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입니다.

항상 인제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도형 의장님과 임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14억 2,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685억 6,200만원 보다 1,028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2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6,883억 9,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0억 3,600만 원이 증가한 83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천 800만 원, 세외수입 7억 4,400만 원, 지방교부세로 474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 62억 7,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2억 1,8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2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8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주요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05억 3,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3,000만 원, 교육 분야에 7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4억 100만 원, 환경 분야 128억 300만원,사회복지 분야에 96억 9,600만 원, 보건 분야 7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8억 9,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20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7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분야 23억 7,200만 원,기타 분야에서 7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55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주요분야는 환경 분야 58억 3,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4,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8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주요분야는 환경 분야 40억 800만원, 기타 분야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중앙정부의 세입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세입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과 주민 민생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반도체 호황에 따라 세입예산이 개선된다면 조기 상환하여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은 수입계획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3억 4,400만 원, 예치금 회수에서 4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예치금 2억 9,900만 원, 이차보전금에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고향사랑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부금 수입에 4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에서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예치금에 3억 6,100만원, 고향사랑기금 추진 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에서 3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수입계획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5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농가소득증대 융자금지원 4억원, 일반예치금에서 3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영농자금 이자차액보전에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다함께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위탁동의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 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영으로 운영 중인 다 함께 돌봄센터 귀둔점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민간위탁 중인 기린점, 용대점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시설 개요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기린점은 2019년 11월 19일 용대점은 2019년 11월 20일 개소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위탁 운영 중으로 2026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됩니다.

귀둔점은 2020년 8월 12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7년 7억 7,430만 원이며,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은 수탁자 모집 공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위탁 범위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른 사무 방식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 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특히 학교가 끝나고 나서 부모님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여백을 좀 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좀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로 위탁을 결국 선정을 하셨는데 심사위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뭐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고 의원님 추천받아서 의원님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돼서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일곱분 중에 이런 아동관련한 업무를 하거나 또는 유치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셨던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 한 분 계십니다.

결론은 일곱 분 중에 실질적으로 아동을 대하고 아동들 이런 센터를 운영하신 경험하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셨어요?

우선은 요번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지금 어쨌든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할테니까 지금 현재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적정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만 주셨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저희가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설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아동들을 위탁 운영하는 전문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금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지금 동의안이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한 결과거든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의결이 정말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일단 의문을 좀 제기를 하겠고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은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시고 지금 평가를 하신 거예요?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시면은 사무방식이라든가 위탁이 왜 필요한지 부분과 그리고 지금 공공성과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위탁을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심의 의결이 됐는데 아이들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거는 기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직원 현황도 그렇고 지금까지 위탁을 해 오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원에서 했을 때 거기는 어쨌든 전문기관이었으니까 좀 잘 돌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심사위원회 다음에 법인이라든가 그런 수탁사를 선정할 때는 그런 전문기관 위원을 좀 새로 구성해서 좀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안에 이런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지금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립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의견을 그러니까 문의는 왔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희 지역내에 아동을 수탁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도 어쨌든 뭐 도전은 해 보겠다라는 그런 데서 문의는 왔었고....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게 도전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한테 저희 아이들을 맡기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좀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을 해서 여기가 적정한지를 판단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계획서를 보고.

단순 사업계획서만 보고 저희가 그분들의 경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만이 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지역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업무들을 좀 해봤던 분들이 좀 많으면 사실 그분들을 좀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저희 지역에는 그러면 외부에 있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외부에서 이거를 수탁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기준에 맞춰져 있는 단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여전히 그 단체는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아이들을 보호해 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위탁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수탁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 단체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으로 가야 하는 조금 저희가 지난주에 센터장님하고 좀 의견도 수렴할겸 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갔을 때 뭐 급여 체계라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했을 때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공감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요번에 위탁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처우라든가 고용 불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위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위탁을 드렸을 때 저희 지금 현재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고용이 계속 지금과 똑같이 승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고용 승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지침에도 되어 있고 저희도 할 때는 우선은 그분들이 어쨌든 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용 승계를 할 수 있게 수탁자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가 아니라 등원회의 때 잠깐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수탁 대상자가 몇 분이 안 되고 또 그쪽 수탁 대상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수탁이 됐을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우려했던 사건이 생기지 않게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지도관찰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에서 계속 하시는 거죠?

그죠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동의를 지금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걸 운영하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하냐는 지금 판단에 의해서 지금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를 보호하는 주요 기관인 만큼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어느 게 더 편리하냐에 대한 그런 운영방식 때문에 이걸 위탁이냐 또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느냐 이런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바른 길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지금 동의를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험이 있는 쪽에 맡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경험이 없는 수탁기관에 혹시라도 맡겨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피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고용하고 있었던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도 지금과 거의 같은 형태여야지만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더 꼼꼼히 보셔야 되고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아이를 맡긴다고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 최현순입니다.

센터장님 같은 경우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은 어떤 조건인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격증인가요.

몇 급이죠?

지금 3급 이상 네.

3급 이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돌봄센터에 만약에 생기게 되면 몇 명 정도 센터에 학생들이 오거나 이런 예측이 있나요?

지금 현재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린점 같은 경우는 지금 25명 귀둔점 같은 경우에는 20명 그리고 용대점도 20명 해가지고 다 정원 대비 현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선생님분이 지금 여섯 명이신 거죠?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은 그러면 어떤 육아나 보건, 사회복지 요런 쪽에 관련된 자격은 아예 없으신가요?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로 4시간 시간제로....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죠 시간대가?

시간대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고요.

방학 중에는 8시 30분부터 1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식이나 중식까지 다 제공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식사는 어떻게 어느 분이 어떻게 하시죠? 간식 같은....

죄송합니다.

간식이랑은 구입을 해가지고 아동들한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시는 선생님은 없으시고요?

네 따로 관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통합으로 여섯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저도 이수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중한 아이들 제2의 학교라고 생각하고 또한 여기 돌봄센터에 갔을 때 부모님들이 정말 안심하고 믿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부모 마음으로, 행정에서 정말 감독 관리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당부의 말씀을 좀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지고 운영상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탁기관은 얼마만큼 좀 더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위탁받는 사람 기관과 그다음에 군청 우리 행정기관하고의 유대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했을 적에는 인제군에서 사실 큰 관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위수탁을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수현 의원님하고 최현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가서 수업도 받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기간인 것만신경을 많이 써 줄 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에서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두 기관이죠?

네.

작은공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사를 잘하셔서 군과 같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네.

의원님들끼리 저희가 위탁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원장님들하고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위탁심사 시 그거를 꼭 반영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 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제군 갯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갯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완수입니다.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인제읍 원대리 755번지 일원에 조성한 사업장으로 주요 시설은 목재문화체험장, 실내 놀이터, 전시장,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관리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18억 원입니다.

18억 원은 비용추계서상 4년간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비용추계서를 연간으로 산출하다 보니 2029년까지 계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산출하면 약 1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목공체험, 산림교육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객 안내, 예약 관리 등 이용객 서비스 운영, 시설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 등이며, 시설물은 인제군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수탁 가능 기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지역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초한 심사평가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인력 구성은 총 7명으로 수탁기관에 비상근 사무직 1명과 상근직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시설관리 3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환급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객 유입과 지역 소비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산출내역을 사전에 제출하여 설명드렸어야 했으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산출내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갯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갯골자연휴양림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9월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인제읍 남북리 갯골 일원에 2023년 8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 휴양림으로 관리동 1동, 숙박시설 22동 27실, 야영장 25면, 야외 화장실 및 샤워실 2개소 등 기타 시설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위탁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인제군 산림조합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1년 3개월인 이유는 하추자연휴양림이 위탁기관이 2027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8년부터는 갯골휴양림과 하추휴양림을 같이 계약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조건은 휴양림 관리운영 일체를 위탁하고 모든 수입과 관리 운영비 등 지출은 수탁자가 관리하며 결산 후 운영 수익금은 위탁자의 세입 조치하는 조건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운영 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작나무숲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정원과 업무 보고 며칠날 하셨죠?

화요일날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중입니까? 오후입니까?

오전에 했습니다.

당시에 답변하실 때 수탁 기간을 목재문화진흥회라고 말씀하시는지 않았나요?

그때도 법령을 설명드리면서 법령상 가능한 기관은 3개인데 저희가 가능한 기관이 3개 중에서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겠지만 목재문화진흥회가 가장 유력할 것 같다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유력할 것 같다는 건 이민 확정 또는 내정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조하거나 아니면 주도하거나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동의안에 보면 수탁 가능기관,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1순위 있고 2순위 있고 3순위가 있습니다.

나열할 때 1순위가 목재문화진흥회고, 2순위가 산림조합중앙회고, 3순위가지역산림조합이라고 아예 내부적으로는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해서 적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산림중앙목재문화진흥원에다 위탁을 주겠다.

전문기관이다 잘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중에 의원님들을 감언이설 또는 유도하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받아들임에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에도 업무보고드릴 때 목재문화진흥회 쪽으로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걸로....

목재문화진흥회를 말씀하니까 목재문화진흥회를 물어봤지 본 의원은 오늘 10시 이전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읽어본 적도 들여다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자료를 이전에 검토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보지도 않은 의원이 목재문화진흥회라고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발언합니까? 본회의장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기관은 3개 기간이다 이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3년이라고 못을박았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네.

3년은 돼야 된다.

그러면 3년으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목재 문화진흥회 요구 조건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문 사항이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3년 간 위탁을 받아야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1년도 가능하고 2년도 가능합니까?

뭐 1년 단위 계약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면 갯골자연휴양림은 지금 1년 3개월 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에 질문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갯골자연휴양림은 독립적이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데는 1년 3개월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년이나 해야 되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갯골자연휴양림은 하추자연휴양림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나갈 계획이라서....

묶기 위해서 그랬다?

네.

그때 전 회기에도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럼 왜 이전에 묶지 못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만 개선이 되고 변화가 있고 또 변동이 있나요?

갯골자연휴양림은 지금 재계약 위탁이 처음입니다.

처음하는 거라서....

시설물은 인제군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설물 관리는 산림정원과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죠? 이 내용이 없어요.

그 비용추계는 지금 여기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실 때 시설물 관리 비용 추계는 연간?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셔야 질의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딩센터는 시설관리소합소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관리 예산이 지금 1억 9,000만 원 성립돼 있죠 ?

네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의원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셨습니까?

일반 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같은 거는 위탁운영비에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 예산이 1억인지 2억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탁 비용이 3억인지 4억인지 알아야지 의회에서 동의안을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하지 알지도 못하고 가결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면서 의회가 집행기관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알 권리가 있잖습니까? 의회에서는, 일반 주민 인제군민이 아닌 의회에는 의원님들 알 권리가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을 받겠다고 하시면서 시설물 관리 운영비가 연간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도 분석도 답변도 못 하면서 동의안을 가결할 수는 없고 동의안을 상정한 자체도 문제라는 거죠.

이 동의안을 상정한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사 업소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예산서에 보면 문화체육시설 통합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재체험관 시설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은요?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산림정원과장님은 아는 바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던 거라서 그렇게 답변....

1억 5,000도 아니고 1억 7,000도 아니고 1억인데도 인지를 못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라이딩센터는 1억 9,000만 원이고, 목재 문화체험관은 1억이면 일자리 창출이 체육청소년과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일용직을 제외한 라이딩센터에 일자리 창출 몇 자리입니까?

지금 전체 인원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 이에요?

네.

그럼 9명에 연간 운영비가 5억입니다.

그렇죠?

네 5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라이딩센터는 9명에 5억인데 목재문화체험관은 6명에 5억이 넘습니다.

29년도에는, 그렇죠 과장님?

네 29년도는 인건비가 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9자리를 창출해도 5억이면 되는데 일자리 6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6억대의 예산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소가 하품을 할 행정 아닙니까? 기겁을 할 행정이고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오늘 추가로....

아니 일자리라도 늘어야 의회에서는 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일자리는 쥐꼬리만큼인데 예산은 기하급적으로 많은 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한다면 가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29년도 인건비만 보면 한 2억 2,000정도 되고요.

인건비만 따지면 나머지 일반 운영비나....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의 일자리는 센터장, 팀장은 어차피 인제군민이 하기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파견 나갈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순수 인제군민의 기간제 이상의 일자리는 약 3~4명 밖에 안되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 비상근 수탁기관의 비상근 사무국장이 만약에 목재문화진흥회나 다른 기관이 된다면 그분이 인제군민 외에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센터장과 팀장, 행정교육 팀원, 시설관리사랑은 인제군민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은 6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라이딩센터는 9명의 일자리가 창출돼요.

근데 비용은 운영비는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적인 부분은 그렇게....

그러면 인건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인건비보다도 다른 저희가 공공체험이다 보니까 체험료와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딩센터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원재료 값은 전혀 안 들어요.

인건비만 들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여기 일반 운영비에서 좀 추가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냐 하면 전문 교육기관에 강사를 좀 초빙하려고 합니다.

전문 교육기관에 강사를 초빙해서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교육한다고요?

물론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하지만 전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목공 전문가 교육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한테 하게 되면 그 어린이들이 다 입력이 되고 그것이 자산으로 남습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으로....

그 뜻은 어린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이 정도로 시키면 영어를 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경제산업과장님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마케팅센터 지금은 해체됐지만 마케팅센터 관련 업무가 경제산업과인가요?

관광과장입니다.

마케팅센터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는 맡고 있습니다.

관광과입니까?

네.

지금 마케팅센터가 운영됩니까?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않아서 이제 폐쇄 조치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열된 대로 보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면 다 잘될 것처럼 하는데 라이딩센터는 전문기관도 아니고 마케팅센터는 전문기관이라면 전문기관인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바탕으로 해서 위탁을 줬는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또 마케팅센터가 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잘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잘했으면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 기간동안에는 그래도 역할 좀 했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그 업무는 저희 과하고 활성화센터에서 나와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마케팅센터를 전문성을 갖췄다고 기관에다가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왜 해줬죠? 그것도 전문성과 전문기관에서 줬습니까?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은, 앞가 뒤가 다르면 외계인입니다.

다시 산림정원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체험하기 위하여 재료비를 지역사랑 상품권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유입과 지역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는데 이 자료에 보면 외부에서 구매한다는 게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구매하는데 뭐가 지역 사랑 상품권 환급 제도가 활용된다는 거죠? 앞가 뒤가 달라서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체험료나 재료비를 여기 방문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체험을 하거나 재료비를 구입하는데 그 일부분을 환급을 하려고 ....

아니 자작나무 퍼즐, 미니토이, 목재교구, 키링, 무드등 연필꽂이 등은 외부에서 구매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다 아니에요.

주 아니에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게? 근데 뭐 앞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이용객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미사 여구만 동원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재료들이 완전히 완제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완제품으로 나오면 할 게 없죠.

완제품 나오면 거기다 락카 또는 리스, 페인트 칠할 것 밖에 더 남습니까? 완제품이 나오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문객들이 체험료와 재료비를 돈을 내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부분을 환급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에서의 수입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제군에?

체험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은 발생합니다.

그 수익 발생 비용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요 비용 추계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26년도 예상한 금액이 한 3,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200만 원 그것은 갯골 자연휴양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갯골자연휴양림 수익이 얼마예요? 인제군에.

수익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2024년에 1,326만 5,000원, 25년 4,516만 4,000원 그럼 이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휴양림하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는 이 수익 구조가 다르고 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그건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인지 객관적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휴양림은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제군은 자가 발전이 많던데 조직개편도 자가 발전해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은 이래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데요.

다 자가 발전 중입니까? 발전소가 어디예요? 핵발전소입니까? 인제군은 다 자가 발전하게.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을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기를 낭비성이 도래되면 물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표현을, 이것은 예산 잡아먹는 좀비들이 많습니다.

인제군에는, 그동안에 해 놓은 실적과 업적과 사업들과 모든 행태를 보면 예산 잡아먹는 좀비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수익은 전무하다고 봐도 되죠?

예 일단 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의 수익이죠?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이 연간 현재 과장님이 자체 산출한 내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보다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충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계획 목표는 좋아요.

그러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중에서 구멍 가게 하나를 경영하더라도 피나게 노력해야 돼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자고 누구보다 깔끔하게 해야 되고 누구보다 친절해야 되고 이렇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그런 노력도 없이 무조건 벌려놓고 어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안도감에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17년차 들어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겪고 알고 있고 익혔던 바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보수는 목재문화체험관의 보수는 라이딩센터 또는 갯골휴양림 근로자하고 비교하면 편차가 큽니까? 아니면 대동소이 합니까? 비교분석 안 해 봤습니까?

비슷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을 좀 해 봐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가가 제대로 경영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딩센터도 전문기관인 곳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고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고 2029년 즉 3년 이후에는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만약에 가결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간 종료됐을 때는 자가 발전 가능합니까? 즉 인재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인제군에 인적 자원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위탁을 줘야 됩니까?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자격을 가진 분들이나 운영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나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직 뭐 그렇게 예측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년은 산림조합중앙회도 인제군 산림조합도 어디도 요구한 적이 없다?

예 요구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왜 3년이면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셨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년을 판단했던 이유는 프로그램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닌 연간 세 번 정도는 체험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그런 논리로 따지면 5년을 하는 게 맞았습니까? 위탁기관을, 10년이면 더 좋고.

그건 너무 길다고 판단을 했고요.

3년이 지금 적정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전문 이런 쉬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3년이란 것은 과장님의 독자적인 판단이고 자신만의 생각이지 객관적인 생각도 아니고 목재체험관을 운영하겠다는 위탁기관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하고 상의는 한 사항입니다.

상의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