종 농가는 채종단지 참여를 통해 관행 대비 144%에서 183%까지 소득을 올리고 있어 참여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금년에도 영귀미면 신봉단지 7.3ha를 찰옥수수 채종 신규 단지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군 재배 적합 벼 재배 품종 선발을 위해 벼 품종 비교 전시포 3개소와 농업인 수요도가 높은 들깨, 콩, 감자 종자 7.1t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색채 선별기, 정선기 등 종자 선별 장비 지원을 통해 채종 농가 노동력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밭작물 자체 채종포 운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들깨, 콩 종자를 생산하여 2027년 농업인에게 공급하겠습니다.

540쪽 지역 소득화 유망 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권역별, 읍면별 소득 작목을 발굴하여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의 지역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랭지 기후 활용, 소득 작목 육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고랭지 기후 활용한 소득작목 육성으로 참나물, 여름 시금치 재배단지 등 4.6ha 내면에, 수박, 해바라기 이모작 재배 1.65ha를 화촌면에, 부추 조기 연장 재배 기술을 남면 부추단지 13.6ha에 적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면의 참나물, 여름 시금치는 7월부터 10월까지, 화촌면의 수박은 7월 28일경부터 출하될 예정으로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활용한 소득 작목과 과채류, 화채류, 이기작 재배와 같이 작형의 변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남면 부추는 출하 시기 연장을 통해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산채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산채류는 품목 다양화, 연중 생산, 유통 체계 구축, 인삼과 오미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채류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두릅, 엄나무, 땅두릅 등 우량 묘목 10.4ha를 지원하여 품목을 다양화하고 안정 생산...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인삼은 재작지 생산성 향상과 토지 이용률 제고, 고온기 안정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내재해형 시설 보급과 연작 장애 경감 기술 지원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오미자는 친환경 유기 재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황을 활용한 안전 농산물 생산과 GAP 인증 확대, 품질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하여 홍천 오미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2쪽부터 543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육성입니다.

우리 군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은 사과, 복숭아를 2030년까지 250ha, 100ha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생산 기반 확대, 재배 안정화, 현장 신기술 지원, 유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신규 과원 8.1ha 조성을 지원하였고, 여름철 고온과 일소 피해 저감을 위한 다목적 햇빛 차단망 0.2ha를 시범 도입해 기후 변화 대응형 재배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력화 장비와 재해 대응 자재에 저장, 유통 기반 등 과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과원별, 시기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으로 농가 기술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32개소 13.58ha 추가 과원 조성과 기후 적합 품종 육성,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홍천 사과 축제와 직거래 장터 운영, SNS 홍보를 통해 홍천 과수의 브랜드 가치와 판매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44쪽 축산 신기술 도입 및 사양 관리 서비스 확대입니다.

친환경 축산 관리·운영은 저온 살균기를 추가 구입하여 초유를 전년 동기보다 135% 증가된 304 농가, 1,809두의 송아지에 공급하여 폐사율 제로에 도전하고 있으며, 원유 잔류 항생제 검사는 90건을 분석하여 원유 납품 전 농가별 사전 점검으로 경제적 손실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축산 현장 신기술 보급을 위해 한우 스마트팜 번식 관리 기술 시범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2개 사업 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유 2,300L 공급, 원유 검사 150건 추진과 함께 축산 농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5쪽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 시설을 통하여 농업인 분석 서비스 제공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종합 분석 센터는 상반기 8개 분야 3,991점의 분석을 지원하였고, 유용 미생물은 433t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토마토 12개 농가 9.1ha에 토양 개량제를 지원하여 시설 토양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유용 미생물 367t을 추가 공급하고 작물 재배 효과와 축사 악취 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등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546쪽 스마트팜 환경 개선 강화입니다.

스마트팜 활성화 기반 구축과 차세대 스마트팜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 스마트팜 인력 육성은 2024년부터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3년간 25명의 교육생을 양성하였습니다.

26년 신규 교육생들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시설...

실습 시설에서 토마토 재배 이론과 생산, 판매 전 과정을 교육 중에 있고, 영귀미면 임대형 스마트팜 2개 작목 4팀이 1년 작기를 마치고 재배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 작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습 교육장 구축을 위한 청년 도약 교육 실습 동은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내 스마트팜 한 동을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온기 채소류 안정 생산 기술 사업은 상품 과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토마토 및 부추 작목반 대상으로 기능성 차열막, 차광막 2ha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매년 10명 내외의 스마트팜 교육 수료생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을 견인하는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 9개 사업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537쪽에 신규 사업, 신규 시책.

지금 9개소라고 그러는데 지금 9개소 어느 쪽 어느 지역에 하나요?

양액 시설 재배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장소.

이거 고추는 화촌면 장평에 했고요.

오이는 서석면 생곡에 했는데 이게 이제 5개소 사업입니다.

양액 재배 개소당 4,000만 원에 2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중동 전쟁하고 제품 가격 상승 때문에 사업 포기가 3개소가 들어오고 2개소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가 공고를 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부담도 이제 모자라고, 또 이제 추가가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이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연작 시설 재배 그거보다도...

또 이제 뭐야.

스마트팜을 하려니까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그래서 이거 대체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었나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코코피트 배지에 양액으로 이제 고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는 사업이 이거고요.

그 밑에 사업은, 시설 하우스 스마트 환경 개선은 기존 하우스에 스크린을 설치한다든가 포그 시스템을 한다든가 해서 온도를 낮추거나 높여서 연작을 하거나 이런 건데 오히려 밑에 있는 사업이, 저희는 이제 위에 있는 사업이 더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양액도 많이 안 해보셨고 다 이제 고령농이다 보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많이 없고요.

오히려 있는 하우스, 이제 저희가 홍천에 한 시설 하우스가 206ha 뭐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제 청년들도 봤고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 이거를 지금 스마트팜은 워낙에 고가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서 하기가 좀 어렵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 거기에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직?

영귀미 스마트팜?

예, 예.

영귀미 스마트팜은 이제 지금 올해 교육생들이 3기를 하고 있고요.

2024년 교육생들이 이제 1기들이 3년 동안 작년부터 이제 시드 머니 만들려고 3년 동안 지금 거기서 토마토하고 딸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기들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2기가 작년에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정말 열심히 할 친구들이 한 두세 명밖에 없어서 그분들 다시 해서 이제 3기 교육생으로 지금 다시 흡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2기하고 3기하고 합했어요?○농업기술센터소장 윤선화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금 토마토 재배해서 수확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센터에 있는 스마트팜에서 교육을 하면서 거기서 길러보는 거고, 영귀미에 있는 거는 1기들이 해서...

1기가 그러면 언제 나가요? 내년까지인가요?

2028년 6월까지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수료를 마쳤잖아요.

교육을 마쳤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대체...

거기다가 한 게 있나요? 그게 없으면 교육만 받고 대기 중이잖아요.

그럼 너무 이제 28년도까지 가면 또 그동안에 교육받았던 거 거의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년에도 이제 조금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스마트팜 환경 개선에다가 이거는 비용이 그거보다 이제 3분의 1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선호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청년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거는 기존 하우스에 하는 거라서 홍보를 그렇게 할 거고요.

네, 네.

거기 이제 영귀미 부지에는 이제 이거 너무 이제 고가의 벤로형 하우스보다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우스 위주로 저희가 다시 이제, 그다음에 다시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조금 수준을 낮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자부담을 내서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거는 8,400만 원, 자부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2,4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개소당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소.

4개소?

예, 예.

4개소에 2,400?

1개소에 2,000, 4개소에 8,000 사업이고요.

그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냥 냉난방 시스템 한다거나 보온 스크린, 포그 시스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있는 시설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저도 이렇게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청년들 얘기하고 좀 이렇게 중간...

한 50대 초반인 분들은 농사지으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게 많이 해 주면 어떠냐고 문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의 하우스에 해도 연작 피해도 많이 가고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가 많다 보니까 하우스도 고온이 돼서 꽃 성장도 안 되고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시설이 있는 하우스에 재배할 수 있는 좀 시설을 더 확대해서, 홍보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은, 있는 하우스를 보완하는 시설들은 환경 개선하는 거는 더 추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리고 확대해 주시는 건 이제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이제 확대를 하잖아요.

확대하는데 나중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후 관리는 그거 본인이 해야 하나?

그거는 이제 민자보로 지은 사업이라서 본인이, 요구 사업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고, 영귀미 스마트팜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지은 거라서 저희가 이제 그분, 거기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래서 그거 사후 관리나 뭐 그 시설은 저희가 하면서 그분들이 임대료 내는 거고.

제가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스마트팜, 영귀미면에 있는 데.

관광객들 체험 이렇게 이제 보러 많이들 오시고 와서 제품도, 물건도 많이 사 가시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찾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도 좁고, 또 이제 스마트팜 경작한다는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오다 보면 그 다리 건너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휙 지나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거기다 입간판이라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다 사유지라서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도 센터에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 수타사 들어가다 보면 이제 다 뭐 카페나 이런 음식점들이...

가린다 그래요?

아우성...

거기도 다 그걸 하겠다고 막 난리를 해서 저희가 사실 못 했습니다.

협의만 하고 그래서 그냥 현수막으로만 거기 걸어놨어요,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그런데 그 사유지...

그분은 이제 그래, 좋아 이랬는데 거기 다른 상가들의 얘기가 많아서.

그럼 지나가다가, 지나가다 보면, 여기서 가다 보면 이제 길 건너지만, 큰길 건너지만 저쪽에서 오다 보면 오른쪽이잖아요, 저 운동장에서 오다 보면.

그럼 다리 건너서 오다 보면 그...

뭐라 그럴까.

거기 그 도로변 옆에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가변 차로라고 그래야 하나.

뭐라 그러지.

거기 좀 이렇게 공간이 있더라고요, 넓게.

이제 유심히 그 소리 듣고서는 제가 좀 이렇게 지나가다 봤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확대를 해야 하는 거고, 청년들이 하려면 더 그게 이제 활성화가 돼야지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다시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지금 이제 2억 8,000만 원 갖고서는 이제 하는 거라서 이제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반가운 소식을 또 말씀을 드려야죠.

이 내면에 참나물 이거 작목반 생긴 거는 농작이니, 개발을 해서 실습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이 실험 재배를 해서 성공리에 작목반이 결성이 된 거예요.

내면에 이렇게 훌륭한 농업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이거를 한번 기술센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내면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추워서, 밤 온도가.

그래서 이제 그 고랭지에 적합한 참나물은 아주 최적지.

그리고 지금 가락동에 올라가면 최고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참나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영귀미면이나 북방면이나 인근 지역에 논이 있잖아요.

논을 활용한 고소득의 농사가 뭐가 있냐 하면 미나리.

미나리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다 밭이어서 미나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템을 활용을 해서 미나리를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어느 농가에게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미나리가 굉장히 고소득이에요.

거의 물이...

그게 두 가지거든요.

물에 푹 잠겨서 키우는 미나리가 있고, 늘 수분을 공급해 가지고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재배하는 거는 돌미나리라고 출하가 돼요.

그러니까 단을 묶어서 뿌리까지 묶어서 나오는 거는 물에서, 물에 잠겨서 키우는 미나리고, 논에서 키우되 수분은 밭보다 많이 공급이 되면서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육성 사업을 해보시라는 거 권장하고 싶습니다.

미나리가 여기 계속 스마트팜은 이 일반 하우스의 2층 높이에 지어서 계단식으로 해서 양액을 넣어서 키우는 게 스마트팜이잖아요.

뭐 딸기도 있고 오이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이 있는데.

상추도 있고.

그런데 이 미나리 사업 좀 한번 육성 보고를 해보시는 것도...

똑같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을 하면 가격이 또 저하가 되고 출하도 어렵고 하는데 미나리는 많이 하는 데가 저쪽 영천 쪽, 저쪽 구리, 저쪽 하남시 이쪽인데요.

강원도 쪽에 미나리가 재배가 안 된대요.

그러면 강원도에 미나리 재배를 하면 잘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여름 기후에 지금 쑥갓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쑥갓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데가, 이 지역에.

그게 참나물 재배처럼 하면 되거든요.

내면에서...

그러니까 내면도 된대요.

해도 되죠.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그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번 그것도 실험을 해서 권장할 만한 품목이다.

알겠습니다.

쑥갓하고 미나리 저희가...

쑥갓하고 미나리.

그거를 이제 한번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해 보시고 잘 되면 농가에 보급을 하면 고소득을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증 좀 해보고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537쪽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작 시설 재배지 관련돼서 양액 급·배액 교반 시설 이 사업 있잖아요.

아까 뭐 고추는 화촌 장평.

네.

오이.

오이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토경에 하던 데에다 양액 배지를 깔고요.

양액으로 이제 영양을 주는 겁니다.

양액 탱크하고 이제 배치해서 교반 시설 해서요.

오이 농가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된 거예요?

이거는 다 같이 4,000만 원씩의 예산이고요.

보조가 2,800, 자부담 1,200입니다.

사업비는...

군비하고 자부담.

전체 2억이었었잖아요.

2억에 이제 5개소고요.

이제 지금 완료된 데는 2개소고, 사업 포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아, 포기가 3개소예요?

포기가 있어서 지금 그걸 계속 공고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수요 조사를 안 받고 하신 거예요.

수요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값들이 너무 자부담이 많아지고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못 하겠다고 다 얘기를 하셔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수요 조사를 했는데.

당초에 수요 조사했을 때는 다 하신다고 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초에 사업비 세울 때는 그 서석 쪽에서 이제 토마토 작목반에서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았던 사업입니다.

서석에서요?

예.

오이 농가들이요?

토마토 농가들이.

지금 고추하고 오이 농가가 있었잖아요.

토마토 농가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토마토 세 곳의 농가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 예.

고추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다 고추를 몇 년을 심으셨는데 연작 피해가 온 거예요?

그분은 한 2~30년 심으셨던데.

제가 가봤는데요.

엄청 오래 연세가 되셨고 거의 한 30년 막 이렇게 되셨어요.

오이도요?

오이도 그렇습니다.

오이는 아직 출하가 안 됐고요.

7월 12일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이제 출하 중인데 값을 이제 괜찮게 받고 있고요.

연작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피해에 대해서.

병해충이 많아지고요.

계속 이제 토양...

이게 코코피트 배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병이 안 오는 거예요.

총채나 이런 병들이 곰팡이균도 없고, 토양에.

연작 증상은 어때요?

계속 고추들이 병을 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훨씬 그게 덜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연작을 하게 되면은 병에 의한 피해가 70% 정도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토양의 물리성이 한 20% 정도 불량하게 되고, 그다음에 토양 선충이 한 10% 정도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 작물을 키울 때 수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 전염병 그 밀도가 많이 증가되고 염류집적이 많은데 특별히 칼륨, 마그네슘 그런 계통의 그 영양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적이 많이 생겨서 작물한테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 4,000만 원을 투자해서 450평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100평당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투자 대비 소득이 그만큼 증가가 되면 다행인데.

사실 이분은 지금 더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또 더 하시기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못...

마음은 그렇게 있으시고요.

그만큼 이제 효과는 있다.

그리고...

이분한테 지원을 더 해 주시죠.

그건 저희가 지금 공고를 더 해보고 다시 이제 저희 내부에서 판단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당초에 수요 조사를 다 받아서 하시는 거죠, 이어?

저희가 이제 수요 사업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2월 말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농가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장비들이 다 수입해야 하는...

의존하는 그런 장비다 보니까 그 물건값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포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1억 2,000 남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공고를 내서, 지금 한참 작물이 재배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늦었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라도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할 수 있으면 판단해 보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촌에 계신 고추 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시지만 도전적으로다가 영농을 하시면서...

죄송한데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OOO 씨입니다.

장평.

더 하시고 싶은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여러 사람들에게 좀 더 보편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이 남는...

이분이 이제 뭐 의향이 있으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남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사업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러면 추경 전에 빨리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군에서 보면 사업을 해도 남는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든 다 소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남는 예산 가지고 괜히 또 다른 사업을 했다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발생되는 사례들도 많으니까 다른 사업의 부족한 예산에 다시 증액을 해 주든지 해서 전용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귀미면 스마트팜 있잖아요.

네.

지금 4개의 팀이라고 해야 하나요?

4개 팀이 2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동에 딸기 2동, 토마토 2동.

지금 어떻게 좀 이 친구들 소득은 좀 어때요?

저희가 이제 1작기가 끝나서 소득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매출액은 이제 뭐 동마다 다르지만 거의 8,000에서 1억 2,000까지, B동 같은 경우는 1억 2,500이 이제 매출이 잡혔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자재비, 뭐 그다음에 난방비, 인건비 이런 게.

인건비가 이제 그분들이 다 여기에 602팀이 이제 여기에 다 전념을 하지 못하니까.

본인들의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제 딸기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득이 돌아...

소득이 2,000만 원 이렇게 났긴 했는데 그냥 거의 그냥 손익 분기라고 1년을 했는데 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2년을 하면서 어떻게 좀 인건비나 난방비나 이런 것을 좀 줄이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딸기 같은 육묘도 저희가 직접 좀 육묘를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토마토도 2기작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1기작으로 봄부터 늦게까지 가져가는.

그렇게 난방비가 이렇게 한겨울에는 빼고 그렇게 가면 더 낫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 중인데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인건비도 이제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이제 따로따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 아예 상시 뭐 한두 명을 써서 전체를, 꼭 인건비를 가져가...

써야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채용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 비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현재는 자재비가 41%, 인건비 35%, 수도·난방비가 이제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재비가 가장 많아요?

자재비가 이제 처음에 육묘며 상토며 비료며 이런 게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난방비가 오히려 가장 많이 들어갈 줄 알았더니, 겨울에.

동마다 다르긴 한데 난방비가...

그렇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한 5개월 동안에 얼마 나왔어요?

금액은 제가 잘...

한 10월부터 3월까지.

동마다 다른데요.

3,000...

가장 많이 나온 데가 3,100만 원.

가운데 있는 동은 적게 나왔는데 1,800만 원 돈 나왔습니다.

5개월에요?

예.

토마토가 이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동은 너무 좀 작년에...

난방비가 또 비싸다 보니까 겨울에, 작년에.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토마토가 이제 겨울에 안 가고 2작기 안 가고 이제 봄부터 겨울 11월, 10월까지 그렇게 가는 걸로 활용...

그러다 보면 또 일반 노지 재배 생산품하고 좀 출하 시기가 겹치다 보면 차별화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작년은 안 그랬는데 올해도 토마토값은 또 안 좋았고요.

그게 이제 해마다 또 다르긴 하니까 들쑥날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홍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팜 농장을 직접 짓고 운영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시작을 했다가 3년 동안 투자만 하고 소득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큰 실망감만 안겨줄 수 있을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지금 난방비 때문에 향후 1년 1모작만 한다고 하면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2월부터 12월까지 가져가고요.

1월만 이제 거기만 제일 추울 때만 비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농가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거로는 이제 1인당 300평 이 정도니까 이거 가지고는 소득이 안 되고 전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규모를 좀 크게 내가 해서 이거를 이제...

규모가 커져도 이제 난방비나 이런 거, 인건비나 자재비 같은 거는 그만큼 감소가 되니까 이왕 할 거면 좀 규모가 커야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도 본인들은 이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본인들이 규모를 좀 화하려면 본인들이 같이 개인의 스마트팜 농장을 짓고 같이 병행을 하든지 해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조건이.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일단은 설치비가 많이 드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뭐 어떤 뭐 융자 사업과 연결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찾아...

스마트팜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투자 대비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몇억씩 뭐 십몇억씩 이걸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진짜 청년들한테 자꾸 꿈만 키워주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청년들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해요.

그리고 지금 품목에 대한 것도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품목도 한번 별도로 한번 구상을 하셔서 좀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모작 해서 소득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저희가 그 부지에 이제 좀 군유지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분들이 땅까지 사서 시설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부지를 이제 임대를 하고 짓는 건 본인이 짓고 뭐 이렇게 해서 가야 하나.

지금 이제...

그것도 이렇게 최첨단은 말고 좀 보급형 쪽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 정책에서 청년 창업농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잖아요.

물론 대출로 인해서 대출로...

저금리 대출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 창업농들 5억까지 저금리 대출해 줘요.

네, 그런데 대출...

그리고 최저 생계비도 3년간 평균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연결을 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542쪽 보면 기후변화 대응 과수 육성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과 농가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면적 대비해서? 농가 수하고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사과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213ha에 23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250ha까지 좀 늘려보자고 했고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농가들이?

사과는 늘어났습니다.

복숭아는 어때요?

복숭아도 지금 66.2ha거든요.

그래서 206명에 그래서...

몇 명이요?

206명.

그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한 농가당 경작 면적이 상당히 적네요.

평균 경작 면적 0.3ha입니다.

그렇죠.

900평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이제 복숭아는 600평부터, 사과는 900평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600평부터요?

예, 예.

사업을 주면서 너무 또 소규모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홍천군에서 고부가 가치를 올리는 것이 복숭아하고 사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재배 기술에 대한 것도 농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와 있죠?

네,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봤는데 사과 농업인 대학도 벌써 한 12번 이렇게까지 했고, 그분들이 계속 이제 배우면서 한 15년에서 20년 이 정도 됐습니다.

자체적인 노하우도 많이 키워 나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배 기술을 많이 끌어올리시는데 이제 문제는 그 판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제 유통·판매에 대한 것을 센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판매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은 뭐...

지금은 이제 못 팔고 이러는 분은 많이 없고 안동 공판장이라도 가서 다 파시긴 파시는데, 아니면 사과즙을 짜고.

그런데 지금 딱히 방법은 뭐 휴게소를 이용해서 판다, 뭐 축제 때 판다, 뭐 SNS 홍보를 한다, 뭐 로컬 직매장에 판다 이런 거고 특별히 지금 그건 없습니다, 가공품 짜고.

지금 사과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안동사과로 나가지 않나요?

50%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사과 같은 경우는 직거래가 65%, 말씀하신 안동 공판장으로 한 10% 정도가 가고요.

가락시장으로 0.2%.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 농가들 보면 의외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한 10% 정도.

조사한 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공품이 15.4% 이렇게 돼 있고요, 사과즙이.

아무튼 로컬 판매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6,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복숭아가 한 판매 행사에 3,000만 원 정도 이제 8월 초부터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두촌 철정 저기 가기 전에 화양강 휴게소가 있는데 올해는 거기서도 판매가 될 것 같고요.

대명에도 저희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도 협조를 좀 구해 놨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판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 축제 비슷한 시기에 작년에도 휴게소에서 판매를 했는데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형 마트나 이런 데 로컬 매장을 좀 센터에서 좀 연계해서 지역 내에서 판매를 좀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 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득선입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은 신규 시책 1건, 주요 업무 7건 등 총 8건입니다.

553쪽 수돗물 음수대 설치 사업은 수돗물의 품질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군청 민원실, 읍사무소 민원실,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돗물 스마트 음수대 5대를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석 풍암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은 133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700t에서 1,300t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취수 시설인 집수매거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여과지 등 정수 시설과 건축물 설치를 할 예정이며, 2027년도 전기 설비, 계측, 지하 설비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단계 사업은 254억을 투자하여 서면 7개 리와 북방면 원소리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현장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본 공사 중으로 28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은 영귀미면 월운리 등 4개소에 34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6.6km를 매설하고 서석면 청량리 등 3개소는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은 46억 원을 투자하여 영귀미면 후동리 후동 소규모 수도시설과 서석면 어론2리 어론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방 상수도 공급으로 전환하고 내면 자운리 경천 소규모 수도시설은 노후된 관로를 2.5km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5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4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을 위한 준비 중으로 28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대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286억 원을 투자하여 1일 2,000t의 하수 처리장과 하수관로 1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계약 및 착공하였으며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어유포리 소규모 하수 처리장 설치 사업은 143억 원을 투자하여 오수 처리 능력 1일 100t과 오수관로 9.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계약 및 착공하였으며 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 8개 사업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규모 시설 시골 마을에 지금 수도 공사 거의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각지대.

이게 굉장히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사각지대가 있어요, 시골 마을에.

네, 많습니다.

부분 부분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수도관을 끌어오는 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마을 저기까지 수도가 와 있는데 우리 집은 안 온다고 그런 항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 상수도 사업이 이제 대략적으로 미터당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골 지역이 대다수가 지금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산재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급수 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이거 사업비가 워낙 광범위한 사업이라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상수도 설치를 하게 되면 수도정비법의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하나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나요?

저희가 수도 정비 계획은 지금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수도 신설 노선을 만약에 공사를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급수 구역에 포함시켜야만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어느 구역에 택지가 조성이 됐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상수도를 끌어가려고 하면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에 있는 관로 근처에 크게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면 뭐 가급적이면 지금 공급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지하수도 지금 많이 오염이 돼 있고.

맞아요.

수량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용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구역을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기존의 관로가 가 있는 구간에서 좀 일부 근거리라 그러면 저희도 뭐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 금액에 대한 재원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구간이 있고, 순수 군비로 이렇게 공사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되죠?

국비는 없고 지금 상수도는 지금 전환 사업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 전환 사업을 하게 되려면 또 기본계획에 처리 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뭐 군비를 들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다 군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같이 이제 그런 부분은 일부 이제 도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택지 개발에서 뭐 지금 계속 택지 개발 업자가 당초에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게 되어서 분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인데 또 집들이 많이 늘어나서 또 수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불가피한 경우는 뭐 저희가 군비를 추가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마을별로 이제 상수도.

간이 상수도를 이렇게 많이 설치했었잖아요.

네, 마을 상수도.

마을 상수도.

그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도 사업소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이제 주요 시설물은 전체 다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취수원에 대한 관정을 팠으면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이제 마을에서 이제 납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규모 일반 보수는 이제 하고 큰 비용은 이제 군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상수도가 설치가 안 된 마을들.

지금 아까 이영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의 관로 종점까지 돼 있고 그 종점 이후에 또 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아마 소장님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이 앞에까지 와 있는데 왜 안 주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주민들은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데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다 해소를 못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비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존의 마을 상수도도 가 있지 않은 곳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규도 설치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택지 개발 자체는 사실은 그 개발업자가 이미 기반 시설에 대한 건 부담을 다 해서 분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저희도 딜레마입니다.

건설과에 있을 때도 진입로 포장 관계는 저희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도.

맞아요.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그 개발하시는 분이 하여튼 뭐 진입로든지 아니면 오수 처리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관계는 다 처리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하수가 자꾸 고갈이 되니까 이제 초창기는 아닌데 이제 점점 고갈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종착 여부는 군에서 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단지 이제 예산하고 시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곳을 먼저 해야 하고 뭐 이런 게.

순위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집단화돼 있는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마을 상수도가 지금 53개소거든요.

전체 다 지금 53개소인데 거의 집단화돼 있는 데는 다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안 돼 있는 구간이 이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이제 골짜기마다 이제 한 집, 두 집씩 지으면서 이제 지하수 갖고 사용하시다가 이제 그런 분들의 민원이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다 큰 데에서는 다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인근에 또 주택이 자꾸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집마다 또 관정을 다 파야 하니까 나중에 지하수가 고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수는 어차피 자원이기 때문에 고갈될 수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물이 달려요.

맞습니다.

건수만 끌어 올리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또 지형적으로 지하수를 아무리 파도 물이 이렇게 안 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지하수를 파도 안 나오고 또 이제 지하수를 파도 탁도된 부분도 많고 오염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제 단계별로 지방 상수도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석 풍암에도 지금 700t에서 지금 1,300t으로 지금 증설하는 부분도 그쪽으로 연계돼서 물걸리...

수하리, 물걸리 쪽으로는 다 그쪽에서 공급할 계획으로 이제 확장하는 부분이고, 또 내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수유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에서 이제 공급을 받는 걸로 이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을 계획인 거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면 지역은 지금 다 춘천시에서 지금 물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확장해 가면서 인근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수돗물 음수대 설치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냥 정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메인이 3대, 서브가 2대.

서브가 2대라고 돼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차이점.

저희가 지금 군청 민원과하고 세무회계과, 그다음에 읍사무소에 이제 3대를 설치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제 2층하고 3층에 이제 2대 해서 총 5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 하는 부분이 이제 이것도 이제 통신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탁도하고 잔류 염소하고 그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 미네랄 정도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디지털로 화면에 표시가 되거든요.

물에서요?

아니, 화면에.

화면에.

화면에 이제 매시간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탁도, 농도, 미네랄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수돗물도 정수기 안 드시고 이렇게 안심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전부 홍보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거를 이제 야외용으로 좀 설치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토리숲하고...

그럼 이걸 설치하는 목적은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그런 홍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돗물도 그냥 정수기 아니고 그냥 마실 수 있다.

수돗물 정수 안 하고 그냥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도 해롭지 않습니다.

해롭지 않은데 지금 마시는 분들이 지금 먹지 않는 이유를 지금 저희가 과거에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제 조사를 한 부분이 뭐냐 하면 노수도관이, 수도관이 노후돼서 불순물이 생길 것 같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염소 냄새가 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 상수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직접 계속 음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로바로 디지털 화면으로 거기에 기준치하고 현재의 지금 나오는 물에 대한 거기 수치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냉온수 다 기능 다 되고요.

그러면 이건 일반인, 우리 군민들이 하려고 그래도 설치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기곗값이 비싸서.

저희는 이제 그냥도 드셔도 되는 부분인데 다들 이렇게 꺼려 하시니까 홍보 차원에서 이제 공공장소에 설치해 놓고 수돗물도 지금 정수장에서 바로 나와서 바로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를 이제 홍보를 해서 이제 물 안 사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정수기 안 드셔도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홍보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금액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사후 관리를 하려 그래도 저는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산이.

지금 이게 설치하는 데도 지금 이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6,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올해 6,600이요?

5대.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야외용에다 지금 설치를 해서 공원 같은 데 설치하면 이제 군민들이 이제 바로 거기서 드실 수 있으니까...

아니, 여기 사업비가 1억 6,600으로 돼 있는데.

그건 27년도에 계획을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 저거 1억은.

그러면 5대에.

6,600이요.

그럼 1대에 얼마야.

2,200...

1,000...

1,200.

그 정도 수준 됩니다.

1대에 1,200.

그래서 저희 상수도를 방문해 주시면 바로 화면...

아니면 저 군청 민원실 같은 데 보면 바로 거기에 디지털 화면으로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첨가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을 때는 그냥 정수기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돗물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또 그게 정수기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수돗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거기...

기본적인 거를 검사해서 이렇게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바로 관로에서 와서 우리가 바로 음용을 해도 안전하고 좋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홍보하고...

그럼 거기 필터도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 정수기는 필터도 갈아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바로 먹는 거니까.

바로 먹는 거니까.

수돗물이 바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 음용을 꺼리는 부분이 지금 정수장에서는 잘 만들었는데 오는 순간에 관로가 노후돼서 불순물이 있어서 뭐 꺼려진다, 뭐 안 좋을 것 같다, 냄새가 많이 난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필터도 바꾸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6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그렇다면 교체가 없는 거니까 없다고 그러면 1,200만 원이라도 그리 비싼 거는 아니죠, 가정집에서 먹으려면.

그런데 이제 저희 상수도에서는 항상 수돗물이 가장 깨끗합니다 홍보를 해도 음용하시는 분들은 물 사 드시고, 다 드시고, 뭐 정수기 드시고, 또 끓여 드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상수도는 안전하게 드실 수, 음용할 수 있다는 거를 홍보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수돗물을 드실 때 정수기 없어도 드셔도 인체에 해롭지 않고 깨끗하니까 드셔도 된다는 홍보.

그런 인식을 좀 개선하고자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님...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학준 의원입니다.

상수도 문제는 뭐 계속 나오는 민원이니까요.

그거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니까 저는 하수관로.

오폐수 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 로가?

그러니까 하수도...

오수 처리장은 지금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처리 구역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하고 기금을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고 운용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완공될 때는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군으로 넘어옵니까, 100%?

저희가 설치를...

그러니까 환경공단에 위탁 주는 건 일부 이제 공사 관계나 유지·관리...

공사 시공 중에 한 부분이고 나머지 준공이 되면 저희가 다 넘겨받아서 다시 이제 위탁 운영을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그전에 이제 정화조를 설치하다가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쉽게 얘기를 하면 수도권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환경...

한국환경공단 쪽으로 나와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좀 보급을 많이 안 하다가 하는 거니까 많이 됐었는데 지금 요즘은 사업이 좀 진행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좀 있거든요.

이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서 이제 처리 기본 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이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처리 구역이 포함이 돼야만 이제 나중에 국비 받고 운영비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비하고 기금을 주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통 기준이 50t 미만 정도 오수 처리되는 구역은 기본 계획에 포함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그게 50t이 돼서 경제성이 나오려면 보통 41가구...

1km 이내에 41가구에 한 82명 정도가 거주를 해야만 경제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성이 나와야만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그거의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처리장에 대한 비용 관계하고 나중에 설치 완료되면 또 유지 비용도, 지금 유지·관리 비용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에 넣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고, 또 보통 읍면에 다니시면 이제 오수 처리장을 많이 해달라고 건의들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대개 저희가 기본 계획 해서 타당성을 보면 거의 30t, 40t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50t이 벌써 안 넘어가면 아예 기본 계획에 반영을 안 시켜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 기준이 높아서.

그런데 그 지속적으로 환경부에다가 이 기준에 대해서 완화에 대해서는 계속 상신을 하시나요?

그렇죠.

계속 요구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너무 이제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다 처리 구역을 해 주려고, 처리하려고 이제 계획을 수립해도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거는 많이 어필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또 수도권 상류 지역의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는데도 그런 데도 지금 그런 부분이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저희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좀 해서 정치적으로도 좀 많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 계신 분들의 맑은 물을 유입을 받고 싶어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그분들이 결국은 세금을 이쪽으로 투입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긴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정치적인 쪽은 정치적인 쪽이지만 기술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좀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애로 사항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올렸으면 해서.

그거 하고 기본 계획에 지정이 되는 것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돼 있던 데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위에서 거기에다가 중간중간 계속 또 연결하려는 또 수요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또 한 번 몰아서 이렇게 계획에 집어넣을 수는 없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추가로 편입시키려고 해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조차도?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처리 용량에 대한 물량 관계랑 증설 관계.

만약에 무작정 받으면 기존의 처리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처리가 안 되면 또 그냥 방류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다 승인까지 받아서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집 옆에 관로가 이제 신축을 지었다 해도 집 앞에 바로 지나가도 바로 연결하는 것도 이게 이제 업체...

허가 업체에서 연결하게 돼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상수도까지 하면 바로 옆에 지나가도 한 500 이상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거리가 아주 멀면 포기도 하겠는데 어정쩡하게 한 100m, 한 50m 안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민원이 계속 생깁니다.

저희가 이제 처리 구역에 이제 지정 기준이 있는데 기존의 처리 구역 내에서 한 300m 이내 정도 있는 구간은 이제 처리 구역에 포함되면 이제 연결시켜주거든요.

300m.

이내인 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 이제 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건 또 승인을 안 해 주죠.

그래서 이제 기존 처리 구역에 관로가 가 있는 부분에서 그 근처는 정리가 되면 일부는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게 뭐 대형으로 처리가 나오는 물량이 많아서 만약에 기존의 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못 하지만 가정집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 비용이 많이 든다.

일반 오히려 정화조 묻는 게 바로 옆에 가 있어도 정화조 묻는 게 훨 편하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이게 이제 일정 기준의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비용의 산정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다 맡기질 않느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평균 미터당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하수도는 한 거의 50에서 60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10t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0t 이하는 괜찮은데 10t 이상은 이제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가니까 원인자 부담금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용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내용이 아닌데.

그게 큰 무슨 기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이 들어가고 관로를 연결하고 딱 그거거든요.

물론 포클레인 작업은 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 업체에서 산정하는 금액만 무조건 수용을 해서 받아주지 않느냐.

경쟁이 되지 않고 업체에서 정해주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설계한 부분이 거의 상수도 매설하고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업체가 금액을 키워서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아마 이제 원인자 부담금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관로만 묶어서 위에 이제 포장에 대한 원상복구 때문에 이제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미터당 50~60만 원 들어가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로 연결하고 위에 또 저기 콘크리트든 아스콘이든 포장을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소규모 시설이지만 아스콘 포장을 해도 장비는 다 들어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상 아스콘 안 하고 신축에, 아스콘 안 하고 집 옆에 바로 관로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500, 6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양이 아마 10t 이상이었을 겁니다.

아니, 가정집.

30평 주택 가정집.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원인자 부담금이 톤당 313만 원이에요, 톤당.

그래서 10t 이상 들어가면 이제 저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비용 면하고 이런 쪽에 주기적인 민원이 발생하니까 계속 요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이 자꾸 매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23년도 이후로 동결을 하면서 더 이상 지금...

동결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6년...

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더 산정하면 또 비용이 더 커지면 또 부담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시설 할 때 환경공단에서도 주로 그 비용이 내려와서 하지만 일정 부분의 관리 비용도 원래는 거기서 와야 하거든요,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완공이 되면 운영비랑...

처리 운영비도 다 국비하고 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리 구역을 환경부에서 다 무조건 승인을 안 해 주는 게 설치비도 부담이 돼...

지원을 해 주지만 또 나중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맞춰서 저기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대로 이제 처리 구역 확장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60쪽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처리장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협의가 안 돼서 토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공탁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협의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지금 수용 재결 신청하려고 이제 관련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나면 이제 공탁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또 기간이 또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현장 사무실 인허가는 다 설치가 됐고 관로 공사는 가는 부분인 거고 이제 일부 토지 처리장에 대한 부지만 지금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탁 걸게 되면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도에서 이제 개최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많이 밀려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아직 서류는 아직 안 올렸거든요.

지금 일부 면적이 조정돼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빠르면 올해 안에 위원회에 제출하든가 아니면 내년도 한 3~4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28년도에 준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추경에...

그런데 이제 기금이 다 삭감이 됐어요.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국비는 계획대로 다 내려와서 지금 추경이 더 증액이 되는데 기금은...

한강수계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금이 지금...

올해 지금 반영됐던 게 이제 6억 7,000인가 8,000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28년도 이후에 주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딜레이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이 지금 우리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도 이제 강원도하고 이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장 부지는 확보를 못 했고.

일부만 못한 거죠.

그 부분을 안 해 주셔서.

그런데...

그 밑에 부분이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작업을 할 겁니다, 현장 사무실 지으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부지 매입을 하는 동안에 하수관로 공사를 지금이라도 착공해서 시작하면 안 되나요?

같이 병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6월에 현장 사무실을 아직 못 지었거든요.

현장 사무실 짓고 이제 같이 병행해서 갈 겁니다.

관로는 관로대로 가야 하는 거고, 처리장은 처리장대로 가야 하는 거지, 이거 뭐 순서대로 갈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병행해 갈 겁니다.

그게 지금 저기 양덕원 자작고개 밑에서부터 저기 유치리 관로 12km로 구간이잖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좀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구간을 좀 이렇게 옆에서 나오는 구간까지 연계해 달라고 하는...

그거 어떻게 해요?

우선은 지금 계획된 대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돈하고 관련돼 있고 또 처리 구역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공사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로 매설 공사를 시작하면 아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럼 그거 보고서 저희가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8월쯤이면 착공을 해야겠네요? 현장 사무실 설치하고 그러면?

현장 사무실 이제 인허가가 이제 났으니까 이제 현장 사무실 짓고 그렇게 되면 뭐 8월, 9월 뭐 그때는 뭐 조금씩 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착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사 무 과 장 이 유 자 의 사 팀 장 유 정 숙

건 설 안 전 국 장 최 용 건 환 경 과 장 허 정 화 토 지 주 택 과 장 박 숙 자 보 건 정 책 과 장 김 혜 정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연 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 선 화 농 촌 지 원 과 장 민 구 홍 기 술 보 급 과 장 이 종 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득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