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백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2026년도 기정예산 33억 6,100만 원보다 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사실 3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중간 부분에 농지 이용 효율성 증대에 농지 이용 관리 조사로 농지이용 관리 조사 인건비로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 이용 관리 조사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비법정 도로 정비사업에 비법정도로 토지 보상금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속 지적도 정비에 대한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8,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은 잘 봤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지금 농지이용 관리조사로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전수조사 확대 지시에 따른 예산 확대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처럼 금년 매년마다 하는 농지 전수 조사지만 금년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하시던 인건조사원보다는 인원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예 금년도에는 각 금년마다 해서 6개 읍면해서 총 15명을 채용하는 건이고요.

1일 시급은 강원자치도에서 생활임금 시급으로 결정한 1만 2,087원을 전후해서 한 달에 25일 동안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5월 달부터 12월까지 조사하는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지금 저희가 처분했어요?

작년에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시고요.

정확한 데이터 값은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많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경희입니다.

2026년 제1회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 회계 순으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87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 이음 우편 발송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비는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활동 특별수당은 500만 원이 증가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당초 예산 편성 시 미확보된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면 복지 회관 및 공공 목욕탕 유지 관리는 시설 노후화로 추가 개보수비 8,0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으로 식료품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는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 변경 사항으로 2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은 업무지침에 의거 사업 예산 최소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비를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예탁금은 균특예산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예탁금은 1,000만 원 증가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인제 지역사회 자활센터 신축 공사는 진입로 개설 인접 부지 정리 등 추가 공사에 따른 특별 조정 교부금 10억이 증가한 29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참전 영예수당은 당초에선 편성 시 미 확보된 3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충 시설 유지 보수에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백골병단 전적비 개보수비 집행 잔액 7,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충혼탑 잔디 식재 및 환경 정비를 위한 개보수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물가 상승에 따른 각 읍면 행사비에 300만 원씩 증액한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지회 운영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시 미확보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상단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사회복지관 도시락 사업단 기능보강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상단 통합 돌봄 서비스 확충 비용 돌봄 분야와 중간 부분 의료 분야는 사업 운영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확충 사회 보장적 수혜금의 3억 신규 편성 민간이전 구조사업 3억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택의료센터 협업형 인 인건비 지원 2,3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민간이전 사업보조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중간 부분 폭염 대비 취약계층 어르신 냉방 물품 지원 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진동 1리 경로당 신축공사 시설비는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 감액, 경로당 시설 보수에 8,000만 원 증가한 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상담부 경로당 물품 구입에 4,000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제가족센터 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 집행 잔액 2억 2,000만 원, 인제생활문화센터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5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월학 3리 경로당 주방 증축 공사 추가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6억 8,9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여 4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 사업 부담금에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상단부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부담금 2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00만 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에 부식비 추가 지원을 위해서 4,400만 원 증액한 5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실버홈 입소 어르신 안전을 위한 피난 미끄럼틀 설치비 1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장묘센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 관리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사 업무 관리 통합 서버 구축비는 올해 실시 설계만 추진하여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례식장 염대 구입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은 1단계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단계 공사 감리비 4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100만 원, 하단부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4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상단부 직업 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생산 장려금 지원은 사업 운영에 따른 편성목이 민간 이전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당초 예산 편성 시 미확보된 4억 9,800만 원 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상단부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 관리 인력 지원은 자격증 소지자 미 채용으로 5,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중간 부분 결혼 이민자 가정 정착금 지원은 7월부터 시행된 인제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봄 사업 위탁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6,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은 종사자 미채용으로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보다 4,300만 원이 증가한 4억입니다.

401쪽 상단부 진료비 예탁금은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600만 원 감액하고 하단부 건강생활유지비는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잘 봤습니다.

먼저 143쪽에 화재 가구 컨테이너 수립비 감액을 하셨어요.

이만큼 수요자 수가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겨울철이되고 그러면 오히려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액한 이유가 뭘까요?

상반기에 1대가 저희가 대여가 됐는데요.

지금 9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적은 예산이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화재 자체는 봄이나 여름보다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난방기구 설치가 확대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겨울철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48쪽에 보면 기초연금이 오히려 지금 국비나 도비가 줄고 군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148쪽입니다.

기초연금 당초 예산 편성 시 군비를 적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다 보니까 더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세운다고해서 국비가 줄어요?

국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되었고요.

그러니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많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오히려 대상자가 더 줄었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국비에서 확정 내시 받았을 때....

인원을 잘못 체크했다는 건가요?

네 인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시니어 클럽 중에 평상시에 어머니 아버님들 집게로 쓰레기 줍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급여가 지금 몇 년째 29만 원으로 동결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벌써 한 4년째 29만 원인 상태거든요.

다른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년 지날 때마다 물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다들 오르는데 요 부분은 지금 오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되게 어려워하셔요.

다문 만 원이라도 올려달라는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 153쪽에 지금 부식비 추가 지급하면서 경로당 운영비가 좀 일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노인회관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더 부식비가 증가해서 지출이 되죠?

지금 인원수별로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월?

네 월 그렇게 증가됩니다.

5월에서 20만원까지?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노인회관 가면 기본적인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도구들이 낡아서 노후화되거나 또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설치가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용량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시기가 더워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 그리고 아울러서 식비 부족 무대를 좀 많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요번 기회에 식비를 좀 확대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좀 해결됐을 것 같아요.

예산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최현순입니다.

과장님 보훈대상자 지원 자체를 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당초 예산 수립 시 미 확보된 4개월분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참전영예수당 4개월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하면서 당초 상반기에 지출하지 못할 수당이다 보니까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하반기에 세워주기로 하고 하반기 예산이 삭감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예산이 추후에 추경에 들어가나요?

저희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전액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산계에서 저희가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지출할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세우도록 이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매번 그렇게 수당 영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늦어지는 거네요.

추경으로 들어가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확보를 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훈영예수당하고 참전용 영예수당하고 25만 원 월 30만 원 금액이 다릅니다.

그거는 조례에 있는 걸 제가 확인은 했지만 왜 다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질의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은 인상되어 있는 데 같이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 지급되는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죠? 지급되는 날짜에 정확히 안 들어온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가셨는데 어르신들은 은행을 꼭 가시잖아요.

가서 확인하시는데 입금이 안 돼서 뭐 다음날 가거나 이런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5일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일 지급인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께서 입금을 은행에 미리 안 하시거나 이렇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금이 안 돼서 다시 가는 불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는 담당자분께 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춰서 꼭 지급하겠습니다.

그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월 25만 원 30만 원 기준이 어르신들이 그거에 대한 불편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다 이런 민원이나 이런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제가 이거는 답변이 조금 그동안에 많이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인상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작거나 이런 건 없나요? 이런 것도 비교가 어렵습니까?

다른 지역과 금액을 맞춰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거고요.

그리고 14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조라고 되어 있어요.

143페이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보시면 조에 10억이죠.

이게 어떤 항목인지 궁금해요.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 명칭을 요렇게 약칭해서 썼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항목인지 제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자활센터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자활센터 신축 공사비 시설비에서 이번에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재 가구 컨테이너 수선비로 감액이 됐어요.

여기 위에 바로 보시면 복지관 민간 위탁도 지금 감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저희가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은 용역비가 집행이 되고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5월에 다 준공이 된 상황이라서 미사용 금액을 반납합니다.

예산이 미리 잡혀 있는데 남은 거를 반납하신 거예요?

네.

151페이지 폭염 대비 취약계층 어르신들 그 내용을 보니까 선풍기하고 냉감 용도로 지원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요 선풍기 구입하고 냉감 이불인데요.

요거 구입은 어디에서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게 도비 신규 사업으로 도비가 미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을 집행을 완료했고요.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돌봄 대상자 어르신들 330명으로 지금 여기는 180개라고 있는데요.

310명을 이번 주에 배부할 예정인데 선풍기하고, 대나무 돗자리, 야외활동 키트, 손네쿨러나, 손 선풍기, 팔토시 등 구입해서 이번 주 중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네요.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7월 초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선 집행을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집행하면 가을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의드리지만 어디에서 구입을 하죠 이런 물건은? 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도에서?

아니요.

복지관에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어디서 할까요?

구입처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요것도 저희 소상공인에서 구입을 해서 드리면 어떨까라는....

인제에서는 구입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다 인제에서 합니다.

그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이춘 위원입니다.

저는 144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 시설이 있는데요.

보면 공공 목욕탕 유지관리요 거기에 예산이 보시면 8,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지금 올려놓으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목욕탕 관리하는 데가 보시면 서화, 신남 그다음에 기린면에 있는데 기린면 쪽에 보시면 시설유지 보수가 8,000만 원 갖고는 보수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많이 유실이 됐던데 혹시 거기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현장은 제가 원래 알고는 있고요.

현재 지금 기린목욕탕이 옥상에 누수가 돼서 방수를 해야 된다고 지금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한 후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많이 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3억이 필요하신데 지금....

그거는 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옥상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닥이 거의 다 군데군데 전부 다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거기 목욕탕을 자주 가서 며칠 전에 사진을 한번 찍은 게 있어요.

근데 배관 자체도 물이 조금 스며들고 새는 거 아시나요? 배관 자체로, 수도 배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 배관 자체에 나사에서도 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수를 안 하고 계속 놔두다 보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째 계속 방치해 둬서 점점 더 녹이 슬고 나사가 지금 거의 마모가 됐거든요.

그런 거를 조치를 진작했으면 사실 그게 스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아주 새빨개졌어요.

바닥이, 그 위에 천장에서 떨어진 거는 전기누설로 해서 지난번에 공사를 계속해서 좀 보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배관 자체도 그거를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 파악한 거는 기린에는 기기실 소방 펌프랑 목욕탕 보일러 추가 비용은 있었습니다.

옥상 방수 외에 그래서 한 6,500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옥상 방수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옥상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관 그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 보면 태양광이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태양광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방수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비가와서 새니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공사를 해야죠.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요.

제가 볼 때 옥상 방수를 하기 전에 그럼 태양광 설치를 옥상에다 해서 혹시 거기에 크릭이 돼서 그 원인이 돼서 물이 새지는 않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셨는지?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새는 현장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를 시공을 하신다 그러면 태양광 설치한 거는 뜯어내야겠네요? 그 많은 거를 거기를 놓고 공사를 한다는 걸 할 수가 없죠 조건상,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태양광이 지금 무용지물로 돼 있다는 걸로 알고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안 되죠? 모르시나요?

네 제가 잘....

그래서 그 무게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못 쓸 것 같으면 차라리 하루빨리 철거를 해서 새는 그걸 지붕을 씌워서 방수해야 사실은 거의 소용없어요.

요즘에 보시면 방수는 한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지만 지붕 한번 씌우면 영구적으로 가는데 태양광 지금 사용도 안 하는 거를 거기에다가 굳이 설치해 놓으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공사하실 때 한번 그거 의논 좀 해 주셔가지고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 좀 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지금 급여 지급이 정확한 날짜에 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정확한 날짜에 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날짜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날짜를 정해놓고 주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도 많지 않고 그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백골병단 전적비 개보수에서 보시면 7,900만 원이 지금 삭감돼 있는데요.

이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월 말에.

그런데 왜 삭감이 돼서 완료가 된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 잔액을....

잔액이 남은 거예요?

네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아 이게요?

네.

삭감이 이렇게 돼 있길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장애인 급여가 사실 최저 임금보다도 좀 적게 책정돼 있는데 아무리 장애라도 이 시급 갖고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신지?

생산 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여기에 보면 생산장려금.

생산장려금은요.

현재 군청에서 계속 직접 지급했습니다.

20만 원씩 저희가 열다섯 명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20만 원이 16년도서부터 지원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추경에 30만 원으로 10만 원을 인상했고 그리고 지급 방식도 군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설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더 유리하게 고용 장려금 확보가 더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과목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물가가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적은 걸 올려달라는 건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니까 여기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혜택을 좀 덜 받고 시간을 그렇게 다른 사람 같이 장시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적은 시간에 소득이 좀 나야 되는데 소득이 좀 적으니까 요것도 좀 생각해 주셔서 조금 인상 좀 해 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임문희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그냥 드림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네 이번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여기에 보면은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네요?

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식료품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 저희 협의회 공간에 가서 식료품을 꾸러미를 가지고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꾸러미는 한 2만 원 상당이 되는 물품으로 뭐 쌀이라든가 라면이나 통조림이라든가 준비를 해서 그 물건을 가져 가는데 1인당 한 3회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품구입비, 신규 설치비, 인건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직원을 새로 지금 푸드뱅크 하시던 분 말고....

별도의 직원을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라서 월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6개월간 지금 채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인원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물품구입비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꾸러미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물품은 근데 이게 광역기부 식품 등 지원센터에서 일괄 구매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매 단가가 좀 절감되게 그래서 거기서 일괄 구매해서 우리가 비치를 하고 이용자 추이를 보고 자체 구매로 전환하겠다는 예정이긴 한데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공자 발굴하는 게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푸드뱅크 하는 데다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하다 보면 수혜자가 중복되거나 대상이 아니신 분들한테 갈 수 있는 경우 그니까 대상자 선정된 거를 관리를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 기준하고 이 지금 그냥 드림사업 수혜가 기준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푸드뱅크에 주다 보면 이게 중복되게 지급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 그냥 드림 사업의 취지가 약간 흐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대상자 관리를 푸드뱅크하고 확실히 구분될 수 있게 푸드뱅크에 위탁은 줬지만 사업 자체가 구분되어질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위기관리 대상자 발굴도 지금 사례 관리한다고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있지만 대상자 발굴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장 잘아시는 분들이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대상자 발굴이 용이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관리자를 구분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과장님 이거 관리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장애인 재활치료비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여기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발달 바우처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조금 궁금해가지고요.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 재활 프로를 하신다고 했고 월 26만 원씩 소득별 차원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서비스 지원 기간 인제 언어 심리치료센터고 라온발달센터로만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바우처가 활용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서비스 지원 기간은 두 개 2개소고 외부는 없습니다.

외부는 없고요.

대상자는 지금 여기 보면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령대 혹시 현황이 나와 있나요?

18세 미만 아동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용현황....

언어 치료나 요 발달센터 치료는 주로 유치원부터 초등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이거는 사용을 하면 군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지원 방식이?

신청을 읍면에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네, 저희가 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비스를 예탁하는 건데요.

서비스 신청할 때는 처음에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인 경우에서 발달 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제출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받으면 대상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를 줘서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로요?

바우처 카드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9세 미만이라고 말씀을....

전체는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발달 재활서비스 의뢰서랑 전문의에 의한 그러니까 장애가 확정되지 않은 아동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장애가 확정된 사람들은 18세까지 바우처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최고 한도액이 26만 원입니까?

26만 원이고요.

그러면 혹시 이거 파악은 하셨나요? 언어 심리치료나 라온발달센터에서 치료받을 때 한 달 주 1회나 2회 했을 때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 치료비가 그런 현황들은 없을까요?

네 본인 부담금만 있어서....

그러면 이거 인제언어심리 치료센터나 라온센터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현황하고 실제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급된 현황을 올해 것만 좀 따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여기 말고도 외부로 나가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하고 춘천이나 여기 언어발달센터나 치료센터가 한정돼 있으니까 춘천이나 이런 데 나가서 또 주 1회 추가로 또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비용 부담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있어야 되고 치료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까지 내년도 예산에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요게 지금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군비 부담률을 별도로 하더라도 장애 등록돼 있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거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경계성이나 아니면 발달장애 등급 받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릴 때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학년 때까지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치료비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군비 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엄마들이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담감을 군에서 치료비라도 조금 검사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엄마들의 부담도 가족들의 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주 1회 정도 어느 일정 기간까지든 여기 군에서 치료를 바우처카드로 치료를 받고 외부에 나가서도 주 1회 정도는 일정 기간까지는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면 조금 마음의 짐도 덜을 수 있고 가족들한테 부담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바우처 카드는 조금 확대해 가지고 저소득만은 아니어도 인제군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바우처를 확대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 조금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조례에 의해서 7월부터 결혼 이민자 가정 정착금을 지급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죠?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기준은?

지급 기준은 지급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혼인 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 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 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로 판정했을 때 1월 1일 이후 출입국 관리국 신고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죠?

네.

기존에 결혼해서 살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지원이 없고 앞으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300만 원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경숙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1억 3,600만 원이 감소한 464억 1,100만 원입니다.

169쪽입니다.

안정적 세수관리 자체 사업비로 2,600만 원이 증가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관리단 운영 도비사업비에 체납관리단 인건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유재산관리 자체사업비로 인제경찰서 이전 부지 보상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직 인건비 지원 자체사업비로 3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1쪽 중간 부분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기타직 인건비 지원 균특사업비로 1,300만 원이 증가한 6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는 인원을 현행하여 3,100만 원이 증가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현순입니다.

169페이지 밑에 보시면 체납관리단 채용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십니다.

단순한 업무 위주로 하실 거고요.

전화나 상담이나 현장조사 이런 위주로 하실겁니다.

종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몇 분이나 되시죠?

두 분 채용합니다.

두 분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8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밑에 인제경찰서 이전 부지 보상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들리는 소문으로는 경찰서가 안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확실히 이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이전을 안 간다는 얘기는 저희는....

이전이 확실한 거예요?

그건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을 안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확실한 거네요.

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모든 준비를....

보상도 하고 있고....

덕산으로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는 저희가 근데 경찰서에서 계속 좀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는 지금 이전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예산 들여서 보상을 해줬는데 안 가게 되면 이거 또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협약을 진행하고 했던 부분이라서....

그러면 경찰서하고 그런 협의를 하실 때 MOU 뭐 이런 체결을 하셨을까?

예 협약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럼 확실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행정 운영 경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총 예산 규모는 640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3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에 3억 4,100만 원 증액된 4억 9,100만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기금 사업에 600만 원 증액된 2,900만 원, 체육회 회장 선거 운영 자체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기금 사업에 1,4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사업 기금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 기금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2억 1,200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자체 사업에 700만 원 증액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지원 자체 사업에 3억 2,800만 원 증액된 6억 2,300만 원, 체육대회 유치 지원 자체 사업에 8억 3,000만 원 증액된 34억 8,600만 원,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자체사업에 7억 3,000만 원 증액된 2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도비 전환 사업에 100억 원 증액된 14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제골프연습장 조성 도비 전환 사업에 12억 원 증액된 26억 원 하단에 인제라이딩센터 민간위탁 자체 사업에 1억 원 증액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중간 부분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 도비 전환 사업에 7,000만 원 증액된 8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국비사업에 8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 사업에 5,400만 원 증액된 9억 6,000만 원, 하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비 사업에 4,600만 원 증액된 2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비사업에 5,300만 원 증액된 4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도비사업에 17만 1,000원 증액된 4,600만 원,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 국비 사업에 1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 부모 급여 영아수당 지원 국비 사업에 7,200만 원 증액된 27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비사업에 2,600만 원 증액된 31억 100만 원, 인제 키지트 조성 사업 자체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10억 원 증액된 1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육아 기본수당 지원 도비 사업에 3억 8,000만 원 증액된 39억 원,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균특사업에 30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 하단에 다 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유치원 경력 호봉 별도 수당 자체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균특사업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드림 스타트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행사 실비 지원금에 3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인제 남초등학교 인조잔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몇 개 학교 정도가 남아요.

초등학교 중에는?

저희가 총 25년까지 8건을 했거든요.

인제남초하고, 인제 중고등학교도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본예산 편성 전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남아 있는 부분 차근차근 이렇게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 자체를 다시 짓잖아요.

학교 지으면서 아마 운동장도 개보수 시설을 다시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학교가 사실 몇 군데 남아있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현재 원통초등학교가 아마 흙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서화초등학교도 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다음에 원통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인조 잔디 깐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시설이 노후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 좀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셔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이제 예산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러면 인력이 더 보충된 건가요.

아니면 급여 부분에서 더 증가한 부분이 있을까요?

인력은 2명 똑같고요.

아마 기금이 조금 늘어나면서 군비가 감액되면서 급여 부분이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체육 서비스 어떻게 보면 체육 환경에서 교육을 하시는데 일반인 분보다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교육할 때 조금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도자님들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경계성이라든가 지적 발달장애 이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 프로그램 돌릴 때 단순하게 교육 프로그램보다 몸으로 움직였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수영이라든가 특히 물에서 아이들이 놀았을 때 좀 더 효과가 좋다 보니까 수영 선생님들을 좀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지금은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여름 방학이나 요때만 지금 선생님을 모셔 가지고 수업을 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1년 내내 할 수 있는 수업 방법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지금 유아원 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공사가 다 들어갔나요? 아니면 아직 공사 시작 전일까요?

시작 전입니다.

이게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교부해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아마 그쪽에 잔여 공간을....

잔여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좀 부족할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그래도 유치원하고 여기 어린이집 5개소하고 잘 확인을 해 가지고 적합한 데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일정 규모 안에서 좀 뛰어 놀아야 되는 환경인데 오히려 이 VR실이 들어가면서 공간이 좀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공간 확보부터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확정되면 한번 현장 나가봐서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형태의 VR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면 스크린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양 옆으로 하는 것에 조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지금 계획서랑 이런 거 보면 이걸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어느 게 더 적합한지를 그거를 논의한 후에 그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게 활용도가 있는지 또 어떻게 수업하시면서 활용도에 따라서 활용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또는 쓸모없는 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몇몇 북면에 있는 체육문화센터를 가보면 거기 VRC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형태의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외에도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주셔서 어차피 만들어지는 시설이고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더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177쪽에 보면 하늘내린센터에 헬스기구 다 교체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면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기기 교체인가요?

헬스장이 확장되면서 기존 GX룸 자리까지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부족한 물품들 그런 것들 좀 구비해서 채워 놓는 겁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중에 지금 헬스장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지금 하늘 내린센터인만큼 지금 기구의 사용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구가 좀 낡은 것들도 있고 교체 작업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79쪽에 보면 북면청년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하시잖아요.

지금 그 안에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이거는 기능 보강하는 게 지금 지하실, 음악실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발생해서 그런 쪽을 전면적으로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수 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은 다 잡았을까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이제 시작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8월 중 시작해가지고 아마 연말까지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과거에 물이 흐르던데 위에다가 짓다 보니까 아마 벽면을 통해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기계실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요번에 좀 잘 잡았으면 좋겠고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금 공간 확장도 하시잖아요?

그쪽에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파티션 지금 구분해 가지고 일부 공간 확보가 되고 좀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거기 근무하시고 있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사무실 공간이 있어요.

근데 한번 가보셨나요?

예전에 한 번 가보고 공사 전에는 지금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역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무실을 봐도 가장 열악한 사무실이거든요.

거기가 세 분이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세 분이 앉는 자리를 두고 나면 이동하는 공간이 1명 겨우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일단 선생님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작업하는 환경적인 것도 어렵고 또 아이들도 그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뭔가 도움 요청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오기 자체가 어려운 지금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보수하면서 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부 제가 듣기로는 일부 지금 그 선생님들이 있는 공간하고 옆에 지금 당구대가 있는 공간 일부를 조금 파티션을 바꿔서 일부 공간 확보를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환경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