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3차
의사일정
-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위원장 박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맨위로 (15시50분)
위원장 박운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인 심미영 위원이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심미영 위원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심미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현장확인 일정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실시하며, 대상사업은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등 관내 11개소의 주요사업장으로 현장확인 시 확인 내용은 사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시공 적정성 확인, 추진현황 점검 및 문제점·개선사항 파악,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일정 및 소관 부서별 확인 대상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 결과 지적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사업효과 및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께서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계획서는 간사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15시53분)
위원장 박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인 심미영 위원이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심미영 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심미영 위원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집행부에 그 부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은 총 65건이며,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통에 의원발의 제정 조례에 대한 정책 시행 여부 점검 관련 1건, 기획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관련 등 6건, 시설관리공단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관련 등 3건,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 관련 추진사업 및 운영실적 관련 등 3건, 행정담당관 부서 직급별 정원·현원 및 결원 관련 등 3건, 미디어콘텐츠과 군정홍보 및 기획제작 관리 관련 등 2건, 문화체육과 문화유산 관리 및 보수사업 관련 등 5건, 관광과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사업 관련 등 2건, 회계과 연천군 공유재산 안전진단 D등급 이하 관리 내역 1건, 세무과 지방세 부당감면 관련 등 2건, 종합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준 관련 등 3건, 경제교통과 백학산업단지 입주 기업 현황 관련 1건,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관련 등 5건, 사회복지과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운영 관련 등 3건, 농업정책과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현황 관련 등 3건, 산림녹지과 산지전용허가 관련 등 3건, 안전총괄과 연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 관련 등 2건, 건설과 도로 유지보수 관련 등 4건, 도시과 전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건, 환경보호과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 현황 관련 등 3건,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진료수입 증대 및 안정적 진료서비스 제공 관련 1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국가예방접종 관련 등 6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 관련 1건, 통일평생교육원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추진 관련 1건이며, 작성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구분 편철하고, 문서 하단 부분에 작성자 및 확인자가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추가자료는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시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려는 것으로 출석요구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하며, 감사 1일차인 2026년 9월 7일에는 증인선서가 예정되어 있어 출석요구 대상 전체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선서를 하고 첫날 이후에는 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환 위원 거수) 예,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서류 제출 기한이 8월 27일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그 기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하고 볼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담당 과,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을 봐서 이것을 조정한 건지, 아니면… 그래서 너무 기간이 저희가 행감 자료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너무 촉박하지 않나.
위원장 박운서
집행부하고 사전에 얘기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6급전문위원 임학현
8월 27일까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위원님들께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용환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위원장 박운서
너무 늦어서…,
이용환 위원
저희가 받아서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위원장 박운서
짧아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6급전문위원 임학현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한 일정이 올해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잡은 일정입니다, 이게.
이용환 위원
조금이라도 더 당길 수는 없나요?
6급전문위원 임학현
예, 이게 최대한으로 집행부하고…,
수석전문위원 변영림
기한은 8월 27일인데 저희가 최대한 앞당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환 위원
검토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6급전문위원 임학현
9월 7일부터 시작이니까요.
배두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9월 7일부터니까 10일 정도…
수석전문위원 변영림
보통 서류 받은 것을 책자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편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용환 위원
아, 책자로.
수석전문위원 변영림
위원님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집행부에 협조를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 위원
예를 들어 요구 자료 목록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잖아요.
되는 대로 먼저 이렇게 받으면… 한꺼번에 받아야 된다?
6급전문위원 임학현
책자로 제작을 해서 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운서
검토할 시간이 짧기는 짧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니까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계획서는 간사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9시 5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운서 심미영 배두영 윤재구 이용환 고원호
출석전문위원 (2인)
수석전문위원 변영림 6급전문위원 임학현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서진선 속기사 강다은
회의록서명 (2인)
위원장 박운서 간사 심미영