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혜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5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운영 자체사업에 남면, 상남면 시니어 의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9,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 국비 사업은 285쪽에 지역 보건 사업 운영과 연계된 사항으로 남면 보건지소 시니어 의사 채용에 따른 국비지원금 2,200만 원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희귀난치성 유전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아래쪽에 음식문화 개선 자체 사업으로 하늘내린 맛집 선정에 따른 심사수당에 대해 해당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2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비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 국비 사업에 개식용 식품 접객업 전업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자체 사업어 진료 활동 장려금 및 기타 수당 변동에 따른 인상분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자체 사업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인건비 잔액 및 기타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문희입니다.

288쪽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제가 세부내역을 좀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혹시 위탁을 어디에다?

지금 현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3년 기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설치 운영이라 그래서 이게 저희가 위탁관리비만 주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지원 내역이 좀 세부 내역이 좀 없어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지금 센터장을 포함해서 팀장, 직원해서 3명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현재 100인 미만의 영영사 고용 의무가 없는 그런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대 규모는 32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이제 중앙정부 정책상 같이 통합 급식 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 이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을 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라 하반기에 저희가 한 두세 개 정도 더 포함을 하게 되면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35개소 이상이 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직원도 추가 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센터장 팀장 직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성 인원은 그러면 한림대학교측의 구성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고?

네.

이게 1년 사업예산이 2억2,5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올해는 증액이 돼서 늘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정도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가 조금 약간 의심스러워 가지고 지금 국비, 군비 지원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위탁을 계속 줘야 된다라고 하면 비용 문제가 2억 2,500만 원씩 근데 이거는 다 하는....

예 전체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전체 저희 어린이들 급식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센터....

10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영양사가 없고 그런 거는 급식소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로 알고 있는데, 요게 지금 35개소인데 강원도 전체가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 한 팀이 인제군만 전담하게 되는 건가요.

팀별로?

네 이분들은 저희 인제군만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곳은 다른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간혹 다른 뭐 간호사협회라든가 이렇게 영양사협회라든가 이렇게 협회가 있는 데다가 위탁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단순하게 산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2억 2,500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세 분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기는 하겠지만 산정 기준이 지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예산 내역별로 산정 기준이 어떻게 산정됐는지가 안나와 있어서.

지금 2억 2,500만 원에 대한 산정은 한 57% 정도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운영비 등에서 한 2~30%되고요.다.

그러면 센터가 별도로 어디에 설치가 된다고 보면 돼요?

센터는 지금 보건소에 일부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운영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처음 요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한 2014년 10년 이상 진행이 되어 온 사업입니다.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아 계속 연차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요 사업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운영 내역을 그때부터 운영 내역 최근 5년도 운영 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보내 주시면 제가 요 사업을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현순입니다.

28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가운데 보시면 진료약품 구입 자체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이 되어 있어요.

7,000만 원으로 보이는데 7,000만 원 감액 사유가 궁금합니다.

약품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신 건지 어떤 내용인지?

약간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보의 선생님이 좀 줄은 관계로 아무래도 처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다른 쪽 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에 포함을 해서 하느라고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의약품인데 약인데 줄었길래 감액됐길래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운영에는 차질이 없이 잘 하겠습니다.

혹여가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고요.

287페이지도 보시면 식품위생 관리에도 감액이 된 거죠?

예.

여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여기가 저희가 당초에는 한 23개소 정도로 목표를 하고 했는데 전체 추출 가공업소 정도가 한 59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신청이 한 19개 소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로 좀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도 궁금했고요.

2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 경비 보건정책과 신규 사업인가요.

요게 이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288페이지 아래 중간 가운데 기타 보상금 아래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보건정책과에서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은 매달 봉급 외로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상한선이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는 180만 원 정도 상한이었는데 공보의 감소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상한으로 한 225만 원 정도로 상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 신규 사업 보면 될까요?

예 추가 반영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추가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또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288페이지 고 위에 위에 단계인데요.

식문화 개선 지원 이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식용 식품접객업 전업 지원 250만 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개식용 종식법이 24년도 2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고요.

이 법에 의해서 개에 대해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달, 유통 판매하는 그 행위가 금지되는 게 전면 시행이 27년도 2월 7일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전업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작년에 2개소 했었고요.

저희 총 6개소가 있는데 인제군에는, 2개소 작년에 했고 올해에 2개소 정도 하시고 내년까지 아마 2개소가 하실걸로....

총 6개 중 작년에 2개 올해 2개 내년에 2개면 이제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현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죠? 지금 보면 최대한 아끼시고 그다음에 저희 시니어 의사 지금 채용하셔가지고 인건비로 일부 증액이 됐어요.

시니어의사 채용이 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직 남아 있지만....

그래서 빠른 배정을 통해서 지금 그러면 상남면으로 출퇴근하시는 건가요.

남면으로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상남면으로, 그동안 상남면 주민분들 좀 많이 불편하셨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이제 기금으로 올해 시작을 하시는 거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게 기존에도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요.

본 예산에는 없다가 지금 추경으로....

예 당초에는 수요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없었는데 올해 1명 정도 있어서.

아 그래서 추가 저희가 더 이거를 받으실 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떤 병이에요?

이게 종류는 한 1,413종에 희귀질환이 있더라고요.

주로 뭐 조로증이나 모야 모야병 뭐 크리스마스병, 중증 근력 근무력증 뭐 염색체 중복 결선 증후군 요런 증상들이 있는....

그럼 이건 연령에 상관없이 그 병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은?

저희 지역에 한 한 분 정도 있는데 올해는 제가 그 병명에 대해서 그분건 파악은 지금 못 했는데 나중에 파악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발굴을 못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발굴은 병원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통해서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그쪽이랑 연계를 해서....

명단이 다 저희한테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직접 신청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갖고 저희가 직접 찾아서 드리는 형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사실은 다른 과에서 했던 저희가 아이들 비급여 대상되는 아이들 1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잘 모르시거든요.

급여 대상인지 이게 비급여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그 혜택 안에 내가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관에서 판단해서 직접 지원이 가능하신 형태니까 요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예산 자체가 워낙 규모도 좀 작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신데 지금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거 노후됐던 장비들 교체 건이 없네요?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때가 되면 바로바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보건소를 찾거나 보건지소를 찾으실 때 이런 장비들의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용대보건소라든가 이쪽은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선생님들한테 되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들도 좋고 또 그에 따른 질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보면 진료하시고 또 치료하실 때 필요한 장비들인 만큼 때 때마다 적극적으로 좀 파악하셔가지고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한 10종 특히 혈액 검사하는 검사기 교체를 했습니다.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저희가 보건소가 저희 군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된 직속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라든가 또는 인력이라든가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방문 진료나 이쪽에 도움을 많이 받으셔요.

군민들이, 그쪽 예산들 확보를 위해서 좀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위원입니다.

저도 요거 개 식용 접객업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이죠?

개를 식용으로 식품접객업 음식점 운영을 하시는 분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 지원해 주는 게 뭐를 해 주는지?

저희가 250만 원 한도내에서 간판이나 메뉴판 정비하는 거, 그리고 유리창에 메뉴판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

썬팅.

네 썬팅 이런 부분들 정비하는 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장려해서 그분들을 지금 전업시키시는데 예산 250이면 요즘 물가를 따지면 사실 써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약간 조금 인상을 해서 4 업체 남으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 상반기 27년이면 이게 종료가 되죠 이 사업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전에 제가 볼 때는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전환을 빨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요거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지침상 지원하게 돼있는 금액이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뭐 금액을 저희가 상향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위생용품 지원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요?

예 250만원.

정부에서?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당초 예산에 2억 6,400만 원 증가한 38억 7,300만 원을 기금 및 국도비 변경과 반환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위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1,578만 원 증액하여 9,8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7페이지 모자 여성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강사료 및 재료비 등 800만 원 증액하여 3,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아래쪽 분만 취약지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은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9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맨 위쪽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1,100만 원 증액하여 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1,100만 원 증액하여 3,100만 원을 도비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맨 아래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1,000만 원 증액하여 3,500만 원을 299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사업은 600만 원 증액하여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자체 사업입니다.

299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사업은 250만 원 증액하여 550만 원을 같은 페이지인 난청 조기진단 운영 사업은 118만 원을 증액하여 958만 원을 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인력 지원 세무회계과로 이관되었던 기간제 인건비를 재이관하여 3,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아래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또한 세무회계과로 이관되었던 기간제 인건비를 재이관하여 5,020만 원 증액된 2억 6,2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부터 30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등으로 2,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현순입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하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만 취약자 노후 장비 교체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쯤에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부터 고려병원에서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진료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 장비가 초음파 장비가 많이 노후되어서 마침 공모가 내려왔길래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그러면 고려병원에 있는 산부인과 기계를....

초음파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잘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양귀희입니다.

질병관리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28억 4,288만 원 대비 3억 5,872만 1,000원 증액된 32억 1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주요 요인은 취약지역 당직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 및 감염병 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입니다.

309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전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기간제 임상병리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잔여 인건비 2,38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여성의학과 진료 확대 운영으로 병리검사 위탁의뢰 건수가 증가하여 위탁의뢰비 1,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당초 12개월로 편성되었던 방사선 검사 장비 유지보수비 중 6개월이 무상보증기간에 해당되어 유지보수비 1,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집단시설 결핵 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수 증가로 기존 결핵관리사업 기금 예산 중 잠복결핵 환자 관리비가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접촉자 조사 검사비 100만 원, 접촉자 잠복 결핵 치료비 216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전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결핵관리 전담요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2,0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응급의료 인력지원 인건비로 당초 본 예산에 편성 예정이었으나 신속 집행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정된 예산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7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3억 5,000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꼭 필요한 필수 경비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번에 두 분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셨네요.

결핵관리....

네 결핵 관리 전담 요원 간호사 한 분과 임상검사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임상병리사 한 분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동안은 그러면 임기제로 계셨던 건가요?

지금 현재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신 거고 그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기간제로요.

아 빨리 됐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거는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보건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대우를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보니까 취약 기업 당직 의료기관이라든지 또 뭐 검사 장비라든지 필수경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런 부분에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잘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간제 근로자를 또 임기제로 전환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잘하셨고 기간제로 계신 분들은 이왕이면 가능하면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좀 찾아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 147억 2,100만 원에서 5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및 기술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청사 경영 관리에 1,8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835만 원과 청사 옹벽 정기안전 점검 용역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지원 1억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4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 노동경감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개발 및 정책 추진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 공공요금 1,000만 원과 시설 유지 보수비 1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활성화 사업단 육성 지원 1억 2,500만 원과 농촌 체험 마을 역량 강화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한 조정입니다.

맨 마지막 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신규 사업에 선정된 하추리 마을 사업비로 세부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과 소프트웨어 사업비 1억 6,000만 원, 하드웨어 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농촌마을 농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개선 사업 4,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사업은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비 시설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은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꽃풀소 음악 전시 발표회 기획운영 지원입니다.

다음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상반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에 3,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청년의 달 4-H회 진로 나침판 캠프와 S4-H 프로그램 지원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은 신청 저조로 예산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청년4-H 연합회 국외수 지원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RNG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 안전보호구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에 업무 성과평가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농업 인력 지원 8,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언어 소통 도우미 국내 출장여비 450만 원과 산재 보험료 8,200만 원입니다.

다음 귀둔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 사업비는 총 3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향토종 방류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에 6,960만 원 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면세유 일부 지원 5,380만 원과 고유가 위기 극복 면세유 지원 1,590만 원입니다.

또 다음 여성 농업인 한마음 지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란 및무용어종 수매예산 2,000만 원 증액, 향토어종 방류사업 도비 6,660만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어선 차양시설 지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324페이지 상단입니다.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 2 ,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토속어종산업화센터 건립 사업비 1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41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하단 부분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15억 800만 원에서 금년도 수입 3억 2,600만 원 지출 15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 3억 3,50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36억 8,500만 원으로 총 조성 규모는 4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은 3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치금 회수는 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 지원은 당초 예산 7억 원에서 4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자 차액 보전액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예치금은 3억 4,400만 원이 감액된 3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이춘 위원입니다.

저는 316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시설 유지 여기 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을에 보시면은 시설관리가 53개 시설이 있고 30개 마을에서 시설이 돼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설이?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데요.

군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은 지금 53개소가 맞고요.

인제읍에 11개소가 있고 남면에 11개소, 북면에 11개소, 기린면 6개소, 서화면 7개소, 상남면 7개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군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 마을에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마을에서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거죠?

아니죠 마을법인이라든지 뭐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위탁 관리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이랑 이런 거는 저희가 보수를 다 해주는 거죠 나중에 망가지면은?

네,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보시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보시면 사업비가 되게 많은데 이건 뭘 조성하시는 것이죠?

청년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 임대주택을요?

네.

어디 어느 지역에다 하시는 거죠?

위치는 용대리 구만 동이고요.

용대초등학교 맞은편 강 건너 맞은편 위치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 거죠 그러면?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입주돼 있는 거예요?

준공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하고 있고요.

가구는 28세대를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아닙니다.

요거는 올해 공사 진행하면서 운영계획을 같이 세워서 내년도 공사 준공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분도 안 들어오셨다는....

아직 건축중이라서요.

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 안전보호구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신발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

네 맞습니다.

신발이고요.

이게 농업진흥청에서 RND접목해서 개발한 기능성 안정성 소재를 활용하는 신발입니다.

그러면 안전화인가요?

농작업할 때 아무래도 좀 편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신발입니다.

보시면 120개 정도 되는데 여성 농업인이 많지 않나요?

네 이 중에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120명만 인원수를 제한해서 받아가지고 이 보호구를 주시는 거죠?

네.

사업량은 지금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늘려서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이 120명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성농업인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이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일단 도비사업이라서 먼저 시행을 해 보고 확대 여부는 좀 추가에 한번 다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해도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 게 받는 분들하고 안 받는 분들하고 여성분들은 남자분들하고 또 틀려서 아무래도 좀 요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서면 다른 분들도 다 돌아갈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21쪽 보시면 귀둔 다문화공동 여기 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추경으로 한 31억이 더 추가가 됐는데 근데 왜 본 공사비에 비해서 지금 추경이 더 많아졌다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를 올해 할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본 공사비는 지금 보면 17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보시면 추가로 되는 게 31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안 잡으시고 추가로 잡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이 사업이 지금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중에 배분이 돼야 되는 사업이래서 당초에 사실 배분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을 보시면 지방채가 20억이 들어가 있고요.

또 특교세가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니까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군비는 7억 8,00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그러면 지금도 이거 완공 거의 됐지 않았나요?

지금 아마 한 2층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3층 건물입니다.

근데 2층 올라갔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31억이 투자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러면 몇 층 건물이죠?

3층 건물입니다.

그러면 1층 남았는데 나머지 공사를 50%를 했는데 지금 31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공정이 별로 없는데?

이 사업은 지금 작년 25년 실제로는 24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전체 96억 원 중에서 올해 추경예산까지 투자가 되면 남는 예산은 국비 26억만 남게 되고요.

이제 지금 예산 추가가 되면 건축 공사는 이 사업비로 지금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부대시설까지 이금액에 지금 책정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내년도 국비가 26억이 남아 있습니다.

26억이?

네.

26억은 그러면 부대 시설을 하는 거예요?

예, 부대 토목과 조경을 할 계정입니다.

그러면 몇 세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 지금 18실이 들어갑니다.

18실이고 객실당 한 4~5명 정도가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최대 80명에서 100명까지 계절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문화공동체 마을사업 조성 이건 인제군에 있는 분들이 전부 여기 들어가서 신청되면 들어가서 사시는 건가요?

이 숙소는 계절 근로자 숙소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왜냐하면 귀둔리에 계절 근로자가 최고 많기 때문에 저희 사업 위치를 귀둔리로 정한거고 그거는 아무래도 주변 가까운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리 쪽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둔은 지금 어쨌든 현리 있는 분들이 귀둔가서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계절 근로자분들, 왜냐하면 숙소가 없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다 인제군 전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리상으로도 좀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혹시 통근 버스나 이런 게 시간은 물론 농사 지으시는 분이 일찍 하시지만 그런 것들도 강구하고 있나 하고 여쭤봐 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시나요?

이게 지금 근로자들을 작업장까지 이송하는 거는 농가에서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버스를 이용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내년부터 공공형 일자리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 그건 기린 농협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린 농협에서 만약에 이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기린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수송수단을 강구할 방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제가 봐도 그거는 조금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은 6시 정도 되면 출근하시거든요.

근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 봐요.

농사 지으시는 주인께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방법이 농협에서 있다고 하면 그 방안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마무리 아직 내년까지는 남았다니까 금액이 좀 많이 되는 만큼 좀 감독도 잘해 주시고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하추리 농촌활력사업 추진으로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부분 각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추리 마을은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지금 기존에 식당 건물을 리모델링한 계획입니다.

식당이 좀 노후되기도 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하드웨어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10월 중에 지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사업계획서는 사실 마을에서 제출을 받은 상황인데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을 했을 때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마을에 대한 자료 이런 거를 유튜브로 제작을 하고 또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고자 하는 게 농촌 지금 거기 정착해 있는 청년들의 생각이라서 그런 류의 사업을 지금 할 생각입니다.

사업내용은....

유튜브를 전문 유튜버를 이용해서 만들 생각이세요.

아니면 마을에서?

전문 유튜버를 하게 되면 아마 비용적인 면에서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유튜브로 활용을 해서 교육 자료를 쓴다고 그러면 유튜버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영상 자료가 필요한 거지 유튜브 자료가 필요 없는 거고 유튜브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생산 자료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까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굳이 유튜브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영상 자료 정도에 그칠 것 같고 영상자료라고 했을 때 영상자료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하추리에서 하고 있는 체험이라든지 청년들 활동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거를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료라든지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 농업인들한테 어떤 교육자료로 활용을 할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홍보물로도 활용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게 일단은 저희가 이걸 올려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같이 받는 상황인 거죠?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돼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거 확정된 사항이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을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좀 명확성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확실하게 좀 방향성을 잡고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꽃풀소 음악전시 발표회 이거 보조금이죠?

이 부분은 작년에 공모사업 선정된....

그러니까 저희 자체 지원이잖아요.

보조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열었나요?

올해는 이제 이 사업을 전시나 공연 위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심의위원회 대상은 좀 아니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행사인데 심의위원회 안 열어도 돼요?

일단은 전시공연 위주의 행사라고 하면 제외 대상이 된다고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는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다른 6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본인이 직접 행사를 운영을 1~2회 정도는 하셔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안 받으신 상황이잖아요.

첫 번째 행사부터 사실 본인들에 의해서 행사가 진행된 건이 아니죠?

작년에도 마을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때도 국비랑 보조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 5,000만 원에서....

결론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주관은 신월리 마을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게 사업 변경이 된 이유가 뭘까요?

변경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올해 더 증액이 됐냐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한 상황입니다.

재정 현황 때문에....

그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보면 2026년도는 지금 18억이 국비고 군비는 부담이 없었잖아요?

예 군비부담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군비 부담을 5억을 지금 변경을 하셔서 저희한테 올려주신 거잖아요?

네 군비부담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26년도에 계획은 국비만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실 생각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이 추가됐으니까 추가된 만큼 공사의 변경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공사비의 변경이 있다든가 또는 2027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일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18억 원이 계상이 되면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도 들어 갔어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군비 부담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담당관님 내년에는 그러면 39억 2,000이면 필요해요.

귀둔 다문화 말씀....

아니 아니요 용대리.

청년보금자리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저희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39억 2,000의 예산이 확보가 돼요?

네 거기도 해 드러야죠.

완전 군비잖아요.

지금 어차피 국비는 올해까지가 마무리고 내년에는 완전 군비 전환이잖아요.

완전 군비만 갖고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 하면은요.

저희가 부담을 다 해놨을 경우에 그 예산은 집행이 안 돼요.

그럼 그 예산은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예산을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데 쓰고 내년도에 필요할 때 넣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다 넣어드릴 계획입니다.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6월년 준공 그럼 본예산에는 확실하게 다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내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쪼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월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이나 이때 반영하면 늦잖아요.

그죠.

본 예산에 39억 2,000만 원 다 계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어차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